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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전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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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는 한ㆍ인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인도정부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는 상황에서 시장 잠재력은 매우 높다. 또한 인도가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제조업 육성을 위한 파트너로서 한국 기업의 진출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 인프라 개발은 중요한 요소이다. 더욱이 인도의 주요 인프라 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는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국정부가 인도와 양자 간 EDCF 기본약정 체결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본 연구는 EDCF를 중심으로 ODA를 통한 한ㆍ인도 인프라 협력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 연방 및 주 정부의 인프라 개발계획과 주별 개발 수요, 주요국의 대인도 인프라 ODA 정책과 사례, 인도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인도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한ㆍ인도 인프라 개발협력의 방향성과 주요 분야 및 지역 식별에 대한 시사점, 그리고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제2장에서는 인도정부의 인프라 개발계획을 분석했다. 인도정부는 인프라를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며, 국가 산업회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스마트 시티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인프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프라 개발은 제조업 성장, 농어촌 인프라 연계성 확보, 수자원 안정화, 에너지원 다각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소득 향상과 지역 간 소득 불균형 완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24년 출범한 모디 3기 정부는 2024/25년 예산에서 GDP의 3.4%에 해당하는 11조 루피를 공공 인프라 부문에 할당하며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PM 가티 샥티, 국가 인프라 파이프라인(NIP), 국가 자산 재활용 계획(NMP)으로 구성된 삼위일체 구조를 통해 인프라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주별 인프라 개발계획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이 드러나며, 도로, 철도, 항만, 에너지 전환, 전력 공급, 수자원/물관리 등이 핵심이다.
제3장에서는 인도의 인프라 개발 현황과 계획(수요)을 프로젝트 단위로 분석했다. 2024년 7월 기준 운송, 통신, 전력, 산업단지 공공 인프라, 수자원 등 주요 인프라 부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가 총 1만 357개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운송 부문에 5,560개로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고, 수자원 부문 3,110개, 전력 부문 1,117개, 산업단지 관련 531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인도에서는 현재 약 1,000개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가 계획 단계에 있다. 우타르프라데시는 철도 부문에 대한 프로젝트가 많고, 마하라슈트라는 철도와 물류 인프라 및 물환경관리 부문, 구자라트는 물환경관리 부문이 주종을 이룬다. 웨스트벵골의 경우 도로 부문에서만 149건의 프로젝트가 구상 단계에 있으며, 철도, 도시 대중교통, 발전, 산업단지 공공 인프라, 물환경관리 부문에서 투자 기회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자스탄은 철도와 발전(發電), 하리아나는 철도 프로젝트가 많다. 타밀나두에서는 특히 항공, 도시 대중교통, 발전(發電), 산업단지 공공 인프라, 수자원관리 부문의 프로젝트 계획이 많다. 안드라프라데시에서는 도로, 철도, 도시 대중교통, 산업단지 공공 인프라, 수자원 등 부문, 카르나타카에서는 도로와 수자원관리 관련 다수의 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일본, 독일, 프랑스, EU)의 대(對)인도 인프라 ODA 전략과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들은 주로 유상 지원을 활용하며, 비구속성 지원을 우선시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구속성 지원도 병행한다. 예컨대 일본은 철도 및 도로 관련 분야에서 구속성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는 고부가가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대인도 주요 ODA 지원 국가들은 자국의 ODA 정책에 부합하는 분야에 대해 지원을 집중하는데, 일본은 개별 프로젝트보다는 프로그램 중심의 통합적 사업에 참여하며, 독일과 프랑스는 각 분야별로 세분화된 전략을 통해 개별 사업에 집중한다.
제도 및 정책 협력은 인프라 ODA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일본의 경우 인도 연방정부 및 주정부와 협력하여 부족한 제도와 정책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 시 자국 기업과의 협력도 중요시한다. 일본은 자국 기업들과 협력하여 사업의 난제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자국 기업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한다.
