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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지난 5년간 유·무상을 합쳐 8.6배나 증가하여 2010년에는 4억 5,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원조의 이러한 양적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원조의 내실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어느 분야에 우리의 원조 역량을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개발 수요와 우리나라의 공급 능력을 감안하여 4대 중점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ODA 추진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부문으로 아프리카의 농업개발 여건과 우리나라의 공급능력 또는 지원역량 등을 감안하면, 일차적으로 기술협력이나 역량배양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프리카의 농업발전은 단순히 원조자금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을 감안하면, 이들 스스로 자생적으로 농업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 역량배양 지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으로는 농산물 가공기술을 들 수 있다. 현재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공시설이 부족하여 농산물을 원료 형태로 수출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 농산품은 수입에 의존한다. 따라서 농산물 가공훈련 센터나 복합 가공단지 등을 조성하여 농가공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고용 창출, 농가소득 및 수출 증대로 이어진다. 소규모 관개시설을 건설하여 농업 인프라 지원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농업은 빗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천수답으로 가뭄에 속수무책인데,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수한 개량종자나 새로운 농법 등의 도입은 큰 의미가 없다. 아프리카의 농촌 환경과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제약성을 감안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미량관개(micro irrigation)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프리카 농촌 환경에 대한 정밀한 과학적 진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프리카의 관개 환경은 일률적이지 않으며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어느 지역에서는 호수나 하천 등 수자원이 풍부하여 관개시설 설치를 통해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관개시설 확충이 비경제적이거나 타당성이
크게 떨어진다. 아프리카의 식량 부족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수확 후 손실(PHL: Post-harvest losses)’을 들 수 있다. 농작물을 저장할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아프리카 농민들은 수확 직후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해야 하고, 식량부족 기간에 비싼 가격으로 식량을 구입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통상적으로 아프리카 농작물은 수분 함량이 20~30%인 상태에서 수확되기 때문에 각종 해충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더욱이 수확기에 내리는 비(강우)로 많은 양의 수확물이 소실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장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환경 분야로 정책 컨설팅을 통한 환경관리 역량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환경관리
역량 또한 심각하게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물질적 지원에 앞서 정책 및 제도 정비, 환경조직 정비, 기술전수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역량강화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KOICA와 환경 관련 부처에서는 연수생 초청사업 등 우리의 환경정책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환경문제가 빈곤에 미치는 포괄적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물 개발 및 상수도 공급 등 식수개발 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오염된 식수를 그대로 마셔야 하는 상황이 다반사이고 이 때문에 각종 수인성 질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마을 공동우물개발, 수자원개발 마스터플랜(M/P) 수립 지원, 수질 모니터링 등 개발협력 사업을 전개해왔으며 나름대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는 이들 사업 이외에도 상수도 공급 등 개발협력의 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깨끗하고 풍부한 우물물이나 하천수를 얻기가 어렵게 때문에 먼 곳에 있는 물을 다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시 또는 그 주변 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대규모 밀집지역이 빠르게 생겨나는데, 이 지역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수망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지원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아프리카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오폐수와 폐기물이 넘쳐나고 있으나, 하수 처리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하천으로 방류하거나 길거리 등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보건과 건강에 직접 위협이 되고 있다.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폐기물도 급증하는데,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 여러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기술은 비교적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폐기물 처리 중에서 비교우위가 높은 분야로는 소각로, 고체 폐기물 처리, 폐기물 재활용 기술을 꼽고 있다.
또한 폐수처리 설비, 여과기 등의 분야에서도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중국, 중동 등 여러 나라에 서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사업을 유상원조(EDCF)로 실시한 경험이 있다.
셋째, 인프라 부문이다. 아프리카의 인프라 여건은 워낙 크게 낙후되어 이것이 빈곤 문제와 직결된다. 인프라는 ‘빈곤친화적 성장(pro-poor growth)’은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재화로 생산 및 물류 비용을 절감시켜줌으로써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이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프리카 인구의 40% 정도가 사는 내륙국가(15개국)에서 인프라 문제는 더욱 심각하며 개발동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아프리카 각국 정부는 인프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민자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지만, 투자 회수 기간이 비교적 짧고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통신 분야 이외에는 그 실적이 미미하다. 사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운송부문과 전력 인프라는 사업 성격상 투자 회수기간이 길고 사업 리스크도 높기 때문에 외국자본 유치가 용이하지 않다. 게다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가신용등급이 극히 낮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도 용이하지 않다. 아프리카의 이러한 현실에서 국내 수출신용기관(ECA)의 단독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프리카 인프라 사업에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정보력을 축적한 다자개발은행(MDB)이나 양자개발금융기관(DFI) 등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방식으로 자금 지원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송전망을 구축하여 전력문제 해소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원 가운데 아프리카에 가장 적합한 자원은 태양에너지로 평가된다. 태양에너지는 초기 투자비 이외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유상원조(EDCF)를 통해 모잠비크, 에티오피아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지원했는데, 이를 확대하여 아프리카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고 우리의 경험을 축적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송전망 사업 지원이 있다. 아프리카는 발전량 부족도 문제이지만, 송전망 등 전력 인프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탄자니아, 가나, 에티오피아 등의 전력망 사업에 EDCF 자금을 지원한 경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개발 지원인데 이것은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위해 필요한 핵심요소이다. 한 국가가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 또한 필수이다. 우선적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수요기반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들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배출된 기술 인력이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커리큘럼 개발과 산학연계를 통한 고용창출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 원조는 주로 직업훈련원을 지어주고 기자재를 제공하는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제로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하고 참여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수요에 맞춤화된 기술 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이들이 적절한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직업교육훈련으로 양성된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파악과 이에 기반한 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서비스가 필요하다. 