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구성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가치사슬의 개념

1. 글로벌 가치사슬의 정의
2.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배구조
3.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공급업체 선정기준
4.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공급업체 경쟁력 향상 전략

제3장 글로벌 가치사슬과 한국 경제

1. 총수출 vs. 부가가치 수출의 패턴
2. 산업별 GDP 대비 총수출 vs. 부가가치 수출의 패턴
3. 한국 부가가치 수출의 산업별 현시비교우위
4. 글로벌 가치사슬 vs. 외국인직접투자
5.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 분포 및 현시비교우위

제4장 글로벌 가치사슬과 한국 중소기업

1. 한국 중소기업의 제조업 국내 총부가가치 생산 현황
2. 한국 중소기업의 제조업 국내 총부가가치 생산의 세계 GDP 공헌도
3. 한국 중소기업 제조업의 산업별 국내생산 현시비교우위
4. 한국 중소기업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현황
5. 한국 중소기업의 총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세계 OFDI 공헌도
6. 한국 중소기업 제조업의 산업별 해외생산 현시비교우위

제5장 한국의 산업별 경쟁력 분석과 중소기업의 GVC 참여 촉진 전략

1.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의 산업별 현시비교우위 분석
2. 한국 제조업 대기업의 산업별 현시비교우위 분석
3.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발전사례
가. (주)시몬느(Simone)
나. (주)이오테크닉스(EO Technics Co., Ltd.)
4. 한국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 촉진 전략 및 정부정책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

부록 2. 해외직접투자(Flows) 분석
1.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 분포 및 현시비교우위
2. 한국 중소기업 제조업의 산업별 해외생산 현시비교우위

