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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Eurasian Economic Community (EurAsEC): Legal Aspects of Regional Trade Integration 경제통합, 무역정책

저자 Sherzod Shadikhodjaev 발간번호 08-05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08.09.30

원문보기(다운로드:1,09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는 2000년 10월 10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출범하여 벨로루시,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타지키스탄 등 6개국간에 관세동맹과 공동경제구역(single economic space)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경제기구이다. EurAsEC 회원국들은 양자 및 다자 협정을 통해 이미 자유무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관세동맹 설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경제통합모델이 될 수 있다. (생략)
The Eurasian Economic Community (EurAsEC) is an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 designed to effectively promote the formation of a customs union and a single economic space among six CIS countries: Belarus, Kazakhstan, Kyrgyzstan, Russia, Tajikistan, and Uzbekistan. Moldova, Ukraine, and Armenia have observer status. (The rest is omitted.)
Contents

I. Introduction

II. The EurAsEC as an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
1. International Personality
2. Membership
3. Structure
4. Decision-Making

III. Free Trade Regime

IV. Formation of a Customs Union
1. Common Customs Tariff
2. Unification of Trade Regimes vis-à-vis Third Countries
3. Common Customs Policy
4. Trade Remedies
5. Non-Tariff Regulatory Measures
6. Rules of Origin
7. Dispute Settlement

V. The EurAsEC and the WTO
1. WTO Accession of EurAsEC Members
2. WTO-Compatibility of the EurAsEC Customs Union

VI.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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