한편 직업교육훈련 교사양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을 설립하는 인프라 지원이 직훈 접근성 제고에 대한 지원이라면 양질의 기술전문 인력을 훈련할 수 있는 교사양성에 대한 지원은 수원국이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자체 육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토대이다. 이는 개별 직업훈련원·센터의 교사양성에 대한 지원도 될 수 있지만,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직훈교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대학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고등교육 역량 강화에도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대학, 르완다 국립대학, 나이지리아 라고스 대학 등 국가별 우수대학을 거점대학으로 선정하고 우리나라 대학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고등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농업, 과학기술, ICT, 환경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대학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는 아프리카 고등교육기관의 역량강화 측면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 ODA 사업의 지역전문성과 체계성,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의 전문가 파견과 컨설팅을 통한 기존 지원이 갖는 지역전문성의 한계를 현지 대학과 연계하여 보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중점 협력대상 분야로 네 부문을 도출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적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관협력(PPP: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차원의 ODA만으로는 아프리카 개발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선진 공여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민관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흥 공여국으로서 정부주도형 ODA가 주류를 이루는데, 앞으로는 원조효과성 제고와 개발재원 확대, 위험분산 차원에서 민간부문의 재원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PPP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ODA를 통한 개발협력사업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선진 공여국에 비해 ODA 민관 파트너십 메커니즘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 다. 아프리카 진출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ODA 자금과 연계하여 PPP 사업을 추진하되 빈곤퇴치와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원화된 민관 파트너십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공자금인 ODA가 특정 기업의 수익창출에만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원조본연의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은 중점협력분야별 ODA 사업을 추진할 때 아프리카 수원국의 수요와 한국의 공여역량 외에도 개별 국가의 다른 양자, 다자 원조기구와 지원현황을 파악하여 지원중복과 분절화를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할 때 수원국 수요와 한국의 공여역량 외에 도 수원국 내 역할분담 프레임워크를 고려하여 원조가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분야에는 재정지원(budget support)을 하거나 타 공여기관과 암묵적 파트너십(silent partnership) 등의 방법으로 개발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방식의 양자원조에 의존하는 기존 지원방식에 서 벗어나 재정지원, 프로그램식 지원 등 원조방법(aid modalities)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 선언 및 아크라 행동계획 차원에서 도 프로그램 원조를 통해 수원국의 원조수행 체제 및 시스템에 대한 일치와 활용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농업, 환경,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각각에 대해 제시한 세부 중점협력 분야별 사업도 프로젝트식 지원뿐 아니라 각각을 연계, 조합하여
프로그램 방식 등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 분야에서 KSP 차원의 관련 부처 대상 정책컨설팅을 바탕으로 상하수도 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출입은행 EDCF 자금을 활용하여 상하수도 개발 차관사업을 추진하며 KOICA 무상자금을 활용하여 수원기관의 조직 및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원조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섹터별 접근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중점협력 분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상에 한계가 있고, 또한 개별 중점 국가별로 협력우선 분야를 분리하여 규명하지 못하는 등 내용적으로도 미진한 측면이 적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점협력국가들을 별도로 분리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부문으로 아프리카의 농업개발 여건과 우리나라의 공급능력 또는 지원역량 등을 감안하면, 일차적으로 기술협력이나 역량배양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프리카의 농업발전은 단순히 원조자금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을 감안하면, 이들 스스로 자생적으로 농업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 역량배양 지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으로는 농산물 가공기술을 들 수 있다. 현재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공시설이 부족하여 농산물을 원료 형태로 수출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 농산품은 수입에 의존한다. 따라서 농산물 가공훈련 센터나 복합 가공단지 등을 조성하여 농가공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고용 창출, 농가소득 및 수출 증대로 이어진다. 소규모 관개시설을 건설하여 농업 인프라 지원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농업은 빗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천수답으로 가뭄에 속수무책인데,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수한 개량종자나 새로운 농법 등의 도입은 큰 의미가 없다. 아프리카의 농촌 환경과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제약성을 감안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미량관개(micro irrigation)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프리카 농촌 환경에 대한 정밀한 과학적 진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프리카의 관개 환경은 일률적이지 않으며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어느 지역에서는 호수나 하천 등 수자원이 풍부하여 관개시설 설치를 통해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관개시설 확충이 비경제적이거나 타당성이
크게 떨어진다. 아프리카의 식량 부족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수확 후 손실(PHL: Post-harvest losses)’을 들 수 있다. 농작물을 저장할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아프리카 농민들은 수확 직후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해야 하고, 식량부족 기간에 비싼 가격으로 식량을 구입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통상적으로 아프리카 농작물은 수분 함량이 20~30%인 상태에서 수확되기 때문에 각종 해충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더욱이 수확기에 내리는 비(강우)로 많은 양의 수확물이 소실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장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환경 분야로 정책 컨설팅을 통한 환경관리 역량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환경관리
역량 또한 심각하게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물질적 지원에 앞서 정책 및 제도 정비, 환경조직 정비, 기술전수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역량강화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KOICA와 환경 관련 부처에서는 연수생 초청사업 등 우리의 환경정책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환경문제가 빈곤에 미치는 포괄적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물 개발 및 상수도 공급 등 식수개발 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오염된 식수를 그대로 마셔야 하는 상황이 다반사이고 이 때문에 각종 수인성 질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마을 공동우물개발, 수자원개발 마스터플랜(M/P) 수립 지원, 수질 모니터링 등 개발협력 사업을 전개해왔으며 나름대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는 이들 사업 이외에도 상수도 공급 등 개발협력의 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깨끗하고 풍부한 우물물이나 하천수를 얻기가 어렵게 때문에 먼 곳에 있는 물을 다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시 또는 그 주변 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대규모 밀집지역이 빠르게 생겨나는데, 이 지역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수망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지원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아프리카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오폐수와 폐기물이 넘쳐나고 있으나, 하수 처리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하천으로 방류하거나 길거리 등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보건과 건강에 직접 위협이 되고 있다.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폐기물도 급증하는데,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 여러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기술은 비교적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폐기물 처리 중에서 비교우위가 높은 분야로는 소각로, 고체 폐기물 처리, 폐기물 재활용 기술을 꼽고 있다.
