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논의동향

남상열, KOPEC 사무국

KOPEC 아태전략포럼(2006. 3. 22.)

□ APEC은 1989년 아-태지역의 정부간 경제협력을 위한 각료급회의로 출범

- 1993년에는 정상회의(제1차, 미국)로 격상되고, 이후 1997년 제5차 정상회의(캐나다)부터는 매년 주제 및 부제(1998, 1999년 제외)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어오고 있음.

□ 과거 APEC 정상회의 결과 채택된 정상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개방, 경제협력 및 동반성장이 가장 중요한 논의분야가 되고 있음.

- 1990년대 중반부터 중소기업 문제와 기업 및 민간분야의 참여,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전후로 국제금융체제 문제와 각종 사회문제 및 2001년 9.11테러를 계기로 안보문제가 APEC 논의에 추가됨.

□ 분야별조기무역자유화(EVSL) 실패 이후 APEC의 유용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1999년 WTO의 시애틀 각료회의 전후로 시민사회의 참여 문제와 시장개방이나 경제성장으로부터 소외된 사회계층에 대한 문제가 강조된 경향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는 APEC 회원국내 사회경제적 격차(socio-economic disparity) 문제에 관한 연구수행에 합의함.

□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는 보고르 목표(Bogor Goal)의 달성을 위한 다자무역체제 지원, 높은 수준의 지역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RTAs/FTAs) 추진, ‘부산 기업 아젠다(2010년까지 거래비용 추가 5% 감축)’ 등을 포함하는 부산 로드맵(Busan Roadmap) 채택(자유화와 함께 무역원활화 강조)

□ 2006년 베트남 APEC 회의는 부산로드맵 추진과 DDA를 통한 무역투자자유화의 제고, 격차해소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경제기술협력 강화, 안전하고 우호적인 기업환경, 아태 지역공동체 촉진 등을 중점 추진(ECOTECH 강조).

<표 > 정상선언 등에 나타난 APEC 논의동향

연도 의장국	특징 및 주요내용
1993 미국	첫 번째 APEC 정상회의 APEC vision 설정: “stability, security and prosperity of our peoples"
1994 인도네시아	Bogor 자유화 목표 설정: “free and open trade and investment in the Asia-Pacific by 2010 for developed economies and 2020 for developing economies."
1995 일본	Osaka Action Agenda (OAA) 채택: 무역투자 자유화, 원활화 및 경제기술협력을 반영하는 Bogor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체계를 제시
1996 필리핀	Manila Action Plan for APEC (MAPA) 채택: Bogor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조치들을 구상하고, OAA를 이행하기 위한 각 회원경제들의 IAP 및 CAP를 자발적으로 제시
1997 캐나다	분야별 조기무역자유화(EVSL) 15개 분야에 대한 제안을 승인 각 회원경제들의 IAP를 매년 개선함.
1998 말레이시아	1차로 9개 EVSL 분야에 대해 합의, 추진에 실패 WTO를 통하여 다자차원의 합의를 모색
1999 뉴질랜드	2005/2010년까지 서류 없는 무역,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전기장비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 역내 여성 통합을 위한 체계 승인
2000 브루나이	전자-IAP (e-IAP) 체계 설정, 2005년까지 역내 인터넷 접속을 3배로 증대시키는 것을 포함한 신경제 실행계획(Action Plan for the New Economy)을 공약
2001 중국	상해합의(Shanghai Accord) 채택: APEC 비전 확대, Bogor 목표 추구 구체화 및 이행기능 강화, 무역원활화 목표 설정(거래비용 5% 감축, 2006) e-APEC 전략 채택: 시장구조 및 제도 강화, 경제기반구조 및 온라인 거래 기술에 대한 투자 원활화, 기업가정신 및 인간능력배양의 촉진 등 APEC 최초로 반테러 성명 채택
2002 멕시코	무역원활화 실행계획, 무역과 디지털 경제 및 투명성기준 채택 반테러와 관련 역내 무역의 안전을 위한 STAR (Secure Trade in the APEC Region) 조치 채택
2003 태국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뿐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역내 도전에 공동대응 DDA 다자무역체제 지지, 지역주의의 WTO 규범 및 Bogor 목표에 일관성 세계화 관련 능력배양, 역내 격차의 효과적 완화
2004 칠레	아태공동체형성 촉진, DDA 다자무역체제 진전에 기여, 역내 무역확대를 위한 산티아고 이니셔티브 채택
2005 한국	아태공동체형성 촉진, 다자무역체제 진전에 기여, 역내 지역무역협정의 질적 제고, 무역원활화 추가 목표 설정(5% 추가, 2010), 부산로드맵 채택
2006 베트남	부산로드맵과 DDA를 통한 무역투자자유화 추진, 격차해소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경제기술협력 강화, 안전하고 우호적인 기업환경, 아태 지역공동체 촉진(상대적으로 ECOTECH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