제5장에서는 한국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인도 진출의 잠재력, 진출 제약요인 등을 식별했다.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화력발전소, 정유 및 화학 공장 설비와 같은 산업설비 공종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한국 기업들은 인도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시장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고, 고속철도, 해상교량, 항만 개발과 같은 고부가가치 프로젝트에 관심이 높다. 한국 기업들은 인도의 복잡한 행정 절차와 기업 간 경쟁을 제약요인으로 꼽으며,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주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한ㆍ인도 인프라 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의 대인도 인프라 ODA는 시장 및 생산기지로서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EDCF는 인도의 수요에 부합하면서 대인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기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대인도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인도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양국 간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인도의 인프라 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특정 주를 선별하여 핵심사업을 제안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사업 발굴 시 주정부와 1차로 협의를 거쳐야 하는바, 협력 대상 주를 선별하여 긴밀하게 접촉해야 한다. 최근 인도의 인프라 개발계획에서 두드러지는 분야는 도로, 철도(메트로 포함), 항만, 에너지 전환과 전력 공급, 수자원/물관리 부문으로, 이러한 방향성은 진행 또는 계획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기술우위 분야를 선제적으로 인도 측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인도 ODA는 지원 규모뿐 아니라 지식공유, 기술협력과 같은 ‘플러스’ 요소가 중요하다. 즉 개발을 위한 컨설팅, 정책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차관, 그리고 인프라 건설 사업 및 기술협력 단계를 포괄하는 패키지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이러한 포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각 정부 부처가 가지고 있는 ODA 수단을 하나의 사업에서 결합할 수 있는 연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인프라 분야 기술 경쟁력에 대한 인도 측의 이해를 제고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수요에 부합하는 분야에서 한국의 유관 기관을 연계하여 해당 주 총리 등 최상위 의사결정자, 실무책임자를 초청하여 워크숍, 현장 견학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인도 연방 및 주 전문기관과 한국 기관 간의 주요 분야별 파트너십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인도의 수요를 파악하고, 현지 협력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다.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참여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이는 사업의 위험도를 낮추고,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업의 발굴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분야별 전문가 파견을 확대해 주정부의 개발 의지를 파악하는 한편, 분야별로 어떤 한국 기업이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투자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파견 전문가들이 우리 정부의 아웃리치 활동에도 참여하여 인도정부 사업담당자와 우리 기관, 기업의 만남을 주선하는 데에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 시 한국 정부나 유관 기관의 지원도 필요하다. 한ㆍ인도 인프라 협력 수요를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범정부 협력이 필요하다. 인프라 협력 수요는 산업 협력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양국 정부 부처의 소관 영역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관 기관 또는 단체들은 인도의 법률 체계, 과세, 자본 조달 등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현지 시장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은 현지 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이는 행정적ㆍ법적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지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국정부가 인도와 양자 간 EDCF 기본약정 체결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본 연구는 EDCF를 중심으로 ODA를 통한 한ㆍ인도 인프라 협력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 연방 및 주 정부의 인프라 개발계획과 주별 개발 수요, 주요국의 대인도 인프라 ODA 정책과 사례, 인도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인도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한ㆍ인도 인프라 개발협력의 방향성과 주요 분야 및 지역 식별에 대한 시사점, 그리고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제2장에서는 인도정부의 인프라 개발계획을 분석했다. 인도정부는 인프라를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며, 국가 산업회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스마트 시티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인프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프라 개발은 제조업 성장, 농어촌 인프라 연계성 확보, 수자원 안정화, 에너지원 다각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소득 향상과 지역 간 소득 불균형 완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24년 출범한 모디 3기 정부는 2024/25년 예산에서 GDP의 3.4%에 해당하는 11조 루피를 공공 인프라 부문에 할당하며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PM 가티 샥티, 국가 인프라 파이프라인(NIP), 국가 자산 재활용 계획(NMP)으로 구성된 삼위일체 구조를 통해 인프라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주별 인프라 개발계획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이 드러나며, 도로, 철도, 항만, 에너지 전환, 전력 공급, 수자원/물관리 등이 핵심이다.
