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취약국 관련 주요 쟁점과 이슈

1. 취약국의 개념과 기준
2. 취약국의 주요 유형과 특징
가. 취약국 선정 기준과 유형
나. 취약국의 개발 현황
3. 국제사회의 취약국 논의 동향과 쟁점
가. 취약국 국제네트워크 논의 동향
나. Post-2015 체제와 취약국 지원목표

제3장 국제사회의 아시아 취약국 지원 현황

1. 아시아 취약국의 현황과 특징
가. 아시아 취약국의 유형과 기준
나. 아시아 취약국의 개발 현황
2. 네팔 지원 현황과 성과
가. 네팔 취약성의 주요 특징
나. 국제사회의 네팔 ODA 지원 규모 및 현황
다. 한국의 지원 현황
3. 미얀마 지원 현황과 성과
가. 미얀마 취약성의 주요 특징
나. 국제사회의 ODA 지원 규모 및 현황
다. 한국의 지원 현황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한국의 아시아 취약국 지원전략과 정책과제

1. 한국의 취약국 지원 현황
2. 취약국 지원정책의 주요 과제
3. CPS 개선 방향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목표인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가 채택되면서 전 세계 빈곤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약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DGs의 경우, 경제 및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목표 및 세부목표가 다수 있으며, MDGs보다 도전적인 목표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취약국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공여국은 1990년대부터 취약국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별도의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국가협력전략에 반영해왔으며, 국제사회가 합의한 MDGs 달성에서도 취약국에 대한 지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 빈곤인구의 43%가 취약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빈곤인구의 비율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평화구축, 국가체제 구축, 인도적 지원 등 취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한국의 2016~20년 ODA 중점협력국 24개국 중에서 8개 국가가 취약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중 5개국이 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다. 2016년 말까지 2기 중점협력국에 대한 새로운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중점협력국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취약국에 대한 협력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취약국의 개념과 기준, 주요 유형과 특징, 국제사회의 취약국 관련 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아시아 취약국정책 및 CPS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 중 아시아 지역 취약국이자 최빈국인 네팔, 미얀마를 대상으로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과 국제기구 및 선진공여국의 지원 사례,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 및 성과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연구 범위 및 구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취약국 관련 주요 논의동향과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취약국의 개념과 기준, 주요 유형 및 분류 기준을 통해 취약국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및 취약국 국제네트워크(INCAF)의 논의 동향과 Post-2015 체제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아시아 취약국의 유형과 기준을 정리하고, 아시아 취약국의 개발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아시아 취약국 중 최빈국인 네팔과 미얀마를 대상으로 각국 취약성의 주요 특징과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지원 사례와 한국의 지원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CPS 수립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네팔은 폭력, 정의, 제도 및 경제적 기반 취약성과 2015년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환경적 취약성을 중심으로 개발 여건을 분석하였으며, 최대공여국인 영국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취약국 및 네팔 지원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얀마는 폭력, 정의, 제도적 측면 취약성 및 소수민족 문제를 중심으로 취약성을 살펴보고, EU와 일본의 지원 사례를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아시아 취약국 지원 현황과 전반적인 취약국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한국의 취약국 지원전략과 CPS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취약국에 대한 한국의 지원정책은 평화유지활동을 포함한 분쟁 및 재난 후 국가재건과 복구사업 등 긴급구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으며, 개발협력 측면보다는 국제평화와 안보의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인도적 지원과 긴급구호활동 등의 한정된 지원을 넘어서서 보다 체계적인 취약국 지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분쟁 및 취약국에 대한 정의와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대상국을 명확히 선정한 이후에는 각 수원국의 취약 특성에 맞는 국별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마다 취약성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특성에 맞는 국별 접근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국가가 당면한 취약한 상황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취약성이 개발환경, 원조 및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과 이에 대한 구조적 원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CPS 수립 시 주요 목표성과 및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 취약성과 관련한 주요 목표와 성과지표를 CPS상에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함으로써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CPS와 개별 사업 간의 유기적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취약국 지원의 명확한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ADB와 DFID 등의 국제기구나 선진공여국이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해 수립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성과 프레임워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취약국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에서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점협력국에 대한 통합적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원조체계를 효과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CPS를 작성할 때 취약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적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협력과 자금협력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취약국에 대한 지원은 주요 선진공여기관과의 원조 분업과 조화가 중요한바, 분야별 예산지원(budget support), 공동지원(pooled funding) 방식을 활용한 프로그램형 접근법 등을 고려하여 DAC 회원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영문요약