또한 폐수처리 설비, 여과기 등의 분야에서도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중국, 중동 등 여러 나라에 서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사업을 유상원조(EDCF)로 실시한 경험이 있다.
셋째, 인프라 부문이다. 아프리카의 인프라 여건은 워낙 크게 낙후되어 이것이 빈곤 문제와 직결된다. 인프라는 ‘빈곤친화적 성장(pro-poor growth)’은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재화로 생산 및 물류 비용을 절감시켜줌으로써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이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프리카 인구의 40% 정도가 사는 내륙국가(15개국)에서 인프라 문제는 더욱 심각하며 개발동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아프리카 각국 정부는 인프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민자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지만, 투자 회수 기간이 비교적 짧고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통신 분야 이외에는 그 실적이 미미하다. 사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운송부문과 전력 인프라는 사업 성격상 투자 회수기간이 길고 사업 리스크도 높기 때문에 외국자본 유치가 용이하지 않다. 게다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가신용등급이 극히 낮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도 용이하지 않다. 아프리카의 이러한 현실에서 국내 수출신용기관(ECA)의 단독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프리카 인프라 사업에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정보력을 축적한 다자개발은행(MDB)이나 양자개발금융기관(DFI) 등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방식으로 자금 지원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송전망을 구축하여 전력문제 해소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원 가운데 아프리카에 가장 적합한 자원은 태양에너지로 평가된다. 태양에너지는 초기 투자비 이외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유상원조(EDCF)를 통해 모잠비크, 에티오피아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지원했는데, 이를 확대하여 아프리카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고 우리의 경험을 축적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송전망 사업 지원이 있다. 아프리카는 발전량 부족도 문제이지만, 송전망 등 전력 인프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탄자니아, 가나, 에티오피아 등의 전력망 사업에 EDCF 자금을 지원한 경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개발 지원인데 이것은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위해 필요한 핵심요소이다. 한 국가가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 또한 필수이다. 우선적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수요기반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들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배출된 기술 인력이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커리큘럼 개발과 산학연계를 통한 고용창출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 원조는 주로 직업훈련원을 지어주고 기자재를 제공하는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제로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하고 참여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수요에 맞춤화된 기술 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이들이 적절한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직업교육훈련으로 양성된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파악과 이에 기반한 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서비스가 필요하다. 한편 직업교육훈련 교사양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을 설립하는 인프라 지원이 직훈 접근성 제고에 대한 지원이라면 양질의 기술전문 인력을 훈련할 수 있는 교사양성에 대한 지원은 수원국이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자체 육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토대이다. 이는 개별 직업훈련원·센터의 교사양성에 대한 지원도 될 수 있지만,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직훈교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대학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고등교육 역량 강화에도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대학, 르완다 국립대학, 나이지리아 라고스 대학 등 국가별 우수대학을 거점대학으로 선정하고 우리나라 대학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고등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농업, 과학기술, ICT, 환경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대학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는 아프리카 고등교육기관의 역량강화 측면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 ODA 사업의 지역전문성과 체계성,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의 전문가 파견과 컨설팅을 통한 기존 지원이 갖는 지역전문성의 한계를 현지 대학과 연계하여 보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중점 협력대상 분야로 네 부문을 도출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적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관협력(PPP: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차원의 ODA만으로는 아프리카 개발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선진 공여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민관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흥 공여국으로서 정부주도형 ODA가 주류를 이루는데, 앞으로는 원조효과성 제고와 개발재원 확대, 위험분산 차원에서 민간부문의 재원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PPP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ODA를 통한 개발협력사업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선진 공여국에 비해 ODA 민관 파트너십 메커니즘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 다. 아프리카 진출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ODA 자금과 연계하여 PPP 사업을 추진하되 빈곤퇴치와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원화된 민관 파트너십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공자금인 ODA가 특정 기업의 수익창출에만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원조본연의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은 중점협력분야별 ODA 사업을 추진할 때 아프리카 수원국의 수요와 한국의 공여역량 외에도 개별 국가의 다른 양자, 다자 원조기구와 지원현황을 파악하여 지원중복과 분절화를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할 때 수원국 수요와 한국의 공여역량 외에 도 수원국 내 역할분담 프레임워크를 고려하여 원조가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분야에는 재정지원(budget support)을 하거나 타 공여기관과 암묵적 파트너십(silent partnership) 등의 방법으로 개발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방식의 양자원조에 의존하는 기존 지원방식에 서 벗어나 재정지원, 프로그램식 지원 등 원조방법(aid modalities)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 선언 및 아크라 행동계획 차원에서 도 프로그램 원조를 통해 수원국의 원조수행 체제 및 시스템에 대한 일치와 활용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농업, 환경,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각각에 대해 제시한 세부 중점협력 분야별 사업도 프로젝트식 지원뿐 아니라 각각을 연계, 조합하여