제3장에서는 인도의 인프라 개발 현황과 계획(수요)을 프로젝트 단위로 분석했다. 2024년 7월 기준 운송, 통신, 전력, 산업단지 공공 인프라, 수자원 등 주요 인프라 부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가 총 1만 357개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운송 부문에 5,560개로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고, 수자원 부문 3,110개, 전력 부문 1,117개, 산업단지 관련 531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인도에서는 현재 약 1,000개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가 계획 단계에 있다. 우타르프라데시는 철도 부문에 대한 프로젝트가 많고, 마하라슈트라는 철도와 물류 인프라 및 물환경관리 부문, 구자라트는 물환경관리 부문이 주종을 이룬다. 웨스트벵골의 경우 도로 부문에서만 149건의 프로젝트가 구상 단계에 있으며, 철도, 도시 대중교통, 발전, 산업단지 공공 인프라, 물환경관리 부문에서 투자 기회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자스탄은 철도와 발전(發電), 하리아나는 철도 프로젝트가 많다. 타밀나두에서는 특히 항공, 도시 대중교통, 발전(發電), 산업단지 공공 인프라, 수자원관리 부문의 프로젝트 계획이 많다. 안드라프라데시에서는 도로, 철도, 도시 대중교통, 산업단지 공공 인프라, 수자원 등 부문, 카르나타카에서는 도로와 수자원관리 관련 다수의 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일본, 독일, 프랑스, EU)의 대(對)인도 인프라 ODA 전략과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들은 주로 유상 지원을 활용하며, 비구속성 지원을 우선시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구속성 지원도 병행한다. 예컨대 일본은 철도 및 도로 관련 분야에서 구속성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는 고부가가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대인도 주요 ODA 지원 국가들은 자국의 ODA 정책에 부합하는 분야에 대해 지원을 집중하는데, 일본은 개별 프로젝트보다는 프로그램 중심의 통합적 사업에 참여하며, 독일과 프랑스는 각 분야별로 세분화된 전략을 통해 개별 사업에 집중한다.
제도 및 정책 협력은 인프라 ODA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일본의 경우 인도 연방정부 및 주정부와 협력하여 부족한 제도와 정책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 시 자국 기업과의 협력도 중요시한다. 일본은 자국 기업들과 협력하여 사업의 난제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자국 기업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한다.
제5장에서는 한국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인도 진출의 잠재력, 진출 제약요인 등을 식별했다.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화력발전소, 정유 및 화학 공장 설비와 같은 산업설비 공종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한국 기업들은 인도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시장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고, 고속철도, 해상교량, 항만 개발과 같은 고부가가치 프로젝트에 관심이 높다. 한국 기업들은 인도의 복잡한 행정 절차와 기업 간 경쟁을 제약요인으로 꼽으며,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주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한ㆍ인도 인프라 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의 대인도 인프라 ODA는 시장 및 생산기지로서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EDCF는 인도의 수요에 부합하면서 대인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기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대인도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인도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양국 간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인도의 인프라 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특정 주를 선별하여 핵심사업을 제안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사업 발굴 시 주정부와 1차로 협의를 거쳐야 하는바, 협력 대상 주를 선별하여 긴밀하게 접촉해야 한다. 최근 인도의 인프라 개발계획에서 두드러지는 분야는 도로, 철도(메트로 포함), 항만, 에너지 전환과 전력 공급, 수자원/물관리 부문으로, 이러한 방향성은 진행 또는 계획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기술우위 분야를 선제적으로 인도 측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인도 ODA는 지원 규모뿐 아니라 지식공유, 기술협력과 같은 ‘플러스’ 요소가 중요하다. 즉 개발을 위한 컨설팅, 정책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차관, 그리고 인프라 건설 사업 및 기술협력 단계를 포괄하는 패키지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이러한 포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각 정부 부처가 가지고 있는 ODA 수단을 하나의 사업에서 결합할 수 있는 연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인프라 분야 기술 경쟁력에 대한 인도 측의 이해를 제고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수요에 부합하는 분야에서 한국의 유관 기관을 연계하여 해당 주 총리 등 최상위 의사결정자, 실무책임자를 초청하여 워크숍, 현장 견학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인도 연방 및 주 전문기관과 한국 기관 간의 주요 분야별 파트너십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인도의 수요를 파악하고, 현지 협력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다.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참여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이는 사업의 위험도를 낮추고,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업의 발굴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분야별 전문가 파견을 확대해 주정부의 개발 의지를 파악하는 한편, 분야별로 어떤 한국 기업이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투자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파견 전문가들이 우리 정부의 아웃리치 활동에도 참여하여 인도정부 사업담당자와 우리 기관, 기업의 만남을 주선하는 데에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 시 한국 정부나 유관 기관의 지원도 필요하다. 한ㆍ인도 인프라 협력 수요를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범정부 협력이 필요하다. 인프라 협력 수요는 산업 협력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양국 정부 부처의 소관 영역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관 기관 또는 단체들은 인도의 법률 체계, 과세, 자본 조달 등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현지 시장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은 현지 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이는 행정적ㆍ법적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지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Infrastructure is an important area for expanding Korea- India cooperation. With the Indian government continuing to expand its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India’s market potential is high. Infrastructure development is an important factor in supporting Korean companies as a partner to foster India’s manufacturing industries, which is what India needs most at the moment. Moreover, the participation of Korea in infrastructure projects is an effective way to enhance its national image in India. As the Korean government is expected to make a bilateral EDCF framework agreement with India,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expanding Korea-India infrastructure cooperation, especially with a focus on EDCF.
