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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무역합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통상 전략에서 미국은 영국 최대의 단일 수출시장이자 양국 간 안보동맹 등 고려 시 가장 전략적인 FTA 대상국이나, 협상은 장기간 정체되어왔음.
- 미국은 영국 최대의 단일 수출시장인 동시에 독일과 중국에 이은 3대 수입시장으로, 영국은 브렉시트로 EU 단일시장 접근이 어려워짐에 따라 비EU 국가들과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는 전략하에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의 FTA 사전 협의 채널을 구축했음.
- 2020년부터 시작된 미·영 간 포괄적 FTA 협상은 △ 북아일랜드 프로토콜, △ 농축산물 규제, △ 바이든 행정부로의 전환에 따른 미국 내 통상 기조 변화 등으로 장기간 정체되었고, 법적 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교착 상태가 지속됨.

▶ 2025년 5월 8일 타결된 미·영 경제번영협정(US-UK Economic Prosperity Deal)은 기존 FTA 방식과 달리 양국의 통상·안보·기술 의제를 포괄하는 선언적 합의임.
- 미국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영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하던 관세를 25%p 감면하고, 양국은 쇠고기에 동등한 물량의 무관세 쿼터를 상호 설정하기로 함.
-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는 쿼터를, 영국은 미국산 에탄올에 대해 무관세 쿼터를 설정하기로 하였는데, 각각의 쿼터는 현재 교역되는 양과 비슷함.
- 이외에도 △ SPS(위생 및 식물검역) 조치에 기반한 농산물 시장 접근성 확대, △ 특정 산업 및 전문직 분야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확대, △ 디지털 통상 규범 수립을 위한 협상 개시, △ 경제안보 및 전략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였으나, 정치적 선언 수준에 그침.

▶ 본 협정은 미·영 양국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산업 간 상호 절충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율한 맞교환 협상의 사례이며, 미국의 새로운 무역 정책 접근 방식을 반영한 것으로서 향후 협상의 틀을 보여줌.
- 영국으로서는 대미 관계의 안정적 틀을 가장 먼저 마련했다는 점에서 외교적 의의가 크며, 최근 체결된 인도와의 FTA 및 EU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협정 등과 더불어 영국이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 적극적·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본 협정은 향후 미국의 다른 주요 교역 파트너와의 협상에도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바, 기존의 포괄적 FTA 추진 시보다 부처 및 규제기관 등의 이해조정 능력과 외교적 역할이 중요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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