Ⅰ. 서론

Ⅱ. 중국의 경제·금융 개혁 개괄

Ⅲ. 베트남의 경제·금융 개혁 개괄

Ⅳ.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

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Ⅵ. 금리 결정방법 및 개혁

Ⅶ. 환율 결정방법 및 개혁

Ⅷ. 자본시장의 발전

Ⅸ. 금융제도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

Ⅹ. 북한 경제와 금융제도

ⅩⅠ. 결론: 중국과 베트남의 경험에서 배울 점 요약

참고문헌 

중국과 베트남은 지난 25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세를 보였다. 양국 모두 소련을 모델로 계획경제체제를 운영하였으나, 결과가 실망스러움에 따라 과거로부터 벗어나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했다. 중국은 1978년 소집된 회의 이후 ‘개혁개방’을 시작했고, 베트남은 몇 년 후인 1986년 “도 이머이(쇄신)”라는 슬로건을 내건 정책으로 개혁을 시작했다. 각 국가의 금융제도 개혁은 개혁 전반에 중요한 요소이며, 어려운 동시에 리스크에 쉽게 노출되는 부분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의 성과, 유사점, 차이점 등을 조사하여 다른 개발도상국 및 북한이 배울 만한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 개혁 초기 단계와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 만약 북한이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추구한다면,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에서 배울 점들이 있을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은 금융제도의 전환, 즉 단일은행제도에서 실질경제에 도움이 되면서도 시장에 기반을 둔 시장지향제도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룩했다고 평가된다. 이들의 경험에서 배울 만한 몇 가지 교훈이 있다. 첫째, 이들은 수십 년에 걸쳐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구해왔다. 둘째, 개혁의 특성 중에는 국가 상황에 따라 결정된 것도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여러 결정을 하는 데서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었고, 중국과 베트남이 각기 다른 선택을 한 것이 흥미롭다.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두 나라의 서로 다른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상업은행 부문에서 중국과 베트남 모두 상업은행의 기능을 중앙은행에서 분리했으며, 다수의 국유상업은행을 설립했다. 개혁 과정에서 두 나라는 은행의 효율적 운영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국가가 은행의 과반을 소유하도록 했다. 중국과 베트남 모두 국책은행을 설립해 특정 부문(농업, 인프라, 대외무역)에 정책금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 모두 은행간 경쟁 및 소규모 신규진출을 허용했다. 두 국가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상업은행의 외국인투자였다. 베트남은 외국은행 설립에 더 개방적이었다. 외국은행의 진출은 은행 부문의 건전한 경쟁과 안정을 가져다준다. 중국은 2015년까지 외국은행의 중국 내 독립적인 운영을 막았으며, 이들의 시장점유율도 1%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외국은행의 독립적인 운영은 원하지 않았으나, 큰 규모의 국제은행을 소수의 전략적 파트너로 영입하는 이점은 누렸다. 부실채권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고 은행의 자본을 재구성하여 전략적 파트너를 영입함으로써, 중국은 SOCB 역량을 개선할 수 있었으며 홍콩에서의 성공적인 IPO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베트남은 외국은행을 전략적 파트너로 영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IPO가 성공적이지 못했다.
통화정책 및 인플레이션 통제에서는 베트남보다 중국에서 배울 점이 더 많다. 두 나라 모두 초기에는 양적 통제에 의존해, 초반에는 개별 은행에 대출 할당량을 제시했고 나중에는 대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지급준비율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도 통화 관리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한때 대출 및 자금이 급증해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된 인플레이션이 10% 이상이던 적도 있다. 하지만 1997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전반적으로 M2 증가율을 20% 미만, 인플레이션을 한 자릿수로 유지해오고 있다. 베트남은 대출 급증으로 성장률을 높이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했다. 베트남 M2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연20%를 훨씬 웃돌았다. 이로 인해 베트남은 실질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으나, 인플레이션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지는 변화가 심한 사이클을 겪게 됐다. 이를 억제하면 성장률이 급락했다.
금리 측면에서는 중국과 베트남은 서로 다른 노선을 택했고, 둘 사이의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베트남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일 때 사람들이 은행에 자국통화 저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금융억압은 선택할 수 없었다. 개혁 초기 베트남은 금리의 빅뱅 자유화를 시도했다. 모든 경제참여자가 통제받지 않는 금리를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짧은 실험은 엉망으로 끝났다. 규제가 탄탄하지 않은 환경에서 금리 자유화는 결국 남용을 야기했고, 신용협동조합의 실패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극단적인 노선을 취했다.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하고, 필요 이상으로 금리를 통제했다. 중국의 투자집약적 성장모델 요소의 하나가 바로 금리정책이었다. 그러므로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 금리정책의 중간적 정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개혁 초기에는 금리를 통제하면서도 실질금리는 어느 정도 플러스로 유지해야 한다. 중국보다 빠르게 유연성과 시장결정적인 금리를 도입하되, 개혁 10년은 지난 후에 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다른 동아시아 산업국(대한민국, 대만 등)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화정책 중 하나는 화폐가치가 고평가되지 않게 하고, 주로 저평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처럼 인플레이션이 낮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달러와 같은 주요통화에 연동시키는 것이 닻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1994년 이후의 중국처럼 주요국 통화에 연동된 환율이 자국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달러 또한 유로나 엔 등 다른 화폐에 대비해 예측 가능하지 않은 변동을 보일 수 있다. 실질환율을 안정화하고, 생산성 이득에 기여하는 완만한 절상을 허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정책일 것이다. 즉 통화바스켓에 연동시키고 서서히 조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은 환율 관리 측면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몇 가지 실수를 했다. 중국의 경우, 달러가치가 떨어지고 있던 시점에 달러연동을 유지하여 화폐가치가 지나치게 평가절하됨으로써 대규모 무역흑자를 내 통화정책을 복잡하게 만든 것이
실수였다. 결국 당국은 국제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환율의 급절상을 허용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절하되고 뒤이어 2005년부터 급절상된 롤러코스터 같은 현상보다는 실질실효환율의 완만한 절상이 더 나았을 것이다. 베트남은 대규모 자금유입으로 인해 실질실효환율의 큰 변동폭을 허용했다. 베트남은 자금통제로 자금유입을 제한하거나 유입 당시 불태화(sterilization)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중국이나 베트남 둘 다 높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두 나라 모두 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주요 국영기업을 부분 민영화하는 데에 시장을 활용하고자 했다. 그 결과 시장의 깊이가 없고 버블이 생기기 쉬워졌다. 소수 투자자들의 활동만으로도 가격이 급등하여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시장에 금융제도를 개방하는 데는 두 가지 이슈가 있다. 금융서비스를 외국인직접투자에 우선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업은행, 보험을 비롯한 다른 부문에 투자 경험이 많은 다국적기업은 금융시장에 안정과 경쟁을 가져올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혜택을 누릴 기회를 놓친 반면, 베트남은 좀 더 개방적이었다. 국제금융에 대한 또 다른 이슈는 자본 포트폴리오의 유입과 유출을 위한 자본계정의 개방이다. 이 유출입은 일명 ‘핫머니(hot money)’라고 하는데, 불안정을 초래하거나 초기 단계에는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중국은 이 유출 · 입을 엄격히 통제했다. 심지어 직접투자 유입도 불태화했다. 화폐가 심각하게 과소평가된 기간에도 외환보유액을 축적하는 등 중국이 과했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외금융 관리에 대해 배울 점이 많다. 베트남은 핫머니 유출 · 입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었다.
해외 금리가 낮을 때에는 이를 잘 활용하고 싶은 유혹이 들겠지만, 결국 실질환율을 절상하여 변동성 문제를 일으킨다. 개혁 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중국과 베트남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중국은 국제적으로 대규모 채권국인 반면 베트남은 대규모 채무국이라는 점이다. 개발도상국에 가장 적합한 정책은 FDI를 활용하면서도 기타 유출 · 입은 제한하는 것과, 대대적인 화폐 절상 방지에 필요한 외환보유액 축적을 결합하는 것일 것이다.
전환경제의 금융개혁이 갈 길은 6無(No)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은행위기(banking crisis),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double-digit inflation), 마이너스 실질금리(negative real interest rates), 화폐 과대평가(over-valued currency), 증시 버블(stock market bubble), 핫머니 유출 · 입(hot money inflows)을 배제하는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영문요약

Ⅰ. 서문

Ⅱ.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 넓은 역사적 맥락에서의 북한 사례

1. 비시장경제체제의 역사적 실험의 종말: 변화의 두 모델인 러시아와 중국
2. 북한: 불가피한 변화와 체제 전환을 위한 선택권

Ⅲ. 1985~90년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몰락: 몇 가지 중요한 교훈

1. 초기 단계: 체제를 파괴하는 동향과 모순의 축적
2. 혼란과 붕괴를 야기하는 실패한 개혁시도

Ⅳ. 소련의 시장경제로의 전환(1990~95년): 경험과 평가

Ⅴ. 북한의 미래에 대한 함의

Ⅵ. 북한의 현황과 긍정적인 개혁 가능성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역사가 증명하듯이, 주요 경제자산을 모두 정부(공공부문)가 소유하고 정부부처가 제반 경제활동을 직접 관리하는 중앙계획식 경제모델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 모델을 채택한 모든 구소련 국가와 중국 등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경제모델로 전환하였다. 북한에서도 중앙계획식 경제모델은 공식경제의 악화와 위기를 낳았으며, 그 결과 점차 준시장경제체제가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공식적인 철폐나 사적영역의 합법화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어 현재의 준시장체제는 대규모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당국의 승인하에 시장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그 개연성이 작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체제전환은 적응을 통한 점진적 진화(중국식 모델)나 위기에 따른 급진적 전환(소련식 모델) 등 2가지 방식 중 하나의 경로를 밟게 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최고지도층의 지도하에 정치, 경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이고 계산된 자유화 과정을 밟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최고지도층이 필요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지연시킴에 따라 결국 체제의 급진적 붕괴가 초래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한의 현재 경제 상황 및 제도와 1970년대 말의 중국, 그리고 1980년대 중반의 소련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향후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은 소련식 모델을 따라갈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산업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 제조업 내 군수산업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 지도층이 사적 소유에 대해 매우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모든 정치적 변화를 강하게 억제하고 있다는 점 등 현재 북한은 1980년대 중반 소련의 상황과 유사하다. 또한 최후 몇 년 동안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 지도자들 역시 변화하는 현실과 비효율적인 구체제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개혁에서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소련 지도자들은 이 간극을 겉치레와 부패로 채워 장기적으로 구체제의 붕괴를 불가결하게 만들고 말았다.
소련의 위기와 체제전환 후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과 관련한 몇 가지 정책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기업에 자율적 결정권을 양도하기 전에 먼저 시장규제를 법제화하고 관련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공적 재산이 사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사적?공적 재산의 구분을 뚜렷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정부재산을 사유화하는 데서 현실에 맞는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넷째, 사회적 불안정이나 소요로 체제전환 과정이 정체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구체제의 수혜자들을 포함해서 사회의 모든 부문에 기회의 창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중앙계획식 경제로부터의 전환과 근대화 과정이 곧바로 서구적 정치모델로의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필수적이지만 러시아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새로운 정치체제의 구축은 상당히 보수적인 과정이 될 수도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구성

제2장 탄자니아의 현황 및 개발수요

1. 개발환경 분석
가. 정치·사회적 여건
나. 주요 산업 현황
다. 경제체제와 정책의 변화
라. 최근 경제 동향
2. 부문별 개발수요
가. 교통 인프라
나. 전력
다. 농업 및 농촌
라. 교육 및 보건
마. 거버넌스

제3장 탄자니아의 국가개발계획 및 수원환경

1. 중장기 정책과제
가. 빈곤의 추방 및 인적개발
나. 산업구조의 개선 및 인프라 확충
다. 경제제도 및 기업환경 개선
2. 국가개발계획과 빈곤감축 전략
가. 장기 개발전략: Vision 2025
나. 5개년경제개발계획
다. BRN 프로그램: 추진전략(Action Strategy)
라. 빈곤감축 전략
3. 수원정책 및 제도적 환경
가. 원조관리 정책
나. 이해관계자 및 역할 분담
다. 개발파트너와의 협력
라. 정부 재정관리
마. 경제정책 의사결정체계