프로그램 방식 등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 분야에서 KSP 차원의 관련 부처 대상 정책컨설팅을 바탕으로 상하수도 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출입은행 EDCF 자금을 활용하여 상하수도 개발 차관사업을 추진하며 KOICA 무상자금을 활용하여 수원기관의 조직 및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원조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섹터별 접근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중점협력 분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상에 한계가 있고, 또한 개별 중점 국가별로 협력우선 분야를 분리하여 규명하지 못하는 등 내용적으로도 미진한 측면이 적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점협력국가들을 별도로 분리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total amount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at South Korea has made to Africa, including grants and loans, exceeded USD 450 million as of 2010. Despite the impressive growth in the quantity of ODA funding, not much detailed analysis has been done on the quality of Korean ODA projects in Africa. The quality of Korea’s ODA for Africa can be enhanced once we identify which areas or sectors of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should focus on in providing them. In recognition of this growing need, this study identifies the four core areas of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Africa in light of Africa’s needs and Korea’s capacity to provide. It also makes a series
of proposals on how to increase and execute ODA for each area.
First, in agriculture, Korea should focus primarily on enhancing technical cooperation and capability development in Africa given the state of
agricultural development on the continent and Korea’s assistance capacity. We must heed the historical lesson that agricultural advancement in Africa will simply not happen through material aid alone. Rather, it requires such “software” components of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Africans’ own capabilities, which is just as important.
Another important agricultural issue that warrants attention is food processing technology. Most countries in Africa presently lack adequate
processing facilities and are thus compelled to export raw crops, relying heavily on imports for highly processed food products with higher added value. It is thus necessary to support and foster the growth of an agricultural processing industry in Africa, by providing help in developing requisite training centers and processing industry clusters. This will lead to more jobs and higher incomes for Africans and an increasing volume of exports from the continent.
Increasing support for the expansion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ncluding microirrigation facilities, also needs to be considered. The vast
majority of farms in Africa still rely solely on natural rainfall for irrigation and thus are extremely vulnerable to droughts. In order to ensure the
stability of agricultural production, it is of paramount importance to develop facilities and systems of reliable water supplies. Otherwise, attempts to introduce enhanced varieties or new agricultural techniques would end in vain. Given the present conditions of agriculture in Africa and the limited development assistance that Korea can provide, Korea should concentrate on supporting the expansion of microirrigation facilities that can be achieved at a relatively smaller cost.
This approach will require Korea first and foremost to make a precise and scientific assessment of farming conditions in Africa. The status of irrigation varies greatly in Africa from country to country or region to region. Some regions boast rich reservoirs of water resources, such as lakes and rivers, and can easily benefit from installation of irrigation facilities.
Others, however, lack the requisite natural conditions to make the expansion of irrigation systems effective or feasible. Another important factor accountable for chronic shortages of food supplies in Africa involves postharvest losses (PHLs). The lack of facilities to store harvested crops forces African farmers to sell their crops at very low prices immediately after harvesting, and to purchase food supplies at much higher prices during hard times. In addition, because much of the crops in Africa are harvested when their water content reaches 20-30%, they are especially susceptible to vermin prevalent amid heavy rainfalls during the harvest season. In order to minimize these postharvest losses, it is crucial to provide a greater number of storage facilities for African farmers.
Second, Korea can also benefit Africa by directing its ODA toward enhancing the continent’s capability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through environmental policy control. Most African states not only lack adequate capability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but are also far less aware of the critical nature of environmental problems than countries in the developed world. Korea may provide not only material support but also such “software” forms of support as consulting on policy, systems, and organizations; in addition to transfer of technolog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now provide a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that invites officials and participants from developing countries to Korea to learn about Korea’s experience with environmental policy and technology. It is thus important to recognize the comprehensive nature of impacts that environmental problems can have on poverty, and expand the range and scope of assistance accordingly.
At the same time, it is equally important to provide aid for the development of potable water supplies by digging more wells and installing
more waterworks. Being deprived of these facilities, Africans are forced to drink polluted water, which leaves them more vulnerable to various waterborne diseases. Koreans have so far actively supported digging communal wells, developing master plans for water resources development, and implementing systems for monitoring water quality. These projects have yielded significant results. Korea now needs to take the success of these projects to the next level and expand the range of assistance to include the development of waterworks and other such facilities. As a majority of Africans have difficulty finding clean sources of potable water near their neighborhoods, it is urgent to develop waterworks that can bring clean water from faraway locations into their communities and workplaces.