Chapter 2 analyses the infrastructure development plans of the Indian government. The Indian government recognises infrastructure as a key driver of economic growth and is promoting a comprehensive infrastructure policy centred on the National Industrial Corridor Development Programme.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India is important for promoting the growth of manufacturing, securing national connectivity, stabilising water resources, and diversifying energy sources, ultimately leading to an improvement in national income and a reduction in income inequality.
The third Modi adminstration maintains policy continuity by allocating 11 trillion rupees, equivalent to 3.4% of GDP, to the infrastructure sector in the 2024/25 budget. The Indian government is actively promoting private and foreign investment through a trinity structure consisting of PM Gati Shakti, the National Infrastructure Pipeline (NIP), and the National Monetisation Plan (NMP). This is evident in the state-level infrastructure development plans, with roads, railways, ports, energy transition, power supply, and water resources/management at the core of their development plans.
In Chapter 3, the current activities and plans (demand)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India are analysed on a project basis. As of July 2024, a total of 14,923 investment projects are underway, with 10,357 projects in major infrastructure sectors such as transportation, telecommunications, electricity, industrial complex public infrastructure, and water resources. By sector, the largest number of projects, 5,560, are concentrated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followed by 3,110 in the water sector, 1,117 in the power sector, and 531 projects in the industrial complex.
In India, there are currently about 1,000 major infrastructure projects in the planning stage. Uttar Pradesh has many projects in the railway sector, while Maharashtra is planning projects centered in railway and logistics infrastructure, and water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Gujarat is now focusing on water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In West Bengal, 149 projects are in the planning stage for the road sector alone, and there are many plans in the railway, urban public transport, power generation, industrial complex, and water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sectors. Rajasthan is focusing upon railway and power projects, and Haryana has many railway projects. In Tamil Nadu, there are projects planned, especially in the aviation, urban public transport, power generation, industrial complex, and water management sectors. In Andhra Pradesh, many projects are planned in the sectors of roads, railways, urban public transport, industrial complexes, and water resources. Karnataka has major projects in the sectors of roads and water resources management.
Chapter 4 analyses the ODA strategies and cases of Japan, Germany, France, and EU for infrastructure in India. They have established ODA strategies focusing upon the infrastructure sector. More than 90% of their ODA are concessional loans. They prioritise untied loans, but also adopt tied loans. For example, Japan is providing tied loans in railways. These countries focus their support on areas that align with their own ODA strategies. Japan takes programme-oriented approaches rather than participates in individual projects, while Germany and France tend to focus on individual projects through ODA policies that are segmented by field.
Institutional and policy cooperation is an important part of infrastructure ODA. For example, Japan is working with the union and state governments of India to supplement the overall systems and policies. It also work closely with their own companies in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to identify challenges in the project, collect opinions, and design the project so that its own companies can benefit. A common problem in infrastructure ODA projects in India are the delay of the project period.
Chapter 5 identifies the potential for Korean companies in India through surveys and interviews. Korean companies have shown strong performance in industrial facilities such as thermal power plants, oil refineries, and chemical plants. They positively evaluate India’s high growth potential and show strong potential for high-value projects such as high-speed railways, sea bridges, and port development, etc. Korean companies cited India’s complex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strong competition as major constraints. They are keenly aware of the need to mitigate administrative risks and secure financing in India.
Chapter 6 presents policy recommendations for expanding Korea-India infrastructure cooperation. As a latecomer in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India, Korea’s ODA for India’s infrastructure needs to be carried out in consideration of India’s strategic importance as a market as well as production base. In particular, the EDCF should be prioritised to promote Korea’s investment in India. However, rather than pursuing infrastructure projects in India from the perspective of short-term profits, Korea should make diverse project portfolios that meets the needs of India so that build a relationship of trust between the two countries.
When identifying infrastructure projects in India, it is necessary to find some states to cooperate with and to closely contact them. The areas that have been prominent in India’s recent infrastructure development plans are roads, railways (including metros), ports, energy conversion and power supply, and water resources/water management; they are reflected in infrastructure projects that are underway or planned. It is necessary to proactively present to India the areas where Korea has a technological advantage, centering on areas above mentioned.
In addition to the financial scale, the ‘plus’ factors such as knowledge sharing and technical cooperation are important in the ODA for India.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discover a package project that covers consulting for development, programme loans for policy development, construction projects, technical cooperation, etc. To promote such comprehensive projects, Korean government need to combine the ODA tools of each ministry in a single project.