Executive Summary 

최근의 대표적인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 중 하나는 세계 경제활동이 소수 다국적기업들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GVC는 국가와 기업들의 글로벌화 확대, 운송수단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신흥국 및 신흥국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 그리고 지역경제통합에 따른 무역자유화의 확대로 인한 다국적기업의 전략 변화 등에 의해 더욱 세분화되고 지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 운송기술의 발달, 관세장벽의 축소 등 최근의 글로벌 경영환경은 기업들로 하여금 국제적으로 분업화된 생산 및 기타 경제 활동의 조정비용(Coordinations costs)을 감소시켜 글로벌화를 더욱 가속화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경영환경의 변화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GVC 참여를 통해 재무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산력의 증가, 그리고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GVC에 참여하기 위해선 수준 높은 관리능력, 풍부한 재무자원, 국제표준을 맞출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체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필수조건으로 요구되며, 보다 많은 글로벌 경쟁에 노출된다는 위협요소들도 존재한다. 이렇듯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는 기회뿐만 아니라 위협요소들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또는 신흥국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중소기업 역시 정부의 적절한 보호와 지원정책을 필요로 한다(OECD 2007; UNCTAD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 GVC와 한국 경제의 관계, 그리고 GVC와 한국 중소기업들의 연관관계를, 부가가치 기준의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세계 경제에서 한국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의 현 위치와 산업별 비교우위를 검토하여, 한국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과 이러한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및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되는 글로벌화에 따라 기업의 국제적 수직분업활동이 촉진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GVC와, 특히 중소기업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또한 2013년부터 가능해진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 Trade in Value Added) 자료를 활용한 GVC와 중소기업의 관계, GVC를 통해 글로벌화를 촉진하려는 중소기업들의 글로벌화 전략,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세계 경제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2차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것은 본 연구가 처음이다.
본 연구의 기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산업별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산업별 경쟁력을 현시비교우위지수로 도식화하였다. 기존 연구는 세계산업연관표(WIOD: World Input Output Data)를 사용하여 국가수준에서 산업별 경쟁력을 비교 분석한 수준이었다. 둘째, 한국 중소기업이 GVC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국내생산과 해외생산 등 생산위치에 따라 이분화하였으며, 한국 중소기업들의 국내생산 경쟁력과 해외생산 경쟁력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국내 부가가치 생산과 해외직접투자를 활용한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도출하였다. 셋째, 한국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여 서로 비교 평가하였고, 한국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정의, 지배구조 등의 이론적인 개념들을 소개하였다. 가치사슬이란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성에서부터 생산 및 소비자들에게 유통 또는 그 이상의 일련의 모든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글로벌 가치사슬이란 세계 여러 다른 지역의 다수 기업들에 가치사슬의 모든 과정이 분배되어 있는 일련의 연계된 활동을 의미한다(UNCTAD 2010).
최근에 GVC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는 이유는 첫째, 제품과 서비스 생산의 글로벌 분업화가 가속되어, 수출입액이 각 국가의 생산활동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제품과 서비스의 수출에서 국가 및 산업 간 연관관계가 새롭게 가능해진 세계산업연관표(WIOD: The World Input Output Database)에 의한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된 국가간 ？산업간 상호 관계 또는 결정요소 등의 연구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셋째, 최근의 GVC 모양이 스마일 곡선형태로 변화해 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생산 전, 그리고 생산 후 무형의 부가가치가 생산이라는 유형활동의 부가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증하는 양극화 현상을 의미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하에서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혁신보다는 경쟁기업들에 비해 더욱 빠른 혁신이 필요하며, 글로벌 가치사슬 내의 중소기업 또는 공급업체의 관점에서 이러한 혁신과 정을 향상(upgrading)이라고 정의하였고 공정(process), 제품(product), 기능(function), 사슬(chain) 향상이란 형태로 나타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소기업 관점에서 위와 같은 네 가지 형태의 향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정 향상은 기업 내부 생산과정의 효율성 향상을 의미한다. 이는 재고자산 회전율 증대 또는 폐기물 축소와 같은 기업의 독립적인 효율성 향상과 정시 배달 및 국제표준 공유와 같은 가치사슬 내에서 기업간의 관계 효율성 향상을 모두 포함한다. 둘째, 제품 향상은 경쟁기업들에 비해 새로운 제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중핵기업들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셋째, 기능 향상은 기업 내부 기능을 확대하여 부가가치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전략과 가치사슬 내에서 기존의 저부가가치를 생산하던 기능에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 및 지식 습득능력을 의미한다. 넷째, 사슬 또는 교차 향상은 기존 가치사슬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쟁력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사슬로 이동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태의 향상 중에서 공정과 제품 향상은 기능과 사슬 또는 교차 향상에 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경쟁력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공정 향상이란 단계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진입하여 지속적인 향상(upgrading)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제3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과 한국 경제의 관계를 부가가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및 규제완화와 같은 한국 정부의 글로벌화 정책과 해외생산기지 및 글로벌 전략적 제휴의 확대와 같은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국제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후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세계 GDP에서 한국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 0.6%로 시작하여 2006년 최고점인 2.0%를 달성한 후 1.7%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경제의 절대적인 규모로 볼 때 성장은 계속 진행되지만, 상대적으로 세계 경제에서 한국 경제의 비중으로 볼 때 그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 또는 정책이 시급한 상태이다.
다국적기업들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에 따라 무역통계의 중복계산이란 구조적인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 정도 또는 참여 단계에 따라 보다 정확한 국내 부가가치(domestic value added)를 산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 및 무역 구조를 GVC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후 가공무역기반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과 1980년대 이후 수입시장 자유화 정책에 따른 생산활동의 국제화로 급속히 성장해서 새롭게 가능해진 부가가치 기준의 통계자료를 이용해 국가 상호간 경제관계를 재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수출입이 세계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995년부터 2011년까지 기존에 사용하던 총수출입량과 새롭게 계산된 부가가치 수출입량에 따라 비교하였다. 수출의 경우 1995년 총수출은 세계 총수출에 2.7%를 차지하였고 이 비중은 2008년까지 큰 변화 없이 2.7%에서 2.9%를 유지하다가 2009년부터 3%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도에서 3.3%를 기록하였다. 부가가치수출의 비중에서는 세계 금융위기였던 2008년도의 2.3%를 제외하고 1995년에서 2011년까지 2.4%에서 2.8%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총수출과 부가가치수출의 비중 차이는 2008년 0.3%를 시작으로 2011년에 0.6%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냈다.
세계 수입에서 한국 수입 비중인 총수입 비중은 1995년도 2.6%로 시작하여 아시아 금융위기인 1998년도에 1.8%까지 감소하다가 2001년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로 돌아서 2011년도에는 3.0%까지 증가하였다. 부가가치 수입 비중 역시 총수입과 비슷한 패턴으로 200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그 비중이 2.0%에서 2.3%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총수입과 부가가치 수입의 격차는 2003년도 0.4%에서부터 2011년도 0.7%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총수출입과 부가가치 수출입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져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빠른 속도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의 경우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수출품 내에 해외에서 생산된(해외의 국내기업과 해외의 해외기업에 의한) 중간재(제품 및 서비스)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수입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수입품에 우리나라가 수출했던 중간재들이 해외에서 일부 부가가치를 높여 역수입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정성훈 2014).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 Trade in Value Added)에서 한국의 산업별 현시비교우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의 TiVA Database를 사용하였고, 본 연구의 후반부에 비교될 UNCTAD의 해외직접투자 자료와의 산업구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조업을 기타 제조업 포함 14개로 구분하였다. 또한 세계 부가가치 수출량은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수출량의 합으로 대체하였다.
