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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중력모형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분석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서비스 개방을 나타내는 주요 변수로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
김종덕 외 발간일 2015.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산출 방법론과 통계적 특성1.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산출 방법론
2.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분야별·정책 범주별 비교
3.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분야별 통계적 특성
4.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상관관계: 서비스 무역과 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5. 소결
[부록 1]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분야별·정책 범주별 비교
[부록 2] 한국과 OECD 회원국 간의 규제이질성 비교
제3장 서비스 분야 개방수준과 서비스 무역 간의 관계 분석1. 중력모형
2.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3. 분석 결과
가. 부문별 서비스 제한수준이 전체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
나. 부문별 서비스 제한수준이 부문별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
다. 정책 범주별 제한수준의 차이가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부록 1] 서비스 분야 제한수준이 수입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서비스 분야 개방의 경제적 영향: 일반균형 분석1.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2. 분석모형 설정
가. 국가분류
나. 산업분류
다. 서비스 무역장벽 구축
라. 분석시나리오
3. 분석 결과
가. 실질 GDP 변화
나. 산업별 생산 변화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서비스 제한수준의 완화와 국가간 규제이질성 축소 병행 추진
나. 경쟁정책 강화와 국내 제도 개선에 주력
다. 서비스 분야 경쟁력 확보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확보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본 연구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중력모형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분석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서비스 개방을 나타내는 주요 변수로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네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정책 범주별 구성 비중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무역의 제한에서 시장진입과 관련된 정책 범주와 인력이동 관련 정책 범주의 구성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다른 제한사항에 비해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었다.
둘째,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에서 국가간 규제 이질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분야의 제도나 법률은 완전한 철폐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따라서 서비스 분야의 무역비용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국가간 규제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화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셋째, 중력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흥미롭게도 정책 범주별로는 외국에 대한 시장접근이나 인력이동 관련 제한 사항보다 국내의 경쟁정책이나 행정적 부담 및 정책투명성 등이 서비스 무역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분야 제한사항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국내 정책 범주의 제한수준 개선이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넷째, 축차동태 GTAP 모형을 통해 TiSA(Trade in Services Agreement)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서비스 분야의 제한수준 개선과 개방의 확대가 GDP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관심 국가의 실질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러한 변화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과 신흥개발국을 중심으로 더욱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다. 산업별로도 생산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선진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의 제조업 생산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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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과 한·러 협력방안
러시아는 2008년 위기 이전까지 고유가를 기반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G8의 일원이자 중국과 함께 신흥경제 대국을 의미하는 BRICS의 리더였다. 그러나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7.8..
제성훈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혁,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러시아 경제의 성과와 구조적 한계1. 2000년대 러시아 경제의 성과
2.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한계와 경제 현대화 정책의 필요성
제3장 경제 현대화 정책의 주요 내용1. 기본 구상
가. 개요
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제도적 메커니즘
가. 정책 조정 기관
나. 정책 수행·지원 기관
3. 주요 프로그램
가. 개관
나. 2020년까지 혁신발전전략
다. 국가 프로그램: 경제 현대화 5대 분야
4. 평가
제4장 경제 현대화 정책의 추진 현황
1. 러시아 혁신 부문의 현황 및 평가
2. 핵심 분야별 현황 및 평가
가. 에너지 효율성 분야
나. 의료·제약 분야
다. 정보통신 분야
3. 러시아 경제 현대화 정책의 국제 협력 현황
가. 에너지 효율성 분야
나. 의료·제약 분야
다. 정보통신 분야
제5장 결론1.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과 한·러 협력의 필요성
2. 경제 현대화 관련 한·러 협력방안
가. 한·러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시 ‘한·러 혁신 벤처기업 비즈니스포럼’ 동시 개최
나. 모스크바 글로벌혁신센터(KIC)의 조속한 개소 및 경제 현대화 추진 체계와의 협력관계 설정
다. 한·러 과학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차세대 인력 양성
라. 러시아의 기술·혁신 특별경제지대 활용
마. 한·러 경제 현대화·혁신 부문 포털 개설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러시아는 2008년 위기 이전까지 고유가를 기반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G8의 일원이자 중국과 함께 신흥경제 대국을 의미하는 BRICS의 리더였다. 그러나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7.8%까지 하락하면서 심각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어오던 에너지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유가가 다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초·중반 고도성장을 견인했던 성장모델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2009년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구조 다각화를 위해 수행해오던 산업 정책의 연장선에서 경제 현대화 정책을 공식화하고, 에너지 효율성, 원자력 기술, 정보기술 및 통신, 우주 기술, 의료·제약 분야를 5대 우선분야로 선정했다.
러시아 경제 현대화 정책의 목표는 에너지 자원 수출 기반 성장모델을 혁신 사회 기반 발전 모델로 전환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경쟁적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거나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선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시장에서 자국 기술의 선도적 입지를 강화하는 선도형 발전 전략과 외부로부터 기술 수입을 통해 국내 기술을 발전시키는 추격형 발전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제도적 메커니즘 차원에서 경제 현대화 정책은 정책 조정기관인 대통령 산하 경제 현대화·혁신 발전회의를 중심으로 혁신 프로젝트 수행·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전략이니셔티브청, 스콜코보 재단, 과학기술 분야 혁신 소기업지원 재단 러시아벤처컴퍼니 , , 대외경제은행, 로스나노 등 다양한 기관간 협조체계 아래 추진되고 있다.
프로그램 차원에서 러시아 정부는 2011년 12월 ‘2020년까지 러시아연방 혁신 발전전략’을 확정하면서 경제 현대화 정책의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했고, 이어서 2014년에는 경제 현대화 정책의 5대 우선분야에 관련된 국가 프로그램 ‘에너지 효율성 및 에너지 개발’, ‘원자력 산업단지 발전’, ‘정보사회 2011~2020’, ‘우주 활동 2013~2020’, ‘제약 및 의료 산업 발전’을 확정했다. 현재 러시아 정부의 경제 현대화 정책의 평가,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경제 현대화가 러시아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법칙적인 정책 방향이며, 경제 현대화 정책의 성공 여부는 정부의 의지, 효율적인 메커니즘 운영,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한 투자 환경 조성, 정책적·금융적 수단을 통한 민간 중소기업의 혁신의지 촉진 등에 달려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러시아의 혁신 부문은 개발도상국보다는 양호하지만, 선진국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투입요소가 적절히 활용되어 양질의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 제도, 금융 여건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R&D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 여건을 개선하고, 투입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혁신 부문의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현대화의 5대 우선분야 중 에너지 효율성, 의료·제약, 정보통신 분야는 정부의 지원 아래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분야에서 국제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에너지 효율성 분야와 관련하여, 현지 인프라의 대부분이 낙후되어 에너지 효율성 제고의 여지가 크지만, 러시아 제품의 경쟁력이 낮아 수입제품이 70% 이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외국기업들이 러시아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생산을 현지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의료·제약 분야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의료·제약 시장이 지난 10년간 평균 10%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러시아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글로벌 기업의 직접투자 확대를 통한 선진 기술 및 노하우 도입을 위해 의약품에 대한 수입대체정책에 이어 정부조달에서 외국산 의료기기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따라서 외국기업들은 해당 분야에 특화된 산업단지에 투자하거나 생산 공장을 직접 설립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하여, 러시아에서는 ICT 제조 부문보다 ICT 서비스 부문이 더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소프트웨어개발 및 프로그래밍에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기업들은 직접 진출보다는 아웃소싱 또는 R&D 협력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과 관련한 한·러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러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시 ‘한·러 혁신벤처기업 비즈니스 포럼’ 동시 개최를 제안한다. 한국과 러시아의 혁신벤처기업인들이 함께 비즈니스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면,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통해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기 공동위 개최 시 협력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데도 용이할 것이다.
