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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산업별 효과분석 자유무역

저자 손찬현, 윤진나 발간번호 01-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1.03.28

원문보기(다운로드:795)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本 연구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나라의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을 크게 농수산업 2개 부문, 제조업 9개 부문 및 서비스 5개 부문 등 16개 산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농업, 수산업, 공작기계산업, 가전산업, 석유화학산업, 반도체산업, 섬유산업,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철강산업, 정보통신기기산업, 유통서비스, 금융서비스, 해운서비스, 통신서비스, 건설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산업별 분석은 우선 당해 산업 및 교역현황의 점검에 이어 FTA체결이전의 당해산업에 대한 양국간 경쟁관계를 특히 경합/보완관계의 평가 및 분업구조에 초점을 두어 비교 분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산업별로 고유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cost-benefit 분석에 기초하여 한·일 FTA가 각 산업의 생산, 수출입 및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일 FTA추진시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estimates the economic effects of a Korea-Japan FTA on Korea's major sectors based on partial equilibrium analysis. For wectoral analyis, we broke down Korea's industry into 16 major sectors, which are two primary sectors(agriculture and fishery), nine manufacturing sectors(machinery, electric and electronics, chemical products, semi-conductors, textiles, automobiles, hipbuilding, steel, IT equipment) and five service sectors(distribution, financial services, shipping, telecommunication and construction). (The rest is omitted.)
< 목 차 >

第 Ⅰ章 서 론

第 Ⅱ章 주요 산업별 한·일 FTA의 효과
1. 농업
2. 수산업
3. 공작기계산업
4. 가전산업
5. 석유화학산업
6. 반도체산업
7. 섬유산업
8. 자동차산업
9. 조선산업
10. 철강산업
11. 정보통신기기산업
12. 유통서비스
13. 금융서비스
14. 해운서비스
15. 통신서비스
16. 건설서비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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