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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시리즈 EU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경제관계, 경제협력

저자 안덕근 발간번호 07-0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7.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00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향후 전개될 EU의 통상전략 중 명백한 특징은 소위 경쟁적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로 대변되는 미국의 FTA 전략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의 양자적 또는 지역적 통상협상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EU는 EU 회원국 이외의 국가들과 FTA를 통해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책을 답습하거나 다소 소극적 또는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에 그쳐왔으나, 2006년 10월 신통상정책을 발표한 이후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FTA 추진전략을 시행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간 EU의 경우 EU 회원국들과 식민지배 경험을 가지고 있는 ACP 국가들에 주력하는 통상정책을 전개해 왔는데, 2000년대 들어 급속하게 전개되는 미국의 FTA 전략에 거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각성이 고조되면서 2006년 10월 공표된 신통상정책을 전기로 미국의 통상전략에 대응하는 차원의 정책 시행을 명확하게 공식화한 바 있기 때문이다. (생략)
The European Union (EU)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members of the global trading system. The trade policy of the EU has therefore been the crucial element to construct the structure of the GATT/WTO system. In that regard, the 'New Trade Policy' announced in October 2006 set forth new policy paradigms for the EU and reflects various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This paper reviews the 'New Trade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orth America,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and tries to draw some implications for multilateral as well as transatlantic economic relationships. (The rest is omitted.)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EU의 대(對)북미 통상 현황
1. EU와 북미 간 교역 및 투자구조
2. EU와 북미 간 통상 현황 및 현안
가. 국내법규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ity)
나. 비관세장벽
다. 투자 관련 조치
라. 기타

제3장. 2006년 신통상정책의 의미
1. 2006년 신통상정책의 내용
가. EU 경쟁력의 토대
나. EU의 대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행계획
2. 2006년 신통상정책의 특징과 의미

제4장. 대(對)북미 통상전략의 주요 특징
1. 대((對)미 통상전략의 특징: 경쟁과 협력
가. 전략적 경쟁요인의 증가
나.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
2. 대(對)캐나다 통상전략의 특징

제5장. 정치·경제·국제관계 차원의 전략적 고려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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