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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경제 분석과 한·카자흐 신경제협력 방향
▶ 2021년 8월 16일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포스트코로나 시기 한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카자흐스탄과의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 모색이 필요함.
▶ [경제 현황] 카자흐스탄은 2000년 이후 연평균 4%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주요 거시경제지표가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성장 관점에서 생산성(TFP) 향상을 통한 질적 성장(qualitative growth)이 필요한 시점임.
- 생산성의 성장 기여가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석유, 광물 등 천연자원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낮추고, 중·고부가가치 제조업(mid- and high-tech manufacturing)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다각화 및 고도화가 절실한 상황임.
▶[2050 전략]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경제 확대 △고급 인적 자원 육성 △경제 개방 △제도 혁신을 골자로 하는 ‘2050 전략’을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로 추진
-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사업방안은 △중소기업 적극 육성 △교육·기술 투자 확대 △제조업 발전 △디지털화를 통한 조세행정 효율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한·카자흐 협력 방향] 카자흐스탄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양국 간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을 설계한다면 협력의 효과 상승 및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 카자흐스탄의 경제협력 수요를 반영한 주요 사업 분야로 △디지털·보건 등의 신산업 협력 △교육(인적 자원) 협력 △행정·운송 인프라 협력 등을 들 수 있음.
- [신산업] 디지털·보건 등의 고부가가치 제조업 부문 협력이 유망하며, 이를 위해 △기초지식 및 적정 기술의 이전과 공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교류 등의 협력 사업이 필요함.
- [교육] 고급 인적 자원 육성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 및 학생 교류 제도화 △인적 자원 관리체계 노하우 공유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확충 등의 협력사업을 발굴 및 추진해야함.
- [인프라] 행정 및 운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반 △전자정부 시스템 △국토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협력사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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