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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은 중남미 최대의 경제 대국이지만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높은 시장이다. 그러나 2023년 룰라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통상정책을 개방적으로 전환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가 최근 브라질의 통상 다변화를 빠르게 진전시킨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브라질의 통상 다변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에 이 연구는 브라질 경제 내부에 통상 대상 다변화를 필요로 하는 구조적 요인이 존재한다고 보고, 세 가지 동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특정국에 편중된 무역구조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다. 둘째, 조기 탈산업화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협력의 필요성이다. 브라질은 선진국이 탈산업화를 시작한 소득 수준보다 훨씬 낮은 소득에서 탈산업화가 진행되었기에, 룰라 3기 정부는 신산업정책(NIB: Nova Industria Brasil)을 추진하여 제조업 재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무역협정 체결 및 통상 대상 다변화는 단순한 시장 개방을 넘어 기술 이전, 투자 유치, 공급망 편입, 산업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로 기능할 수 있다. 셋째, 국제 외교 무대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자무역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다. 통상 다변화는 특정 강대국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다자체제 내에서 브라질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브라질은 2024년 12월 EU와의 무역협정을 타결하고 2025년 9월 EFTA와의 FTA를 서명하면서 통상 대상 다변화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이 연구는 브라질이 체결한 MERCOSUR-EU Partner- ship Agreement와 MERCOSUR-EFTA FTA의 협정문을 분석하고, 브라질과 유럽 간의 산업협력 사례를 고찰하여 브라질의 통상 다변화 특징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첫째, 브라질은 산업별로 차별화된 개방 전략을 선택하여, 자국의 전략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제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장 개방을 추진하였다. 둘째, 브라질은 협정 체결 과정에서 산업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원자재 수출세 부과, 정부 조달에서 통합보건시스템(SUS) 제외, 혁신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 제한 입찰 허용, 오프셋 조치 등이 가능토록 협정을 체결하였다. 서비스와 투자 분야 개방은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여 제조업과 제조업 지원 서비스는 전면 개방하되, 전략 분야는 최소한으로 개방하고 자국 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셋째,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여 지속가능발전에서의 협력을 유도하였다. 넷째, 유럽은 지리적 표시와 관세 할당으로 자국의 농축산물을 보호하였기에, 브라질이 시장 개방으로 얻는 수혜는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 다섯째, 브라질과 유럽 간 산업협력에서 브라질은 단순한 제품 공급을 넘어 기술 이전, 공동 개발, 현지 생산, 인력 양성을 포괄하고자 한다.
브라질과 유럽의 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브라질 통상관계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브라질은 중국이나 EU에 대한 무역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이 무역 다변화 대상으로서 가치가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둘째, 현재 룰라 3기 정부와 같이 통상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에서 2021년 중단된 한-브라질 TA 협상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브라질이 신산업정책에서 주력하는 분야에서 한국의 강점을 활용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브라질에 한국 10대 전략광물이 모두 매장되어 있고 희토류 매장량이 중국 다음으로 많기에, 핵심광물 공동개발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브라질에 무조건적 개방을 요구하기보다 브라질의 정책 자율성과 한국기업의 기회를 고려하여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다섯째, 그간의 단발적인 한-브라질 정부 간 협력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 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브라질 TA는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에, 양국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이 민간 부문의 협력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특정국에 편중된 무역구조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다. 둘째, 조기 탈산업화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협력의 필요성이다. 브라질은 선진국이 탈산업화를 시작한 소득 수준보다 훨씬 낮은 소득에서 탈산업화가 진행되었기에, 룰라 3기 정부는 신산업정책(NIB: Nova Industria Brasil)을 추진하여 제조업 재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무역협정 체결 및 통상 대상 다변화는 단순한 시장 개방을 넘어 기술 이전, 투자 유치, 공급망 편입, 산업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로 기능할 수 있다. 셋째, 국제 외교 무대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자무역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다. 통상 다변화는 특정 강대국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다자체제 내에서 브라질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브라질은 2024년 12월 EU와의 무역협정을 타결하고 2025년 9월 EFTA와의 FTA를 서명하면서 통상 대상 다변화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이 연구는 브라질이 체결한 MERCOSUR-EU Partner- ship Agreement와 MERCOSUR-EFTA FTA의 협정문을 분석하고, 브라질과 유럽 간의 산업협력 사례를 고찰하여 브라질의 통상 다변화 특징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첫째, 브라질은 산업별로 차별화된 개방 전략을 선택하여, 자국의 전략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제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장 개방을 추진하였다. 