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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이스라엘의 기술창업 지원정책과 한·이스라엘 협력 확대방안 기술이전, 산업정책

저자 이권형, 손성현, 장윤희 발간번호 15-1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5.12.30

원문보기(다운로드:9,48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기술창업(hightech startup) 지원정책 및 국제 R&D 협력관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혁신기업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한·이스라엘 간 협력 확대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기술창업 정책은 수석과학관실(OCS: Office of the Chief Scientist)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수석과학관실은 이스라엘 창업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으로, 정부의 R&D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 내 R&D 펀드 조성,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국제 R&D 협력 프로그램추진을 통해 자국 내외의 창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금은 민영화되었
지만 수석과학관실의 대표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기술인큐베이터(Technological Incubators)와 요즈마 펀드(Yozma fund)를 통해 창업국가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수석과학관실은 요즈마 펀드를 조성하여 창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과 함께 초기 창업자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창업
생태계(start-up ecosystem)가 어느 정도 조성되고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자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과 느린 의사결정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요즈마 펀드와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를 민간으로 이관하였다.
이스라엘 정부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술 및 제품, 서비스의 개발은 위험부담이 크고 기업이나 국가의 역량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음을 인지하고 다양한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부문 발전을 추진해왔다. 특히 미국, 싱가포르, 한국, 캐나다와는 양국간 펀드 조성을 통해 연구개발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 싱가포르, 한국과의 양국간 기금 프로그램인 BIRD, SIIRD, KORIL-RDF는 양국 기업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며 프로젝트의 실패 시 상환 의무를 면제해줌으로써 양국 기업들이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유럽의 연구 및 기술개발 분야 주요 프로젝트인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내 유일한 비유럽 국가로 참여 중이며, 범유럽 R&D 협력 프로그램인 EUREKA에 정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다양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고,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기업들은 세계적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 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또한 기업들의 이러한 성공 사례가 이스라엘 기업에 벤처캐피탈(VC)을 집중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기술창업 정책과 국제 R&D 협력관계로부터의 시사점을 고려하여 한？이스라엘 간 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R&D 협력 확대를 위해 이스라엘 연구기관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이전 사업화를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 즉 이스라엘의 대학 또는 기업의 원천기술을 수집하고, 국내 기업으로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 평가한 후 해당 기업에 기술을 이전시키거나 공동의 기술 상용화 과정을 통해 국내 혁신기술 개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 기업이 이스라엘 원천기술을 획득하고 국내에서 제품화하여 미국 등지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이스라엘에 공동으로 기술이전 센터를 설립하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양국간 인적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과제 지원시스템 및 규모가 이스라엘과 달라 이스라엘의 평가 시스템을 국내에 바로 도입할 수는 없겠지만, 이스라엘과 같은 방식의 평가위원 인력 풀을 구성한다면 평가 시스템의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기업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은퇴 인력이나 국내 창업기업가 중 글로벌 시장 진출에 성공한 기업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기업과 공동 R&D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등 해외 기업가를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평가인력 풀을 구성한 이후에는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속적인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 기술창업이 이스라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혁신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그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 보호되고 시장에서 공정하게 거래되는 구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이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스라엘 텔아비브시에 국내 창업기업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스라엘의 엑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 또한 창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경험이 있는 해외 기업가 또는 투자자를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잠재력을 글로벌 기업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한·이스라엘 공동 창업 페스티발을 개최하여 국내 창업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직접 해외 벤처캐피탈이나 글로벌 다국적기업에 설명하는 기회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aim of the research i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expansion of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srael through examination of Israel's hightech startup promotion policies and international R&D cooperation.
Israel's hightech startup policies have been developed with the Office of the Chief Scientist (OCS). OCS is the core organization for startup policies of Israel,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Israeli government's R&D-related policies including raising of R&D funds, promoting programs for startup support, and international R&D cooperation. Technological Incubators and the Yozma fund, which are representative programs of the OCS, form the basis of Israel's startup policies. After the start-up system was firmly established and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creased, the OCS transferred the operation of these programs to the private sector to avoid the inefficiency and slow decision-making characteristic of the public sector.
In light of the inherent risks that accompany development of innovative technologies, products and services, Israeli government operates exclusive organizations and promotes R&D development through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with various countries. In particular, Israel established bi-national foundations with the U.S., Singapore, Korea and Canada to provide R&D projects with financial support including conditional grants of up to 50% of R&D expenses for joint projects. Moreover, bi-national funds provide an incentive for companies in both countries to participate in joint R&D projects by waiving repayments when the projects fall short in terms of commercialization. Israeli companies can also utilize European partners' networks through Europe's R&D cooperation programs when they attempt to enter the global market.
Israel, as a non-European associate member country, participates in the EU Framework Program (FP), the main R&D project in Europe. Israel is also engaged in bilateral agreements with various European countries in addition to EUREKA, an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program involving nearly all European countries.
Based on diverse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s, Israel has been able to create a global network and Israeli companies, which benefit from the programs, stand as some of the world's leading corporations. Moreover, these successes create a virtuous cycle by concentrating venture capital on Israeli companies.
For expansion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srael in hightech startups and the R&D sector, implications for government policy should be considered as follows. First, technology transfer from Israel to Korea should be activated through bilateral cooperation in the R&D sector. Collecting original technologies of Israeli universities or companies and transferring their technologies to Korea after evaluating the possibility of commercialization will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innovative technologies in Korea.
Second, creating a manpower pool of evaluators like Israel will ensure fairness in the evaluation system. In order to implement this plan, retirees with extensive experiences and expertise or entrepreneurs who succeeded in the global market can be included in the manpower pool.
Third, efforts for entry into the global market should be strengthened for development of hightech startups in Korea. Toward this end, network platform for Korean startup companies should be constructed in Tel Aviv first, to network with Israeli accelerators and facilitate infusion of venture capital. In addition, organizing a joint Korean-Israel start-up festival can also be considered.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제2장 이스라엘 경제 개요 및 기술창업 현황

1. 경제 개요
2. 기술창업 현황 및 성과

제3장 기술창업 지원정책 분석 및 정책 시사점

1. 개요
2. 수석과학관실의 지원 프로그램
가. 도입 배경 및 발전 과정
나. 평가제도 및 지원정책 특성
다. 수석과학관실의 주요 지원 프로그램
3. 기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가. 도입 배경 및 발전 과정
나. 주요 지원 내용
다. 평가 및 지원 절차
4. 요즈마 펀드
가. 도입 배경 및 발전 과정
나. 주요 지원 내용
다. 평가 및 지원 절차
5. 정책 시사점

제4장 국제 R&D 협력 지원정책 분석 및 정책 시사점

1. 개요
2. 양자 R&D 협력
가. 미국
나. 싱가포르
다. 한국
3. 다자 R&D 협력
가.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
나. EUREKA
4. 정책 시사점

제5장 한？이스라엘 협력 확대방안

1. 대이스라엘 협력의 기본 방향
2. 한·이스라엘 협력 확대방안
가. 이스라엘 연구기관과의 기술이전 사업화 및 R&D 인력교류 활성화
나. 전문 평가위원 양성 및 한？이스라엘 간 교류
다. 이스라엘 기술창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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