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목록으로
미중 무역 분쟁 이후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긴장이 지속되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중 강경 기조가 유지되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복귀하면서 대규모 관세 전쟁을 다시 예고한바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촉발된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로,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은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와 대중 수입 감소를 초래하여 무역 흐름을 변화시켰다. 그러나 미국의 비관세 장벽 강화로 인해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한국이 중국의 대체 공급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무역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기존 주요 교역국 외에도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신흥 시장으로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연구기관은 신흥 시장의 경제, 정치, 법률, 소비자 성향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시 기업의 시장 다변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수출 산업 다변화를 위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한국의 대미 산업재 수출이 중국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만큼,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이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반도체 및 기계류 등 산업재뿐만 아니라 소비재를 포함한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여 무역 분쟁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도화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R&D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 공정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기술 지원 및 세제 혜택 확대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비관세 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관세 정책의 효과가 상당 부분 비관세 정책에 의해 상쇄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관세 정책의 부정적 효과에만 초점을 맞춘 대응은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018년 이후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 외에도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활용해 왔다. 이러한 조치에는 저작권법, 안보, 환경 및 보건 규제, 국내 기업 보조금 지급, 해외 기업의 리쇼어링 지원, 외환시장 대응,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관세 장벽은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을 비롯한 제3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미국의 수입 단가 상승은 위안화 평가절하 등으로 인한 미국 달러 강세 현상을 통해 일부 상쇄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수입 단가는 크게 상승하였다. 다만 이러한 미국발 수입 단가 상승이 한국의 대미 수출 단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다양한 비관세 조치에 의해 일부 완화되었음을 시사하며, 비관세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경제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여러 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비관세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통상 전략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사전 모니터링과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여 비관세 장벽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해외직접투자(FDI) 전략의 조정이 필요하다.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 이후 한국 다국적기업들의 대미 FDI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대기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반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다국적기업들 중 수입 의존도가 높고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산업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 내 해외 자회사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중국에 대한 전체 FDI 규모 자체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FDI를 더욱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 미국의 대중 관세 조치는 한국 기업들이 아세안 지역 등 제3국으로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으로의 FDI가 증가하였다. 이는 아세안 지역이 생산 비용이 낮고 미국 및 중국 시장과의 연계성이 강화된 지역으로 평가되며, 한국 기업들의 대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효율적인 FDI 전략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되, 국내의 고용 절벽과 산업 공동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넷째로, 과거 미국 통상정책 변화기를 분석한 결과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관세 조정에 앞서 불확실성이 먼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원화가 달러 대비 절하되며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통상정책 불확실성 충격은 원화 절하 효과와 상충하면서 수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미국의 관세 인상 충격은 한국의 총생산과 달러화 기준 수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원·달러 환율과 물가 변화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거시경제 정책이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통화·재정·외환 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하여 경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요약하면, 미중 무역 정책 변화는 양국 간 무역 비용을 크게 늘려 교역량 감소와 수입 원가 상승 등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제3국의 경제에도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후속 연구와 정책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속되는 미중 무역 분쟁이 한국 무역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무역 정책을 더 정교하게 수립하고,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FDI 전략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율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 정책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아래에서도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로,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은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와 대중 수입 감소를 초래하여 무역 흐름을 변화시켰다. 그러나 미국의 비관세 장벽 강화로 인해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한국이 중국의 대체 공급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무역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기존 주요 교역국 외에도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신흥 시장으로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연구기관은 신흥 시장의 경제, 정치, 법률, 소비자 성향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시 기업의 시장 다변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수출 산업 다변화를 위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한국의 대미 산업재 수출이 중국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만큼,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이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반도체 및 기계류 등 산업재뿐만 아니라 소비재를 포함한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여 무역 분쟁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도화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R&D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 공정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기술 지원 및 세제 혜택 확대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비관세 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관세 정책의 효과가 상당 부분 비관세 정책에 의해 상쇄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관세 정책의 부정적 효과에만 초점을 맞춘 대응은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018년 이후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 외에도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활용해 왔다. 이러한 조치에는 저작권법, 안보, 환경 및 보건 규제, 국내 기업 보조금 지급, 해외 기업의 리쇼어링 지원, 외환시장 대응,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관세 장벽은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을 비롯한 제3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미국의 수입 단가 상승은 위안화 평가절하 등으로 인한 미국 달러 강세 현상을 통해 일부 상쇄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수입 단가는 크게 상승하였다. 