둘째, 모스크바 글로벌혁신센터(KIC)의 개소와 경제 현대화 추진 체계와의 협력관계 설정이 긴요하다. 기업의 기술 협력, 비즈니스 확대, 투자 유치를 위해 모스크바 개소를 KIC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모스크바 현지의 유관기관들은 주로 정부 부처 및 현지 기업들을 파트너로 하고 있는데, 모스크바 KIC가 보다 통합적이면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경제 현대화 정책의 추진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스콜코보 재단, 러시아벤처컴퍼니, 전략이니셔티브청 등과 협력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러 과학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차세대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10년 이상 장기 계획으로 러시아에 국비 유학생의 파견 및 지원을 확대하여 러시아 산업기술에 정통한 차세대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러시아의 산업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 정보, 네트워크의 장벽을 넘어 러시아 연구자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창조의 대륙’ 비전 실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넷째, 러시아의 기술·혁신 특별경제지대 활용을 제안한다. 숙련된 전문가와의 R&D 협업이 가능하고, 비즈니스 인프라가 조성되어 러시아 시장 진출에도 용이한 ‘기술·혁신’ 특별경제지대를 러시아 경제 현대화 관련 한·러 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러 경제 현대화·혁신 부문 포털 개설을 제안한다. 한국과 러시아의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한국어와 러시아어 두 가지 언어가 지원되는 경제현대화·혁신 부문 포털을 구축하여 경제 현대화 5대 우선분야 관련 정책 및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양국 기업간 산업기술 정보 교류를 지원한다면 민간부문에서 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양국의 관련 기업은 물론, 검증된 기술협력 컨설팅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연계시킨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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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위한 개발협력방안 연구
2015년부터 미얀마가 제2기 중점협력국으로 새롭게 선정되었다. 미얀마를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한 배경에는 서방세계의 경제제재 완화 이후 미얀마의 개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점 이외에도 풍부한 자원보유와 향후 발전 잠..
강인수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제2장 미얀마의 개발환경 및 개발수요1. 개발환경과 정치·경제 상황
가. 신정부 출범 이전 정치·경제
나.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 현황
다.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 현황
2. 빈곤감축 전략 및 국가개발계획
가. 각종 지표 현황
나. 빈곤감축 전략
다. 단기 및 장기 국가개발계획
3. 수원국의 수원정책 및 제도적 환경
제3장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의 미얀마 지원 현황1.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
가. 유상원조
나. 무상원조
2. 주요 공여국 및 다자기구의 지원 현황
가. 주요 공여국(기구) 총괄
나. 주요 공여국의 대(對)미얀마 지원 현황과 전략
다. 주요 공여기관의 대(對)미얀마 지원 현황과 전략
3. 국제사회 지원 사례의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미얀마에 대한 무역과 투자 현황1. 한국의 대(對)미얀마 교역 현황과 특징
가. 한국의 대(對)미얀마 교역 현황
나. 한국의 대(對)미얀마 교역 특징
2. 한국의 대(對)미얀마 투자 현황과 특징
가. 대(對)미얀마 외국인투자 현황
나. 한국의 대(對)미얀마 투자 현황과 특징
제5장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전략1. 중점협력국 진입과 개발협력전략
가. 중점협력국 진입
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전략
2. CPS 작성 방향
가. CPS의 보완 필요성
나. CPS 작성 지침
다. CPS 평가 대비 고려사항
3. 중점분야 선정 방법과 선정 결과
가. 중점분야 선정 방법
나. 중점분야 선정 결과 및 추진 방향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1. CPS 평가틀의 평가기준
2. 2015년 총선 결과
3. 2015년 총선 참가 정당
4. 미얀마의 외국인투자 장려분야 및 제한분야
5. 미얀마의 투자인센티브제도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15년부터 미얀마가 제2기 중점협력국으로 새롭게 선정되었다. 미얀마를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한 배경에는 서방세계의 경제제재 완화 이후 미얀마의 개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점 이외에도 풍부한 자원보유와 향후 발전 잠재력이 크다는 점 등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신규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미얀마를 대상으로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대상국의 기초 환경과 개발 수요, 분야별 개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와 전략적 협력 방향을 연구하여 주요 협력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상국 현황 및 개발전략·정책 문서, 개발지표 현황 관련 자료 등 관련 문헌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수원국 정부 관련 부처 및 공여기관, 현지 사업 이행기관과 면담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협력전략 및 지원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전략은 기본적으로 한국 ODA의 차별화를 위한 원칙과 틀을 갖추고, 원조효과성과 관련된 국제원조규범에의 부합도를 제고하며, 한국 원조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미얀마에 대한 CPS는 지역연구 및 기존 원조성과 분석, 지원 목표와 원칙, 지원 분야 및 이행수단, 포괄적 이슈, 성과관리 시스템 등을 핵심 구성요소로 하여 한국 ODA의 차별적인 특성과 국제원조규범을 반영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제개발 성공 경험을 단순히 경제성장률 제고의 의미로만 해석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제도, 사회, 교육 등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전략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으면서 미얀마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유무상 통합 원조 중점분야는 △ 농업·농촌 개발 △ 기술직업교육(TVET) △ 교통·전력·통신 등 경제 인프라 구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한 분야를 추가한다면 △ 공공행정 역량 강화 정도가 중점분야가 될 수 있다. 2015년 11월 미얀마 총선에서 국민민주주의연합(NLD)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커다란 정치적 변화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앞서 제시한 중점분야의 경우 NLD 집권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분야로 사료된다. -
북·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중국은 2002~2011년 동안 연평균 9%가 넘는 고도성장을 거듭해왔으며, 북한은 무역을 통해 중국 고성장의 혜택을 입으며 경제적인 안정기를 누렸다. 2000년대 북한은 무연탄과 철광석 수출을 통해 1990년대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
최장호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심화와 중국경제 종속논쟁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분업체계1. 북한 무역의 구조적 특징
가. 자원유출형 수출구조
나. 높은 대중 무역비중
2. 북·중 경제협력 심화
가. 무역
나. FDI
3. 북·중 분업체계
가. 분업체계 개념 및 정의
나. 분업체계 현황
제3장 북·중 분업체계의 결정요인과 전망1. 중국의 분업 결정요인
가. 중국의 북한산 지하자원 수입 감소
나. 중국 인건비 상승과 북한인력 수요 증가
다.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북 경제협력 강화
2. 북한의 분업 결정요인
가. 인민생활향상정책과 자력갱생의 한계
나. 열악한 생산인프라와 광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다. 외화벌이 수단의 다각화 필요성
3. 소결
제4장 무역과 북·중 분업체계1. 데이터
2. 현황
3. 북·중 분업체계
가. 소비의 분업체계: 일반무역과 변경소액무역
나. 생산의 분업체계: 가공무역
다. 성별 분업체계
4. 현시 비교우위지수로 본 분업체계
5. 소결
제5장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분업체계 실태조사1. 조사방법
2. 조사내용
가. 북·중 분업체계에 대한 인식
나.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가 북·중 분업체계에 미치는 영향
다. 에너지관리정책 및 환경보호정책이 북한산 자원 수출에 미치는 영향
라. 중국의 인건비 증가와 북한인력 수요 증가
마. 동북지역 지방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정책 강화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1. 요약
2. 시사점
가. 북·중 분업체계 형성의 긍정적 측면
나. 북·중 분업체계 형성의 부정적 측면
3. 정책제언
가. 다자협력 방안에 대한 제언
나. 남북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
중국은 2002~2011년 동안 연평균 9%가 넘는 고도성장을 거듭해왔으며, 북한은 무역을 통해 중국 고성장의 혜택을 입으며 경제적인 안정기를 누렸다. 2000년대 북한은 무연탄과 철광석 수출을 통해 1990년대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중국에 대한 자원수출 확대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려는 북한의 내적 동인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라는 외부 요인에 따라 빠르게 심화되었다. 그런 가운데 2012년부터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북·중 무역에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하면서 북·중 간 경제협력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북·중 교역환경 변화가 북·중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0년대 중국경제 성장의 수혜로 경제안정을 누리던 북한의 경제와 무역이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였고, 2012년부터 시작된 중국경기 둔화가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중 경제협력을 국경을 마주한 국가간 분업체계로 규정하고, 분업체계 형성과 심화 요인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뒤, 중국 중앙정부와 랴오닝 및 지린 지방정부가 경기 둔화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일련의 정책이 이러한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북·중 분업체계 형태를 변화시켰는지를 밝혔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자료와 방법론에 있다. 먼저 연구 자료는 기존연구에서 사용되지 않던 새로운 중국 세관별 북·중 무역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중 무역이 단순교역에서 위탁가공과 중간재 교역으로 발전하는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응하여 무역의 일부를 중국을 경유한 대한, 대일 무역으로 우회하고 있을 가능성을 밝혔다.