제4장 국제사회의 탄자니아 지원 현황

1. 국제사회 지원 현황
가. 지원 규모 및 추이
나. 분야별 원조 현황
다. 지원 형태
라. 공여국의 협력체계
2.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력 전략
가. 미국
나. 영국
다. 일본
3. 주요 다자기구의 개발협력 전략
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나. 세계은행(World Bank)
다. UN 기구
라. 유럽연합(EU)

제5장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전략

1.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
가. 지원 규모 및 주요 분야
나. EDCF 지원 현황
다. KOICA의 지원 현황
라.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의 지원 현황
2.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현황과 개선방안
3. 지원전략
가. 지원전략 수립 시 고려사항
나. 중점협력분야
다. 개발협력목표 및 성과 평가틀
4. 이행계획
가. 중기 재정계획
나. 주요 사업영역과 지원수단
다. 리스크 관리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탄자니아는 우리나라의 제2기 중점협력국으로 신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6년부터 적용될 대(對)탄자니아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탄자니아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개발협력대상국일 뿐 아니라 동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경제적·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정치·사회적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며, 최근 빠른 경제성장과 자원개발의 가속화로 발전 잠재력과 대외협력 확대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전히 아프리카 내에서도 최빈국 중 하나로서, 취약한 산업기반과 인적 역량, 단순한 경제구조와 심각한 빈곤 문제 등 개발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이다. 효과적인 개발 원조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개발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제2기 중점협력국에 대한 CPS 수립을 앞두고 중점협력국으로 새로 편입된 탄자니아를 대상으로 CPS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대상국의 기초환경과 분야별 개발 수요 및 현황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협력전략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중점협력이 요구되는 대상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분야별 협력전략 및 지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부 차원의 CPS 작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대(對)탄자니아 지원의 개발목표 설정과 중점지원분야 선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첫째, 수원국의 필요를 파악하기 위한 부문별 현황, 둘째, 수원국 정책과의 원조 일치를 위한 수원국 정책 방향, 셋째, 공여국간 조화를 위한 타 공여국의 지원 방향, 넷째, 우리나라 지원의 비교우위와 연속성 유지를 위한 지원 현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 각 부문별 현황에 중점을 두어 탄자니아 개발환경 및 개발수요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고, 제3장에서는 탄자니아의 중장기 국가개발계획과 빈곤감축계획을 살펴보고 개발전략 이행체계와 거버넌스, 제약 요인 등을 분석했다. 이어 제4장에서 국제사회의 대(對)탄자니아 지원 현황과 협력전략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중점분야 선정 및 지원전략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과 CPS 수립 개선방안을 토대로 대(對)탄자니아 지원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중점지원분야와 지원방안을 도출했다.
탄자니아는 1인당 국민소득이 700달러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최빈국으로, 인구의 75%가 생존형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인구의 약 25%가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절대빈곤과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개발수요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농업은 비중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관개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생산성이 매우 낮다. 교육 분야에서는 2000년대 이후 취학률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탈락률은 여전히 높고 교육의 질 역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보건은 개선 속도가 빠르고 아프리카 평균 수준과 비교할 때 다소 나은 상황이지만, 열악한 위생환경과 안전한 식수의 부족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다.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 교통 인프라와 전력사정은 매우 열악한 상태로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거버넌스는 개선되고 있지만 개발을 주도해야 할 정부의 정책 집행능력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며, 부패와 투명성 결여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탄자니아의 중장기 정책과제는 빈곤의 추방 및 인적개발, 산업구조의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제제도 및 기업환경 개선 세 가지로 요약된다. 장기 개발전략인 ‘탄자니아 개발비전 2025(Tanzania Development Vision 2025)’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이 제시되고, 중기계획인 5개년경제개발계획(FYDP) 및 빈곤감축 전략(MKUKUTA)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된다.
FYDP가 제시하는 6대 우선개발부문은 인프라, 농업, 산업, 인적자본 개발 및 사회서비스, 보건, 관광·무역 및 금융서비스로, 분야별로 상세한 재정계획과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다. MKUKUTA는 소득빈곤 감축을 위한 성장전략, 삶의 질 및 사회적 복지의 향상, 좋은 거버넌스 및 책임성 등 서로 연결된 세개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전략과 개입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탄자니아 개발 정책을 살펴볼 때 탄자니아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시급한 부문은 도로, 철도, 물 등을 포함하는 인프라 건설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 부문 개발,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 개혁 및 공공행정 강화, 반부패 전략 등 좋은 거버넌스의 확립으로 종합할 수 있다.
탄자니아는 전략적 중요성과 양호한 정치·사회적 환경이라는 이점으로 인해 대부분의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가 선호하는 수원국이다. 2013년 탄자니아의 총 수원 규모는 약 34억 미달러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에티오피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이다. 지난 10년간 수원 규모는 두 배에 이를 정도로 증가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분야별로는 보건과 식수, 공공행정 등 사회 인프라 부문이 전체 원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가운데, 2010년 이후 교통과 에너지, 농업 등 경제 인프라 부문이 급증하고 있다. 지원 형태별로는 프로젝트형 원조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예산지원의 형태도 전체 원조의 4분의 1 정도로 다른 수원국에 비해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주요 분야별로 다양한 바스켓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여국이 하나 이상의 바스켓기금에 참여하고 있다. 공여국간 원조 조화의 측면에서도 탄자니아는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공여국들은 공여국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탄자니아 공동지원전략(JAST)’에 기반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0년 이후 탄자니아에 대한 지원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2011~13년 집행액 기준으로 대탄자니아 지원액은 여섯 번째로 많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 최대 규모이다. 유상원조는 교통과 에너지, 보건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최근 그 규모가 급증하여 탄자니아가 동부 아프리카에서 EDCF 사업의 중심이 되고 있다. 무상원조는 농촌개발,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다. 무상원조 규모는 중점협력국에서 제외된 2010년 이후 다소 정체된 면이 있지만, KOICA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다자협력이나 NGO 사업 지원을 확대해 개발협력의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 KOFIH나 민간단체들도 탄자니아에서의 활동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앞서 분석한 수원국의 개발수요, 수원국의 개발정책, 타 공여국의 지원 방향, 우리의 기존 지원 내용 및 비교우위 등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점협력분야를 도출해보면, 향후 우리나라의 대(對)탄자니아 지원은 첫째, 공공행정 역량 강화, 둘째, 농업생산성 향상, 셋째, 교통 및 전력 인프라 개선, 넷째, 제조업 산업역량 향상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공공행정 역량 강화 분야의 경우, 정책 수립 및 집행 역량이 부족한 탄자니아 정부의 주 관심 분야일 뿐 아니라 주요 공여국의 핵심 지원목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도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이나 주민증 데이터센터 건립사업 등 이 분야에 관련된 지원을 해왔다. 우리의 비교우위를 살리기 위해 ICT를 활용한 행정 인프라 구축과 한국의 경험을 활용한 정책 수립 및 집행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농업 분야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 및 농자재 보급, 농산물의 상업화를 위한 농민교육, 유통망 구축, 저장시설 건립 등의 사업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UN MDG - 2015 추진과정 중 농촌의 교육 및 보건 분야에서 비교적 큰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성장을 위해 우리나라는 농촌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향상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농촌 지역을 선정하여 프로그램형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되, 농업생산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필요에 따라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을 병행하는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인프라 구축은 탄자니아 정부의 개발계획에서 최우선 목표이며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분야로, 탄자니아가 동아프리카 해운물류 중심지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화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하는 데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로 유상원조의 형태이지만 인프라 개선과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무상원조나 다자은행과의 공동사업 추진 및 민관협력(PPP)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산업역량 강화는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 - 2030)에서도 강조되듯이 경제성장 역량의 핵심으로서, 탄자니아 정부도 제조업 발전을 통한 산업화가 경제성장의 중추가 된다는 인식하에 이를 차기 5개년개발계획의 중요 목표로 설정했다.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제조업을 육성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탄자니아 정부 역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산업역량 강화 분야는 제도적 환경 구축, 인력 양성, 인프라 제공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산업기술 지원, 직업훈련 및 숙련인력 양성 지원, 산업육성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유무상 프로젝트와 KSP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시장친화적 거버넌스와 제도 구축 관련 예산지원이나 바스켓기금 참여방식의 지원도 고려해볼 수 있다.
탄자니아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협할 수 있는 몇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다. 대표적으로 수원국 파트너 기관 및 정부의 재정적 취약에 따른 수원국 측 재정부담의 미이행, 문서상의 기록과 사실 간의 괴리에 따른 부실한 현황 파악, 파트너 기관 및 정부의 집행능력 부족과 사회주의적 인식의 유산, 현지사정에 능통한 PM 기관의 부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원조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른 공여국과 협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탄자니아에는 공여국의 공동지원계획, 공여국간 협의체 및 분야별 실무그룹, 수원국 정부와의 연례정책협의 등 공여국간 조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공여국 다자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제를 주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탄자니아는 우리 공여기관들이 한편으로는 선진 공여국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개발사업 수행역량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학습의 장으로 삼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예산지원이나 바스켓기금 참여 등 우리가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지원 형태에 대해서, 비교적 제도가 잘 갖추어진 탄자니아에서 이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수립될 범정부 차원의 통합 CPS는 탄자니아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기관들에 협력의 원칙과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對)탄자니아 원조효과성을 증진함과 동시에 개발협력을 활용하여 탄자니아와 다양한 형태의 폭넓은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향후 정부 차원의 CPS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탄자니아 내 우리나라 기관들이 개발활동을 전개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언