다만 이러한 미국발 수입 단가 상승이 한국의 대미 수출 단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다양한 비관세 조치에 의해 일부 완화되었음을 시사하며, 비관세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경제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여러 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비관세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통상 전략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사전 모니터링과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여 비관세 장벽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해외직접투자(FDI) 전략의 조정이 필요하다.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 이후 한국 다국적기업들의 대미 FDI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대기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반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다국적기업들 중 수입 의존도가 높고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산업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 내 해외 자회사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중국에 대한 전체 FDI 규모 자체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FDI를 더욱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 미국의 대중 관세 조치는 한국 기업들이 아세안 지역 등 제3국으로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으로의 FDI가 증가하였다. 이는 아세안 지역이 생산 비용이 낮고 미국 및 중국 시장과의 연계성이 강화된 지역으로 평가되며, 한국 기업들의 대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효율적인 FDI 전략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되, 국내의 고용 절벽과 산업 공동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넷째로, 과거 미국 통상정책 변화기를 분석한 결과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관세 조정에 앞서 불확실성이 먼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원화가 달러 대비 절하되며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통상정책 불확실성 충격은 원화 절하 효과와 상충하면서 수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미국의 관세 인상 충격은 한국의 총생산과 달러화 기준 수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원·달러 환율과 물가 변화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거시경제 정책이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통화·재정·외환 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하여 경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요약하면, 미중 무역 정책 변화는 양국 간 무역 비용을 크게 늘려 교역량 감소와 수입 원가 상승 등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제3국의 경제에도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후속 연구와 정책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속되는 미중 무역 분쟁이 한국 무역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무역 정책을 더 정교하게 수립하고,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FDI 전략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율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 정책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아래에서도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Since the onset of the U.S.-China trade dispute, economic ten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persisted,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maintaining a hardline stance on China. With the recent retur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 large-scale tariff war is once again anticipated, making thorough analysis and policy responses increasingly critical.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tariff war triggered by the U.S.-China trade dispute on the Korean economy, and derives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findings.
First, the U.S. tariff increases on Chinese goods have led to a decline in Korea’s exports to the U.S. and a reduction in imports from China, thereby reshaping trade flows. However, the strengthening of U.S. non-tariff barriers has increased Korea’s exports to the U.S., particularly in consumer goods, suggesting that Korea can play a crucial role as an alternative supplier. Consequently, the Korean government and businesses must diversify their markets beyond key trading partners by expanding into emerging markets such as Southeast Asia and Latin America to mitigate trade risks. To achieve this, the government and research institutions should systematically collect and analyze data on the economic, political, legal, and consumer trends of these emerging markets and provide relevant insights to businesses.
Furthermore, to diversify its export industries, Korea must enhance its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and foster high-value-added industries. Given the complementary nature of Korea’s exports of industrial goods to the U.S. with those of China, an increase in U.S. tariffs on Chinese goods could potentially lead to a decline in Korea’s exports to the U.S. Therefore, Korea should diversify its export portfolio to include not only industrial goods such as semiconductors and machinery but also consumer goods, thereby mitigating the negative impact of trade disputes. To achieve this, Korea should continuously inves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to advance products and services while enhancing industrial processes through expanded investments in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and R&D. Additionally,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to suppor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by promo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providing tax incentives to strengthen overall industrial competitiveness.
Additionally, a systematic response to non-tariff barriers is required. Amid ongoing trade disputes and rising protectionism, non-tariff barriers have been reinforced alongside tariffs, often offsetting the effects of tariff policies. Thus, focusing solely on countering the negative effects of tariff measures may introduce unnecessary uncertainty, underscoring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response that also addresses non-tariff barriers. Accordingly, response strategie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simultaneous impact of systematic trade policies, including tariff and non-tariff measures. Moreover, a preemptive monitoring and early warn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continuously track trends in non-tariff barriers and enable swift policy responses.
Next, adjustments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strategies are necessary. Following U.S. tariff increases on Chinese goods, Kore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MNCs) have shown a tendency to increase their FDI in the U.S., a trend particularly evident among large enterprises. Meanwhile, although the number of subsidiaries of Korean MNCs operating in China has been declining—particularly among firms with higher import shares and heavily dependent on the global value chain—, the overall scale of FDI to China has not significantly decreased. This suggests that firms are reallocating their investments in China more efficiently. In particular, U.S. tariff measures on Chinese goods have created opportunities for Korean firms to expand their investments into third countries such as ASEAN, leading to increased FDI in this region. This trend reflects ASEAN’s advantages, including low production costs and strengthened connectivity with both the U.S. and Chinese markets, positioning it as an attractive alternative investment destination for Korean firms.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formulate policies to support the FDI strategies of Korean businesses while also considering measures to prevent the hollowing out of domestic industries.
