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보고서 미일경제마찰과 우리의 정책과제

저자 강흥구 발간번호 91-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1.01.28

원문보기(다운로드:80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오늘날 미국, 일본을 위시한 선진국간에,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경제적 이해의 대립이나 부조화로 인하여 무역마찰 투자마찰 금융마찰, 기술마찰 혹은 경제마찰이라고 불리는 각종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경제마찰은 각국간에 정치/경제관계상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며, 그 해결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난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제마찰로, 특히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보호주의 조치가 행해지고, 이로 인하여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기축으로 하는 세계 자유무역체제가 때로는 체제위기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background and recent history of U.S.-Japan economic friction and discuss Korea's policy response.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Section II will review U.S.-Japan economic friction focused on the imbalance of international accounts and industrial structure.
Section III will see the trend of U.S.-Japan economic friction such as trade goods dispute, up-to-date-technology, market open toward Japan and the change in policy response. Section IV will examine comprehensive policy cooperation and the effort of transforming policy between U.S.-Japan. Section V will investigate the closed structure of the Japanese economy, aggravating their trade disputes. Section VI will examine the background of structural agreement between U.S.-Japan and the prospects. Finally, based upon this, this paper will discuss the Korea's policy implications.
I. 서론

II. 미일경제마찰의 배경
1. 경상수지 불균형 요인
2. 산업구조적 요인

III. 밍리경제마찰의 추이
1. 추이
2. 개별상품마찰
3. 첨단기술마찰
4. 대일시장개방마찰
5. 대응방식의 변화

IV. 거시정책협조와 미일의 정책전환노력
1. 거시정책협조
2. 미일의 정책전환노력
3. 거시정책협조의 한계
4. 미일경제구조문제의

V. 일본의 폐쇄성과 마찰의 격화
1. 일본시장의 폐쇄성
2. 일본시장 매카니즘과 마찰요인
3. 토지이용의 제약
4. 정치적 리더쉽 및 의사결정 매카니즘의 제약
5. 정부 산업계 관계의 특수성
6. 소비자 우선주의의 결여
7. 일본사회의 특이성

VI. 미일구조협의
1.구조협의의 배경
2. 구조협의의 경위
3. 합의사항 요지
4. 구조협의의 의미와 전망

VII. 미일경제마찰과 우리의 정책과제
1. 한미경제관계에서 본 영향과 정책과제
2. 한일경제관계에서 본 우리의 정책과제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200
판매가격 5000 원

구매하기 목록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