The accelerated pace of population influx into urban and surrounding areas has led to the formation of mass slums. It is impossible to provide residents of these slums with reliable supplies of water without expanding the existing network of waterworks and without expansion of systems for treating wastewater and garbage. The rapid pace of urbanization in Africa has led to frequent flooding of populated areas by wastewater and refuse.
The absolute shortage of facilities for treating wastewater and waste materials compels residents to discharge trash into nearby river systems or leave them on the street. These, in turn, have directly led to deterioration of public sanitation and health. The accumulating piles of trash in the streets create ripe conditions for the spread of numerous contagious diseases. Korea boasts advanced technologies for the disposal of waste materials. In particular, Korea is well known for its technologies and systems for incineration, solid waste disposal, and waste material recycling. The quality of Korea’s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and filters is on par with that of systems found in other advanced countries. Moreover, Korea has experience of successfully undertaking wastewater and material treatment projects in Southeast Asia, China, and the Middle East, providing these countries with concessional loans from its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Third, Korea can also channel its ODA toward developing and expanding public infrastructure in Africa. Public infrastructure is almost nonexistent in Africa, and figures directly into continuing poverty on the continent. Public infrastructure is essential for the support of pro-poor and sustainable growth, as it would contribute greatly to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y cutting the costs of production and logistics. Lacking these crucial public goods, Africa has struggled for decades with the elusive goal of development. The problem is made worse because almost 40% of the entire population of Africa is concentrated in the fifteen or so inland countries.
While numerous governments in Africa have sought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public infrastructure, their attempts have come up short
so far due to overwhelming financial difficulties. While these governments desperately try to secure greater amounts of private capital and investments, their efforts have not been successful except in telecommunications, due to relatively shorter payback periods and higher return rates. Projects for developing roads, railways, harbors, airports, and power facilities tend to entail longer payback periods and greater risks, and thus do not have as much appeal to foreign investors. With the exception of a handful of countries, most countries in Africa have low sovereign credit ratings, which makes it all the more difficult for their governments to secure adequate funding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Given these grim obstacles facing Africa today, it is unreasonable to expect the Korean export credit agency to single-handedly handle public infrastructure development on that continent. It would be wiser to expand the range of financial assistance for public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Africa through co-financing with other institutions worldwide with ample experience and expertise, such as the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s), bilateral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DFIs), and the like.
Another key issue is overcoming the chronic shortage of electricity by developing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expanding transmission
networks. Of the sources of new and renewable energy, the most feasible for development in Africa at present is solar energy. Solar energy is preferred because, once installed, it incurs little additional or overhead costs.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provided EDCF loans for the development of sunlight power plants in Mozambique and Ethiopia. Korea
needs to build upon its experience of successful ODA for energy in Africa by extending the benefits to other African states. Assistance for energy development should also include support for the expansion of transmission networks. Not only does Africa lack proper power plants, but it also suffers from an absolute shortage of infrastructure that can reliably deliver electricity to households. Korea has so far provided EDCF loans for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transmission networks in Tanzania, Ghana, and Ethiopia.
Last, but not the least important, is the need to provide increasing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which is crucial in ensuring economic growth and the end of poverty in Africa. The essentials for the sustainable and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a society include not only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its workforce, but also the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its labor. Korea can help Africa by providing need-based job training programs and support through academic-industrial collaboration. In order for graduates of such training programs to find suitable work, it is vital to provide them with opportunities through close collaboration of schools and industries, and a curriculum that reflects actual demands of their society. Up until now, the assistance that Korea provided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developing regions was mostly confined to “hardware” support, involving the provision of building materials and learning equipment required to establish training centers. In order to achieve sustainable and participatory economic growth in Africa, however, it is more important to ensure that human resources in the region are developed in a way that actually serves local need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training programs and employment services based on an accurate measurement of demand in the local labor market.
Another important issue in this regard is the need to develop and train instructors with suitable qualifications. While assistance for the construction of job training centers is very important to improving Africans’ access to quality career education, assistance for the development and training of well-qualified instructors forms the basic foundation that is key to ensuring sustainable and autonomous growth of the region’s economy. In the same token, while the provision of financial and other forms of support for the training of instructors at individual job training centers is important; a more effective solution will be achieved only by developing a system for training of instructors at the national level.
Interuniversity partnerships will also help strengthen African countries’ capacity for higher education. Leading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in Africa, such as Addis Ababa University of Ethiopia, the National University of Rwanda, and the University of Lagos of Nigeria, may be partnered with universities in Korea for strengthening postsecondary education in Africa and conducting joint research on agriculture,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Joint research will not only enhance the capabilities of African universities, but can also help improve regional expertise and sustainability of Korea’s ODA system in the long run. In other words, Korea can gain greater information and knowledge for dispatching specialists, providing policy consulting, and making other ODA-related decisions through partnerships with local universities in Africa.
As discussed so far, this study identifies four core areas of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frica. In order to support all the projects demand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is study, it is crucial to foster effective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by encouraging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in public development projects. It is impossible to meet the development needs of Africa and ensure its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governmental ODA alone. Advanced donor states have been diversifying the channels of PPPs since the early 1990s to provide more effective and advanced solutions for the problems of Africa.