국문요약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제2장 최근 북한경제 변화양상 분석

1. 김정은 집권 후 북한경제의 새로운 변화
2. 신규 이념과 조치에 대한 평가와 분석
3.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의 사명 및 발전 전망

제3장 중국과 북한의 현대화 경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과제

1. 단계별 특징과 원인
2. 북한경제의 장기간 쇠퇴 원인

제4장 중국의 개혁·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배경과 초기 조건
2. 추진 단계와 내용
3. 중국 개혁·개방의 기본경험
4. 북한에 주는 시사점

제5장 중·북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전망

1. 기존 중·북 경제협력의 한계성
2. 중·북 경제협력에서의 시장의 역할(市場驅動)
3. 중·북 경제협력의 내용
4. 북한 내 시장경제 인재 양성

제6장 결론: 북한의 변화발전 전망

1. 기본전제
2. 기본환경
3. 원천동력
4. 발전로드맵

참고문헌 

2015년 8월 남북한 고위급 접촉이 성사됨에 따라 남북관계가 새 출발을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을 이루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통일대박 등 대북 구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관계 개선은 중ㆍ북관계의 심화를 촉진할 것이며, 이는 다시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구조의 형성은 결국 북한의 변화와 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체제는 장기적으로 사회주의와 맞지 않다. 이것은 중국의 개혁ㆍ개방 성공이 입증한 핵심 결론 중 하나이다. 하지만 북한에서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될지 여부는 북한당국 스스로의 결정에 달려 있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는 그들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작되기 어렵다. 여기서 중ㆍ북 경협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즉 북한의 경제발전을 포함한 양국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ㆍ확대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대북 경협에서 성공한 중국기업의 사례를 보면, 개발과 지원, 치부(致富)와 보상, 경제이익과 사회이익을 결합함으로써 협력쌍방의 공동이익을 형성하고 공동발전, 공동수익, 공동성공을 달성하였다. 중 · 북 경협의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대북 농업협력을 통한 북한의 현대적 농업경제 건설, 대북 인프라 지원을 통한 북한의 경제발전기반 마련, 대북 경제개발구 건설지원을 통한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촉진, ‘일대일로’ 전략과 관련한 북한의 국제 경제협력 참여 지원, 북한의 시장경제 인재 양성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선 후 북한을 읽는 핵심 키워드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새로운 치국이념(治國理念)인 인민중심과 과기흥국(科技興國)은 변화된 정세와 환경에서 김일성 · 김정일 주의를 어떻게 현 실정에 맞게 견지할 것인가의 문제에 천착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는 향후 북한 주민들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김정은 시대 들어서 북한당국은 새로운 경제적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물론 현재 북한의 새로운 경제적 조치들은 서구적 의미의 ‘개혁ㆍ개방’이라기보다는 발전전략의 재추진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북한은 제도적으로 사회주의제도, 발전로드맵으로 공업화전략, 발전방식으로 유한개방, 발전모델로 정부 주도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세대 집권자인 김정은 제1위원장의 사명은 경제발전과 민생해결에 있다. 이미 집권의 관건기에 들어선 김정은 체제는 국내를 안정시키면서 점차 시선을 밖으로 돌리고 대외관계 해결을 중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은 제한적이나마 대외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국내적 변화를 이끌고 이를 통해 다시 대외개방을 촉진하는 것이 북한 변혁발전의 기본로드맵이다. 아울러 북한의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자면 조화로운 외부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이는 현재와 같은 제재와 대치 속에서는 진정한 변화와 개방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남북관계 개선이며, 북한으로서 는 변화와 발전을 위한 외부환경 조성에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이다. 한국이 그러한 역할을 현명하게 수행한다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협력과 유라시아시대를 열어 ‘통일대박’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방법

제2장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현황과 평가

1. 경제 특구·개발구 현황
2. 김정은 정권의 경제 특구·개발구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제3장 중국 및 동남아 경제 특구 개발사례와 시사점

1. 머리말
2. 중국의 국내외 경제 특구 개발경험과 시사점
3. 동남아 후발 개도국 경제 특구 개발사례
4. 북한 특구·개발구 사업에 대한 시사점

제4장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한국의 지원방안

1.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관련 역량 강화방안
2.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여건 개선방안
3.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참여 촉진방안

제5장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남북협력방안

1.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를 보는 시각과 접근방식
2. 경제 특구·개발구 특성에 따른 남북협력방안