OECD가 제공하는 7년간의(1995년, 2000년, 2005년, 2008~11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총제조업과 각 산업의 현시비교우위를 도출하였다. 부가가치 수출에서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1995년에 1.23에서 2011년에는 1.40으로 14% 정도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5년에는 14개의 산업 중에서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산업이 2.35로 가장 비교우위가 높았던 산업이었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산업이 1.71,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이 1.61, 그리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이 1.39로 비교우위가 있었다. 그러나 2011년에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이 1.83으로 가장 비교우위가 높은 산업으로 성장하였고,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산업이 1.5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산업이 1.37, 그리고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이 1.01로 비교우위를 유지하는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UNCTAD의 세계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자료와 한국수출입은행의 한국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 경쟁력을 현시비교우위지수로 분석하였다. 2002년 기타 제조업을 포함한 14개의 산업 중에서 비금속광물산업이 4.21로 가장 높았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산업이 3.58로 뒤를 이었다. 2011년에는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이 현시비교우위지수 5.95로 가장 높은 비교우위를 나타냈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산업이 3.01로 뒤를 이었다. 그리고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산업, 비금속광물제품산업,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에서 비교우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외의 산업에서는 비교우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과 한국 중소기업의 관계를 부가가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이 GVC에 참여하는 유형을 여러 가지로 세분화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GVC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 또는 경쟁력을 생산지 기준으로 국내생산과 해외생산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국내 중소기업들이 국내생산을 기반으로 국내 다국적기업들과 해외 다국적기업들의 GVC에 참여하는 유형이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국내 제조업 총부가가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국내 중소기업이 국내생산을 기반으로 다국적기업의 GVC에 참여할 수 있는 경쟁력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산출하기 위해 OECD의 세계 총부가가치 수출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를 계산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현위치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 유형은 해외생산으로 국내 다국적기업들과 해외 다국적기업들의 GVC에 참여하는 유형이며, 해외생산 경쟁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국내 제조업의 총해외직접투자(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에서 중소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세계 OFDI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바탕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산업별 해외생산력의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산출하였다.
한국 중소기업의 산업별 국내생산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 OECD의 세계, 그리고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 자료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통계의 자료를 통합하여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도출하였다. 특히 OECD는 중소기업 구분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에 따라 OECD의 한국 부가가치 수출량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하였다.
한국 중소기업들의 총제조업 부가가치 생산량은 2002년 124조 5,762억 원에서 2013년 248조 1,834억 원으로 99% 증가하였다. 2002년에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이 총제조업에서 12.4%인 15조 4,517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이 11.7%인 14조 5,807억 원, 그리고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산업이 11.5%인 14조 3,110억 원을 생산하였다. 이러한 산업별 비중은 2013년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2013년에 한국 중소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국내 부가가치를 생산한 산업은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산업으로 15.5%인 38조 4,223억 원을 생산하였고, 기타 기계 및 장비 산업이 12.2%인 30조 3,491억 원, 그리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이 10.5%인 26조 122억 원을 생산하였다.
한국 중소기업의 14개 산업 중에서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이 2005년 현시비교우위지수 1.42로 국내생산에 가장 큰 비교우위를 갖고 있었고,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산업, 그리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에서도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었다. 2011년에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산업이 현시비교우위지수 1.61로 가장 높은 비교우위를 갖고 있었고, 기타 기계 및 장비 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산업,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 그리고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냈다.
한국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 한국 총해외직접투자의 22.9%를 차지하는 3,200만 달러에서 1996년 그 비중이 역대 최고인 53.7%까지 증가했고, 2013년에 36.1%를 차지하며 918억 7,32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에서 중소기업들의 비중은 1980년 26.4%인 880만 달러로 시작하였다. 그 비중은 1996년까지 점차 상승하여 53.7%인 28억 2,150만 달러까지 기록하였고, 그 이후 점차적으로 중소기업들의 비중이 줄어들어 2013년에는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22.3%인 204억 5,02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에서 중소기업들의 비중은 부가가치 생산 비중에 비해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2013년도 제조업 기준으로 부가가치 생산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비중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지만,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대기업 비중의 약 30% 수준에 미치고 있다.
한국 중소기업들의 산업별 해외직접투자액은 2002년에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에 17억 6,947만 달러를 투자하여 중소 제조업 기업들 총투자의 33%를 차지하였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산업에 10억 1,992만 달러를 투자해 19%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2012년에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산업의 투자액이 40억 3,285만 달러로 중소 제조업 기업들 총투자의 21.2%를 차지하였고,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이 19.2%를 차지하는 36억 5,115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그 뒤를 이었다.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산업별 해외생산 현시비교우위지수를 UNCTAD의 세계 산업별 해외직접투자(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자료와 수출입은행의 한국 중소기업 산업별 OFDI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중소기업들의 산업별 현시비교우위지수를 계산하여, 한국 중소기업들의 산업별 해외생산 경쟁력을 측정하였다.
한국 중소기업들의 해외생산 현시비교우위지수는 2005년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이 12.28로 가장 높았고, 펄프, 종이, 출판, 인쇄 산업이 6.22로 2위, 그리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산업이 5.33으로 3위를 하였다. 반면 식료품, 음료, 담배 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산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산업과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은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21.99로 타 산업에 비해 월등한 비교우위를 나타냈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산업의 지수가 4.48, 그리고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산업이 3.11로 2위, 3위로 나타났다. 특히 목재 및 나무제품 산업과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산업은 2005년에는 비교우위가 없다가 2011년에는 비교우위가 존재하는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제5장에서는 4장에서 도출된 2개의 현시비교우위지수의 조합으로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을 설명한다. 국내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국내 부가가치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업별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산출하여, 국내 중소기업들의 산업별 국내생산 경쟁력 지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국내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액을 기준으로 산업별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산출하여, 국내 중소기업들의 산업별 해외생산 경쟁력 지표로 설정하였다. 도출된 2개의 현시비교우위지수의 조합을 하나의 그래프에 나타내기 위해, 부가가치 기준의 현시비교우위지수를 가로축으로, 그리고 해외직접투자액 기준의 산업별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세로축으로 설정하여 도식화하였다.
도식화한 그래프는 국내 부가가치 생산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1.00인 가로축 지점과 해외직접투자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1.00인 세로축 지점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1사분면에서 4사분면으로 구분된다. 즉 부가가치 관련 지수와 해외직접투자 관련 지수가 모두 1 이상이면 1사분면, 부가가치 관련 지수가 1 이하이고 해외직접투자 관련 지수가 1 이상이면 2사분면, 두 지수가 모두 1 이하이면 3사분면, 그리고 부가가치 관련 지수가 1 이상이고 해외직접투자 관련 지수가 1 이하이면 4사분면으로 구분하였다.
한국 제조 중소기업들 중에서 3사분면에 위치한 산업은 국내외 생산 경쟁력이 모두 저조한 산업을 의미하며, 2005년 기준 식료품, 음료, 담배 산업과 펄프, 종이, 출판, 인쇄 산업 등이 이에 속했고, 2011년 기준으로는 식료품, 음료, 담배 산업 등 3개 산업만이 3사분면에 위치했다. 이에 속한 산업들의 속성을 볼 때, 대부분의 산업들은 근본적으로 한국의 지하자원 부재와 기술력 약세에 따른 경쟁열위산업이다. 즉 지역 특유의 우위도 열악하고 기업 특유의 우위도 낮고, 해외 자회사 통합 운영에 따른 내부화 특유의 우위도 없는 산업들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해외생산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3사분면에 있는 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외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경영능력을 국내로 유치하는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산업들이다.
2사분면은 국내생산 경쟁력은 없지만 해외생산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한국 제조 중소기업 중에서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 목재 및 나무 제품 산업, 펄프, 종이, 출판, 인쇄 산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산업, 그리고 비금속광물 제품 산업 등이 이에 속했다.
이 산업은 3사분면, 국내외 생산 경쟁력이 없던 기업들이, 내부와 외부의 경제 주체들에 의해 기업 특유의 우위(ownership specific advantage), 즉 생산 및 기술 개발 능력을 향상시켰고, 해외 자회사를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내부화 특유의 우위(internalization specific advantage)를 확보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킨 산업들이다. 특히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은 더 이상 국내에서 생산 경쟁력이 없는 산업으로 이미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산업의 중소기업들에는 해외생산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최적의 해외생산기지를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정보, 자금 또는 경영능력과 연계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4사분면에 위치한 산업은 국내생산 경쟁력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해외생산경쟁력이 낮은 산업이다. 2005년과 2011년을 기준으로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만이 4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은 한국이 생산지로서 지역 특유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동할 만큼의 내부화특유의 우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이다. 즉 GVC가 더욱 확장되고 기술이 빠르게 발전되고 확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선 해외직접투자를 고려해야 할 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1사분면에 위치한 산업은 국내외 생산 경쟁력을 모두 확보한 산업을 가리키며, 산업들이 궁극적으로 이동해야 할 위치이다.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산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은 2005년과 2011년 기준 모든 연도에 1사분면 위치한 산업들이었고,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 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 그리고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산업은 2005년 기준 2사분면에서 2011년 기준 1사분면으로 이동한 산업들이다.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한국 제조업 대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에 약 30%밖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에서의 경쟁력이 없어 3사분면과 4사분면에 많이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현시비교우위지수로 한국 제조 중소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의 경쟁력을 측정 비교한 결과 식료품, 음료, 담배 산업과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들이 1사분면과 2사분면에 위치한, 즉 해외직접투자에 비교우위가 존재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대기업들에 비해 한국 제조 중소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특정 산업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산업에 분산된 결과로 판단된다.