Having become a donor country relatively late, Korea still relies largely on governmental funding and initiatives for its ODA projects. In order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aid, secure new sources of funding for development, and spread out risk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make greater efforts to enlist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 in terms of capital and expertise - in its ODA projects.
Inspiringly, an increasing number of Korean companies are taking interest in ODA projects as part of thei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campaigns. The status of PPPs over ODA projects in Korea, however, still lags far behind that of PPPs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Diversifying and strengthening mechanisms of PPPs over ODA projects in Africa will bear fruitful results for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like, helping companies find new markets in Africa on the one hand, and helping Africa achieve meaningful development on the other. As ODA projects are mostly funded from public coffers with taxpayer money, it will be crucial to ensure that participating companies and businesses do not use these projects for mere profitmaking purpose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systematic performance monitoring mechanisms so as to make sure that PPPs in ODA projects help fulfill overarching goals of ending poverty and en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other important factor that must not be neglected is the need to avoid or minimize the overlapping of support for the same projects, or the
fragmentation of assistance, by keeping record of not only the recipient states’ needs and Korea’s ODA capability, but also the forms and details of assistance from other bilateral or multilateral aid organizations. In addition to avoiding concentration of assistance in certain projects or sectors, it will also be important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assistance by providing budget support, or forming silent partnerships with other contributing organizations or states, in light of the division of roles among the donors and recipients involved.
To this end, Korea should no longer rely exclusively on bilateral, project-type assistance, but diversify the modalities of the aid it provides,
to include budget support, programs, and other efficient forms of assistance.
The Paris Declaration and the Accra Action Plan, motivated by the nee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ODA, also stress the necessity of aligning the modalities of aid with the needs and systems of recipient countries.
The specific projects that this study suggests in the four core areas of cooperation - agriculture, environmental protecti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can be arranged and combined so that the required support may be provided not only as projects, but also as programs. For instance, in the area of waterworks development, Korea may help African states develop master plans by providing policy consulting through knowledge sharing programs (KSP). Based on the plans thus established, Korea may provide EDCF loans through its Export-Import Bank for the development of waterworks and offer free grants for technical cooperation geared to developing requisite human and organizational resources in the recipient states.
This study takes a sector-by-sector approach in recognition of the pressing nee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ODA Korea provides. Its motive and aim notwithstanding, this study is limited in terms of the methodology, as it has limited to identifying the core areas of cooperation and due to its failure to prioritize areas of cooperation required for each African state.
Follow-up research will therefore be necessary to provide in-depth analysis of each African state’s need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of proposals on how to increase and execute ODA for each area.
First, in agriculture, Korea should focus primarily on enhancing technical cooperation and capability development in Africa given the state of
agricultural development on the continent and Korea’s assistance capacity. We must heed the historical lesson that agricultural advancement in Africa will simply not happen through material aid alone. Rather, it requires such “software” components of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Africans’ own capabilities, which is just as important.
Another important agricultural issue that warrants attention is food processing technology. Most countries in Africa presently lack adequate
processing facilities and are thus compelled to export raw crops, relying heavily on imports for highly processed food products with higher added value. It is thus necessary to support and foster the growth of an agricultural processing industry in Africa, by providing help in developing requisite training centers and processing industry clusters. This will lead to more jobs and higher incomes for Africans and an increasing volume of exports from the continent.
Increasing support for the expansion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ncluding microirrigation facilities, also needs to be considered. The vast
majority of farms in Africa still rely solely on natural rainfall for irrigation and thus are extremely vulnerable to droughts. In order to ensure the
stability of agricultural production, it is of paramount importance to develop facilities and systems of reliable water supplies. Otherwise, attempts to introduce enhanced varieties or new agricultural techniques would end in vain. Given the present conditions of agriculture in Africa and the limited development assistance that Korea can provide, Korea should concentrate on supporting the expansion of microirrigation facilities that can be achieved at a relatively smaller cost.
This approach will require Korea first and foremost to make a precise and scientific assessment of farming conditions in Africa. The status of irrigation varies greatly in Africa from country to country or region to region. Some regions boast rich reservoirs of water resources, such as lakes and rivers, and can easily benefit from installation of irrigation facilities.
Others, however, lack the requisite natural conditions to make the expansion of irrigation systems effective or feasible. Another important factor accountable for chronic shortages of food supplies in Africa involves postharvest losses (PHLs). The lack of facilities to store harvested crops forces African farmers to sell their crops at very low prices immediately after harvesting, and to purchase food supplies at much higher prices during hard times. In addition, because much of the crops in Africa are harvested when their water content reaches 20-30%, they are especially susceptible to vermin prevalent amid heavy rainfalls during the harvest season. In order to minimize these postharvest losses, it is crucial to provide a greater number of storage facilities for African farmers.
Second, Korea can also benefit Africa by directing its ODA toward enhancing the continent’s capability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through environmental policy control. Most African states not only lack adequate capability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but are also far less aware of the critical nature of environmental problems than countries in the developed world. Korea may provide not only material support but also such “software” forms of support as consulting on policy, systems, and organizations; in addition to transfer of technolog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now provide a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that invites officials and participants from developing countries to Korea to learn about Korea’s experience with environmental policy and technology. It is thus important to recognize the comprehensive nature of impacts that environmental problems can have on poverty, and expand the range and scope of assistance accordingly.