둘째, 브라질은 협정 체결 과정에서 산업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원자재 수출세 부과, 정부 조달에서 통합보건시스템(SUS) 제외, 혁신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 제한 입찰 허용, 오프셋 조치 등이 가능토록 협정을 체결하였다. 서비스와 투자 분야 개방은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여 제조업과 제조업 지원 서비스는 전면 개방하되, 전략 분야는 최소한으로 개방하고 자국 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셋째,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여 지속가능발전에서의 협력을 유도하였다. 넷째, 유럽은 지리적 표시와 관세 할당으로 자국의 농축산물을 보호하였기에, 브라질이 시장 개방으로 얻는 수혜는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 다섯째, 브라질과 유럽 간 산업협력에서 브라질은 단순한 제품 공급을 넘어 기술 이전, 공동 개발, 현지 생산, 인력 양성을 포괄하고자 한다.
브라질과 유럽의 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브라질 통상관계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브라질은 중국이나 EU에 대한 무역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이 무역 다변화 대상으로서 가치가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둘째, 현재 룰라 3기 정부와 같이 통상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에서 2021년 중단된 한-브라질 TA 협상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브라질이 신산업정책에서 주력하는 분야에서 한국의 강점을 활용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브라질에 한국 10대 전략광물이 모두 매장되어 있고 희토류 매장량이 중국 다음으로 많기에, 핵심광물 공동개발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브라질에 무조건적 개방을 요구하기보다 브라질의 정책 자율성과 한국기업의 기회를 고려하여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다섯째, 그간의 단발적인 한-브라질 정부 간 협력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 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브라질 TA는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에, 양국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이 민간 부문의 협력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Brazil, Latin America’s largest economy, maintains high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but has shifted toward open trade policies since President Lula’s 2023 inauguration. While the Trump administration’s trade disruptions accelerated this shift, Brazil’s diversification reflects deeper structural imperatives driven by three core motivations:
First, reducing trade concentration with specific partners to mitigate risks amid rising global protectionism. Second, overcoming premature deindustrialization through industrial cooperation. Brazil deindustrialized at income levels far below advanced economies, prompting Lula’s New Industrial Policy (NIB) to revitalize manufacturing. Trade agreements serve as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technology transfer, investment attraction, and supply chain integration beyond market access. Third, expanding multilateral trade to secure strategic autonomy, reducing dependence on major powers while strengthening Brazil’s negotiating position within the U.S.-China bipolar structure.
Following these priorities, Brazil concluded agreements with the EU (December 2024) and signed FTA with EFTA (September 2025). Also Brazil conduct various industrial cooperation with European countries. Analysis of these trade agreements and industrial cooperation reveals key characteristics:
Brazil adopted sector-differentiated opening strategies, protecting strategic industries while liberalizing manufacturing to enhance competitiveness. Brazil secured policy autonomy for industrial tools including export tax authority, exclusion of the public health system (SUS) from procurement commitments, restricted bidding for innovation projects, and offset requirements. Services and investment followed positive-list approaches—fully opening manufacturing-related sectors while minimally opening strategic areas and preserving space for domestic preferences. The agreements introduced environmental norms linking trade to sustainability to promote cooperation in sustainable development. However, European agricultural protections through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tariff-rate quotas may limit Brazil’s market opening benefits. In industrial cooperation, Brazil seeks to encompass technology transfer, joint development, local production, and workforce training beyond simple product supply.