Finally, ensuring flexible macroeconomic stability policies, including foreign exchange market and monetary policies, is crucial. Analyzing past U.S. trade policy shifts reveals that as U.S.-China trade conflicts intensified, trade policy uncertainty increased before tariff adjustments. This led to a depreciation of the Korean won against the U.S. dollar and heightened exchange rate volatility. The impact of trade policy uncertainty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Korea’s key macroeconomic variables, as its influence on exports and imports was offset by the depreciation of the Korean won. However, U.S. tariff increases negatively affected Korea’s total production and dollar-denominated exports, partially explained by changes in the won-dollar exchange rate and price level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ensure that Korea’s macroeconomic policies can respond more swiftly and flexibly. Coordination between monetary, fiscal,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 should be strengthened to maintain economic stability.
In summary, changes in U.S.-China trade policy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trade costs between the two countries, leading to reduced trade volumes and rising import costs, with substantial structural impacts on third-country economies, including Korea. Consequently, the Korean government and businesses must develop strategies to adapt flexibly to the evolving trade environment, followed by further research and policy discussions should continue. In particular,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 of the prolonged U.S.-China trade dispute on Korea’s trade environment, more sophisticated trade policies should be formulated, and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to support Korean firms’ FDI strategies amid growing protectionist trends.
Additionally, policy support should be strengthened to enable Korean firms to respond flexibly to the restructuring of global value chains. Furthermore,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needed to enhance the speed and flexibility of macroeconomic policies, allowing for effective responses to exchange rate volatility amid increasing uncertainty in U.S. trade policy. Through these measures, Korea must establish a comprehensive strategy to ensure continued economic growth and competitiveness despite the U.S.-China trade conflict and shifts in U.S. trade policy with other countries.
First, the U.S. tariff increases on Chinese goods have led to a decline in Korea’s exports to the U.S. and a reduction in imports from China, thereby reshaping trade flows. However, the strengthening of U.S. non-tariff barriers has increased Korea’s exports to the U.S., particularly in consumer goods, suggesting that Korea can play a crucial role as an alternative supplier. Consequently, the Korean government and businesses must diversify their markets beyond key trading partners by expanding into emerging markets such as Southeast Asia and Latin America to mitigate trade risks. To achieve this, the government and research institutions should systematically collect and analyze data on the economic, political, legal, and consumer trends of these emerging markets and provide relevant insights to businesses.
Furthermore, to diversify its export industries, Korea must enhance its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and foster high-value-added industries. Given the complementary nature of Korea’s exports of industrial goods to the U.S. with those of China, an increase in U.S. tariffs on Chinese goods could potentially lead to a decline in Korea’s exports to the U.S. Therefore, Korea should diversify its export portfolio to include not only industrial goods such as semiconductors and machinery but also consumer goods, thereby mitigating the negative impact of trade disputes. To achieve this, Korea should continuously inves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to advance products and services while enhancing industrial processes through expanded investments in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and R&D. Additionally,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to suppor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by promo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providing tax incentives to strengthen overall industrial competitiveness.
Additionally, a systematic response to non-tariff barriers is required. Amid ongoing trade disputes and rising protectionism, non-tariff barriers have been reinforced alongside tariffs, often offsetting the effects of tariff policies. Thus, focusing solely on countering the negative effects of tariff measures may introduce unnecessary uncertainty, underscoring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response that also addresses non-tariff barriers. Accordingly, response strategie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simultaneous impact of systematic trade policies, including tariff and non-tariff measures. Moreover, a preemptive monitoring and early warn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continuously track trends in non-tariff barriers and enable swift policy responses.
Next, adjustments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strategies are necessary. Following U.S. tariff increases on Chinese goods, Kore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MNCs) have shown a tendency to increase their FDI in the U.S., a trend particularly evident among large enterprises. Meanwhile, although the number of subsidiaries of Korean MNCs operating in China has been declining—particularly among firms with higher import shares and heavily dependent on the global value chain—, the overall scale of FDI to China has not significantly decreased. This suggests that firms are reallocating their investments in China more efficiently. In particular, U.S. tariff measures on Chinese goods have created opportunities for Korean firms to expand their investments into third countries such as ASEAN, leading to increased FDI in this region. This trend reflects ASEAN’s advantages, including low production costs and strengthened connectivity with both the U.S. and Chinese markets, positioning it as an attractive alternative investment destination for Korean firms.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formulate policies to support the FDI strategies of Korean businesses while also considering measures to prevent the hollowing out of domestic industries.