At the same time, it is equally important to provide aid for the development of potable water supplies by digging more wells and installing
more waterworks. Being deprived of these facilities, Africans are forced to drink polluted water, which leaves them more vulnerable to various waterborne diseases. Koreans have so far actively supported digging communal wells, developing master plans for water resources development, and implementing systems for monitoring water quality. These projects have yielded significant results. Korea now needs to take the success of these projects to the next level and expand the range of assistance to include the development of waterworks and other such facilities. As a majority of Africans have difficulty finding clean sources of potable water near their neighborhoods, it is urgent to develop waterworks that can bring clean water from faraway locations into their communities and workplaces.
The accelerated pace of population influx into urban and surrounding areas has led to the formation of mass slums. It is impossible to provide residents of these slums with reliable supplies of water without expanding the existing network of waterworks and without expansion of systems for treating wastewater and garbage. The rapid pace of urbanization in Africa has led to frequent flooding of populated areas by wastewater and refuse.
The absolute shortage of facilities for treating wastewater and waste materials compels residents to discharge trash into nearby river systems or leave them on the street. These, in turn, have directly led to deterioration of public sanitation and health. The accumulating piles of trash in the streets create ripe conditions for the spread of numerous contagious diseases. Korea boasts advanced technologies for the disposal of waste materials. In particular, Korea is well known for its technologies and systems for incineration, solid waste disposal, and waste material recycling. The quality of Korea’s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and filters is on par with that of systems found in other advanced countries. Moreover, Korea has experience of successfully undertaking wastewater and material treatment projects in Southeast Asia, China, and the Middle East, providing these countries with concessional loans from its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Third, Korea can also channel its ODA toward developing and expanding public infrastructure in Africa. Public infrastructure is almost nonexistent in Africa, and figures directly into continuing poverty on the continent. Public infrastructure is essential for the support of pro-poor and sustainable growth, as it would contribute greatly to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y cutting the costs of production and logistics. Lacking these crucial public goods, Africa has struggled for decades with the elusive goal of development. The problem is made worse because almost 40% of the entire population of Africa is concentrated in the fifteen or so inland countries.
While numerous governments in Africa have sought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public infrastructure, their attempts have come up short
so far due to overwhelming financial difficulties. While these governments desperately try to secure greater amounts of private capital and investments, their efforts have not been successful except in telecommunications, due to relatively shorter payback periods and higher return rates. Projects for developing roads, railways, harbors, airports, and power facilities tend to entail longer payback periods and greater risks, and thus do not have as much appeal to foreign investors. With the exception of a handful of countries, most countries in Africa have low sovereign credit ratings, which makes it all the more difficult for their governments to secure adequate funding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Given these grim obstacles facing Africa today, it is unreasonable to expect the Korean export credit agency to single-handedly handle public infrastructure development on that continent. It would be wiser to expand the range of financial assistance for public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Africa through co-financing with other institutions worldwide with ample experience and expertise, such as the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s), bilateral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DFIs), and the like.
Another key issue is overcoming the chronic shortage of electricity by developing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expanding transmission
networks. Of the sources of new and renewable energy, the most feasible for development in Africa at present is solar energy. Solar energy is preferred because, once installed, it incurs little additional or overhead costs.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provided EDCF loans for the development of sunlight power plants in Mozambique and Ethiopia. Korea
needs to build upon its experience of successful ODA for energy in Africa by extending the benefits to other African states. Assistance for energy development should also include support for the expansion of transmission networks. Not only does Africa lack proper power plants, but it also suffers from an absolute shortage of infrastructure that can reliably deliver electricity to households. Korea has so far provided EDCF loans for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transmission networks in Tanzania, Ghana, and Ethiopia.
Last, but not the least important, is the need to provide increasing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which is crucial in ensuring economic growth and the end of poverty in Africa. The essentials for the sustainable and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a society include not only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its workforce, but also the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its labor. Korea can help Africa by providing need-based job training programs and support through academic-industrial collaboration. In order for graduates of such training programs to find suitable work, it is vital to provide them with opportunities through close collaboration of schools and industries, and a curriculum that reflects actual demands of their society. Up until now, the assistance that Korea provided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developing regions was mostly confined to “hardware” support, involving the provision of building materials and learning equipment required to establish training centers. In order to achieve sustainable and participatory economic growth in Africa, however, it is more important to ensure that human resources in the region are developed in a way that actually serves local need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training programs and employment services based on an accurate measurement of demand in the local labor market.
Another important issue in this regard is the need to develop and train instructors with suitable qualifications. While assistance for the construction of job training centers is very important to improving Africans’ access to quality career education, assistance for the development and training of well-qualified instructors forms the basic foundation that is key to ensuring sustainable and autonomous growth of the region’s economy. In the same token, while the provision of financial and other forms of support for the training of instructors at individual job training centers is important; a more effective solution will be achieved only by developing a system for training of instructors at the national level.
Interuniversity partnerships will also help strengthen African countries’ capacity for higher education. Leading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in Africa, such as Addis Ababa University of Ethiopia, the National University of Rwanda, and the University of Lagos of Nigeria, may be partnered with universities in Korea for strengthening postsecondary education in Africa and conducting joint research on agriculture,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Joint research will not only enhance the capabilities of African universities, but can also help improve regional expertise and sustainability of Korea’s ODA system in the long run. In other words, Korea can gain greater information and knowledge for dispatching specialists, providing policy consulting, and making other ODA-related decisions through partnerships with local universities in Africa.