한국 중소기업들의 GVC 진입 및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은 중소기업들의 생산력 향상과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GVC에 진입하고, 글로벌 경쟁력 축적을 기반으로 GVC 내부 또는 다른 GVC에서 고부가가치 생산활동으로의 향상(upgrading)을 지원하려는 목적과 GVC의 고부가가치 생산활동들을 국내에 유치하려는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
한국 중소기업들의 현시비교우위지수들을 도식화한 2사분면에 위치한 대표적인 산업인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국내 부가가치 생산에서는 비교우위가 없고, 해외직접투자에서는 기타 산업에 비해 월등한 비교우위를 나타냈다. 이러한 산업들의 국내 중소기업들 GVC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공정 또는 제품 향상을 통해 기존의 GVC에서 규모를 확대하는 전략이다. 둘째는 기능 또는 사슬을 통해 동일한 GVC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활동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새로운 가치사슬로 이동하는 전략이 있다. 셋째로는 GVC의 참여기업 또는 공급업체에서 선도 또는 중핵 기업으로 자신의 새로운 GVC를 구축하는 것이다.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에서 소수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주문자위탁생산자(OEM)로 GVC에 참여를 시작했고, 지속적인 향상전략을 실행하여 제조업자 개발생산자(ODM)로 발전하고, 또 다른 향상전략을 통해 기업 자체 브랜드를 창설하면서 자체 상표생산자(OBM)로 GVC의 중핵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산업의 국내 중소기업들 GVC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해외시장에 관한 수요, 경쟁자, 협력업체, 유통망 등에 관한 정보 제공도 중요하지만, 해외직접투자활동을 전개하고 확대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태생적인 약점인 재정과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기업들은 해외에서 생산하고 국내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FTA 및 지역경제통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빠른 정보교환을 위한 정부 당국과의 연계된 정보망 구축이 필요하다.
3사분면에 위치한 식료품, 음료, 담배 산업들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국내외생산 경쟁력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모두 낮은 기업으로서, 이러한 산업의 미래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또는 국내 대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한 기업 자체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러한 산업들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자체 경쟁력을 강화한 후에 산업의 성격에 따라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들이 위치한 2사분면 또는 기타 산업들이 분포한 4사분면으로의 이동을 유도하는 다음과 같은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는 3사분면에서 2사분면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산업의 고유한 성격이 국내 지역 특유의 우위가 타 국가들에 비해 열악하고 개선이 불가능하다면, 생산기지를 외국으로 이전하는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전략에 비중을 두어야한다. 둘째는, 산업의 성격이 지역 특유의 열위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지적재산권 등 기업 특유의 우위로 극복이 가능한 산업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3사분면에서 4사분면으로 이동시키려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비교해볼 때, 식료품, 음료, 담배 산업에서 한국의 대기업들도 중소기업들과 같이 국내외 생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외국기업들로부터 기술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국내 중소기업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기업들이 주도하는 GVC에 참여하는 단계적인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특히 국내 대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이 낮은 산업에서, GVC를 주도하는 해외기업들을 국내에 유치하여 국내 대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전반적인 투자 유치 환경 개선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전략적인 맞춤형 투자 유치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3사분면의 식료품, 음료, 담배산업을 전략적 투자 유치 산업으로 선정하고, 기존의 산업에 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4사분면에 위치한 산업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국내에서의 생산 경쟁력은 있지만, 규모가 크고 경쟁이 더욱 심한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이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이러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자체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고, 향후에 가능한 해외직접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까지 향상시켜, GVC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고부가가치 생산활동은 국내에 유치하고, 국내 지역 특유의 우위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저부가가치 생산활동들을 상대적으로 지역 특유의 우위가 존재하는 국가로 이동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산업에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국내 대기업들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국내외의 생산 경쟁력을 높여 국내외 다국적기업들이 주도하는 GVC에 참여를 확대하는 전략이다. 둘째는 해외 다국적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통한 발전전략이다. 이러한 산업들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은 기업 특유의 또는 지역 특유의 이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다국적기업들과 생산뿐만 아니라 R&D, 유통 등 GVC 전 생산활동에서 폭넓은 제휴를 통해 해외 다국적기업 주도의 GVC에 참여를 촉진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는 국내 중소기업들간의 협업을 바탕으로 국내외 생산 경쟁력을 높여, 국내외 다국적기업들이 주도하는 GVC에서 참여와 향상(upgrading)을 촉진하는 전략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들간의 협업 개념이 단순한 R&D 협업과 같이 제한된 협업에서, 가치사슬 전반의 생산활동에 연계된 협업으로 확장되어야 효율성 및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마지막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이 제시된다.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하는 기업생태계(Business Ecosystem)가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기업생태계에 따라 정부의 정책 역시 변화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이 다국적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GVC 참여를 통해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새로운 관점의 정부정책이 요구된다.
첫째, 글로벌 가치사슬(GVC) 관점의 정부정책이 요구된다. 현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보다 많은 글로벌 생산활동이 GVC와의 연계로 집중된다는 의미는, 보다 많은 발전이나 혁신 또한 이러한 GVC에 참여 또는 GVC 내에서 향상(upgrading)이라는 단계 발전으로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GVC 중심의 산업발전정책은 최종 재화와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진 전통적인 산업정책에서 GVC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글로벌 경쟁력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는 능력에서만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GVC 내에서 고부가가치 활동으로의 이동 또는 향상(upgrading)을 통해서도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UNCTAD 2013).
둘째, 외향적 국제화와 내향적 국제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부정책이 요구된다. 한국 중소기업의 국제화 관련 정책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근본적인 글로벌화를 추진하기보다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원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즉 국제화의 기본적인 개념이 외향성 국제화로만 인식되어져 왔던 편협한 정책에서 외향성과 내향성 국제화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인식하는 폭넓은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또는 자국 내에 GVC에서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유치하기 위한 정부 유인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해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급증하고, 부가가치 기준의 데이터로 새롭게 정립된 국가간의 상호 관계, 그리고 해외수요와 국내 GDP의 관계를 기준으로 과거 유인정책의 실효성 및 적절성을 평가하고 재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 중소기업들의 국내생산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산업별 경쟁력 변화, 산업별 GVC와 FDI 패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해외기업의 국내기업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중소기업 국제화 관점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산업의 GVC를 지배하는 정도의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여 중소기업과 연계될 경우, 추가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이 필수적이다.
넷째, 기업생태계(Business Ecosystem) 관점의 사회적 역량(Social Capital)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정부정책이 요구된다. 가치사슬은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고, 기업생태계란 이러한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구성하는 복잡한 기업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유용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가치사슬은 본질적으로 금전적인 상호 관계에 의해 창출되고 축척된 가치로 정의되는 반면, 기업생태계는 참여하는 기업들의 비금전적인 장점으로 정의된다. 기업생태계의 성장은 비금전적인 장점과 이해관계자들간의 탁월한 상호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상호 관계는 모든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사회적 자산이란 무형의 역량을 창출하게 된다. 사회적 자산이란 참여자들간의 반복적인 상호관계를 통해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집단적인 행위로 정의한다.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회적 자산은 설비, 시설, 기술과 같은 물리적 자산과 디자인, 경쟁력, 교육과 같은 인적자산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자산은 기업생태계의 지속성에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산업과 기업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정책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하려면 기업생태계 관점에서의 사회적 역량 구축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III. Access to Credit and the Educational System in Vietnam
1. Credit Market in Vietnam
2. Educational System in Vietnam