연구방법은 북·중 경제협력을 분석하는 이론 틀을 제시하고, 중국 현지조사를 수차례 실시함으로써 차별화하였다. 연구내용을 보면 제2장에서는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분업체계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북·중 분업체계는 생산의 분업과 소비의 분업으로 구분하였는데, 생산의 분업이란 북·중 접경지역에서 무역과 경제협력사업을 매개로 중국 내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공정 일부가 북한으로 이동(production sharing) 하는 것을 말하며, 소비의 분업이란 북한에 필요한 소비재를 중국이 조달하고 북한이 이를 소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규정한 북·중 분업체계는 북한과 북한에 접경한 중국 동북 2성 간 경제협력관계로 한정하였다.
생산의 분업은 상품교역에서의 위탁가공, 서비스 교역에서의 해외노동자 파견, 북·중 접경지역 관광, 광업투자, 중국의 북한수역 조업 및 수산양식투자, 중국의 대북 부동산투자, 운수업투자, 철도·도로·항만 건설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요구와 북한의 노동자 호응에 따라 중국이 기획하고 북한이 인력을 공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접경지역 관광의 경우, 관광상품 개발을 북한이 아닌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소비의 분업은 일반 소비재 교역을 통해 주로 형성되고 있었다.
제3장에서는 향후 북·중 경제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 북한의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중국의 요인으로 중국의 환경보호정책 강화와 철강산업 구조조정,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전략을 꼽았다. 환경보호정책과 에너지자원관리정책 강화, 경제성장 둔화와 더불어 국제시장에서의 철강 수요 감소 및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은 북·중 무역을 견인해온 북한 무연탄과 철광석의 대중 수출 정체 혹은 감소를 야기하였다. 한편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중국 내 인건비와 사회보장비용이 점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동시에 북한과 국경을 접한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젊은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인력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의류, 수산물 가공 등 노동집약적인 분야에 북한 노동자가 산업연수생 형태로 파견됨으로써 노동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이 형성되고 있다. 앞으로도 동북지역 중소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북·중 경제협력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북한의 요인은 북한 당국의 자력갱생 기조와 분권화 정책에 있다. 북한은 민족자립경제를 정책목표로 표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생산역량이 부족하여 각 경제주체는 주어진 성과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중국 동북지역 사업자와의 협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협업과정에서 반대급부로 중국 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북한 대중 의존도가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북한이 국내에 부족한 생필품과 자본재를 수입하기 위하여 광물 위주의 수출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광물 수출과 탄광 개발을 중심으로 북·중 분업이 발전하였다. 또 생산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지하자원 개발권과 이용권을 활용하고 있다. 향후 북·중 경제협력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투자로 경제협력이 가능한 위탁가공무역과 더불어 경제 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외자 유치를 위한 접경지역 관광과 해외노동자 파견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기 분석결과를 생산과 소비의 분업 측면에서 정리하면, 생산의 분업은 접경지역 관광, 해외노동자 파견,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소비의 분업은 중국 랴오닝과 지린성의 대북 변경지역 소액무역과 대북 수산물 수입을 통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장에서는 중국해관 통계를 활용하여 2010~2014년 동안 북·중 무역에서의 생산과 소비의 분업, 성별 분업 현황을 살펴본 뒤, 비교우위 품목을 분석하였다. 먼저 무역 형태별 분류를 보면, 북·중 간의 가공무역은 2003~2010년 동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2011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위탁가공무역은 주로 의류와 수산물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세무역은 한국의 대북 제재가 시작된 2010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중국 지역 내 창고를 이용하여 한국, 일본 등 제3국으로의 우회수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북·중 무역을 생산과 소비의 분업 측면에서 살펴보면, 생산의 분업은 석유, 고무, 플라스틱, 특수직물 등 위탁가공에 필요한 원자재와 연료 품목과 더불어 견과류, 수산물, 의류 등의 주요 수출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일반무역과 변경무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중국이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북 수출을 장려함에 따라 2004년 이후 북·중 무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0년 이후에는 그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일반무역을 통해 원자재와 건설자재, 식품류를 주로 수입하고, 변경소액무역을 통해 곡류와 생활용품을 주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활용하여 동북 2성과 북한의 주요 비교우위 품목을 살펴본 결과, 북한과 다롄 사이에 생산의 분업이 나타나고 있었다. 다롄의 대북한 RCA는 섬유 또는 의류가공에 필요한 원재료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고, 북한의 대다롄 RCA는 원재료보다는 완제품 의류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북·중 접경지역 대북 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결과를 제시하였다. 대다수의 면담자는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북·중 분업체계의 개념과 형태, 추세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며,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과 중국의 대북 위탁가공을 중심으로 한 북·중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에도 공감하였다.
제6장에서는 북·중 분업체계의 심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 무엇인지 도출하였다. 분업체계의 심화는 북한 시장화와 개혁·개방 촉진, 북한 경제난 해소와 경제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북한자원 선점과 더불어 남북경제통합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IT 산업협력, 중국 나진항 개발 참여, 북·중 호시무역구 진출, 북한의 GTI 재가입 유도 등을 통한 남·북·중 다자협력 등의 정책제언을 하였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후 5·24 대북 제재의 단계적 해제 방안 및 남북통화 교환비율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저성장시대의 고용확대 정책: 유럽 주요국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유럽 주요국의 고용정책 방향과 내용을 분석하고, 고용유지 및 창출에 초점을 둔 지원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청년, 여성 및 고령층의 국내 고용률 제고정책 강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률 제고 문..