As discussed so far, this study identifies four core areas of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frica. In order to support all the projects demand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is study, it is crucial to foster effective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by encouraging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in public development projects. It is impossible to meet the development needs of Africa and ensure its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governmental ODA alone. Advanced donor states have been diversifying the channels of PPPs since the early 1990s to provide more effective and advanced solutions for the problems of Africa.
Having become a donor country relatively late, Korea still relies largely on governmental funding and initiatives for its ODA projects. In order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aid, secure new sources of funding for development, and spread out risk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make greater efforts to enlist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 in terms of capital and expertise - in its ODA projects.
Inspiringly, an increasing number of Korean companies are taking interest in ODA projects as part of thei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campaigns. The status of PPPs over ODA projects in Korea, however, still lags far behind that of PPPs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Diversifying and strengthening mechanisms of PPPs over ODA projects in Africa will bear fruitful results for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like, helping companies find new markets in Africa on the one hand, and helping Africa achieve meaningful development on the other. As ODA projects are mostly funded from public coffers with taxpayer money, it will be crucial to ensure that participating companies and businesses do not use these projects for mere profitmaking purpose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systematic performance monitoring mechanisms so as to make sure that PPPs in ODA projects help fulfill overarching goals of ending poverty and en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other important factor that must not be neglected is the need to avoid or minimize the overlapping of support for the same projects, or the
fragmentation of assistance, by keeping record of not only the recipient states’ needs and Korea’s ODA capability, but also the forms and details of assistance from other bilateral or multilateral aid organizations. In addition to avoiding concentration of assistance in certain projects or sectors, it will also be important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assistance by providing budget support, or forming silent partnerships with other contributing organizations or states, in light of the division of roles among the donors and recipients involved.
To this end, Korea should no longer rely exclusively on bilateral, project-type assistance, but diversify the modalities of the aid it provides,
to include budget support, programs, and other efficient forms of assistance.
The Paris Declaration and the Accra Action Plan, motivated by the nee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ODA, also stress the necessity of aligning the modalities of aid with the needs and systems of recipient countries.
The specific projects that this study suggests in the four core areas of cooperation - agriculture, environmental protecti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can be arranged and combined so that the required support may be provided not only as projects, but also as programs. For instance, in the area of waterworks development, Korea may help African states develop master plans by providing policy consulting through knowledge sharing programs (KSP). Based on the plans thus established, Korea may provide EDCF loans through its Export-Import Bank for the development of waterworks and offer free grants for technical cooperation geared to developing requisite human and organizational resources in the recipient states.
This study takes a sector-by-sector approach in recognition of the pressing nee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ODA Korea provides. Its motive and aim notwithstanding, this study is limited in terms of the methodology, as it has limited to identifying the core areas of cooperation and due to its failure to prioritize areas of cooperation required for each African state.
Follow-up research will therefore be necessary to provide in-depth analysis of each African state’s need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정치ㆍ경제 현황
1. 정치 현황
가. 아프리카 정치 현황
나. 아프리카의 민주화 수준
2. 경제 현황
가. 경제성장
나. 권역별 경제 현황
다. 빈곤 현황
제3장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중점분야
1. 분석 자료
가. 자료
나. 분석대상국과 비교국가 선정
다. 분석대상국의 개발지수
2. 분석 모형
가. 분석 모형의 설정
나. 필요성 지수
다. 공여실현 지수
3. 분석 결과
가. 필요성 지수
나. 공여실현 지수
다. 분야별 개발협력 최적 부문
제4장 아프리카의 분야별 개발 현황
1. 농업
가. 농업 현황
나. 농업 개발의 장애요인
2. 환경
가. 물 부족
나. 수질오염 및 폐기물
다. 사막화
라. 산림파괴
3. 인프라
가. 인프라와 빈곤 문제
나. 인프라 현황
4. 인적자본개발
가. 교육 현황
나. 직업훈련 현황
제5장 한국의 대아프리카 분야별 개발협력 방안
1. 농업
가. 한국의 농업개발 경험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
2. 환경
가. 한국의 환경산업 발전현황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
3. 인프라
가. 한국의 인프라 발전 현황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 신재생에너지 및 송전망
4. 인적자원개발
가.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발전 현황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 분량/크기 | 227 |
|---|---|
| 판매가격 | 1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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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3
세계지역전략연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의 탈탄소 정책과 청정에너지부문 협력 방안
2023-11-29
연구자료
동지중해 천연가스 개발 현황과 한국의 협력 방안
2023-10-20
연구보고서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과 대외협력 방향
2022-12-30
연구보고서
인도의 주별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과 산업별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2022-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주요국의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전략과 정책 시사점: 중국, 일본, 인도를 중심으로
2022-12-30
연구보고서
미·중 전략 경쟁 시대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2022-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일 협력 방안
2022-12-30
연구보고서
한국-동남아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한 메콩지역 협력 방안 연구
2022-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아세안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
2022-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중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중 협력 방안
2022-12-30
연구자료
방글라데시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시사점
2022-12-30
연구보고서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및 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2022-12-30
연구보고서
미·중 경쟁 하 중남미의 GVC 참여와 RVC 구축 연구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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