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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xation: Revisiting GATT Article III:2 무역정책

저자 Sherzod Shadikhodjaev 발간번호 08-01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08.05.20

원문보기(다운로드:1,04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는 GATT 제3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국세의 내국민대우에 대한 것이다. WTO 출범 이후 2008년 1월 1일 현재까지 제소된 약 29%의 분쟁은 내국민대우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한편으로 내국민대우 원칙이 다자무역제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나타내며 또 한편으로는 많은 국가들이 내국세와 국내법규를 통해 국내생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내국민대우 위반은 주로 두 가지 형태, 즉 법률상의 차별(de jure discrimination)과 사실상의 차별(de facto discrimination)로 나타나는데, 향후 외국산 상품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과 관련된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생략)
This paper examines GATT Article III:2 on 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xation. The fact that as of 1 January 2008, national treatment violations in the goods sector have been challenged in nearly 29% of the WTO complaints points to the great importance of the national treatment principle 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on the one hand, and temptation of WTO Members to protect domestic production through internal taxes and regulations on the other. Cases involving de facto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goods will increase in number given the sophistication of governments' protectionist policy. (The rest is omitted.)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National Treatment and Internal Taxation: General Observations
1. De Jure and De Facto Discrimination
2. The Scope of Fiscal Measures
3. Multi-Tiered Test under Article III:2

III. The Likeness Standard
1. "Like Product"
2. "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Products"
3. The “Aim-and-Effect” Test

IV. Discriminatory Threshold
1. "In Excess of"
2. "Not Similarly Taxed"

V. Protective Application

VI. National Treatment under Korea FTAs

VII.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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