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기본연구보고서 디지털콘텐츠무역에서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국제무역, 지식재산권

저자 김현수, 강준구, 금혜윤, 심경보 발간번호 24-1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4.12.31

원문보기(다운로드:80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정책연구브리핑

본 연구는 디지털콘텐츠 무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과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확산이 가져오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콘텐츠 무역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할 때, 디지털콘텐츠의 국제적 유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플랫폼에 부여할 수 있는 적절한 역할 및 의무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유도할 수 있는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디지털콘텐츠 시장과 무역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디지털콘텐츠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의 변화를 살펴봤다. 우리나라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매출액은 2013년 28조 5,000억 원에서 2021년 64조 2,000억 원으로 연평균 10.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사업체당 매출액은 연평균 11.6% 증가했고 종사자당 매출액 또한 연평균 8.8% 증가하는 등 사업 실적이 점차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 수출은 2018년 96억 2,000만 달러에서 2022년 132억 4,000만 달러로 연평균 8.3% 증가했다. 콘텐츠산업의 무역수지는 2018년 84억 달러 흑자에서 2022년 120억 9,0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며, 게임, 음악, 방송, 지식정보, 캐릭터, 콘텐츠솔루션 등의 분야에서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무역의 관점에서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논의 동향을 정리하였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다자 차원에서 큰 진전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이를 양자 협정 또는 그 밖의 다른 협정을 통해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양자간 협정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의 발전 양상을 추적하면서 전 세계 FTA에 포함된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FTA의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i) WTO TRIPS 협정 준수 및 WIPO 관장 지식재산권 국제 협약에 대한 가입 또는 준수, ii)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조항, iii) 집행 관련 조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FTA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가 디지털콘텐츠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제3장에서 식별한 디지털콘텐츠 관련 TRIPS 플러스 요소를 담은 FTA(IPA)를 체결하였을 때 디지털콘텐츠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2005~19년 사이에 IPA를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구분한 뒤 IPA를 체결한 국가와 IP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간의 대세계 무역과 양자 무역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IPA의 무역효과를 도출하였다. 대상 산업은 디지털콘텐츠와 관련성이 높은 통신ㆍ컴퓨터ㆍ정보서비스, 지식재산권사용료, 개인ㆍ문화ㆍ여가서비스로 한정하였다. 대세계 수입의 경우 통신ㆍ컴퓨터ㆍ정보서비스와 개인ㆍ문화ㆍ여가서비스 부문에서 IPA 체결국의 수입이 IP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의 경우 지식재산권 사용료의 수출은 IPA 체결로 인해 상대적으로 감소했으며 개인ㆍ문화ㆍ여가서비스 수출은 IPA 체결과 양의 관계를 보였다. 분석 결과를 소득 수준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IPA 체결을 통한 통신ㆍ컴퓨터ㆍ정보서비스 부문 수입의 상대적 증가는 특히 중하소득국가가 수입 증가를 견인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통신ㆍ컴퓨터ㆍ정보서비스 부문 수출의 상대적 증가는 고소득국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통신ㆍ컴퓨터ㆍ정보서비스 부문에서는 IPA 체결로 인해 고소득국가로부터 중하소득국가로의 국경간 공급이 더 활발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로 인해 변화할 국경간 공급에 대한 직관적,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였다.

