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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세계경제 포커스
‘플랜 멕시코(Plan México)’로 본 향후 멕시코의 경제 정책 방향
▶ 셰인바움 대통령은 2025년 1월 13일 국가 발전에 대한 비전을 담은 ‘플랜 멕시코(Plan México)’를 발표하였고, 최근 추진 전략, 프로젝트, 조치 등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음.
▶ 멕시코 정부는 ‘플랜 멕시코’하에서 △섬유 및 신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농업, △반도체, △내연차 및 전기차, △화학 및 석유화학, △소비재(consumer goods), △항공우주 산업 등 총 8개의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산업별 목표와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 방안 및 조치(action)를 제시함.
- 관세 회피 방지, 위조 등록증을 이용한 수입 방지, 국내 생산자 보호,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불법 및 부정행위를 저지른 1,062개의 철강 수입 업체와 IMMEX를 악용한 섬유 부문 8개 기업의 등록을 취소함.
- 연방전력위원회(CFE) 및 국영기업 PEMEX의 역할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함.
- 국가 반도체 설계 센터 ‘Kutsari’ 설립을 발표함.
- 효율적이고 신속한 행정 구현, 투명성 제고, 자국 기업에 우선권 제공을 위해 공공 조달 및 공공사업법을 개정함.
▶ 멕시코는 ‘플랜 멕시코’를 통해 자국 내에 다양한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멕시코 기업의 참여를 적극 제고하는 한편,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는 자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산업 기반 구축은 멕시코 경제의 수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 부문에서 대미국 의존도를 완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음.
- 산업 기반 구축 과정에서 멕시코 국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국내산 비중을 높이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 이외에도 멕시코를 통한 우회수출 문제에 대응하는 논리로도 활용될 수 있음.
- 멕시코의 재정 적자 확대, 미국의 통상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정부 지출 감소,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대미국 수출 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플랜 멕시코’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음.
▶ 멕시코 정부는 ‘플랜 멕시코’하에서 △섬유 및 신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농업, △반도체, △내연차 및 전기차, △화학 및 석유화학, △소비재(consumer goods), △항공우주 산업 등 총 8개의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산업별 목표와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 방안 및 조치(action)를 제시함.
- 관세 회피 방지, 위조 등록증을 이용한 수입 방지, 국내 생산자 보호,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불법 및 부정행위를 저지른 1,062개의 철강 수입 업체와 IMMEX를 악용한 섬유 부문 8개 기업의 등록을 취소함.
- 연방전력위원회(CFE) 및 국영기업 PEMEX의 역할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함.
- 국가 반도체 설계 센터 ‘Kutsari’ 설립을 발표함.
- 효율적이고 신속한 행정 구현, 투명성 제고, 자국 기업에 우선권 제공을 위해 공공 조달 및 공공사업법을 개정함.
▶ 멕시코는 ‘플랜 멕시코’를 통해 자국 내에 다양한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멕시코 기업의 참여를 적극 제고하는 한편,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는 자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산업 기반 구축은 멕시코 경제의 수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 부문에서 대미국 의존도를 완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음.
- 산업 기반 구축 과정에서 멕시코 국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국내산 비중을 높이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 이외에도 멕시코를 통한 우회수출 문제에 대응하는 논리로도 활용될 수 있음.
- 멕시코의 재정 적자 확대, 미국의 통상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정부 지출 감소,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대미국 수출 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플랜 멕시코’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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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포 25-26 플랜 멕시코(Plan Mexico)로 본 향후 멕시코의 경제 정책 방향.pdf (460.25KB / 다운로드 3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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