제6장 결론: 정책적 제언

1.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단계별 지원방안
2.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 유형별 남북협력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북한은 김정은 시대의 개막과 함께 이른바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제 특구를 통한 대외개방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앙 차원의 경제 특구 개발을 가속화하는 한편 지방 차원의 경제개발구를 대거 신설해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정부로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개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개발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국이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발굴,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이 1991년 12월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선포하고 외국자본 유치를 도모한 이래 20년 이상 경과하였다. 북한의 경제 특구 중 실제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생산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개성공단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남한정부와 남북협력기금을 매개로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경제 특구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개성공단 방식이 북한 경제 특구의 유일한 모델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개성공단 모델은 북한이 경제 특구 개발을 위한 자금동원능력이 매우 약하고, 경제 특구의 운영능력 역시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개발 및 운영 모델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은 개성공단 방식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경제 특구나 개발구를 시도해왔다. 최초의 대규모 경제 특구인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우 개성공단과 달리 경제 특구의 인프라 개발에서 북한당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에 단기적으로 운영되었던 남포공단의 경우 초기 공단은 북한의 삼천리총회사가 개발하고, 여기에 대우그룹이 설비투자를 하였으며, 삼천리총회사와 대우의 합영기업인 한반도총회사가 운영하였다. 북·중 경제 특구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1차 신의주경제 특구는 신의주를 홍콩과 유사한 특별경제구로 개발한다는 파격적인 구상이었다.
초기 경제 특구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남북한 경제 특구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특구였다. 남한정부와 공적자금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들 남북한 경제특구는 인프라 구축, 민간기업의 투자와 북한 노동자의 고용 및 생산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라진선봉과 황금평 등 북·중경제 특구도 개성공단 모델에 기반하여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주도의 경제 특구개발방식은 향후 상당 기간 동안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남북한 정부간의 정치·군사적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20개의 경제개발구 계획을 발표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대외개방을 모색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경제개발구 계획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국경지대에 제한적으로 개방하던 것과 달리 모든 도와 평양시를 포함한 특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지방 차원의 개발구이다보니 개성공단이나 나선특구 같은 기존의 특구보다 규모가 작은 반면에 지역별 특성에 맞춰 농업과 공업, 관광, 수출가공 등으로 개발분야를 구분하였다. 또 상하수도와 전력, 철도 등 개발구의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가 이미 상당 부분 갖춰졌거나 구축이 가능한 곳을 선정하는 등 인프라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경제 특구·개발구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경제 특구의 폐쇄성은 점차 약화되고, 개방적인 특구로의 발전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둘째, 개성공단, 신의주, 라진선봉 및 황금평 경제 특구와 함께 북한 전역에 20개의 경제개발구가 설치되는 등 경제 특구·개발구 정책이 보편적인 경제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셋째, 경제 특구 및 개발구의 다양화 및 특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경제 특구·개발구의 개발방식 및 개발주체의 다양화도 시도되고 있다. 다섯째, 경제 특구·개발구가 보편화됨에 개방과 개혁의 결합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북한경제 시장화의 진전은 북한 내수시장에의 접근 가능성, 합작·합영 기업에 대한 국가 개입의 축소 등 외국인 자본의 경영환경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정책은 여전히 많은 한계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은 여전히 잠재적인 투자자에게 북한에 투자한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은 경제 특구·개발구의 개발을 위한 자체적인 자금 조달 역량과 경제 특구·개발구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인적·제도적 역량 모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북한 실정에 적합한 특구·개발구 개발방안과 외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등 해외사례를 검토했다. 검토대상사례는 중국의 국내 특구·개발구, 중국이 해외 개도국(아프리카와 동남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구, 동남아 후발 개도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주요 특구 등이다. 이 가운데서 특히 국제 공동개발사례로부터 좋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의 특구·개발구도 중국 또는 남한 정부와 북한당국이 함께 협력하는 국제 공영개발방식을 통해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중국이나 남한 정부가 기반시설 투자비용을 지원하면서 북한당국과 함께 양국간 또는 3국간 공동사업 추진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 공동 공영개발방식을 실현하려면 두 가지 정치적 선행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북한의 전반적 대외관계 및 대남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분명한 약속과 지시,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다수의 특구·개발구를 동시 개발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입지 여건이 가장 좋은 소수의 특구·개발구에 먼저 집중하고, 나중에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둘째, 북한의 특구·개발구에는 주로 노동집약형 산업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동력 공급여건 및 관련 제도를 잘 갖춰야 한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공무원, 경영·기술인력, 생산인력을 상대로 한 지식전수·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산 상품에 대해 무역정책상의 특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의 특구·개발구를 해외와 연계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협력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방안은 크게 보아 △경제 특구·개발구와 관련된 북한의 역량 강화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의 여건 개선 △북한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외부세계(기업, NGO, 각국 정부, 국제기구)의 참여 촉진 등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북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양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과 다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 그리고 비상업적 베이스의 지원과 상업적 베이스와 결합된 지원을 구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단기/중기/장기의 구분은 시간의 개념이면서 동시에 단계의 개념, 특히 남북관계의 상황과 같이 경제 특구·개발구 개발 여건에 따른 구분이다. 즉 단기란 남북관계가 지금과 같은 경색국면이 유지되거나 소폭 개선되는 데 그치는 단계이고, 중기란 남북관계가 상당히 또는 대폭 개선되는 단계이다. 장기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서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단계이다.
단기에서의 지원방안은 양자간 관계를 통한 비상업적 베이스 지원이 대종을 이룬다. 이는 북한의 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 특구 관련 지식의 공유 △한국의 해외투자 유치 및 경제 특구 운영경험의 전수를 골자로 하고 있다. 다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의 경우, 역시 비상업적 베이스에서의 지원이 기본으로서 북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주변국 정부 및 해외 NGO, 해외 진출 국내기업 등과 협력해 우회적, 비공개적으로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국제기구와 공동컨설팅 사업을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중기에서는 단기와는 달리 한국정부가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인력 양성을 직접적,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남북한 공동으로 해외투자 유치기구를 설립, 운영한다. 양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 가운데 상업적 베이스와 결합된 지원으로는 △대북 투자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북한 특구·개발구에 진출하는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남북합작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북한기업 육성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중기에서 다자간 관계를 통한 지원 가운데 비상업적 베이스의 지원으로는 북한의 특구·개발구 여건을 개선시켜주기 위해 역외가공지역 지정 및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통해 특구·개발구 생산제품의 시장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남북중, 남북러 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북한 특구·개발구 참여를 촉진하는 것 △개발협력을 통해 특구·개발구 주변 인프라를 개발하고 이를 특구·개발구 개발과 결합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장기에서의 지원방안은 양자적 관계를 통한 지원의 경우, 비상업적 베이스의 지원보다는 상업적 베이스와 결합된 지원이 주종을 이룬다. 특구·개발구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진출업종의 다양화와 투자규모 대형화를 추진하고, 북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남북합작기업 지원을 통한 북한기업 육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장기에서의 지원방안 가운데 상업적 베이스와 결합된 지원의 경우, 중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북중, 남북러 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북한 특구·개발구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새로운 국제협력기구를 만들어 북한의 경제 특구를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정책과제의 단계구분은 완전히 고정된 것은 아니다. 각 단계는 남북관계, 북한의 대외관계 상황에 의존하기는 하지만 북한당국의 의지, 한국정부의 전략에 따라 단계별 정책과제는 변화할 수도 있다.
개성공단이나 개성공단 모델을 기본으로 하는 라진선봉 및 황금평 경제 특구만 존재할 때와 달리 현재 북한에는 규모나 성격이 상이한 여러 형태의 경제 특구·개발구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이한 경제 특구·개발구에 개성공단 개발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남북한의 중앙정부 및 공공부문이 핵심 주체가 되어 경제 특구를 개발 및 운영하는 개성공단 방식은 향후에도 분명 유용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모델을 모든 경제 특구·개발구에 적용하는 것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개성공단과 같이 남한의 배타적인 진출권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국제적인 개발은 불가피할 것이다. 둘째, 개성공단 모델은 당분간 불안정성이 불가피한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인 관계가 경제협력에 큰 영향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본질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협력사업이어야 할 개성공단 사업이 지나치게 공적인 성격을 지니게 됨에 따라 경제성의 원칙이 무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셋째, 남한 측이 인프라 개발과 운영을 주도하는 개성공단 모델은 경제 특구·개발구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북한 측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개성공단 모델이 장점과 함께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면, 개성공단 모델 이외의 대안적인 협력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개성공단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경제 특구를 개발하려고 시도한 바 있으며, 제한적이지만 작동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은 다양한 방식의 경제 특구·개발구 개발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경제 특구·개발구는 그 자체로 다양화된 협력방식을 요구한다. 국제적인 개발이 불가피한 대규모 경제 특구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남북한 협력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경제개발구는 차별화된 협력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관광지대도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될 것이다. 이 모든 차이점을 무시하고 ‘제2의 개성공단’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
기존 개성공단의 추가개발이나 북중 경제 특구, 그리고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등 대규모 경제 특구는 인프라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정부간 협상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개성공단 모델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개성공단은 남북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국제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의주 국제경제지대의 경우 개성공단과 같은 제조업기지가 아니라 국제적인 종합경제 특구, 혹은 자유도시로의 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중 경제 특구의 경우 민간기업의 진출을 통하여 남북중 3각협력으로 전환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개발구의 경우 개발구의 규모, 성격이나 지역 등을 고려한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 협력의 주체도 정부나 공공기관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 NGO, 그리고 기업단체나 업종별 협동단체, 그리고 개별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낙후되어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이 더 요구되는 농업개발구에서는 개발협력과 민간투자를 통한 경제개발구 개발을 연계시키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북중 접경지대의 경우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위탁영농을 위한 기술 및 자본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도시지역에 인접한 공업개발구, 특히 수출가공구의 경우 개별 민간기업이나 기업단체가 북측의 기관, 기업과 합작으로 개발회사를 설립하여 경제개발구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방안(남포공단 모델)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기업만으로 인프라 개발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 단체가 북한의 기관, 기업과 개발회사를 설립하여 발전시키고, 민간기업이 진출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공적자금의 투입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제조업 중심 경제개발구에서의 협력은 중기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기술집약적인 업종을 중심이 되는 경제개발구의 경우 테크노파크를 통한 협력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경제 특구·개발구에서의 협력은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정부나 공공부문은 특구·개발구 외부의 인프라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 특구·개발구의 개발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방식의 협력도 가능하다. 이 방식은 특히 관광특구에 대해서 적합한데, 정부간 협력사업을 통하여 남한으로부터의 접근성을 개선시키는 협력사업과 민간에 의한 관광특구 내 호텔 등에의 투자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관광특구뿐만 아니라 경제개발구가 밀집해 있는 서해안지역에도 남한이나 개성공단과의 접근성을 제고시키는 수송망 확충이나 에너지 공급능력 확충을 위한 협력을 정부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이 지역 경제개발구의 개발잠재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영문요약

들어가며

Ⅰ. 인프라 정비와 지역개발

1. 인프라 정비와 지역개발
2. 인프라 투자와 민간투자의 관계
3. 인프라 투자에 의한 주변지역에의 스필오버 효과
4. 인프라 투자가 북한과 한국의 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