IV. Empirical Analysis
1. Data
2. Propensity Score Matching
3. Results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이 연구는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이용하여 베트남 부모의 금융접근성이 자녀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계설문인 Young Lives Survey in Vietnam을 사용하여 금융접근성의 영향력이 나이대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금융접근성은 아이들의 교육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접근성이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아이가 어리고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반면 아이들이 11세 이상일 경우에는 부모의 금융접근성이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1세 이상 아이들의 교육의 질은 부모의 금융접근성보다 학교, 선생님, 또래 친구들에게서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본 자료는 2014-2016.6 3년간 발간된 본원의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연구보고서」, 「연구자료」, 「 ODA 정책연구」, 「 전략지역심층연구」, 「Working Papers」, 등의 국？영문 보고서와 계간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한국연구재단등재지) ,「오늘의 세계경제」등 현안자료를 포함한 발간물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는 2014-2016.6 3년간 발간된 본원의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연구보고서」, 「연구자료」, 「 ODA 정책연구」, 「 전략지역심층연구」, 「Working Papers」, 등의 국？영문 보고서와 계간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한국연구재단등재지) ,「오늘의 세계경제」등 현안자료를 포함한 발간물을 정리한 것입니다.  

Contents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A Trade Model with Armington Elasticities

III. Data: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and Input-Output Tables

IV. Estimation and Simulation Results in a Static Model
1. Estimates of Armington Elasticities in a Static Model with Nominal Variables
2. Estimates of Armington Elasticities in a Static Model with Real Variables

V. Estimation of Armington Elasticities in a Dynamic Model
1. A Dynamic Error Correction Model of Armington Elasticities
2. Estimates of Armington Elasticities in a Dynamic Model

VI.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s
 

한국은 2014년 말부터 수출실적의 격감을 경험하고 있다. 2015년에는 12개월 동안 한국의 총 수출액이 경상가격 기준으로 전년대비 8% 감소하였다. 이러한 한국수출의 격감요인으로 지난 수년간 진행되어온 일본 엔화의 평가절하와 2015년에 있었던 중국의 경기하락, 그리고 그에 따른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지적할 수 있다. 환율변동의 효과와 해외수요의 감소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Armington(1969)과 같은 부문특정적이고 지역특정적인 무역모형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상적인 무역모형은 부가가치와 고용효과를 추적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Armington형 모형을 투입산출표에 연결하는 연쇄모형 (linkage model)을 이용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화의 실질실효환율 상승이 단기에서는 한국의 실질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장기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가 명목 변수를 사용한 실증분석에서는 한국의 수출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질실효환율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엔화 평가 절하가 오히려 한국의 수출을 단기와 장기에서 모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역 상대국 GDP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장기 탄력성 추계치(0.067)는 명목변수를 이용한 단기 탄력성 추계치(0.755) 및 실질변수를 이용한 단기 탄력성 추계치(0.462) 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역상대국의 GDP가 증가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한국 수출의 증가 폭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수출의 지역별？품목별 다변화뿐 아니라 기술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Why Did Korean Domestic Demand Slow Down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연구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국내 제조업 생산성의 결정요인과 수출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외국인직접투자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중국의 환경시장 분야별 특징 및 지역별 협력방안
한ㆍ중ㆍ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북ㆍ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저성장시대 일본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 연구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구조의 변화분석 및 시사점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ㆍ동남아 경제협력 방안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방안
저성장 시대의 고용확대정책: 유럽 주요국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요약 리포트입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중국의 분야별 환경시장 현황 및 지역적 분포

1. 중국 환경시장 현황
2. 대기분야 오염 및 시장 특징과 지역 분포
가. 중국 대기오염 특징 및 지역 분포
나. 대기오염 처리시장 특징 및 지역 분포
3. 수질분야 오염 및 시장 특징과 지역 분포
가. 중국 수질오염 특징 및 지역 분포
나. 수처리시장 특징 및 지역 분포
4. 폐기물분야 오염 및 시장 특징과 지역 분포
가. 중국 폐기물 배출 특징 및 지역 분포
나. 폐기물 처리시장 특징 및 지역 분포

제3장 중국의 분야별 환경정책 및 지역별 정책

1. 중국의 환경보호분야 주요 정책
2. 대기분야 주요 제도와 지역별 정책
3. 수질분야 주요 제도와 지역별 정책
4. 폐기물분야 주요 제도와 지역별 정책