Implications for Korea-Brazil relations include: Korea’s value as a diversification partner given Brazil’s high concentration with China and the EU; urgency to resume stalled TA negotiations during pro- diversification administrations like Lula’s; cooperation opportunities in NIB priority sectors, particularly critical minerals (Brazil holds all 10 Korean strategic minerals and ranks second globally in rare earths); balancing Brazil’s policy autonomy with opportunities for Korean companies rather than demanding unconditional liberalization; establishing long-term government cooperation platforms beyond past episodic efforts; and activating private sector cooperation through industry associations given the TA’s likely lengthy timeline.
First, reducing trade concentration with specific partners to mitigate risks amid rising global protectionism. Second, overcoming premature deindustrialization through industrial cooperation. Brazil deindustrialized at income levels far below advanced economies, prompting Lula’s New Industrial Policy (NIB) to revitalize manufacturing. Trade agreements serve as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technology transfer, investment attraction, and supply chain integration beyond market access. Third, expanding multilateral trade to secure strategic autonomy, reducing dependence on major powers while strengthening Brazil’s negotiating position within the U.S.-China bipolar structure.
Following these priorities, Brazil concluded agreements with the EU (December 2024) and signed FTA with EFTA (September 2025). Also Brazil conduct various industrial cooperation with European countries. Analysis of these trade agreements and industrial cooperation reveals key characteristics:
Brazil adopted sector-differentiated opening strategies, protecting strategic industries while liberalizing manufacturing to enhance competitiveness. Brazil secured policy autonomy for industrial tools including export tax authority, exclusion of the public health system (SUS) from procurement commitments, restricted bidding for innovation projects, and offset requirements. Services and investment followed positive-list approaches—fully opening manufacturing-related sectors while minimally opening strategic areas and preserving space for domestic preferences. The agreements introduced environmental norms linking trade to sustainability to promote cooperation in sustainable development. However, European agricultural protections through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tariff-rate quotas may limit Brazil’s market opening benefits. In industrial cooperation, Brazil seeks to encompass technology transfer, joint development, local production, and workforce training beyond simple product supply.
Implications for Korea-Brazil relations include: Korea’s value as a diversification partner given Brazil’s high concentration with China and the EU; urgency to resume stalled TA negotiations during pro- diversification administrations like Lula’s; cooperation opportunities in NIB priority sectors, particularly critical minerals (Brazil holds all 10 Korean strategic minerals and ranks second globally in rare earths); balancing Brazil’s policy autonomy with opportunities for Korean companies rather than demanding unconditional liberalization; establishing long-term government cooperation platforms beyond past episodic efforts; and activating private sector cooperation through industry associations given the TA’s likely lengthy timeline.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브라질의 통상 대상 다변화 동기
1. 동기 1: 무역 편중을 완화하기 위한 통상 대상 다변화
2. 동기 2: 조기 탈산업화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협력
3. 동기 3: 전략적 자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다자무역
4. 룰라 3기 정부에서의 통상전략 변화
제3장 MERCOSUR와 유럽 간 FTA
1. MERCOSUR-EU Partnership Agreement
2. MERCOSUR-EFTA FTA
3. 소결
제4장 브라질과 유럽의 산업협력 사례
1. 항공
2. 핵심광물
3. 에너지 전환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및 평가
2. 한국과 브라질의 통상관계
3.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브라질의 통상 대상 다변화 동기
1. 동기 1: 무역 편중을 완화하기 위한 통상 대상 다변화
2. 동기 2: 조기 탈산업화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협력
3. 동기 3: 전략적 자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다자무역
4. 룰라 3기 정부에서의 통상전략 변화
제3장 MERCOSUR와 유럽 간 FTA
1. MERCOSUR-EU Partnership Agreement
2. MERCOSUR-EFTA FTA
3. 소결
제4장 브라질과 유럽의 산업협력 사례
1. 항공
2. 핵심광물
3. 에너지 전환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및 평가
2. 한국과 브라질의 통상관계
3.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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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량/크기 | 198 |
|---|---|
| 판매가격 | 7,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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