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단행본 최근 소련경제개혁관련 법령집 경제개혁

저자 박제훈, 신영재 발간번호 91-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1.07.01

원문보기(다운로드:65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目次

I. 價格改革關聯 法令
1. 小賣價格 改革 및 國民의 社會的 保護問題에 대한 聯邦 및 共和國間의 合議
2. 小賣價格 改革 및 國民의 社會的 保護에 대한 聯邦 大統領 布告
3. 小賣價格 改革 및 國民의 社會的 保護에 관한 聯邦 內閣會議 決議(제 105號)
4. 小賣價格의 全般的인 引上과 관련한 國民貯蓄의 損失補償에 관한 聯邦 大統領 布告
5. 市場關係로의 轉換을 위한 優先措置에 관한 聯邦 大統領 布告

II. 銀行關聯 法令
1. 聯邦國家銀行法
2. 聯邦銀行法

III. 財政 및 稅制關聯 法令
1. 聯邦資産基金에 대한 聯邦 大統領 布告
2. '91年 經濟安定化를 위한 非豫算基金의 設立에 관한 聯邦 大統領 布告
3. 1991年 聯邦豫算法
4. 企業, 企業聯合, 組織 및 市民에 대한 稅金徵收의 臨時節次의 導入에 대한 聯邦 大統領 布告

IV. 農業關聯 法令
1. 土地改革 實施에 관한 緊急課題에 대한 聯邦 大統領 布告
2. '91년 食糧狀況 改善을 위한 緊急措置에 대한 聯邦 大統領 布告
3. 農業經濟의 狀況 및 耕作準備에 따른 緊急措置에 관한 聯邦最高會議 決議
4. 農業經濟의 緊急措置에 대한 聯邦 大統領 布告

V. 對外經濟關聯 法令
1. 1991年 外貨基金 形成에 관한 聯邦 閣僚會議 決議
2. 投資資活動法 基本 原則
3. 聯邦外換管理法
4. 聯邦 關稅法
5. 聯邦 關稅法典
6. 外國人 投資基本法

VI. 經濟危機 打開案
1. 經濟的 危機 打開를 위한 聯邦 內閣會議 프로그램
2. 國內政勢의 安定化와 危機克服에 따른 緊扱措置에 관한 共同聲明書
3. 食糧, 消費財의 保管, 輸送, 去來秩序 回復을 위한 勞動者 統制의 强化에 관한 聯邦 大統領 布告
4. 1991년 商品引導를 위한 經濟契約 締結의 不充分 進行과 관련한 生産의 混亂防止를 위한 聯邦 大統領 布告
5. 經濟的 사보타지와 其他 經濟犯罪의 鬪爭에 관한 聯邦 大統領 布告
6. 企業, 企業聯合 및 組織의 物的 資源 保障에 따른 聯邦 大統領 布告

VII. 其他 法令
1. 蘇聯內閣 및 國家中央機關의 機構에 대한 聯邦法
2. 市民의 企業活動의 一般原則에 관한 聯邦法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265
판매가격 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보고서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과 시사점 2022-12-30 연구자료 시진핑 3기의 경제체제 개혁 과제와 시사점 :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구축을 중심으로 2022-12-30 연구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 주요국의 경제체제 중요 요소 변화: 기후위기, 디지털플랫폼, 인적자원 및 국가채무를 중심으로 2021-12-30 연구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안정성과 포용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정책 분석: 출산ㆍ보육, 부동산, 금융 및 보건위기를 중심으로 2021-12-30 연구보고서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 지수 개발과 적용 2020-12-30 Policy Analysis The Income-led Growth in Korea: Status, Prospects and Lessons for Other Countries 2020-10-08 APEC Study Series The Value-added Creation Effect of Global Value Chain Participation: Industry-level Evidence from APEC Member Economies 2020-12-04 APEC Study Series The Value-added Creation Effect of Global Value Chain Participation: Industry-level Evidence from APEC Member Economies 2020-12-04 연구보고서 신북방시대 한국·몽골 미래 협력의 비전: 분야별 협력과제와 실현방안 2020-11-30 전략지역심층연구 체제전환국의 민간기업 및 기업가 육성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연구: 러시아,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2020-08-31 연구보고서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9-12-30 연구보고서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2019-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한국과 메콩 지역의 중장기 상생전략: 지역 협력체를 중심으로 2019-12-31 APEC Study Series Inclusive Growth and Structural Reforms in APEC Member Economies 2019-12-20 APEC Study Series Inclusive Growth and Structural Reforms in APEC Member Economies 2019-12-20 Working paper Institutional Quality, Trade Costs and Comparative Advantage 2019-10-04 연구보고서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산업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2018-12-31 연구보고서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소기업정책을 중심으로 2018-12-31 연구자료 일본 임금정체의 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2019-05-30 연구보고서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2018-12-31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