제4장 중국의 환경사업 추진방식 및 주요 기업 분석

1. 중국의 환경프로젝트 추진방식
2. 중국 환경시장의 주요 기업 분석
가. 대기분야
나. 수질분야
다. 폐기물분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 환경시장 분야 ？ 지역 연계 분석
가. 대기분야
나. 수처리분야
다. 폐기물분야
라. 종합
2. 중국 주요 지역별 환경시장의 특징 및 협력방안
가. 장쑤성: 중국 환경시장 진출의 종합 플랫폼
나. 산둥성, 허베이성: 정부간 협력사업 활용
다. 후베이성: 미래 환경시장
3. 시사점
가. 정책적 시사점
나.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급속한 경제성장과 공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중국은 세계 1위의 대기오염물질 및 도시고형폐기물 배출국가가 되었으며, 수자원 부족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국은 역대최강 수준으로 환경보호법을 개정하고 대기, 수질 등 환경분야별로 각종 오염규제 및 환경산업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환경산업 발전경험과 비교해보면, 제13차 5개년 규획기간(2016~20년)에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설 전망인 중국의 환경산업은 J커브의 폭발적인 성장기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정책의 실질적인 추진주체인 지방정부는 양적 성장과 환경보호 사이의 전략적 지향점이 서로 다르고, 중국 각 지역의 환경 산업 및 시장의 발전수준 역시 상이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환경오염 실태 및 지역적 분포, 분야별 환경시장과 지역적 특성, 환경정책의 지역별 추진상황 및 특징, 중국의 환경프로젝트 추진방식과 주요 기업 등을 분석하여 우리 환경기업의 중국 지역별 환경시장 진출 확대방안 및 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환경시장 현황을 대기, 수질, 폐기물별로 주요 오염원 및 오염 배출의 지역적 분포와 분야별 환경시장규모 등을 통해 파악하였다. 중국의 대기오염은 연료의 연소과정을 거치는 화력발전 및 제철, 화학 등 제조업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둥, 네이멍구, 허베이, 산시(山西), 허난, 랴오닝 등 주요 석탄산지 혹은 중화학공업 중심지에서 주로 배출되고 있다. 오폐수 배출량은 경제 및 인구 규모가 큰 광둥, 장쑤, 산둥, 저장, 허난 등의 비중이 높았으나 수질오염원(질소, 수은, 납 등)은 지역별로 상이하였다. 중국 폐기물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공업고형폐기물은 광물자원이 풍부하거나 공업밀집지역인 허베이, 산시, 랴오닝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지역마다 폐기물의 재활용률, 재활용 이후 처리율, 매립률이 상이하였다. 폐기물 중 도시생활폐기물은 인구 및 경제규모가 큰 광둥, 장쑤, 저장, 산둥의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오염 배출 규제기준 및 오염 처리비용 등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가 발전한 연해지역의 환경 산업 및 시장의 발전수준이 비교적 높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전반적인 환경보호 관련 법？제도를 파악하고 각 지역 상황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정책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환경분야별로 오염방지법, 오염 방지？관리 조례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오염 규제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오염 배출을 통제할 수 있다. 강제성, 엄중성이 강화된 개정 환경보호법이 2015년부터 발효되는 등 최근 중국의 환경정책은 오염 규제 및 정책 강제력 강화, 환경인프라 확충, 지방정부에 대한 환경 평가 등으로 특징지을수 있다. 대기 및 수질 분야에서 중국은 각각의 오염방지행동계획(Action Plan)을 발표하고 모든 지방정부가 이와 관련된 연간 목표 및 중점업무 등을 2015년 내 보고하도록 한 반면, 폐기물 분야에 대한 최근의 정책변화는 크지 않으며 구체적인 Action Plan도 발표되지 않았다. 또한 대기 및 수질 관련 오염 배출비용의 징수표준은 2배 이상 높아질 전망이나, 폐기물 처리 관련 가격표준은 미정이어서 폐기물 처리수요가 시장수요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베이징, 상하이, 장쑤, 산둥, 허베이 등
이 대기질 개선목표 설정 및 실천, 정책보조금 부여 및 오염 배출비용 징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고 수처리분야에서는 저장, 톈진, 상하이, 안후이, 산둥 등에서 관련 업무방안 수립 및 오염 배출비용 인상 등을 발표했으며, 특히 후베이는 지방표준 제정을 위한 신규 규정안 발표 등에 적극적이다. 한편 도시생활폐기물 관리 및 분리, 처리비용 및 처리장 관련 정책들이 광둥, 상하이, 장쑤, 저장, 산둥, 랴오닝 등 연해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제4장은 PPP(민관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환경프로젝트 추진방식을 분석하고, 환경시장 분야별 중국 내 주요 기업 상황 및 프로젝트 추진 사례를 검토하였다. 중국은 단기간에 환경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하기 위하여 민간자본 참여방식의 PPP 발주를 확대하고 있으나, 외자기업의 PPP 사업 참여에 대한 법률적 근거 부재 등 사업체계가 완비되지 않았고 PPP 사업의 관리 및 감독 주체가 불분명하며, 중국 특유의 ‘관시’ 문화 등으로 외자기업에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성장하는 환경시장에 대한 투자수요의 80% 이상이 PPP 사업을 통한 민간조달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인바,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PPP 사업의 참여가 긴요하다. 한편 중국 환경시장 내 밸류체인은 플랜트 건설, 관리 및 운영, 부품？소재 제조 등 3개 분야로 분류되는데 PPP 방식이 적용되는 플랜트 건설, 관리 및 운영 분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입찰조건에 부합하는 자격과 ‘관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로컬기업이 강력한 우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국유 환경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분야의 외자 환경기업 역시 중국시장 진출 시 중국기
업과 합자방식 등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부품？소재 중 약품촉매제 등은 기술력을 갖춘 유럽, 일본 등 외자기업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기술이 포함된 환경제품을 중국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중국 환경시장의 분야별, 지역별 특징을 연계하여 분석하고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우리 환경기업과 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환경시장 분야별로 시장규모, 지방정부 정책, 중앙정부 의지 및 주요 기업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대기시장은 장쑤, 산둥, 허베이, 수질시장은 장쑤, 광둥, 폐기물시장은 광둥, 상하이, 저장 등이 진출유망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야별 진출거점 분석결과와 함께, 환경분야 전반에 관한 중앙정부의 정책거점 및 지방정부의 환경투자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환경산업 제반여건이 우수한 장쑤, 광둥, 산둥, 저장 등이 최우선 진출지역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장쑤는 대기, 수질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시장으로 중앙 및 지방의 정책 적극성이 교차하는 지역이었다. 광둥은 수질 및 폐기물, 특히 도시생활쓰레기 처리시장 관련 진출이 유망하였다. 이밖에 2단계 진출 유망지역으로는 베이징, 상하이, 허베이, 랴오닝 등을, 3단계 진출지역으로는 산시(山西), 신장, 허난, 후베이 등을 꼽을 수 있었다.
시장규모, 정책 적극성, 기업 집적, 외자기업과의 협력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환경시장인 장쑤성은 중국 환경시장 진출의 종합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유일의 환경산업단지가 소재한 이싱시에는 중국 수처리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수처리업체들이 집적되어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에도 적극적이기 때문에 기업, 협회,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협력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한편 산둥성과 허베이성은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중국 철강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 협력사업’의 추진지역이면서 대기분야 선도기업이 부재한 지역이므로, 정부간 협력사업을 활용하여 진출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후베이, 산시, 후난 등 중서부 유망시장은 미래 진출시장으로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장선점기회의 모색 등이 필요하다.
중국 환경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중국 환경업계의 사업추진 방식 및 관행과 관련된 리스크, 특히 지방정부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리스크 헤지를 위하여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프로젝트 정보 및 ‘관시’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파이낸싱 등을 제공해줄 수 있는 현지 파트너의 발굴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유수의 환경산업 전시회 및 정부 주관 비즈니스 교류회 등에 꾸준히 참석하여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중국 환경산업 성장에 큰영향을 미치는 오염처리가격 기준, 신규 투자집적분야(신성장업종) 등 환경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이밖에 중소기업 위주의 우리환경업체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환경협력프로젝트를 적극 활용하거나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의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중국시장에 진출해야 하며, 중국 진출 한국 제조업체에 ‘환경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한？중 FTA 환경분야의 추가협상에 대비하여 신규 환경시장(쓰레기 소각장 건설 및 운영, 전자폐기물시장, 음식물쓰레기 및 농촌생활쓰레기 처리시장 등)에서의 시범사업 추진 및 협력 강화를 제시하고, 중국 내 외자기업인 한국 환경업체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수 있도록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수준으로 외환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내 환경인프라가 열악하면서 한국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동북지역을 환경협력사업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유도하고,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전반의 프로젝트를 패키지로 추진하도록 만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기업 실수요를 고려한 사업모델 구축 차원에서 PPP 사업의 사업개발단계(사업구체화단계 직전)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 정부지원을 집중하여 우리 환경업체의 중국 내 PPP 사업 참여기반을 마련하고 사업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여기서 한국의 환경기술 적용이 가능하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소각발전프로젝트를 선별하고 양국 정부가 사업개발비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중국 현지의 환경네트워크 확대를 위하여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가 절실하므로 한국의 환경 관련 대표처 및 사무소 등을 광둥, 산시 등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와의 협의채널도 확충해야 한다. 이밖에 중소 환경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경우 대출제도 및 신용보증기금제도 등을 중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지역협력의 조건(이재승)

1. 연구배경
가. 지역통합에 대한 기존 연구
나. 새로운 문제제기
2. 지역협력의 정치적 변수
3. 연구의 구성

제2장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형성과정 분석(이재승)

1. ECSC 설립의 배경
가. 루르 문제의 정치적 대두
나. 기존 석탄？철강 협력의 시도
2. 슈망 플랜과 ECSC 제안
3. ECSC의 비준
가. 프랑스
나. 독일
다. 이탈리아
라. 베네룩스 3국
마. 영국
4. 유럽안보공동체(EDC) 논의로의 연계와 실패
5. 소결: ECSC 형성과정의 시사점

제3장 유럽통합의 창시자와 정치적 리더십 연계(이재승)

1. 유럽통합의 주요 창시자
가. 로베르 슈망
나. 쟝 모네
다. 폴 앙리 스파크
라. 콘래드 아데나워
마. 윈스턴 처칠
바. 알치드 데 가스페리
2. 유럽통합 리더십의 연계