Korea has to enhance India’s understanding of Korea’s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n the infrastructure sector. It is necessary to invite India’s top-level decision makers such as the state prime minister and high-level officials to conduct workshops and field trips. In addition, partnerships should be promoted between Indian union or state-level institutions and Korean institutions in key areas, which will help understand India’s needs and secure local partners.
Efforts should be made to participate in projects from the planning stage. This will reduce the risk of the project and contribute to the discovery of projects in which the interests of both countries match. In addition, the dispatch of sector experts should be expanded to identify the development intentions of India’s state government, and to match Korean companies that have relevant technologies. In this process, these experts can play a leading role in arranging meetings between Indian government offcials and Korean institutions and companies.
The Korean government and related organisations’ support for companies operating in India is also needed. Government- wide cooperation is essential to discuss the demand for infrastructur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ndia. This is because infrastructure cooperation demand is often linked to industrial cooperation, and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areas of authority of the two governments. Also, Relevant institutions or organisations need to systematically and continuously provide companies with information on India’s legal system, taxation, financing, etc. and train of local market experts. Korean companies are raising the need to establish local support centres, which is the idea that stress local networks that can help with possible administrative and legal issues.
Chapter 2 analyses the infrastructure development plans of the Indian government. The Indian government recognises infrastructure as a key driver of economic growth and is promoting a comprehensive infrastructure policy centred on the National Industrial Corridor Development Programme.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India is important for promoting the growth of manufacturing, securing national connectivity, stabilising water resources, and diversifying energy sources, ultimately leading to an improvement in national income and a reduction in income inequality.
The third Modi adminstration maintains policy continuity by allocating 11 trillion rupees, equivalent to 3.4% of GDP, to the infrastructure sector in the 2024/25 budget. The Indian government is actively promoting private and foreign investment through a trinity structure consisting of PM Gati Shakti, the National Infrastructure Pipeline (NIP), and the National Monetisation Plan (NMP). This is evident in the state-level infrastructure development plans, with roads, railways, ports, energy transition, power supply, and water resources/management at the core of their development plans.
In Chapter 3, the current activities and plans (demand)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India are analysed on a project basis. As of July 2024, a total of 14,923 investment projects are underway, with 10,357 projects in major infrastructure sectors such as transportation, telecommunications, electricity, industrial complex public infrastructure, and water resources. By sector, the largest number of projects, 5,560, are concentrated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followed by 3,110 in the water sector, 1,117 in the power sector, and 531 projects in the industrial complex.
In India, there are currently about 1,000 major infrastructure projects in the planning stage. Uttar Pradesh has many projects in the railway sector, while Maharashtra is planning projects centered in railway and logistics infrastructure, and water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Gujarat is now focusing on water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In West Bengal, 149 projects are in the planning stage for the road sector alone, and there are many plans in the railway, urban public transport, power generation, industrial complex, and water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sectors. Rajasthan is focusing upon railway and power projects, and Haryana has many railway projects. In Tamil Nadu, there are projects planned, especially in the aviation, urban public transport, power generation, industrial complex, and water management sectors. In Andhra Pradesh, many projects are planned in the sectors of roads, railways, urban public transport, industrial complexes, and water resources. Karnataka has major projects in the sectors of roads and water resources management.
Chapter 4 analyses the ODA strategies and cases of Japan, Germany, France, and EU for infrastructure in India. They have established ODA strategies focusing upon the infrastructure sector. More than 90% of their ODA are concessional loans. They prioritise untied loans, but also adopt tied loans. For example, Japan is providing tied loans in railways. These countries focus their support on areas that align with their own ODA strategies. Japan takes programme-oriented approaches rather than participates in individual projects, while Germany and France tend to focus on individual projects through ODA policies that are segmented by field.
Institutional and policy cooperation is an important part of infrastructure ODA. For example, Japan is working with the union and state governments of India to supplement the overall systems and policies. It also work closely with their own companies in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to identify challenges in the project, collect opinions, and design the project so that its own companies can benefit. A common problem in infrastructure ODA projects in India are the delay of the project period.
Chapter 5 identifies the potential for Korean companies in India through surveys and interviews. Korean companies have shown strong performance in industrial facilities such as thermal power plants, oil refineries, and chemical plants. They positively evaluate India’s high growth potential and show strong potential for high-value projects such as high-speed railways, sea bridges, and port development, etc. Korean companies cited India’s complex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strong competition as major constraints. They are keenly aware of the need to mitigate administrative risks and secure financing in India.