제5장에서는 디지털콘텐츠를 중계하는 글로벌 플랫폼과 관련된 저작권 보호 책임 의무 부과 필요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2국가 이론모형을 수립하고 분석 결과를 살펴 두 국가의 총 후생을 고려한 글로벌 관점에서 디지털플랫폼에 저작권 보호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 그리고 총 후생 관점에서 저작권 보호 의무 강화가 필요한 경우 국가별 저작권 보호 의무 부과 유인은 어떻게 다르며, 이들이 FTA 등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저작권 보호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하고자 하였다. 두 국가의 총 후생 관점에서 볼 때, 플랫폼의 저작권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규제는 두 국가에서 모두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콘텐츠 제작자 잉여를 증가시킨다. 반면 소비자 잉여의 경우 더 많은 콘텐츠 수로 인해 증가할 가능성과 콘텐츠 독점 공급에 따른 제작자간 경쟁 감소로 인해 줄어들 가능성이 병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저작권 보호 감시 수준보다 보호 의무를 더욱 강화하는 규제는 소비자 잉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두 국가의 총 후생에도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어 두 국가가 각자 독립적으로 플랫폼에 저작권 보호 강화 의무를 부과할 유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두 국가가 각자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총 후생의 관점에서 플랫폼의 저작권 보호 노력을 강화할 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 국가가 각자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그러한 규제가 도입될 수 없음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국가가 콘텐츠 공급자 규모, 소비자 규모 측면에서 어느 정도 대칭적이라면 FTA 등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저작권 보호 의무를 강화할 유인이 발생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EPA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현재 한국이 EPA를 추진 중인 국가들의 기체결 FTA 내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과 현행 지식재산권 보호 법제 수준을 기준으로 해당 국가들을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그룹은 기체결 FTA에서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포함하여 체결하였으며, 국내 법제도 비교적 강력하게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는 국가군이다. 둘째 그룹은 기체결 FTA에서 포괄적으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조항을 포함하여 체결하였으나 국내 법제가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에 미흡한 국가군이다. 셋째 그룹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포함한 FTA를 체결한 적이 없으며, 국내 법제 역시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을 실제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환경의 국가군이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국가별 FTA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보고, 어느 수준을 목표로 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구축을 요청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첫째 국가군에는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의 집행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이 국가들 중 상당수는 법제 수준에 비해 집행이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온라인 불법 복제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등이 만연한 상황이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집행,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영국이 체결하는 FTA에서의 집행 조항을 참고하여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가지고 있음에도 디지털 환경에서 온라인 불법복제가 만연한 국가에 대해서는 온라인 불법 복제물이 확산되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스트리밍 및 공유 웹사이트에 대한 차단 등을 통해 실효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둘째 국가군에게는 상대국의 기체결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호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군 중에는 WIPO 인터넷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상당수 존재하는바 WCT와 WPPT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WIPO 인터넷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을 대상으로는 WIPO 인터넷 조약에 가입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가입 및 국내 법제 정비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WCT나 WPPT의 일부 조항을 EPA 지식재산권 챕터에 직접 삽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국가군에게는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EPA에 추가하는 것보다 해당 국가 내에서 콘텐츠 시장의 기반 조성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도움으로써 자의에 의해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서 EPA에 콘텐츠 분야의 공동제작협정이나 문화협력의정서를 포함시킨다면 국제 공동제작에 의한 노하우 습득과 인력 육성 등을 통해 협정 체결국에서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여 콘텐츠산업을 육성한 경험을 KSP 등을 통해 전수ㆍ공유함으로써 협정 상대국의 관심과 참여를 보다 확대시키는 전략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protection in digital content trade,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economic impacts of the international diffusion of IPR protection. Additionally, it seeks to identify the appropriate roles and responsibilities that can be assigned to platforms, which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international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 in order to protect IPR in digital content trade. The study also explores the necessi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facilitate these efforts. In Chapter 2, we examine the trends in Korea’s digital content market and trade to understand the changing significance of digital content in the economy. The revenue of Korea’s digital content industry increased from 20.3 billion USD in 2013 to 45.8 billion USD in 2021, with an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10.7%. During the same period, revenue per business entity in the digital content industry grew by an average of 11.6% annually, and revenue per employee also increased by an average of 8.8% annually, indicating an overall improvement in business performance. Exports of Korea’s content industry rose from 9.62 billion USD in 2018 to 13.24 billion USD in 2022. The trade surplus in the content industry expanded significantly from 8.4 billion USD in 2018 to 12.09 billion USD in 2022, with substantial trade surpluses recorded in industries such as gaming, music, broadcasting, character, and content solutions.

Chapter 3 outlines the trends in discussions on IPR protection for digital content from a trade perspective. IPR protection issues for digital content have been heavily addressed through bilateral or other agreements. In order to track developments in IPR protection provisions in bilateral agreements, we create a database containing the level of IPR protection for digital content in Free Trade Agreements (FTAs) globally. The digital content-related IPR provisions in FTA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areas: i) compliance with the WTO TRIPS Agreement and adherence to international IPR treaties under WIPO, ii) provisions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nd iii) enforcement- related provisions. We find a steady increase in the FTAs which include digital content-related IPR provisions.

Additionally, we look into regulatory trends concerning global platforms that dominate the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 and services but, due to their vast scale and influence, create challenges that existing regulations struggle to address. To this end, the main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U Digital Services Act (DSA) were summarized. Previously, platforms were often granted exemptions from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s occurring on their services. In contrast, the DSA emphasizes platforms' responsi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s. This reflects the growing significance of platforms in content distribution and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Chapter 4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IPR protection in FTAs on digital content trade. We explore the effects of FTAs with TRIPS-plus provisions for digital content (referred to as IPAs) identified in Chapter 3 on digital content trade. The analysis distinguishes between countries that signed IPAs between 2005 and 2019 and those that did not, comparing their global and bilateral trade patterns to derive the trade effects of IPAs. The study focuses on industries closely related to digital content such as telecommunications, computer and information services; royalties and license fees; and personal, cultural, and recreational services. In terms of total imports, countries with IPA experienced a relative increase in imports in the telecommunications, computer, and information services, and personal, cultural, and recreational services sectors compared to countries without IPA. On the export side, personal, cultural, and recreational services exports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IPA adoption. We also analyze by income level and find that the relative increase in imports of telecommunications, computer, and information services through IPAs was primarily led by lower-middle-income countries. In contrast, the relative increase in exports of telecommunications, computer, and information service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high-income countries, suggesting that IPA may have facilitated cross-border supply from high-income to lower-income countries in this sector. These results align with theoretical and intuitive predictions about how IPR protection could influence cross-border supply.