제4장 유럽통합 과정에 있어서 쟝 모네와 정책 네트워크(김유정)

1. 서론: 쟝 모네와 유럽통합
2. 거래의 성사자로서 모네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과 유럽통합
3. 쟝 모네와 프랑스 정책 네트워크
4. 쟝 모네와 유럽 정책 네트워크
5. 쟝 모네와 미국(대서양) 네트워크
6. 소결: 쟝 모네의 네트워크 활용이 동북아 공동체 구상 및 활동에 주는 시사점

제5장 역사적 화해와 지역통합: 독일？프랑스 화해정책(오창룡)

1. 서론
2. 전후 프랑스？독일의 외교 관계(1945~58)
3. 프랑스？독일 협력의 전개(1958~63)
4. 엘리제 조약의 의미와 유산
5. 소결: 독일？프랑스 화해정책의 함의

제6장 통합에의 수렴: 영국과 유럽통합(김새미)

1. 서론
2. 유럽통합에 대한 처칠과 베빈의 입장
가. 유럽통합에 대한 처칠의 입장
나. 유럽통합에 대한 베빈의 입장
3. 유럽경제공동체(EEC) 가입에 대한 노동당과 보수당의 입장
가. 유럽통합에 대한 맥밀란 보수당 정부의 입장
나. 유럽통합에 대한 윌슨 노동당 정부의 입장
다. 유럽통합에 대한 히스 보수당 정부의 입장
4. 결론: 영국의 정체성과 예외주의에 대한 재고

제7장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에의 시사점(이재승)

1. 동북아 지역협력의 논의와 평가
2.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방향 설정: 초기 유럽통합에서의 시사점
가. 동북아에서의 (소)지역협력에 대한 전략적 전환
나. 거래의 성사를 위한 지역협력 전략의 수립
다. 하위정치 이슈에 대한 상위정치적 접근
라. 지역협력 의제의 정치공학적인 관리
마. 리더십의 역량과 연계
바. 대화의 정치와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확보
사. 지역협력의 결과물로서의 화해전략
아. 기존 네트워크의 활용 극대화
자. 국제환경 변수의 고려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거래의 성사(Deal-making)’라는 관점에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창설을 비롯한 초기 유럽통합의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정치적 재고찰을 시도한다. 특정한 지역협력의 제도 및 기구의 창설과 운영은 확산(spill-over)에 토대한 기능적 통합의 진전을 전적으로 담보해주지 않으며, 아이디어를 실제로 제도화해가는 과정에 대한 정치공학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초기 유럽통합은 높은 정치적 비용을 수반했고, 이러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리더십이 복수로 연계되어 있을 때 협력의 진전이 가능했다.
역설적으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는 하위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의제’를 가장 높은 차원의 상위정치적 접근을 통해 시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역협력 기제의 창출 및 추진은 매우 제한된 기회의 창을 가지고 있고, 지역협력 의제는 국내 정치와 외교적 차원 모두에서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리더십의 역할은 협력 의제에 대한 정치적 공간의 확보를 통해 이러한 잠재적 기회를 거래의 성사로 연결하는 데 있다.
동북아의 지역협력은 구조적 장애요인으로 간주되어온 정치적 환경, 역사적 갈등 등의 변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특정 국가의 이니셔티브에 뒤이은 제도 형성에 일차적으로 중점을 두기보다, 개별 이슈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복수의 리더십 연계와 정치적 조율, 그리고 화해를 위한 환경 마련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초기 지역협력 프로젝트의 추진에 있어서 리더십 차원의 사전조율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다국적 인력 풀에 토대한 전문가집단을 충분한 정치적 위상 부여를 통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비롯한 고위급회의는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내어 연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형성하기 위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동북아의 지역협력은 일차적으로 내향적 성격의 ‘선언과 독백’의 정치적 제안에서 벗어나 보다 상호간의 ‘대화의 정치’에 토대해야 한다.
또한 동북아 지역협력의 의제 선정은 확산(spill-over)을 염두에 둔 종합적인 패키지보다 ‘구체적이고 제한된’ 범위를 가진 이슈에 대한 충분한 집중과 정치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제 선정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따른 이해관계를 구축하기보다 역내 기존 네트워크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실용적 접근을 요구한다.
역사적 화해는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 장애요인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협력의 진전하에서 하나의 결과물로 도출될 수 있으며, 지역협력의 진전은 화해의 정치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새로운 공동의 이해를 추진하는 지역협력은 국가적 화해를 위한 유용한 출구(exit)를 마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지역협력은 거부권 행사의 방지와 이해관계의 공유라는 차원에서 미국을 비롯한 역외국과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Introduction

1. Trade Cooper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1.1. Trade in goods and services
a) Trade in goods
b) Trade in agricultural goods
c) Trade in services
1.2. Existing restrictions in mutual trade
a) Quantitative and tariff restrictions
b) Reduction of non-tariff barriers in mutual trade
1.3. The results of the survey of Russian companies doing trade with the Republic of Korea
1.4. Evaluation of competitiveness of industri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ussian Federation
1.5. Estimation of the potential and effects of the conclusion o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s of EAEC

2.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in the investment sphere
2.1. The investment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Russia, the dynamics of mutual investment
2.2. Review of business activities of Korean companies in Russia
2.3. Assessment of the investment climate in Russia
a) Analysis of external factors
b) Analysis of internal factors
c) The main directions and possible strategies to attract Korean investors in the Russian market

3.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on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region
3.1. Russia's policy in the Far East and Korea’s "Eurasian Initiative"
3.2. Prospects and existing restrictions of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in the Far East of Russia
3.3. Th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importance of the Russian Far East
a) Th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features of the Russian Far East
b) Changes in the Far East of the Russian policy
c) The Advanced Territories of Development (TOR)
3.4. Perspectives, objectives and tasks of the Russian-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ar East of Russia
a) Prospects and cooperation goal
b) The main objectives of cooperation
c) A joint program of support and development

The basic direc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I. Trade cooperation
II. Investment cooperation
III. Cooperation in the Far East 

Summary (Russian) 

Executive Summary (English) 