Ⅱ. 북한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

1. 북한에 대한 인프라 투자의 상황
2. 북한에 대한 인프라 투자의 전략

Ⅲ. 북한의 인프라 정비와 자금 공급자로서의 일본의 역할

1. 자금 공급자로서의 일본의 역할
2. 기술과 경영 기법 제공자로서의 일본의 역할
3. 통일 한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치며

참고문헌 

남북한의 통일은 통일한국에 엄청난 인프라 투자 수요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새롭게 창출되는 거대한 투자 수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심각한 수요부족 상태에 놓여 있는 한국경제에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한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일본, 중국, 미국, 그리고 러시아에도 큰 이익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신고전파의 솔로경제성장 모형과 국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통일 후 북한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북한의 경제성장과 일본, 중국, 미국, 그리고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얻은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방대한 인프라 투자가 불가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프라 정비에 착수하면 통일 후 북한지역은 짧은 시간(20년) 안에 현재의 한국경제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다.
둘째, 북한지역 인프라 정비에 필요한 방대한 자금 수요를 통일한국의 저축만으로 조달할 수는 없다.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일본이 자금과 기술의 제공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보였다.
셋째, 북한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의 증가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에 상당한 산출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각국의 산출 증가에 미치는 효과는 한국보다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에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서비스 산업에서의 산출 증가 효과가 현저한 미국이 최대 수혜자로 예상된다. 남북한 경제의 통일은 현재의 한국이나 북한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주요 주변국이나 세계 경제의 성장에 크게 공헌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가장 큰 한계는 현재의 북한경제에 관한 데이터 부족이다. 북한에 관한 정확한 정보 없이는 인프라 투자의 효과를 올바르게 계측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북한 내부로부터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 것은 어려우므로 우선 인구나 건강 조사와 같이 국제기관과 협력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와 같은 인프라 정비의 상황에 관해서는 세계은행이나 그 외의 개발금융기관과 협력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전력 · 교통 관련 인프라 데이터가 중요하다.
또한 북한과 중국 · 러시아와의 교역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수출 · 수입데이터는 북한의 경제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데이터이므로 공식적인 교역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교역에 대해서도 중국 · 러시아 정부나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민경제계산, 산업연관표, 물가지수와 같은 기본적인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산업 · 품목별로 상세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처럼 북한의 경제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인프라 정비가 가져오는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고, 어떠한 정책이 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궁핍한 북한지역으로부터 부유한 남한지역으로의 노동이동이 없다고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즉 남북한 경제통합에 의한 정치 · 사회적인 마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것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통일 후 정치적 통합이나 정치구조의 문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고려하지 않았다.
셋째, 남북한 통일을 비용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통일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치 · 사회적 통합비용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치 · 사회적 통일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 역시 본 연구의 한계이다.
위와 같은 분석의 한계를 고려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정치나 사회 통합을 생각하지 않고 자유로운 노동이동이나 관세 등 세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경제통합의 효과 분석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계측은, 인프라 투자가 통일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에 큰 편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현재의 한국과 북한이 서로 인정하고, 자본 이동이나 무역을 자유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편익의 계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북한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제통합 방식을 추진할지, 아니면 비용도 크지만 경제 · 사회적인 편익도 큰 완전한 통일 방식을 추진할지에 대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 추정한 인프라 투자에 따른 편익뿐만 아니라 통일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분석도 매우 중요하다. 남북한의 자유로운 교류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국에도 대단히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분명하므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 관련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경제통합에 필요한 외교적 환경을 정비하는 데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제2장 경제다각화와 물류허브의 경제적 역할

1. GCC 국가들의 경제구조와 특징
가. 경제 개요
나. 산업 및 수출구조
다. 고용 구조
2. 경제다각화 정책의 배경 및 각국별 특징
가. 경제다각화 정책의 배경
나. 각국별 경제다각화 정책의 특징
3. 물류허브의 경제적 역할

제3장 사우디아라비아의 물류허브 구축전략 분석 및 진출 시사점

1. 물류 경쟁력 평가
가. 물류성과지수
나. 사업환경지수
다. 글로벌 경쟁력지수
2. 무역구조의 변화 분석
가. 수출입 규모 증가
나. 수출 대상 및 품목 다변화
3. 물류허브 구축을 위한 주요 전략
가. 물류 인프라
나. 배후단지
다. 제도 인프라
4. 주요 진출 사례 분석 및 시사점
가. 유형별 진출 사례 분석
나. 진출 시사점

제4장 UAE의 물류허브 구축전략 분석 및 진출 시사점

1. 물류 경쟁력 평가
가. 물류성과지수
나. 사업환경지수
다. 글로벌 경쟁력지수
2. 무역구조의 변화 분석
가. 수출입 규모 증가
나. 수출입 국가 및 품목 다변화
3. 물류허브 구축을 위한 주요 전략
가. 물류 인프라
나. 배후단지
다. 제도 인프라
4. 주요 진출 사례 분석 및 시사점
가. 유형별 진출 사례 분석
나. 진출 시사점