강유덕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발전, 노동시장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국내경제의 성장률 저하와 고용시장의 변화
나. 고용 현황의 국제비교
다. 고용률 제고정책의 방향
라.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유럽 주요국의 고용전략과 고용창출 정책1. 유럽의 고용환경과 현황
가. EU 고용환경 변화와 도전요인
나. EU 고용현황
2. EU의 고용정책
가. EU 고용관련 전략 개관
나. 주요 고용정책
3. 소결: 유럽 고용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제3장 유럽 주요국의 청년고용정책과 성과1. 청년실업의 현황
2. 청년실업의 결정 요인
가. 청년실업의 국가간 비교
나. 청년실업에 관한 실증연구
3. 청년고용률 및 실업률에 대한 실증분석
가. 모델 및 변수설명
나. 분석대상 국가 및 분석시기
다. 분석결과
4. 청년고용정책의 사례
가. 독일의 이원화제도
나. 스위스의 직업훈련제도
5. 소결
제4장 유럽 주요국의 여성고용 확대정책1. 여성고용 현황
2. 여성 고용률 결정 요인
3. 여성 고용률 확대정책
가. 스웨덴
나. 독일
다. 프랑스
4. 소결
제5장 유럽 주요국의 고령자 고용증진정책1. 고령고용의 현황
2. 고령고용의 결정 요인
3. 고령고용 확대정책
가. 핀란드
나. 영국
4. 소결
제6장 결론1. 청년고용에 관한 시사점
2. 여성고용에 관한 시사점
3. 고령고용에 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본 연구는 유럽 주요국의 고용정책 방향과 내용을 분석하고, 고용유지 및 창출에 초점을 둔 지원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청년, 여성 및 고령층의 국내 고용률 제고정책 강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률 제고 문제는 1990~2000년대 유럽 국가가 직면한 문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당시 유럽 각국은 고속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업률 감소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 고용정책의 성과에 대한 엇갈린 의견에도 불구하고 EU의 평균 고용률이 69%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일부 국가의 경우 고용개혁과 정책추진을 통해 고용률을 대폭 높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제적인 차원에서 실업률은 3.7%로 OECD 회원국 중 노르웨이 다음으로 낮으며, OECD 평균 실업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률의 경우에는 65.3%로 OECD 평균에 다소 못 미치고 있으며, OECD의 선진회원국과 비교할 때 그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난다. 즉 실업률과 고용률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 한국이 직면한 고용시장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청년, 여성의 고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점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통해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시간제 일자리 확충’이 핵심이다. 향후 5년간 240만 개 일자리를 새롭게 늘리는데, 이 중 38%인 93만
개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육아휴직제, 보육시설 증설 등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 가능한 사회적 여건 조성과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통해 여성고용률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EU의 고용률 제고전략과 정책은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 EU 차원에서 제시하는 고용정책과 전략이 EU 회원국의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에 회원국별 청년, 여성 및 고령층 고용제고정책에 앞서 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U 차원에서 강조하는 고용정책의 주요 특징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직업교육훈련, 견습제도로 요약된다. 우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저성장시기에 고용주와 구직자의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구직자가 빨리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고용정책과 사회정책을 상호연계하여 추진한다는 점이다. 또한 EURES와 같은 일자리 제공서비스를 강화하여 EU는 구직자에게 관련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구직자와 기업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글로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 EU는 직업교육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견습제도와 함께 직업교육훈련을 병행할 경우 고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근로자를 교육하고자 하는 고용주의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청년층 및 그 부모, 노동단체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견습제도의 경우에는 그 효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고용주의 입장에서 교육받은 근로자의 이직 가능성으로 인해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고용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제고는 단순히 고용정책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즉 상이한 사회제도, 경제제도, 법체제 등 고용정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맞는 고용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층은 경험부족에 따른 미숙련,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장벽,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관행 등으로 인해 실업문제에 취약한 계층에 속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청년실업률은 중장년층 실업률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교할 경우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으며, 경기변화에 훨씬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률에 관한 비교에서도 청년고용률은 전체고용률보다 경기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고용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경기 외에도 정규직 및 임시직에 대한 보호수준, 청년층의 교육수준, 직업교육의 효과성이 지적되며, 이는 국가간 비교를 통해 확인된다.
본 연구는 청년고용률 및 실업률, 청년/전체실업률 간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경기 및 고용제도, 인적자원, 경제구조와 교육관련 지표를 설명변수로 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층 인적자원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습―근로 병행교육 기간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청년고용률이 높고,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 간의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근로의 ‘이원화’ 병행교육 기간에 관한 변수는 모든 분석에 있어 일관성 있게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청년고용의 제고를 위해서는 학업―직장으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얼마나 최소화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이원화 교육은 학업 중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시장 진입 직전 근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청년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여성고용의 경우, OECD에서 북유럽 국가가 가장 높은 여성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두드러진 독일과 네덜란드 등도 OECD 평균보다 높은 여성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 대비 여성의 고용률 격차에 있어서도 북유럽 국가가 가장 양호하며, 독일과 프랑스 등도 비교적 양호한 격차를 보여준다. 하지만 북유럽 국가와는 달리 독일, 프랑스 등은 시간제 고용 부문에서 여성의 고용확대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전일제 고용에서의 성별 고용률 격차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시간제 고용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고용률 결정 요인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사회가 처한 상황과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도구 혹은 정책조합이 요구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만 보육 및 양육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지원 정책은 거의 모든 국가와 시기에 걸쳐 전반적으로 두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도구로 분석되었다.
유럽 주요국의 여성 고용률 확대정책은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적극적 가족정책의 북유럽식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여성의 고용률 확대를 유인하는 영국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일, 프랑스 등 대륙 국가는 이러한 두 가지 스타일을 적절하게 혼합하고 있다. 스웨덴의 시간제 고용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정규직으로 영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등 여타 유럽 국가의 시간제 고용과 분명하게 차별화된다. 독일 사례는 자녀양육의 부담으로 노동시장을 떠났던 여성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고용의 질 하락과 불안정성 증대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나타낸다. 프랑스도 여성의 시간제 고용 확대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성과 노동환경 악화라는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임금소득 측면에서 여성의 남성 대비 격차는 독일은 물론 OECD 평균보다 양호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이러한 유럽 선진국과 비교하여 가족복지 시스템이나 노동시장 구조 및 임금의 하방경직성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경우, 동일한 정책수단으로 다른 방향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이루고자 하는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제약조건을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EU의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EU 전반의 고령층 노동참여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고령층의 실업은 장기실업으로 이어져 청년층보다 취약한 측면이 있다. 고령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는 크게 의무퇴직연령, 연금제도, 노동 환경, 그리고 고령 노동자에 대한 인식 등이 있다. 핀란드와 영국의 사례에서 고령층 고용 혹은 퇴직 결정은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정책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핀란드 고령고용 확대정책의 특징은 정부 주도의 계획 및 추진하에 외부 참여와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경제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고령층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고 고령층 자신도 노동시장에 복귀 혹은 잔류해야 함을 인식한 것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여타 프로그램의 시행을 원활하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 밖에 노동위생 관리서비스나 교육, 의사소통 확대 등을 위한 여타 프로그램도 전반적인 업무환경 개선을 꾀하고 있다.
영국은 모든 연령에 두루 적용되는 일반적인 정책을 추진한 후에 고령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그 적용 범위를 집중해가고 있다. 고령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이 늦게 출발한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표본집단에 우선 적용한 후, 성공적이라 판단되면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조심스러움도 보이고 있다. 또한 퇴직 및 연금 제도 변화를 통해 조기퇴직을 지양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있다.
핀란드와 영국은 공통적으로 은퇴연령을 상향조정하고, 노동시장 잔류 시인센티브 제공으로 조기퇴직을 지양하며, 고령자에 대한 인식변화 캠페인을 활성화하였다. 이 가운데 인센티브를 통한 노동시장 잔류방안으로 핀란드의 사례처럼 고령 노동자에게 노동시장에 추가적으로 머무는 기간만큼 연금수령액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영국 사례와 같이 기업에 고령자 고용에 대한 보조금 혹은 세금 혜택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핀란드 정부가 안내자료 등을 통해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복귀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과 영국 정부가 캠페인을 통해 고령층의 생산성이 결코 낮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홍보한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유럽의 사례 및 실증연구를 통해 한국 청년, 여성, 고령층의 고용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청년고용 개선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 노동시장 수요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높은 대학진학률이 낮은 청년고용률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대학진학률의 변화가 청년고용률에 영향을 끼쳤다는 특별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한국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점차 늦어지고 있는데, 이는 취업을 위해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이 증가했고, 교육이 충분한 요건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사정에 맞는 학습―근로 병행교육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원화 교육이 발달한 국가일수록 청년고용률이 높고, 청년실업률이 낮다는 점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 이원화 교육 종료 이후 3년 이내에 실업상태에 놓이는 청년이 10%에 불과하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셋째, 청년고용과 관련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원화 구조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연구들은 청년고용의 취약성을 지적함에 있어 청년고용의 형태가 임시직으로 이루어지기 쉽다는 점에 주목하고,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행이 어려운 노동시장의 ‘이원화’를 높은 청년실업률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국내 청년층 고용이 임시직에 편중되고,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은 그만큼 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고, 임시직(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이 낮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직장안정성을 강화하고 정규직의 고용 및 해고를 다소 유연화하는 방향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고용에 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 주요국은 여성의 고용률 확대와 출산율 증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보육 및 양육 서비스 제공은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둘째, 시간제 고용의 확대와 같은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유연화는 여성고용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고용의 질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바,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 독일의 시간제 고용확대는 여성고용률 제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고용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켰다는 비판 또한 받고 있다. 반면에 스웨덴의 시간제 고용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정규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된 측면이 강하다. 셋째, 경력단절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재취업 지원정책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고용에서는 고령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추진해온 핀란드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 정부는 1990년대부터 고령고용과 관련한 세부요소를 점검하고, 고령층에 맞는 업무환경 및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고령고용 지원정책을 개선해나갔다. 또한 고령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영국은 고령고용과 관련하여 핀란드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고령층에 대한 불평등을 없애고자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잔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유럽의 사례가 한국의 고령고용정책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실질적인 퇴직연령을 올릴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빠른 고령화 추이와 연금수령 연령과 퇴직 사이의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퇴직연령을 올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고령고용과 관련하여 기업 및 개인에게 세금공제나 보조금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재정적인 지원 외에도 교육, 직장보건의 개선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될 수 있다. 셋째, 고령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특히 고령층과 청년층은 경쟁관계가 아님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
이스라엘의 기술창업 지원정책과 한·이스라엘 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기술창업(hightech startup) 지원정책 및 국제 R&D 협력관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혁신기업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한·이스라엘 간 협력 확대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이스라엘의 기술창업 정책은 수석과학관실..