Chapter 6 presents policy recommendations for expanding Korea-India infrastructure cooperation. As a latecomer in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India, Korea’s ODA for India’s infrastructure needs to be carried out in consideration of India’s strategic importance as a market as well as production base. In particular, the EDCF should be prioritised to promote Korea’s investment in India. However, rather than pursuing infrastructure projects in India from the perspective of short-term profits, Korea should make diverse project portfolios that meets the needs of India so that build a relationship of trust between the two countries.
When identifying infrastructure projects in India, it is necessary to find some states to cooperate with and to closely contact them. The areas that have been prominent in India’s recent infrastructure development plans are roads, railways (including metros), ports, energy conversion and power supply, and water resources/water management; they are reflected in infrastructure projects that are underway or planned. It is necessary to proactively present to India the areas where Korea has a technological advantage, centering on areas above mentioned.
In addition to the financial scale, the ‘plus’ factors such as knowledge sharing and technical cooperation are important in the ODA for India.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discover a package project that covers consulting for development, programme loans for policy development, construction projects, technical cooperation, etc. To promote such comprehensive projects, Korean government need to combine the ODA tools of each ministry in a single project.
Korea has to enhance India’s understanding of Korea’s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n the infrastructure sector. It is necessary to invite India’s top-level decision makers such as the state prime minister and high-level officials to conduct workshops and field trips. In addition, partnerships should be promoted between Indian union or state-level institutions and Korean institutions in key areas, which will help understand India’s needs and secure local partners.
Efforts should be made to participate in projects from the planning stage. This will reduce the risk of the project and contribute to the discovery of projects in which the interests of both countries match. In addition, the dispatch of sector experts should be expanded to identify the development intentions of India’s state government, and to match Korean companies that have relevant technologies. In this process, these experts can play a leading role in arranging meetings between Indian government offcials and Korean institutions and companies.
The Korean government and related organisations’ support for companies operating in India is also needed. Government- wide cooperation is essential to discuss the demand for infrastructur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ndia. This is because infrastructure cooperation demand is often linked to industrial cooperation, and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areas of authority of the two governments. Also, Relevant institutions or organisations need to systematically and continuously provide companies with information on India’s legal system, taxation, financing, etc. and train of local market experts. Korean companies are raising the need to establish local support centres, which is the idea that stress local networks that can help with possible administrative and legal issue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목적과 차별성
3.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인도의 인프라 개발계획
1. 연방정부의 상위 인프라 개발계획
2. 연방정부의 분야별 인프라 개발계획
3. 주정부의 인프라 개발계획
4. 요약과 시사점
제3장 인도의 인프라 투자 현황과 수요
1. 개관
2. 인프라 투자 현황
3. 인프라 투자 수요
4. 요약과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대인도 인프라 ODA 전략과 사례
1. 일본
2. 독일
3. 프랑스
4. EU
5. DAC 회원국의 비구속성 계약의 특징
6. 요약과 시사점
제5장 한국 기업의 대인도 인프라 사업 현황 및 설문조사
1. 한국의 대인도 인프라 진출 현황
2. 인도 진출기업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3.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한ㆍ인도 인프라 협력에 대한 정책 제언
1. 대인도 인프라 협력의 기본 방향
2. 협력 분야 및 지역에 대한 검토
3. 대인도 인프라 개발협력 추진방안
4. 기업 진출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목적과 차별성
3.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인도의 인프라 개발계획
1. 연방정부의 상위 인프라 개발계획
2. 연방정부의 분야별 인프라 개발계획
3. 주정부의 인프라 개발계획
4. 요약과 시사점
제3장 인도의 인프라 투자 현황과 수요
1. 개관
2. 인프라 투자 현황
3. 인프라 투자 수요
4. 요약과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대인도 인프라 ODA 전략과 사례
1. 일본
2. 독일
3. 프랑스
4. EU
5. DAC 회원국의 비구속성 계약의 특징
6. 요약과 시사점
제5장 한국 기업의 대인도 인프라 사업 현황 및 설문조사
1. 한국의 대인도 인프라 진출 현황
2. 인도 진출기업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3.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한ㆍ인도 인프라 협력에 대한 정책 제언
1. 대인도 인프라 협력의 기본 방향
2. 협력 분야 및 지역에 대한 검토
3. 대인도 인프라 개발협력 추진방안
4. 기업 진출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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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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