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공급망, 이미 상시 위험 구조로 전환
- 한국의 공급망 위험은 더 이상 일시적 충격이 아님. 2019년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술통제 이후 위험 수준은 이전 상태로 완전히 복귀하지 않고 잔존·누적되는 구조로 전환됨.
- EWS(Early Warning System, 조기경보) 분석 결과, 평균 공급망 위험지수와 경보 품목 비중은 위기 이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
- 이는 공급망이 정상화된 것이 아니라 위험 기준선이 상향 이동한 ‘지속성’ 상태에 진입했음을 의미
- 미국-이란 전쟁 개시는 이러한 구조적 위험 위에 추가적 충격이 가해진 상황으로, 기존 취약 구조를 증폭시킬 가능성
- 위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비용 형태로 누적되고 있으며, 추가 충격 시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 존재

▶ 매월 수입 품목의 20~25%에서 신규 위험 발생
- 2025년 12월 기준, 전체 HS10 수입 품목 약 9,200개 중, 신규 경보 진입 1,745개(18.9%), 위험도 급등 2,391개(25.9%), 고위험군 신규 편입 1,630개(17.6%)로 집계
- 매월 전체 품목의 약 4분의 1에서 위험 신호가 새롭게 형성되거나 기존 위험이 급격히 악화
- 특히 고위험군 신규 편입이 전체의 17%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는 위험이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시사
- 신규 경보 진입 → 위험도 급등 → 고위험군 신규 편입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이동은 위험의 형성 → 증폭 → 고착 경로를 보여줌.

▶ 중동 리스크는 소수 품목이지만 ‘고의존 집중 구조’(2025년 12월 단월 기준)
- 2025년 12월 기준 HS10 전체 약 9,300개 품목 중, 중동 및 인근 국가 수입의존도가 70% 이상인 ‘즉각관리 대상’ 품목은 41개(0.4%)
- 규모는 제한적이나, 해당 품목들은 사실상 ‘단일 지역 종속 구조’에 해당하며, 특히 원유, 니켈 매트, 정련동, 요오드 등 에너지·이차전지·반도체·정밀화학 핵심 투입재가 포함되어 있어 파급효과 잠재력은 산업 전반에 확산 가능
- 중동 리스크는 지역 전체보다 튀르키예(24개), 이스라엘(4개), 사우디(3개) 등 특정 국가 집중 리스크 성격이 강하며, 상위 3개 국가가 고위험 품목의 약 65% 이상을 차지

▶ 전략 산업에서 ‘집단 위험’ 양상이 확인되고 병목 구조도 뚜렷
- HS6 기준 약 5,000여 개 산업군 가운데 평균 위험도 90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험 산업군이 약 80개(약 1~2%)로 집계
- 고위험 품목은 기계·장비(HS84류), 전기전자(HS85류), 화학소재(HS29류), 정밀기기(HS90류) 등 핵심 제조업에 집중
- 일부 산업군에서는 특정 시점에 산업군 내 품목 100%가 동시 경보 상태에 진입한 사례도 확인되었고, 이는 개별 품목 문제가 아니라 산업 단위의 구조적 취약성을 시사

▶ 공급망 고위험은 ‘충격’보다 ‘취약 구조’ 때문
- Risk Map 분석 결과, 수입안정성이 낮은 구간에 고위험 품목이 집중 분포
- 동일한 외생 충격이 발생해도, 수입안정성이 낮은 품목은 위험도 급등 및 장기화 경향
- 중국의 수출통제 대상 품목군 역시 구조적으로 취약한 영역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어 수출통제 이전부터 구조적 취약성 노출
- 외부 충격이 공급망 위험의 한 요인이기는 하나, 구조적 취약 정도가 위험의 크기와 지속성을 결정함.

▶ 고위험 고착 사례와 위험 기준선 상향 이동 확인
- 일부 품목은 위험이 상승한 이후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복귀하지 않는 양상이 반복적으로 관측됨.
- 1년 이상 반복 경보된 품목이 20여 개에 달하며, 최장 21개월 연속 경보가 유지된 사례도 확인됨.
- 이는 위험이 일시적 교란이 아니라 수준 자체가 상향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특히 공급선 대체가 어렵거나 특정 국가, 소수 공급자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서 위험의 장기화 경향이 뚜렷함.

▶ 정책 개입의 골든타임은 ‘신규 위험 진입 단계’
- 고위험 단계 이후의 대응은 이미 비용이 상승한 사후 조치로, 정책 효과는 제한되고 부담만 확대되는 구조
- 반면 신규 위험 진입 단계는 위험이 확대되기 전의 초기 구간으로, 매월 약 20~25% 품목이 이 단계에 위치함.
- 이 시점에서의 정책 개입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큼.
- EWS는 신규 위험을 상시 식별해 정책 개입의 시점과 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운영 인프라임.
- 공급망 정책은 고위험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위험 형성 초기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