제5장 GCC 국가들과의 산업 및 물류협력 고도화 방안

1. 산업 및 물류협력의 기본 방향
가.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에 대한 사례연구 시사점
나. 향후 물류허브 기반 협력의 기본 방향
2. GCC 지역 물류허브를 활용한 산업 및 물류협력 고도화 방안
가. 밸류체인 기반 할랄식품 및 자동차 물류 확대
나. 대이란 제재 해제 이후의 이란 및 중앙아시아로의 중소 물류 확대
다. 국부펀드 연계 및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물류부문 투자 확대
라. GCC 지역 전문 물류정보 플랫폼 구축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를 구성하는 6개국은 지난 1970년대부터 국가 인프라 건설 및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경제다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는 석유 및 가스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가 거시경제의 안정성 및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GCC 국가들은 이러한 경제다각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항, 항만, 철도 등 물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물류 기반시설과 연계된 자유무역지대 또는 산업단지 등과 같은 배후단지 조성이 활발해지고 있다. 배후단지에서는 물류의 기본적인 기능인 하역, 보관, 포장, 운송 등 외에 가공, 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자본 및 다국적기업의 유치도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물류 기반시설 및 배후단지 건설을 기반으로 관련 산업 및 기업을 육성하고 해외자본 및 기업을 유치하는 경제다각화 정책을 ‘물류허브 구축전략’으로 명명하고,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대중동 산업 및 물류협력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물류허브 구축전략의 내용과 국내외 기업의 진출사례를 분석하고 동 지역에 진출하려는 국내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각 장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2장에서는 GCC 6개국의 경제다각화 정책 배경과 국가별 특징, 물류허브의 경제적 역할 등을 검토하였다. 동 국가들의 석유 및 가스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적으로 40% 내외로 나타난 반면, 제조업은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여 석유 및 가스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총수출 대비 석유 및 가스 부문의 비중이나 재정 수입의 석유 및 가스 부문 의존도는 대체적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GCC 6개국의 경제다각화 정책은 바로 이러한 석유 및 가스 부문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이다. 즉 비석유부문의 생산과 수출 및 재정수입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유가 변동성에서 오는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을 완화하는 한편, 자국민의 안정적인 고용과 높은 수준의 소득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GCC 국가들의 경제다각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물류허브 구축 노력의 전략적 위상은 물류 부문과 제조업 부문 간의 관계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물류허브는 단순히 산업활동의 결과물이 아닌 경제다각화의 핵심적인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항, 항만, 도로 등 물류 인프라와 배후단지 개발은 경제다각화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안정적인 장기 경제성장의 물적 토대가 되는 것이다.
3장과 4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물류허브 구축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진출기업의 사례 연구와 함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물류 경쟁력을 주요 물류 관련 지수를 통해 비교해보면 다른 GCC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통관 절차, 수출입 규제 등 물류 관련 제도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석유 수출과 함께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늘어나면서 교역 규모 및 교역 대상 국가가 증가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에 대한 개발이 지속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항만을 중심으로 개발을 확대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해 공항 개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북부지역에만 연결된 철도를 남북과 동서로 확대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출이 용이한 주요 항만과 전략적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산업도시 및 경제도시를 설립해왔다. 물류 인프라도 이러한 배후단지와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산업도시와 경제도시의 물류 인프라 및 각종 혜택을 바탕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진출기업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배후단지 활용형은 배후단지에 주어지는 장기 및 저리 대출, 세제 혜택 등과 같은 정부 지원을 활용한 것이다. 둘째, 물류거점 활용형은 다른 중동국가로의 진출이 용이한 장점을 바탕으로 진출하는 형태이다. 셋째, 내수시장 활용형은 사우디아라비아가 GCC 지역에서 가장 큰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구매력도 높다는 점을 이용하여 진출하는 것을 말한다.
UAE는 물류성과지수 비교 면에서 GCC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AE는 물류 인프라뿐만 아니라 제도, 사업 환경 등에서도 앞서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물류 및 제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석유부문을 중심으로 한 수출입이 증가하였고, 인접국으로의 재수출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중동지역 최대 규모의 중계무역국으로 자리잡았다.
UAE는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중심으로 비석유부문 개발의 일환으로 물류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초부터 항만과 공항을 중심으로 물류 인프라를 개발해왔으며, 두 분야 모두 세계 최대 규모의 물동량 처리 능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제벨알리와 같은 거대 자유무역지대 및 다양한 특별경제구역을 조성하여 재수출 확대 및 제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닦고 있다. 그러나 작은 내수시장과 높은 인건비 등으로 아직은 제조업보다 UAE를 물류거점으로 활용하여 반제품 조립 후 재수출하는 ‘물류거점 활용형’ 기업의 진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
5장에서는 GCC 국가들과의 물류허브 기반 협력을 위한 기본방향과 그에 따른 산업 및 물류협력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도출한 진출 시사점을 좀 더 일반화하여 한국？GCC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기업의 진출 방향 및 정부의 지원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물류허브를 활용하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관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물류허브 구축전략을 물류산업 자체의 영역을 넘어 GCC 경제의 다각화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본다면 국내기업의 진출전략도 그에 대응하여 산업협력의 강화라는 전략적 관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해외 진출 물류기업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 및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물동량 확보의 불확실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물류기업간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점차 규과도 연관이 있다. 정부에 대한 지원요청 부문도 첫 번째는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알선, 두 번째는 국내 화주기업과의 동반 진출체계 구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산업 및 물류협력의 연계를 위한 전략적 관점과 해외 진출물류기업의 정부 지원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국내기업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류허브 구축전략은 단순히 물류기능의 확충만이 아니라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산업을 다각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이 중동지역에 진출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산업-물류 간의 연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은 업종마다 상이하겠지만 다단계의 밸류체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제조업의 경우 원재료, 가공, 조립, 판매 등 여러 단계의 부가가치 창출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계마다 공정별 복잡성에 따라 더욱 세분화될 수 있다. 그런데 GCC 국가들은 비석유부문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원재료 또는 최종재의 수출입만으로는 현지의 산업이 활성화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국내기업들은 단순히 수출로서만이 아니라 현지 국가에서의 밸류체인 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면서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문의 경우 완성차 이외에 중고차 판매, 정비(A/S)용 부품 공급, 정비서비스, 할부금융에 이르기까지 밸류체인 별로 다양한 업종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할랄 식품에 대해서도 밸류체인에 기반한 산업-물류 연계 진출형태를 고려하여 할랄 식품 생산업체와 물류기업 간의 동반 진출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의 배후단지에서 가공, 포장, 라벨링 공정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신선도 유지, 배송기간 단축 등과 같은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2015년 7월 서방 6개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란 수출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란은 인구 8천만 명 규모의 거대 소비시장이고, 향후 투자 활성화에 따라 기계류를 비롯한 자본재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란으로의 수출은 직접 수출도 가능하지만 두바이 등지에서 단순 가공 공정이나 포장 공정을 거쳐 재수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GCC 국가들의 항만 배후단지는 이란 수출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란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등의 철도 운송망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육상 운송이 가능하고, 아제르바이잔을 거쳐 코카서스 지역으로도 물류망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물류 네트워크 차원에서 확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소업체들의 물류수요를 통합하여 처리함으로써 중소업체들의 지식 부족과 자금 부담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결해준다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물류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현지 물류기업과 공동투자를 통해 합작회사(Joint venture)를 설립하거나 현지 기업을 인수하는 등 투자 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지대 내 모듈 조립라인 건설과 역내물류를 통합하는 패키지 투자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현지 합작회사 설립 및 물류 패키지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에서의 금융조달이 필요하다. 국내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상업은행을 중심으로 중소제조업과 전문 물류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지 국부펀드의 역내투자 수요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부펀드는 자국의 산업다각화를 위해 비석유부문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과 현지기업 간 공동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개발 목적이 강한 국부펀드로부터 지분투자를 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물류기업의 애로사항으로 물동량 확보의 불확실성과 현지 협력업체 확보의 어려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업종별 물류수요, 현지 협력업체 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국내기업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하에 현지 협력업체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 물동량 수급 및 협력업체 동향에 대한 정보를 관련 기업들과 공유할 수 있는 물류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목적과 포괄 범위

제2장 통일의 필요조건과 남북통일과정

1. 통일의 필요조건
2. 남북통일과정
3. 분석의 전제: 북한의 해외재원 조달여건 충족

제3장 해외재원 조달의 개념과 형태

1. 양자간 공적개발원조와 정부간 차관
2. 다자간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
3.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민간재원 조달
4. 민관협력(PPP)
5. 채무재조정을 통한 신규자금 도입

제4장 남북간 정치적 통일 이전 단계에서의 해외재원 조달: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1. 북한의 국제민간자본 유치 관련
2. 북한의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관련
3. 국제개발은행과 양자간 개발금융기관과의 민관협력을 통한 해외재원 조달

제5장 통일 임박 시기 및 정치적 통일 초기의 해외재원 조달: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1. 통일 임박 시기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2. 통일 임박 시기와 통일 초기 단계 국제금융기구 협력
3.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해외재원 조달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정치적 통일 이전 남북통일과정에서의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2. 통일 임박 시기와 정치적 통일 초기의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3. 지금 해야 할 일(최우선과제와 지금도 할 수 있는 과제)

참고문헌

부록 1. 독일과 시장경제 체제이행국의 해외재원 조달 사례

1. 독일통일 전후 독일경제의 변화와 EU의 지원
2. 중국의 해외재원 조달 사례
3. 베트남의 해외재원 조달 사례
4. 미얀마의 해외재원 조달 사례

부록 2. 민관협력(PPP)

1. PPP 개관
2. PPP의 구조
3. PPP의 유형
4. 예상되는 문제점

Executive Summary 

통일(과정)에 드는 비용을 ① 경제·사회 충격 완화를 위한 위기관리비용(제도통합비용 포함) ② 북한경제 재건비용 ③ 소득보전을 위한 재정지출로 구분해본다면, 이 중 북한경제 재건비용을 해외에서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이다. 소득보전을 위한 재정지출과 위기관리비용은 대부분 정부재정의 투입이 필요한 반면, 북한경제 재건비용은 국내 공적부문 외에도 국제공적부문과 국내외 민간부문이 단독으로 또는 협력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독일 사례를 재검토하여 남북통일의 전제(필수)조건을 제시한다. ① 대다수의 북한 주민이 남한과의 통일을 원해야 하며 ② 이러한 북한 주민의 의사를 북한 정권이 충실히 대변해야 하며 ③ 마지막으로 한반도 주변국 등 국제사회가 남북한 통일에 협조해야 한다(최소한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조건들을 검토해보면, 우리는 남북간 정치적 통일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시사점을 얻는다. 그래서 남북간 정치적 통일로 가는 남북통일과정 전체에서 해외재원 조달을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본 연구는 남북간 정치적 통일 이전과 통일 임박 시기를 포함하는 남북통일과정 전체에서 해외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가를 다룬다.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면 해외재원 조달의 주체는 통일한국정부가 되겠지만, 남북간 정치적 통일이 달성되기 전의 통일과정에서는 해외재원 조달의 주체가 한국정부 외에도 북한 당국이 됨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통일이 임박해지는 시기에는 남북한 당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해외재원 조달이 가능할 수 있다.
사실 남북간 성공적인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해외재원 조달은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것이 없다. 말 그대로 이때가 되면 남북통일은 이루어졌고 그것이 다시 과거의 분단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확고해지면 통일한국정부는 국내외에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통일 임박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금융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가 된다. 이 과정에서의 성공 여부가 정치적 통일 여부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특히 통일 임박 시기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남북간 정치적 통일로 가는 남북통일과정 전체에서 볼 때, 북한경제 재건비용 조달에서 국제민간부문과의 민관협력(PPP)을 통한 재원 조달이 가장 중요하다. 국제원조사회에서 국제공적부문의 공적원조자금 조달이 점점 용이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민간재원 조달로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상업성이 없어서 민간재원이 투입되기 어려운 부문과 프로젝트에 공공재원이 정치적 위험 등 핵심적인 프로젝트 위험을 부담하는 역할분담방식에 의한 민관협력의 비중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과정에 들어서는 등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서 남북간 정치적 통일 이전 단계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면 아직 북한 핵문제가 해결과정에 들어서고 있지 않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국제민간투자자와의 상설 정보네트워크를 가동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현재 여건하에서도 가능한 것들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른 시간 내에 선진국의 개발금융기관을 벤치마킹하여 북한 개발에 국제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금융기관(DFI)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시작될 때는 남북통일과정에서 소요되는 불가피한 비용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내재원을 대체할 수 있는 해외재원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고민하였다. 그런데 남북통일과정에서의 해외재원 조달을 위한 우리 정부의 최우선과제는 향후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벌써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0% 중반대로 들어서고 있어서, 이미 독일 통일 임박 시기의 서독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거의 비슷해지고 있다. 독일이 해외재원 조달 없이도 대부분의 통일비용을 조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서독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세계 3위의 경제력이었다. 남북통일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경제를 최대한 강력하게 키우는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정부 재정적자를 최대한 억제하여 국가채무를 GDP 대비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가. 도시의 정의
나. 동남아 도시화 데이터
다. 연구의 구성