Finally, ensuring flexible macroeconomic stability policies, including foreign exchange market and monetary policies, is crucial. Analyzing past U.S. trade policy shifts reveals that as U.S.-China trade conflicts intensified, trade policy uncertainty increased before tariff adjustments. This led to a depreciation of the Korean won against the U.S. dollar and heightened exchange rate volatility. The impact of trade policy uncertainty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Korea’s key macroeconomic variables, as its influence on exports and imports was offset by the depreciation of the Korean won. However, U.S. tariff increases negatively affected Korea’s total production and dollar-denominated exports, partially explained by changes in the won-dollar exchange rate and price level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ensure that Korea’s macroeconomic policies can respond more swiftly and flexibly. Coordination between monetary, fiscal,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 should be strengthened to maintain economic stability.
In summary, changes in U.S.-China trade policy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trade costs between the two countries, leading to reduced trade volumes and rising import costs, with substantial structural impacts on third-country economies, including Korea. Consequently, the Korean government and businesses must develop strategies to adapt flexibly to the evolving trade environment, followed by further research and policy discussions should continue. In particular,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 of the prolonged U.S.-China trade dispute on Korea’s trade environment, more sophisticated trade policies should be formulated, and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to support Korean firms’ FDI strategies amid growing protectionist trends.
Additionally, policy support should be strengthened to enable Korean firms to respond flexibly to the restructuring of global value chains. Furthermore,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needed to enhance the speed and flexibility of macroeconomic policies, allowing for effective responses to exchange rate volatility amid increasing uncertainty in U.S. trade policy. Through these measures, Korea must establish a comprehensive strategy to ensure continued economic growth and competitiveness despite the U.S.-China trade conflict and shifts in U.S. trade policy with other countries.
국문요약
제1장 미중 무역 분쟁과 제3국 경제
제2장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통상정책이 수입 및 수입 단가에 미치는 직접 영향 및 대제3국 전이 효과 분석
1. 서론
2. 실증분석 자료 및 모형
3. 전이 효과 분석
4. 소결
제3장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통상정책이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이론적 논의
3. 실증분석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통상정책과 이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1. 서론
2. 통상정책의 경제효과 분석을 위한 모형
3. 벡터자기회귀 모형과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의 한국 경제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제1장 미중 무역 분쟁과 제3국 경제
제2장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통상정책이 수입 및 수입 단가에 미치는 직접 영향 및 대제3국 전이 효과 분석
1. 서론
2. 실증분석 자료 및 모형
3. 전이 효과 분석
4. 소결
제3장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통상정책이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이론적 논의
3. 실증분석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통상정책과 이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1. 서론
2. 통상정책의 경제효과 분석을 위한 모형
3. 벡터자기회귀 모형과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의 한국 경제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 분량/크기 | 148 |
|---|---|
| 판매가격 | 7,000 원 |
같은 주제의 보고서
기본연구보고서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2024-12-30
연구보고서
시진핑 시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 변화와 시사점
2023-12-30
기본연구보고서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2023-12-29
기본연구보고서
디지털금융을 통한 아프리카 금융포용성 개선 방안 연구
2023-12-30
기본연구보고서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 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
2023-12-29
연구자료
대러시아 제재가 중동부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22-12-30
기본연구보고서
디지털세가 다국적기업의 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
2021-12-30
연구자료
주요 선진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변화와 시사점
2022-07-29
기본연구보고서
미ㆍ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
2021-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시장분석 및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2021-06-21
전략지역심층연구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유럽의 정책대응
2020-12-30
기본연구보고서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2019-12-30
Working paper
How Does Protectionist Trade Policy Interact with FDI?
2019-12-30
전략지역심층연구
중소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을 위한 거시환경 분석: 경제, 제도, 비즈니스 환경을 중심으로
2019-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한국의 아세안투자 특성과 시사점: 해외 자회사 활동과 모기업 자료를 연계한 분석
2019-12-30
기본연구보고서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중동 협력 확대방안
2018-12-28
기본연구보고서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2018-12-28
기본연구보고서
한국 중소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투자실태에 대한 평가와 정책 시사점
2017-11-21
연구보고서
대ASEAN FDI 결정요인의 특징과정책적 시사점
2017-06-30
전략지역심층연구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인도시장 진출방안 연구
2016-12-30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