이권형 외 발간일 2015.12.30
기술이전,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제2장 이스라엘 경제 개요 및 기술창업 현황1. 경제 개요
2. 기술창업 현황 및 성과
제3장 기술창업 지원정책 분석 및 정책 시사점1. 개요
2. 수석과학관실의 지원 프로그램
가. 도입 배경 및 발전 과정
나. 평가제도 및 지원정책 특성
다. 수석과학관실의 주요 지원 프로그램
3. 기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가. 도입 배경 및 발전 과정
나. 주요 지원 내용
다. 평가 및 지원 절차
4. 요즈마 펀드
가. 도입 배경 및 발전 과정
나. 주요 지원 내용
다. 평가 및 지원 절차
5. 정책 시사점
제4장 국제 R&D 협력 지원정책 분석 및 정책 시사점1. 개요
2. 양자 R&D 협력
가. 미국
나. 싱가포르
다. 한국
3. 다자 R&D 협력
가.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
나. EUREKA
4. 정책 시사점
제5장 한?이스라엘 협력 확대방안1. 대이스라엘 협력의 기본 방향
2. 한·이스라엘 협력 확대방안
가. 이스라엘 연구기관과의 기술이전 사업화 및 R&D 인력교류 활성화
나. 전문 평가위원 양성 및 한?이스라엘 간 교류
다. 이스라엘 기술창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기술창업(hightech startup) 지원정책 및 국제 R&D 협력관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혁신기업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한·이스라엘 간 협력 확대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기술창업 정책은 수석과학관실(OCS: Office of the Chief Scientist)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수석과학관실은 이스라엘 창업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으로, 정부의 R&D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 내 R&D 펀드 조성,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국제 R&D 협력 프로그램추진을 통해 자국 내외의 창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금은 민영화되었
지만 수석과학관실의 대표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기술인큐베이터(Technological Incubators)와 요즈마 펀드(Yozma fund)를 통해 창업국가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수석과학관실은 요즈마 펀드를 조성하여 창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과 함께 초기 창업자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창업
생태계(start-up ecosystem)가 어느 정도 조성되고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자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과 느린 의사결정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요즈마 펀드와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를 민간으로 이관하였다.
이스라엘 정부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술 및 제품, 서비스의 개발은 위험부담이 크고 기업이나 국가의 역량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음을 인지하고 다양한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부문 발전을 추진해왔다. 특히 미국, 싱가포르, 한국, 캐나다와는 양국간 펀드 조성을 통해 연구개발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 싱가포르, 한국과의 양국간 기금 프로그램인 BIRD, SIIRD, KORIL-RDF는 양국 기업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며 프로젝트의 실패 시 상환 의무를 면제해줌으로써 양국 기업들이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유럽의 연구 및 기술개발 분야 주요 프로젝트인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내 유일한 비유럽 국가로 참여 중이며, 범유럽 R&D 협력 프로그램인 EUREKA에 정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다양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고,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기업들은 세계적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 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또한 기업들의 이러한 성공 사례가 이스라엘 기업에 벤처캐피탈(VC)을 집중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기술창업 정책과 국제 R&D 협력관계로부터의 시사점을 고려하여 한?이스라엘 간 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R&D 협력 확대를 위해 이스라엘 연구기관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이전 사업화를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 즉 이스라엘의 대학 또는 기업의 원천기술을 수집하고, 국내 기업으로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 평가한 후 해당 기업에 기술을 이전시키거나 공동의 기술 상용화 과정을 통해 국내 혁신기술 개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 기업이 이스라엘 원천기술을 획득하고 국내에서 제품화하여 미국 등지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이스라엘에 공동으로 기술이전 센터를 설립하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양국간 인적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과제 지원시스템 및 규모가 이스라엘과 달라 이스라엘의 평가 시스템을 국내에 바로 도입할 수는 없겠지만, 이스라엘과 같은 방식의 평가위원 인력 풀을 구성한다면 평가 시스템의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기업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은퇴 인력이나 국내 창업기업가 중 글로벌 시장 진출에 성공한 기업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기업과 공동 R&D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등 해외 기업가를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평가인력 풀을 구성한 이후에는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속적인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 기술창업이 이스라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혁신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그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 보호되고 시장에서 공정하게 거래되는 구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이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스라엘 텔아비브시에 국내 창업기업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스라엘의 엑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 또한 창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경험이 있는 해외 기업가 또는 투자자를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잠재력을 글로벌 기업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한·이스라엘 공동 창업 페스티발을 개최하여 국내 창업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직접 해외 벤처캐피탈이나 글로벌 다국적기업에 설명하는 기회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A Study on Intra-household Gender Relations of Ethnic Minorities in Northern Vie..
북베트남은 정치, 경제 및 국방의 측면에서 베트남의 주요한 지역 중 하나로, 다양한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지정학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북베트남은 경제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뒤쳐져 있으며, 경제성장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
Nguyen Khanh Doanh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북베트남은 정치, 경제 및 국방의 측면에서 베트남의 주요한 지역 중 하나로, 다양한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지정학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북베트남은 경제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뒤쳐져 있으며, 경제성장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
또한 베트남의 집단화와 탈집단화의 과정에서 개념뿐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에서 성별 관계(gender relations)의 사회적인 규범에 대해 논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성별 관계의 변화는 소수민족 가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의 탈집단화와 경제통합이 소수민족 가정 내 성별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베트남 농촌의 탈집단화와 경제통합이 북베트남 거주 소수민족의 가정 내 성별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이론 프레임워크(theoretical framework)를 통해 가정 내 성별 관계 및 가정 내 여성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본다. -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
비관세조치는 “잠재적으로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수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관세 외의 정책적 조치”1)로 정의되며, 비관세장벽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불필요하게 무역에 장애요인이 되는 조치를 가리킨다...