Chapter 5 looks into the necessity of imposing copyright protection liabilities on global platforms. Using a two-country theoretical model, we examine when it is necessary to impose copyright protection obligations on digital platforms from a global perspective that considers the total welfare of both countries. We also explore how the incentives to impose such obligations differ between countries when strengthening copyright protection liabilities from a total welfare perspective, and whether these countries can enhance such obligations through voluntary agreements, such as FTAs. From the perspective of total welfare, regulations that strengthen platforms’ copyright protection obligations positively impact innovation in both countries, thereby increasing producer surplus for content creators. However, consumer surplus may either increase due to the availability of more content or decrease due to reduced competition among creators resulting from monopolistic supply. In such circumstances, if regulations strengthening copyright protection obligations lead to a positive impact on consumer surplus compared to the monitoring level voluntarily chosen by platforms, the total welfare of the two countries is always positively affected. The analysis also examines whether each country independently has an incentive to impose stronger copyright protection obligations on platforms. It demonstrates that even if there is an incentive to enhance platforms’ copyright protection efforts from the perspective of total welfare, such regulations are unlikely to be implemented when each country makes decisions independently. In this situation, if the two countries are relatively symmetric in terms of the scale of content providers and consumers, we show that there is an incentive to strengthen copyright protection obligations through voluntary agreements such as FTAs.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for Korea’s current EPA policy are presented. Countries with which Korea is pursuing EPAs can be broadly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based on the level of IPR protection in their existing FTAs and the current state of their domestic IPR legal frameworks. Countries in Group 1 have already signed FTAs with a relatively high level of IPR protection and established strong domestic legal frameworks to protect IPR. For Group 1, ensuring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digital content copyright is critical.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rovisions regulating IPR enforcement, particularly in digital environments. The enforcement clauses included in recent FTAs signed by the UK could serve as a useful reference. Countries in Group 2 have included comprehensive IPR protection provisions in their existing FTAs but whose domestic legal systems are insufficient to effectively protect digital content copyrights. For Group 2, it is worthwhile to include protection provisions not covered in their existing FTAs. Especially, many countries in this group are not parties to the WIPO Internet Treaties so their accession to these treaties should be a priority. Countries in Group 3 have not signed FTAs with significant IPR protection provisions and have domestic legal systems that make it challenging to efficiently protect digital content copyrights. For Group 3, it is more important to assist these countries in establishing and growing a foundation for the content market rather than immediately introducing high-level IPR protection provisions in the EPA. This can gradually increase the necessity of IPR protection. For instance, including agreements on joint content production or cultural cooperation protocols within the EPA can help create a foundation for the content industry by fostering skills and expertise through international joint production efforts. Additionally, sharing Korea’s experience in developing its content industry through strengthened IPR protection via initiatives like the Knowledge Sharing Program could further enhance the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partner countrie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제2장 디지털콘텐츠 시장과 무역 현황
1. 디지털콘텐츠의 정의 및 분류
2. 디지털콘텐츠 시장 현황
3. 소결

제3장 디지털콘텐츠 무역과 지식재산권 보호
1. 다자에서의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논의 동향
2. 양자에서의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제4장 지식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확산이 디지털콘텐츠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2. 모형 및 분석 자료
3. 분석 결과

제5장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의무 부과 필요성 분석
1. 모형
2.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최적 감시 노력 수준
3. 글로벌 관점에서의 디지털플랫폼 저작권 보호 의무 부과 필요성
4. 국가별 관점에서의 디지털플랫폼 저작권 보호 의무 부과 필요성

제6장 통상 측면에서의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시사점
1. 각 장의 주요 내용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238
판매가격 10,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Working paper Trade and Growth with Digital Data 2025-11-07 연구자료 일본 기업의 대중남미 진출 사례와 시사점 2025-11-22 기본연구보고서 일방주의적 공급망 정책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과제와 정책 시사점 2024-12-31 연구자료 홍해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과 물류 회랑 다변화에의 시사점 2025-05-27 중장기통상전략연구 공급망 분절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방법론 연구: 핵심광물에 대한 적용 2025-5-16 기본연구보고서 한국의 대중남미 통상환경 평가와 정책 과제 2024-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호주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호주 협력 방안 2023-12-29 기본연구보고서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이 GVC 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23-12-29 기본연구보고서 기업결합과 혁신: 미국 디지털플랫폼과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2023-12-29 연구보고서 MC13 주요 의제 분석과 협상 대책 2024-02-20 연구보고서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및 시사점 2023-12-26 기타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2023 2023-12-23 연구자료 동남아·대양주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 연구와 시사점: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2023-11-10 APEC Study Series Environmental Non-tariff Measures and Trade in APEC Member Economies 2023-11-20 APEC Study Series Environmental Non-tariff Measures and Trade in APEC Member Economies 2023-11-20 기본연구보고서 한국의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안 연구 2022-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주요국의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전략과 정책 시사점: 중국, 일본, 인도를 중심으로 2022-12-30 연구자료 국제분쟁과 경제적 상호의존성: 경제안보에 대한 시사점 2023-04-28 기본연구보고서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로드맵 연구 2022-12-30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