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PEC　아․태 전략 포럼

제 1차 회의 발제자료

동아시아 경제협력 추진현황과 한국의 입장

2006.  3.  22

李  昌  在

對 外 經 濟 政 策 硏 究 院

1. 동아시아내 기능적 경제통합 추이

□ 동아시아(아세안+3) 역내교역의 비중은 1990년 이래 아시아 금융위기 기간인 1997～8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  그 결과 1990년～2003년 사이에 동아시아 역내교역의 비중은 28.9%에서 38.9%로 현저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동 기간내 교역차원에서의 동아시아 역내 기능적 경제통합이 크게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역내교역의 비중은 아직까지 유럽연합(EU)나 북미(NAFTA)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임.

<그림 1> 동아시아 역내교역의 비중 및 주요지역과의 비교

자료: IMF. 2005.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 그러나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역내교역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 역내교역의 비중을 각 지역의 총교역이 세계 총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눈 수치인 역내교역의 집중도를 살펴보면, 동아시아 역내교역의 집중도도 대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1990년의 1.83에서 2003년에는 2.03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동 기간 중 EU 역내교역의 집중도가 1.47에서 1.62로 증가한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나, NAFTA 역내교역의 집중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그림 2> 동아시아 역내교역의 집중도 및 주요지역과의 비교

자료:  IMF. 2005.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 결국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지역무역협정이 없는 상태에서도 1990년 이래 동아시아 역내교역을 통한 기능적 경제통합은 진전되어 왔음.

- 역내 국가간 교역의 긴밀도를 나타내는 역내교역의 집중도 면에서도 동아시아가 비록 NAFTA 보다는 낮으나 EU보다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2.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제도화         움직임

1)           배경

□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 및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에서도 경제지역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하였음.

2)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조성

□ 1997년 12월 콸라룸푸르에서 처음으로 아세안+3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래, 동 회의는 정례화되었으며, 정상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각료급 회담과 고위공직자 회담이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음.

- 또한 1999년 11월 마닐라 아세안+3 정상회의시 한․중․일 3국 정상이 처음으로 회동한 후, 동북아 3국 정상간의 회동도 매년 개최되고 있음.

3) 양자간 FTA의 확산

□ 2006년 3월 1일 현재, 전세계에서 GATT/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193건의 지역협정 중 동아시아 국가가 관련된 것은 12건의 FTA, 5건의 특혜무역협정 및 12건의 서비스협정 뿐임.

<표 1> 세계 지역무역협정 현황*

통보된 조항	세계	동아시아
GATT 24조	136	12
허용조항	21	5
GATS 5조	36	12
합 계	193	29

* 2006년 3월 1일 현재, GATT/WTO에 통보된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

자료: WTO

□ 12건의 FTA 중 중국-홍콩 CEPA와 중국-마카오 CEPA를 제외하고는 일본-싱가포르 EPA와 한국-싱가포르 FTA만이 동아시아 국가간 FTA임.

<표 2>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효 중인 FTA

싱가포르	뉴질랜드(2000년 11월), 일본, EFTA, 호주, 미국, 한국
한국	칠레, 싱가포르
일본	싱가포르, 멕시코
중국	홍콩, 마카오(CEPA)
태국	호주, 뉴질랜드

□ 이 외에도 한국-EFTA FTA, 일본-말레이시아 EPA, 일본-필리핀 EPA, 일본-태국 EPA, 중국-칠레 FTA, 싱가포르-요르단 FTA, 싱가포르-인도 FTA, 싱가포르-파나마 FTA 및 Trans-Pacific SEP(브루나이,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등이 타결되었음.

□ 현재 협상 중인 FTA

- 한국: 아세안, 캐나다, 일본, 멕시코(경제보완협정, SECA)

- 중국: 호주, 뉴질랜드, 파키스탄, GCC(Gulf Cooperation Council), 태국

- 일본: 아세안, 한국

- 싱가포르: 캐나다, 이집트, 인도, 멕시코, 페루, 스리랑카,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

- 태국: 중국, 인도, 페루, 바레인, EFTA

- 아세안: 한국, 중국, 일본, 인도, CER(호주, 뉴질랜드)

4) 동아시아 FTA에 관한 논의

□ 동아시아내 양자간 FTA의 확산과 EU의 확대 및 미주지역에서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추진이라는 대외환경변화에 기인하여 동아시아내 동아시아 FTA에 대한 논의가 힘을 얻고 있는 실정임.

□ 아세안+3 차원에서 동아시아 FTA의 타당성 연구를 위한 전문가 그룹이 형성되어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금년 가을에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므로 향후 동아시아 FTA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5) 동아시아 정상회의

□ 아세안+3 차원에서 추진해 온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우려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및 일본의 견제로 아세안+3 외에도 인도, 호주와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아세안 중심의 지역협의체로 등장(아세안+6)

- 러시아, 미국 등의 참여 가능성

□ ASEAN+3 체제, ASEAN 지역안보포럼(ARF) 및 APEC과의 차별성 문제 대두

□ 동아시아 지역내 정체성과 동질성이 모호해져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음.

-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아세안+3의 대화상대국의 모임 혹은 외교․안보에 중점을 둔 협의체로 특화될 수도 있을 것임.

3. 한국의 정책방향

□ 지역협력 관련 동아시아 정책 수립 필요

- 제도적 경제통합이 동아시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지역안보협의체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음.

□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동아시아 FTA 허브 지향

- 한․아세안 FTA

- 한․중․일 FTA

∘ 한․일 FTA

∘ 한․중 FTA

- 아울러 한․미 FTA를 비롯한 주요 역외국과의 FTA 체결로 동아시아와 여타지역간의 연결고리 자임

□ 동아시아 FTA 논의에의 적극적인 참여

- 아세안 주도의 동아시아 FTA 한계

□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 아세안 주요국과의 유대관계 구축에 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