최보영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통합, 다자간협상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목적과 범위
2. 보고서의 구성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중·일 3국간 교역특징 및 주요 무역장벽1. 역내교역 규모 및 비중
2. 3국간 주요 수출입 산업 및 역내부가가치 변화
가. 3국의 역내 주요 수출입 산업
나. 산업별 역내부가가치 변화
3. 주요 무역장벽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4. 소결
제3장 한·중·일의 비관세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1. 이론적 배경
2. 주요 선행연구
3. 데이터 설명과 실증분석
가. 비관세조치의 수준
나.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4장 한·중·일의 비관세조치 특징 및 주요 쟁점 분석1. 한ㆍ중ㆍ일 3국의 WTO TBT와 SPS 통보문과 특별무역제기 현황
가. TBT
나. SPS
2. 한·중·일 3국의 TBT와 SPS 정책 분석
가. TBT
나. SPS
3. 한·중·일 3국의 기체결 FTA TBT 및 SPS 비교 분석
가. TBT
나. SPS
4. 한·중·일 3국의 주요 쟁점 분석
가. TBT
나. SPS
5. 소결
제5장 3국의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위한 협력방안1.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 구축
2. 논의 쟁점
가. 조화
나.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다. 투명성 강화
라. 기타 협력
제6장 결론1. 요약과 평가
2. 추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비관세조치는 “잠재적으로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수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관세 외의 정책적 조치”1)로 정의되며, 비관세장벽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불필요하게 무역에 장애요인이 되는 조치를 가리킨다. 비관세조치 중 규제적 조치로 분류되는 TBT와 SPS 조치는 건강, 안전과 소비자 후생 등의 공공정책적인 목표를 가지나, 종종 불필요하게 무역의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TBT와 SPS 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5년 WTO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관세율과 대조적인 현상으로 관세장벽을 대신하여 증명하기 어려운 비관세장벽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ㆍ중ㆍ일 3국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 일본의 TBT와 SPS 조치로 인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어 3국의 TBT와 SPS 현황과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는 특히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 특징을 파악하는 데 있어 기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총액기준 무역통계 이외에 세계투입산출표(WIOT: World Input-Output Tables)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는 한ㆍ중ㆍ일 3국의 경우 여타 지역에 비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활발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WIOT를 이용하여 3국의 부가가치 무역을 계산하면, 3국 모두 대외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가 줄어든 반면 역외국의 부가가치는 늘어나 그동안 GVC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러한 특징은 3국 중에서도 한국에서 명확히 나타났다. 한국은 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가 줄어들고 있으나 중국의 부가가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은 반대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한국의 수출에서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GVC가 활발히 구축된 지역일수록 비관세장벽이 높을 경우 최종재 수출비용의 관세상당치 수준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ㆍ중ㆍ일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살펴본바, 3국 모두 대외무역에 부과되는 관세수준은 낮아졌으나 비관세조치 건수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비관세조치 중에서도 TBT와 SPS 관련 조치가 활발히 시행 혹은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ㆍ중ㆍ일 역내무역의 활성화에서 비관세조치, 특히 TBT와 SPS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본 보고서는 또한 앞에서 논의된 비관세조치 현황에 더하여 TBT와 SPS 같은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볼 때, 비관세조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무역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기업의 순응비용을 상승시켜 무역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효과가 기업의 순응비용 상승효과보다 크면 비관세조치는 무역을 증가시키고 그 반대의 경우는 무역을 감소시킨다.
한ㆍ중ㆍ일의 비관세조치가 실제 각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2~2013년 동안 연도별, 산업별 TBT와 SPS의 범위비율(비관세조치에 노출된 수입액의 비율)과 빈도지수(비관세조치에 노출된 품목수의 비율)를 계산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ㆍ중ㆍ일 3국 모두 공통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TBT와 SPS 조치의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여러 산업 중에서도 특히 농수산품에 대한 빈도지수와 범위비율이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TBT와 SPS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범위비율과 빈도지수는 무역이 TBT와 SPS에 노출된 정도를 나타낼 뿐이며, TBT와 SPS가 무역을 실제로 저해했는지의 여부는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범위비율과 빈도지수로 나타낸 TBT와 SPS의 강도가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력방정식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TBT는 한ㆍ중ㆍ일 3국의 대세계제조업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SPS는 농업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ㆍ중ㆍ일 3국의 역내무역에서도 SPS는 농업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TBT가 무역에 끼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ㆍ중ㆍ일의 제조업무역이 주로 중간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술한 무역상 기술장벽과 식물위생조치가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을 저해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ㆍ중ㆍ일 3국의 TBT와 SPS의 특징 및 쟁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한ㆍ중ㆍ일 3국은 자국민의 건강, 동식물안전, 국가 안보,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자국의 환경적, 경제적, 산업적, 정책적 특성을 반영한 기술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3국은 특히 기술규정 제ㆍ개정을 포함한 통보문 제출 또는 특별무역현안 제기 등의 형태로 국제사회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은 WTO TBT와 SPS 위원회에 각각 제출한 통보문 건수를 기준으로 3국 모두 전체 회원국 중 상위 10위권에 든다. 3국간 특정무역현안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은 2015년 4월에 제정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일본은 또한 특정무역현안 제도를 통해 2013년 한국과 중국의 대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이 가운데 한ㆍ일 간의 협의사안이 2015년 WTO 무역분쟁해결기구 제소로 이어졌다. 중국은 전자기기, 의료기기, 화장품, 정보보안 등 주요 산업에 걸쳐 전반적으로 특정무역현안이 제기되었다. 특히 중국은 적합성평가 수행 시 과다한 시간과 비용의 소요와 투명성 문제로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지속적인 특정무역현안을 제기받고 있다.
한ㆍ중ㆍ일의 TBT와 SPS의 제도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각국의 TBT와 SPS 조치를 담당하는 조직과 법ㆍ규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을 뿐 아니라, WTO 다자간 협력논의를 보완하는 FTA의 TBT 조항과 SPS 조항을 한ㆍ중ㆍ일 3국간 비교분석했다. 기체결 FTA TBT 협정문을 비교분석한 결과, 중국은 우리나라 및 일본과 달리 표준 관련 조치에 대해 예외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으며, 투명성 조항에서도 기술규정 제ㆍ개정 과정에서 타국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등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적합성 평가절차 조항에서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수용 및 상호인정 여부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음이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은 사실상 자국 내 시험인증기관에서 수행한 결과만을 인정하는 ‘자국 기관 우대’ 조항을 채택함으로써 적합성 평가결과에 대한 상호 수용에 대해 배타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ㆍ중ㆍ일 3국의 기체결 FTA 내 SPS 조항을 비교한 결과, 주요 농수산식품 수출국인 중국이 일본과 한국대비 범위와 합의내용이 더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과 일본은 WTO SPS 협정문 이상의 내용을 담는 데 보수적 입장을 고수한 반면 중국의 기체결 FTA 내 SPS 조항에는 동등성과 지역적 조건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 투명성 강화를 위한 통보 기한 명시, WTO와 FTA 분쟁해결 제도 선택허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한ㆍ중ㆍ일 3국은 공통적으로 협력조항(정보교환)과 SPS 위원회 설치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3국은 자국민, 동식물 건강보호와 식품수출입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WTO 다자간 SPS 조치 협력논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FTA 협의를 통한 협력뿐 아니라 양자간 식품안전ㆍ위생검역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TBT나 SPS와 같이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비관세조치에 대한 국가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상이한 규정과 표준은 무역의 장애요인이 되고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통합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ㆍ중ㆍ일 3국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비관세장벽을 식별하는 단계를 선행하여야 하며, 철폐가 불가능한 비관세조치의 경우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한ㆍ중ㆍ일 3국이 협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ㆍ중ㆍ일의 비관세조치가 3국의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난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이제까지는 비관세장벽의 완화 노력이 한ㆍ중ㆍ일 가운데 양자간 혹은 3국간 협력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러한 노력이 체계적이거나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에 효과적인 협력방안의 논의와 이행을 위해서는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의 구축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세부방안으로 우선 3국간 활발히 작동되고 있는 환황해경제기술 교류회의의 활용에서부터 출발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중ㆍ장기적으로는 역내 비관세장벽 협력채널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3국의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산관학 협력채널로 한ㆍ중ㆍ일 3국 협력사무국(TCS)과 같은 상설기구의 설립이 요구된다.