제2장 동남아 도시화 현황과 특성

1. 도시화 현황과 특성
가. 도시면적, 도시화 및 도시인구밀도
나. 도시체계(Urban System)
2. 주요국별 도시화 현황과 특성
가. 인도네시아
나. 베트남
다. 필리핀
3. 도시생산성
4. 소결

제3장 동남아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 도시화와 경제성장
2. 기존문헌 연구
3. 모델 및 자료
4. 실증분석 결과 및 시사점
가. 실증분석 결과
나. 시사점
5. 소결

제4장 동남아 도시화 촉진을 위한 과제

1. 토지공급
가. 인도네시아
나. 베트남
다. 필리핀
2. 인프라 확대
가. 인도네시아
나. 베트남
다. 필리핀
3.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정책 개선
가. 인도네시아
나. 베트남
다. 필리핀
4. 소결

제5장 동남아 도시화 부문 한？동남아 경제협력 방향

1. 도시화 부문 한？동남아 경제협력 기본 방향
2.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제도 정비 지원
가. 지적제도, 토지등록, 공간정보시스템 등 토지관리인프라 구축 지원
나. 한국 토지개발 경험의 비판적 공유
3. 인프라 금융활용을 위한 제도 구축 지원
가. 동남아 지역의 주요 인프라투자 이니셔티브
나. 인프라 개발 역량강화
4.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15년 동남아 도시화율은 48%로 세계평균(54%)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향후 빠르게 증가하여 2020년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를 추월하고 2050년경에는 도시화율이 65%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의 도시화는 그 수준은 비록 낮으나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도시과밀화 역시 진행 속도가 빠르고 도시의 인구와 생산활동이 특정 도시에 집중되는 도시종주성(urban primacy) 역시 높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동남아에서는 도시화가 임계점을 지나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일반론과 달리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남아에서 도시화가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재차 강조되어야 하고, 도시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보다 과감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동남아에서 도시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그 잠재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동남아의 많은 도시에서 극심한 교통혼잡과 공해, 지가상승으로 수직적 집적보다는 수평적 확산이 발생하고 있어 집적경제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생산적 도시의 형성은 토지와 각종 인프라의 적시 공급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시개발과 인프라건설을 위한 토지취득에 대한 관련 법제와 이슈는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정부의 역량이 취약하여 효과적인 토지공급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인프라의 경우 도시기반시설과 도시간 연결을 담당하는 전국적 교통네트워크도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나, 개발금융의 부족과 관리 역량의 취약으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의 신속한 확충이 어렵다. 토지와 인프라의 적시 공급 문제는 동남아의 도시화와 특히 인구과밀화가 증가세를 보이는 현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동남아의 대부분 국가에서 지방분권화된 정부형태는 토지매입, 인프라 확대,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에 있어 정책효율성은 확보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동남아 주요국은 상당부분 지방분권화되어 있는 상태이며, 국토？도시개발 정책수립과 시행의 상당부분이 지방 정부에 이양되었거나 이양의 폭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가운데 중앙과 지방 정부의 정책조율 미흡, 지방정부의 취약한 역량, 그리고 이로 인한 도시정책의 비효율성이 지방분권화된 국토 및 도시개발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방분권화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그 속도는 개발도상국에서도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방분권화된 도시행정을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향이 잡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토지개발과 인프라 투자 부문에 집중하여 다음과 같은 한국？동남아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동남아 각국에 도시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적제도, 토지등록, 공간정보시스템 등 토지관리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도시화를 위한 토지공급을 제약하는 근본적 문제 중 하나는 토지관리제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지적제도와 토지등록제도의 미비이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토지정보의 체계적 구축과 소유권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측량사업에서부터 등기제도 현대화는 도시화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당면하고 있는 광범위한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기도 하다. 토지소유에 관련된 기초법제 등은 국내정치적 이유로 개혁이 어려울 수 있으나, 토지관리와 행정에 관계된 기술적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수용이 용이할 수 있다. 또한 현재 100여 년 만에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도상국에 생생한 학습의 현장이 될 수 있으며 국제협력의 좋은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도시개발의 제약요인 중 하나인 인프라건설과 택지개발을 위한 토지매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토지개발방식 경험을 지식공유 형태로 동남아 국가에 지원할 수 있다. 한국의 공용수용제도는 동남아 개도국에 좋은 교범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의 제도가 공과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용수용제도는 인프라 확충, 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계획적인 국토개발사업에 기여하여 압축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그 과정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과다한 침해를 낳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의 공용수용제도의 경험은 그 공과 과를 함께 정리하여 현재 개선방식을 중심으로 개발협력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국은 토지취득과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의 저항이 극심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문화적 문제라기보다는 토지보상 관련 제도와 집행의 미비점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또한 공영개발방식 이외에 환지방식이나 혼용방식과 같은 대안적 방식에 대한 협력도 고려해볼 수 있다. 대규모 공공시설과 인프라건설에는 토지취득을 위해 토지를 전면매수하는 공영개발방식이 주로 활용되지만, 도시개발에는 환지방식이나 수용과 환지방식의 혼용방식도 사용될 수 있다. 동남아 각국에서도 외곽지역과 구도심 재개발의 경우 사회적 갈등의 여지가 큰 공용수용보다는 환지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으로서도 토지개발방식이 공용수용에서 환지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개발 분야 협력의제를 환지를 포함하여 보다 넓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동남아 각국의 인프라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프라 금융활용을 위한 제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는 토지매입과 함께 재원조달이 주요 애로사항이었으나, 최근 아시아 지역에 인프라 개발금융이 크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대단위 인프라투자 이니셔티브에서 교통인프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경제회랑 건설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 접점에 있는 도시에 인프라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와 관련된 인프라투자 이니셔티브는 크게 중국이 제안한 일대일로, 일본이 주도하는 ADB의 GMS(Greater Mekong Sub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Program) 프로그램, 그리고 아세안 중심의 아세안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이 있다.
인프라 개발금융의 확대라는 국면에서 한국은 동남아 각국의 인프라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AIIB의 등장으로 아시아 지역인프라 개발금융이 확대되고 있고 이와 함께 개별국가의 인프라 개발 역량의 강화가 강조될 것이다. 무엇보다 향후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 재정투자사업 방식뿐 아니라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ADB는 역내 인프라 개발에서 민간참여를 주요한 원칙으로 세워놓았고, AIIB 역시 민관협력사업 방식을 통한 민간 참여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PPP 관리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향후 발주국가의 공공투자관리와 관련 조달행정 역량강화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도상국은 일반적으로 민관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자를 보호하고 사업과정에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관련 규정의 명확화, 대규모사업 추진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갈등조정, 정부의 사업관리에 있어서 전반적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등 역시 필요하다. 한국의 인프라 개발 경험과 공공투자관리 제도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은 높다. 공공투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이 시행했던 사업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평가기관의 설립과 표준분석지침 및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그리고 사후평가제도 시행 등의 제도 구축을 동남아 각국에 지원해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