References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은 교역부문에서 서로 10대 파트너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아직 양국의 경제협력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관계는 전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외에도 공업 및 농업에 필요한 모든 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시장은 다수의 한국산 제품이 진출하기에 여전히 매력적이다. 반대로 한국은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뿐만 아니라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을 포함한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러 양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경제협력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 경제협력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RFTA)가 양국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중장기적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를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에 수행된 연구는 크게 무역협력, 투자협력 및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협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양국간 가장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준 협력 분야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양국의 공동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 극동지역 개발 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한·러 양국간 교역부문에서의 협력은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국의 무역구조가 편중되어 있으며, 교역량이 그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양국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역구조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에 공산품을, 러시아는 한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무역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러시아의 지나친 원료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기술제품의 교역량을 늘림으로써 양국의 무역구조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주로 원자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나, 지난 5년간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사슬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산업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국의 무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절차, TBT 및 SPS 등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러시아의 통관제도 개선을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 통관시스템의 전자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러시아의 경쟁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한국의 경쟁제도 확립 경험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경쟁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상술한 점들을 개선하고,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양자간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러 양국간 투자부문에서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러 진출은 2000년대 후반에서야 활발해졌으나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고, 러시아 기업의 한국 진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의 투자는 주로 러시아의 중심지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위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한국기업들의 대러 투자 목적이 주로 러시아 내수시장 진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기업들의 판매수익이 급감했고, 투자자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양국간 투자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기업들에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판단된다. 한·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또는 2013년에 조성된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활용성 제고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한·러 투자유망 산업 및 사업 수행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보다 많은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체계적인 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러 투자협력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 기업들은 자국의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한국에 직접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KOTRA의 Invest Korea, 한·러 비즈니스 협의회,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모스크바 기업가협회 등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협력하에 정기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양국의 투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동투자 포털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투자 정보를 기진출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 인맥이 있거나 계열사를 가진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정보를 획득하는 반면, 현지에 인맥이 없는 기업들은 투자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현지 투자정보 접근이 가능한 포털을 개설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을 고려하여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을 다루었다.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은 우선 극동경제를 아태지역 가치사슬에 결합하고, 극동과 아태지역 간 교통·물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과 차이가 있다. 또한 극동지역 개발계획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극동개발부를 창설하고,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연방정부 부총리에 임명하였으며,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펀드 조성, 투자유치,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할 기구들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조세특혜 제공, 선도개발구역 설치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연방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의 선도개발구역 참여와 역내 공동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프라 및 엔지니어링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한다면 러시아는 새로운 경제발전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한국은 새로운 북방 성장공간을 조성하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남북한과 러시아 3자간 경제관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러시아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정부 내에 ‘극동개발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경우, 한국기업의 대러 극동지역 투자 진출과 극동지역에서 한·러 경제협력 사업 전반을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한·러 경제협력의 평가와 과제

제2장 한·러 교역협력: 평가와 과제
1. 한·러 교역 관계 현황과 특징
가. 수출입 현황 및 추세
나. 한·러 산업 경쟁력 평가 및 교역 관계의 특징
2. 한·러 간 교역 확대의 장애요인
가. 양적 제약 및 관세장벽
나. 양자무역의 비관세장벽
다. 통관절차 및 교역 관련 제도
라. 정부조달 분야 참여
3. 한·러 교역 확대방안
가. 한·러 양자간 새로운 형태의 교역 확대 플랫폼 구축
나. 교역상품 다각화
다. 인적 자원의 육성
라. 경쟁정책 관련 상호협력 강화

제3장 한·러 투자협력: 한국기업의 대러 투자를 중심으로
1. 한국기업의 대러 직접투자 현황
2. 한국기업의 대러 비즈니스 환경 개요
3. 러시아 시장 진출 환경 평가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4. 중장기 러시아 시장 진출 기본 방향 및 투자 활성화 방안
가. 중장기 러시아 시장 진출 방향
나. 한·러 투자 활성화 방안

제4장 한·러 지역 개발협력: 러시아 극동 개발
1. 러시아 극동에서 한·러 협력의 성과와 한계
2. 극동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와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가. 러시아 극동의 특징과 극동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
나.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다. 선도개발구역
3. 극동에서 한·러 경제협력 확대방안
가.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 지속 추진
나. 선도개발구역 내 공동 산업 특별경제지대 조성
다. 선도개발구역 모델을 활용한 3자 경제협력 모색
라. 한국정부 내 ‘극동개발위원회’ 신설
마. 공동 투자정보 포털 구축

제5장 결론: 정책과제
1. 교역협력 방안
2. 투자협력 방안
3. 지역 개발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 록
1.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 대상 설문조사
2. 대한 무역에 종사하는 러시아기업 대상 설문조사
3. 대한 무역에 종사하는 러시아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4. 한·EAEU(유라시아경제연합) 간 FTA 체결 가능성 및 효과 평가

Executive Summary

저자 약력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은 교역부문에서 서로 10대 파트너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아직 양국의 경제협력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관계는 전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외에도 공업 및 농업에 필요한 모든 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시장은 다수의 한국산 제품이 진출하기에 여전히 매력적이다. 반대로 한국은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뿐만 아니라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을 포함한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러 양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경제협력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 경제협력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RFTA)가 양국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중장기적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를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에 수행된 연구는 크게 무역협력, 투자협력 및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협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양국간 가장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준 협력 분야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양국의 공동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 극동지역 개발 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한·러 양국간 교역부문에서의 협력은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국의 무역구조가 편중되어 있으며, 교역량이 그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양국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역구조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에 공산품을, 러시아는 한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무역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러시아의 지나친 원료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기술제품의 교역량을 늘림으로써 양국의 무역구조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주로 원자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나, 지난 5년간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사슬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산업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국의 무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절차, TBT 및 SPS 등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러시아의 통관제도 개선을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 통관시스템의 전자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러시아의 경쟁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한국의 경쟁제도 확립 경험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경쟁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상술한 점들을 개선하고,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양자간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러 양국간 투자부문에서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러 진출은 2000년대 후반에서야 활발해졌으나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고, 러시아 기업의 한국 진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의 투자는 주로 러시아의 중심지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위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한국기업들의 대러 투자 목적이 주로 러시아 내수시장 진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기업들의 판매수익이 급감했고, 투자자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양국간 투자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기업들에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판단된다. 한·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또는 2013년에 조성된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활용성 제고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한·러 투자유망 산업 및 사업 수행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보다 많은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체계적인 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러 투자협력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 기업들은 자국의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한국에 직접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KOTRA의 Invest Korea, 한·러 비즈니스 협의회,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모스크바 기업가협회 등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협력하에 정기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양국의 투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동투자 포털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투자 정보를 기진출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 인맥이 있거나 계열사를 가진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정보를 획득하는 반면, 현지에 인맥이 없는 기업들은 투자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현지 투자정보 접근이 가능한 포털을 개설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을 고려하여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을 다루었다.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은 우선 극동경제를 아태지역 가치사슬에 결합하고, 극동과 아태지역 간 교통·물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과 차이가 있다. 또한 극동지역 개발계획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극동개발부를 창설하고,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연방정부 부총리에 임명하였으며,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펀드 조성, 투자유치,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할 기구들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조세특혜 제공, 선도개발구역 설치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연방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의 선도개발구역 참여와 역내 공동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프라 및 엔지니어링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한다면 러시아는 새로운 경제발전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한국은 새로운 북방 성장공간을 조성하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남북한과 러시아 3자간 경제관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러시아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정부 내에 ‘극동개발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경우, 한국기업의 대러 극동지역 투자 진출과 극동지역에서 한·러 경제협력 사업 전반을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