한ㆍ중ㆍ일 협의체에서 잠재적으로 다룰 논의쟁점은 조화,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투명성 강화로 나눌 수 있다.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국가마다 상이한 기준과 규격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별로 이를 충족하는 데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적합성평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한ㆍ중ㆍ일 3국 표준의 조화와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국가마다 위험이나 외부효과에 대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상이하여 표준의 조화와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이 어려운 경우, 각국의 규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수출기업이 이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상기한 세 가지 논의쟁점 중 첫 번째인 표준과 기준의 조화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전문가 협의회를 포함한 지속적인 정보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가간 상이한 표준과 기술에 대한 상호 이해증진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더 장기적으로는 호주ㆍ뉴질랜드와 같이 한ㆍ중ㆍ일 3국의 식품표준위원회를 설립하여 식품기준 조화를 통한 비용감축과 식품교역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쟁점인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과 관련해서는 역내국기관간 MRA 체결 또는 시험기관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MoU) 외에도 ① 공급자적합성선언(SDoC)제도 및 생산자시험성적서 인정제도의 도입과 대상품목 확대 ② 상대국 시험기관에 자국 인증마크 부여 권한 상호 위임 ③ 역내 해외인증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쟁점인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한ㆍ중ㆍ일 3국간 SPS 조치와 TBT 조치 관련 협력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각국 주요 SPS와 TBT 조치의 개정 현황 및 주요 통관불허사례 관련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3국간 역내교역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제안하였다. -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인터넷을 통한 국경간 거래 또는 이전 대상으로서의 유형재화뿐 아니라 디지털재화, 그리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각종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국경간 디지털상거래의 쟁점을 식별..
김정곤 외 발간일 2015.12.30
ICT 경제, 전자상거래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경제적 잠재력1.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대상
2.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 이론적 검토
3. 디지털 상거래의 경제적 파급력
4.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쟁점
5. 소결
제3장 국경간 데이터 이동1. 배경
2. 국제논의 동향
3. 주요 쟁점
4. 사례 연구
5. 소결
제4장 디지털 지식재산권1. 배경
2. 국제논의 동향
3. 주요 쟁점
4. 사례 연구: 소스코드 관련 분쟁
5. 소결
제5장 과세1. 배경
2. 국제논의 동향
3. 주요 쟁점
4. 사례 연구
5. 소결
제6장 결론1. 정책 시사점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인터넷을 통한 국경간 거래 또는 이전 대상으로서의 유형재화뿐 아니라 디지털재화, 그리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각종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국경간 디지털상거래의 쟁점을 식별하고, 관련 산업 또는 분야의 잠재력을 검토하였다. 특히 핵심 쟁점인 국경간 데이터 이동, 디지털 지식재산권, 그리고 역외 인터넷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쟁점을 분석하여 정책 대응방안을 제안하고, 아울러 최근 공개된 TPP 전자상거래 협정의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향과 과제를 짚어보았다.
제2장에서는 국제 디지털 상거래에 대한 국제논의와 주요 이론, 그리고 경제적 파급력을 검토하여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관련 쟁점을 식별하였다. 디지털 상거래는 인터넷을 통한 주문에 기초하여 정의되며, 거래대상은 상품과 서비스(디지털 전송가능 서비스), 상품과 서비스 어디에도 분류하기 힘든 디지털재화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인터넷상으로 전송되는 각종 정보가 있다. 여기서 특히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디지털재화 및 디지털화된 정보(특히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이다.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보아 ① 국경간 정보 이동의 제약과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및 컴퓨팅 시설 현지화 조치 ②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보호 ③ 역외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적절한 과세 시스템 수립 ④ 소비자 보호 및 분쟁 해결, 결제 시스템 등 소비자 편의성 확보 ⑤ 국경간 디지털재화에 대한 무관세 적용, 유형재화의 배송비용 절감 및 소규모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등 국경 조치의 개선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 중이며,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산업이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욱이 동아시아의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나라는 국제 디지털 상거래 관련 국제규범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포괄적이고 유연한 정책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국내제도의 정비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국제논의와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국경간 데이터 이동은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목표 간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각국 정부는 OECD, APEC 등 국제기구의 관련지침을 토대로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를 실현해가고 있으나, 정책방향과 접근방식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초연결적 ICT 산업의 발달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필요로 하는바, 초연결적 산업환경에서 기존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국내 정책은 정보의 엄격한 통제 및 보호보다는,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기존관련법 및 제도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용, 특히 새로운 ICT 환경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수단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EU,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사전 동의에만 의존하는 기존 방침에서 벗어나, 국경간 정보 이동을 편리화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의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향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도 조화 및 상호운용성에 대한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쟁점이 제기되는 분야인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주요 이슈와 국제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디지털재화의 공공재적 특징은 시장실패 가능성을 높이고 기존의 지식재산권의 범주로 권리보호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주요 쟁점은 크게 ① 특허보호를 통해 디지털 제품의 권리보호를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와 ② 데이터베이스권 등과 같이 지금까지 보호받지 못하던 항목들의 재산권 확대 관련 이슈, 그리고 ③ 불법복제 완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관련된 이슈로 구분된다. 이미 미국과 EU, 그리고 WIPO나 WTO 차원의 국제협상에서도 이러한 쟁점들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추세이다.
디지털 지재권 보호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외 기업의 움직임과 국제논의동향을 반영하여 저작권 외에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소스코드를 포함한 영업비밀 보호권 등 다중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도입시기 측면에서 선도적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권이 개인정보 보호와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IP5, WIPO 주도의 특허통합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국가간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OECD 등 국제적 논의에 기초하여 국경간 디지털 상거래에수반되는 조세관련 쟁점을 도출하고, 한국의 여건을 검토하였다. 조세분야의 핵심쟁점은 고정사업장 규정(직접세), 부가가치세 징수(간접세), 과세대상으로서의 디지털재화의 범위 규정 등이다. 쟁점별 국내여건을 살펴본 결과, 국내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 규정의 경우 이를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규정 또한 대리납부제도 등 보완적 수단은 마련되어 있으나,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법령상 명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과세범위 정의의 경우, 이제 막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디지털 경제의 확산 및 다변화 상황에 따른 향후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한 조세정책은 온라인 거래의 주요한 특성인 이동성, 다측면 사업화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조세체계를 적절히 개선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쟁점별로 살펴보면 우선 디지털 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국내법령의 고정사업장 규정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주요 조세조약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고정사업장에 대한 논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국내법령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EU의 ‘mini One-stop Shop’ 등과 같이 국경간 부가가치세 징수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세범위의 정의와 관련하여, 단기적 제도 개선조치보다는 새롭게 나타나는 사업 유형을 파악하여, 이를 국내 세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데 정책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최근 타결된 TPP 전자상거래 협정은 디지털 상거래의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TPP 전자상거래 협정문을 검토한 결과, 국경간 정보 이전, 컴퓨팅 시설 현지화 조치 금지, 소스코드 요구 공개 금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우리나라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높은 수준의 국제규범 참여와 더불어 새로운 ICT 산업의 발전 기반을 다지는 한편, 관련 국내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반드시 병행할 필요가 있다. -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 경제협력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경제가 과거 초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 뉴노멀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중고속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이장규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의 뉴노멀 경제 및 시사점(이승신)1. 뉴노멀 시대에 접어든 중국경제
가. 중국 뉴노멀의 의미
나. 뉴노멀과 중진국 함정
2. 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및 전망
가. 중국경제의 과제
나. 향후 전망
3. 뉴노멀 시대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 및 평가
가.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기본 방향
나.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방향 평가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의 대응방향
나. 정책제언
제3장 중국의 금융산업과 금융개혁의 향방(서봉교)1. 중국의 금융부문 현황
가. 뉴노멀과 중국 성장전략의 전환
나. 뉴노멀 시대 중국금융의 역할 변화
다. 국유상업은행 중심의 금융구조 문제
라. 제한적 자본시장 개방과 낮은 금융 국제화 문제
2. 중국 금융개혁의 진행 현황
가. 소비자금융 강화: 소액대출회사와 촌진은행
나. 민영 모바일 전문은행의 도입
다. 자본시장 개방 확대: RQFII
라. 자본시장 개방 확대: 후강통(?港通)
마. 역외 위안화 채권시장의 발달
바. ‘일대일로’ 지원과 중국 금융사의 해외진출 확대
3. 한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진출 한국 금융사의 현황과 과제
나. 소비자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
다. 합작신용평가회사 설립으로 한·중 금융협력 기반 마련
라. ‘일대일로’ 금융투자 한·중 협력 모델의 구축
제4장 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 변화와 한·중 분업구조(조철, 조고운)1. 서론
2. 중속성장 시대 중국 자동차산업의 현황 및 발전전략
가. 중속성장 시대에 접어든 중국 자동차산업의 특징
나. 새로운 발전전략의 모색
다.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국 자동차산업
라. 지속성장이 전망되는 중국 자동차산업
3. 자동차산업에서 양국간 분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가. 부품 중심의 한·중 자동차산업 무역구조
나. 한·중 간 경쟁력 변화 추이 및 전망
다. 친환경자동차에서의 한·중 분업구조
라. 한·중 분업 및 경쟁구조의 변화 전망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나. 정책방향
제5장 중속성장 시대의 중국기업 정책 및 시사점: 국유 및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이현태, 오종혁)1. 서론
2.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및 소유제별 기업 성과
가.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
나. 중속성장 시대의 국유, 민영, 외자 기업의 성과 변화(공업부문)
3. 중속성장 시대 기업정책의 주요 변화
가. 국유기업 개혁정책
나. 민영기업 발전정책
4. 결론 및 시사점
제6장 중국의 지역발전전략과 한·중 경제관계 시사점(양평섭, 박진희)1. 서론
가. 중국 지역발전전략의 변화 과정
나. 12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 변화
다. 13차 5개년 규획 기간의 지역발전전략 전망
2. 중국의 3대 지역발전전략
가. 일대일로 전략
나. 창장경제벨트(?江???) 전략
다. 징진지(京津冀) 통합발전 전략
3. 대중국 지역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의 경제권별 경제협력 현황
나. 한국의 지역협력전략에 대한 시사점
다.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방향
제7장 신창타이(新常?) 시대,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정지현)1. 신창타이 시대,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가. 신창타이 시대로의 진입
나.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다. 중국 수입시장의 변화
2. 한·중 통상관계의 변화와 특징
가. 한·중 교역 현황
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 분석
다.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 특징
3.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
가. 신창타이 시대 한·중 통상관계 전망
나. 대중 수출전략 제언
제8장 한·중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시사점(오윤미)1. 서론
2. 한·중 간 직접투자 동향
가. 현황
나. 투자구조
다. 중국의 대한국 투자 동향
3. 최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정책
가. 정책 변화
나. 최근 외국인투자 정책 관련 동향
4. 시사점
가. 투자전략의 전환
나. 기술경쟁력 강화
다. 양국 정부간 정책협력 강화
제9장 요약 및 시사점(이장규)1. 요약
2. 시사점국문요약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경제가 과거 초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 뉴노멀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중고속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중국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엄밀하게 중국경제의 향후 전망을 도출하는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중속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첫째는 중속성장기에 들어선 중국경제의 변화 및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목적은 중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전환기 중국경제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분석하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연구자원 및 연구기간 등의 제약으로 몇 개의 중요한 부문에만 한정하여 중속성장하에서 중국경제의 중요한 변화를 파악하고 한중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뉴노멀 시기 중국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뉴노멀시대는 성장속도의 전환기이자 경제구조조정의 시기이며 과거 과도한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을 해결해나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서비스 산업의 발전 여지가 크고, 도시화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은 아직까지 경제 운영에 있어서 정부정책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구조개혁에 의한 성장세 둔화는 예상되더라도, 급격하게 성장세가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내륙지역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등 중국경제의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야 하며, 중국 서비스 부문에의 적극적인 진출이 중요하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은 중국 금융산업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중국 금융산업의 현황, 특징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금융산업 개혁의 진행 현황, 중점과제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금융산업에서 양국의 협력 및 교류 현황과 문제점, 향후 협력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하였다.
우선 중속성장 시대에 금융의 역할이 과거에 비하여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국 금융산업의 핵심적인 과제인데,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소비금융의 역할 강화와 중국 금융산업의 국제화 역량 제고로 파악하였다. 향후 금융산업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도 이 핵심과제에 따라 농촌지역 등지에서의 소비금융 확대, 온라인 모바일 은행제도의 도입, 금융업과 유통·정보통신업의 결합 등의 방면으로 진행되면서 중국 금융산업에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중 양국은 소비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합작신용평가회사를 설립하여 한중 금융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대일로’ 사업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조업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고, 대표적으로 자동차산업을 선정하여 중속성장 시기 중국산업의 분석을 대체하였다. 따라서 중국 자동차산업의 최근 현황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다가 2015년 들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성장세가 둔화된 중국경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교통 및 환경 문제로 자동차 소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면서 자동차 판매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및 농촌에서 자동차 수요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세단형 승용차보다 SUV나 MPV를 더 선호하는 등 소비구조도 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기업은 중국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중국 자동차시장은 현재로서도 세계 최대 시장이고, 향후에도 그러한 위치가 유지될 것이다. 핵심적인 기술이나 부품소재 등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며, 다른 부분은 중국에서 개발하는 분업관계의 정착이 요구된다. 중국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에 대한 평가는 아직 주요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낮은 상황이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및 고기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 스마트 자동차부품 수요 확대에 발맞추어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업체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
제5장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성과 변화를 추적하고 최근 중국의 기업정책이 중속성장 시기에 적합한 정책인지를 평가하였다. 중국정부는 2015년 9월 혼합소유제 발전, 관리감독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유기업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였지만, 국유기업의 전면적 민영화 가능성을 배제한 소극적인 개혁안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유기업의 수익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향후 추가적인 개혁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영기업과 관련해서는 시장화 구조개혁, 인터넷+ 등 민영기업 기반의 산업정책, 촹커육성(기술기반 창업자 육성) 등 창업 촉진으로 요약되는 혁신정책이 발표되었다. 한국경제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중국정부의 기업 혁신정책으로 중국기업이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에 성공한다면, 세계시장에서 한국기업과의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기업의 발전 변화는 한국기업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기업의 변화 양상과 정부 정책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의 지역발전정책과 한중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최근 중국에서는 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 징진지협동발전의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3개 지지대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13차 5개년 규획시기에 중국의 지역발전은 기존의 4대 권역 발전정책(동부 우선발전,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노공업지대 진흥정책)을 지속함과 동시에,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각 지역의 발전을 대형 발전정책하에 통일하여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인 발전 효율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협조발전을 강화함으로써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전략이며, 또한 경제발전의 신동력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중속성장 시기에 새롭게 추진될 이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의 발전계획, 중점사업, 중점 추진지역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7장에서는 중국경제가 새로운 정상 상태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거 경제성장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였던 수출의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수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여, 한중 양국의 교역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한국의 대중 수출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ICT 및 화학소재 부문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이 고도화됨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은 보다 심화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산업 및 신산업부문, 도시화 및 소비재 관련 수입 수요의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통상협력에 활용하여 신시장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뉴노멀 시기에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기술혁신과 인재 등이 부각될 것이므로, 관련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변화하는 중국 수입시장의 특징과 한국의 대중수출 구조를 고려하여, 한국은 한국의 비교우위가 명확한 내수용 전자 · 컴퓨터 · 통신 관련 부품·부분품과 중국 소비 트렌드 변화에 유연한 유망 소비재 발굴 등이 필요하다.
제8장은 한중 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한중 양국간 해외직접투자의 최근 변동 현황을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주요 정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18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은 외국인투자 관련 새로운 정책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외자에 대한 법률 및 제도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비롯하여 중국에서의 투자환경이 변하면서 과거의 투자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첫째로 새로운 투자전략이 필요한데, 현지화, 중국시장 및 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대응, 대중국 인식체계의 전환을 적극 구현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기업 측면에서도 기술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며 정부 차원의 지원제도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 양국 정부는 각종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한중 FTA의 활용, 양국간 공동표준 구축 등이 양국 정부간 중요한 협력분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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