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언론인 초청 세미나

I. 개  요

1. 일  시 : 2004년 10월 28일(목)

2. 장  소 : 웨스틴 조선 호텔 2층 튤립룸

3. 주  최 : 외교통상부(MOFAT)

4. 주  관 :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5. 참석자 : 총 21명

o	언론인 (13명)

-	김덕준 부산일보 서울지사 정치부 차장대우

-	김영수 조선일보 차장

-	김정기 국제문제 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김창규 중앙일보 기자

-	문일완 Business week 지국장

-	박재권 디지털타임즈 차장

-	부형권 동아일보 기자

-	이상철 SBS 기자

-	정종호 한국경제 기자

-	제해치 국제신문 서울정치부 기자

-	하준수 KBS 기자

-	황재성 동아일보 기자

-	황형규 매일경제 기자

o	주최 및 주관 (8명)

-	김종훈 2005년 APEC SOM 의장

-	이상규 외교통상부 APEC담당 심의관

-	우경하 외교통상부 지역협력과 과장

-	강재권 외교통상부 지역협력과 외무관

-	김효은 외교통상부 지역협력과 외무관

-	노재봉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사무국장

-	박진호 2005년 APEC 준비기획단 기획총괄부장

-	조원형 2005년 APEC 준비기획단 홍보부장

II. 회의록

1. 2004년 APEC 정상회의 한국의 참가 전략

o	발  표 : 김종훈 대사, 2005년 APEC SOM 의장

2. 2005년 APEC 준비 현황

o	발  표 :	이상규 외교통상부 APEC담당 심의관

박진호 APEC 준비기획단 기획총괄부장

※ 발표 내용은 배포된 자료 참고.

3. 자유 토론

o	노재봉 : APEC이 평소에 주목받지 못하는데, 아태지역 21개국의 정상들이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기구임. 내년 부산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는 유사 이래 가장 큰 행사가 될 것임. 오늘 자리해 주신 언론인들께서 평소에 관심을 가져주고, APEC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 알아두면 좋을 듯 하여 이 자리를 마련함. 올해 칠레 정상회의나 내년 APEC 정상회의 관련하여 질문바람.

o	부형권 : 김대중 대통령께서 동티모르의 인권문제를 APEC에서 언급했을 때 정치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들으니 APEC 의제에 정치 및 안보 관련 이슈가 많이 포함된 듯함. APEC의 성격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이를 경제문제로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함.

o	김종훈 : 이 질문은 APEC이 단지 경제협력체로 머물 것인지, 정치나 안보문제도 포괄하여 논의하는 조직체로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APEC 내부 논의와도 연관이 있음. APEC 내에서 경제이외의 문제를 논하는 것은 중국의 반대로 쉽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테러문제에 국한해서는 많은 나라가 테러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안전한 경제 환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경제협력체의 의제에 포함 가능하다는 입장임.

o	김영수 :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함.

o	김종훈 : 북핵문제가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인간안보문제에서 대통령 발언은 가능함. 핵확산이 대테러 의제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음. 반테러 의제에서 10개의 구체화된 안건 중 6개는 합의가 되었고, 4개는 합의되지 않은 상황임. IAEA 추가의정서에 APEC이 모두 가입하자는 것이 합의되지 않은 안건 중 하나임. 각국이 테러 방지를 위해 무기 수출 등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UN이 아닌 APEC에서 다룰 의제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음.

o	황형규 : FTAAP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함.

o	김종훈 : FTA를 복수의 국가와 체결하면 서로의 강점과 약점이 상쇄되어 결국은 세계교역의 자유화에 이바지한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고, 칠레같이 경험 많은 나라는 이에 공감하는 듯함. 호주와 뉴질랜드는 FTAAP의 연구에 착수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멕시코, 말레이시아는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연구에 착수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구 방법과 주제 선정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FTAAP는 ABAC의 권고사항인데, ABAC 내부에서도 상당한 찬반논란이 있었다고 함. 각국 ABAC위원은 세 명으로 구성되는데, 그분들이 각국의 산업을 포괄적으로 대표한다고 보기는 힘듦. 전체산업은 힘들더라도 대부분의 산업이 참여하여 공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음.

o	문일완 : 보고르 목표가 결국 FTA 형식으로 되는 것일 텐데, 그것을 연구하는 것에 논의가 미진하면, APEC가 신뢰성을 줄 수 있는지 의문임.

o	김종훈 : 보고르 목표의 open and free trade의 정의가 무엇이며, 그 정도가 얼마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함. 보고르 목표를 만들 때 그 정의를 확실히 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완전한 개방화와 자유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FTAAP의 논의가 빠르다고 반대하는 국가들은 보고르 목표의 중간점검을 해보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FTAAP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다는 입장임.

o	문일완 : 보고르 목표의 중간점검을 하면서 target year의 수정이 가능한지 궁금함.

o	김종훈 : 그것은 큰 논란이 예상되므로 불가능 할 것임.

o	노재봉 : 보고르 목표는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달성여부를 측정할 구체적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학자들은 관세율을 반으로 낮추거나, 관세율을 구체적으로 3% 혹은 5%로 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자고 제안하지만 이에 대한 합의는 없음. 또한 최근에는 비관세장벽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데, 각 나라가 의도적으로 혹은 무심코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 보건 규정 등은 무역에 장애가 될 수 있으나 해결 방안에 대한 합의가 없음. 게다가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역내 무역자유화가 달성되었을 때 역외국가에게 대한 시장 개방 정도에 대한 정부간 공식적 논의도 되지 않은 상황임.

o	박재권 : 내년 APEC 정상회의에서 IT 강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행사 자체뿐 아니라 의제에도 포함하여 이 분야의 지도력을 발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으로 보임. 이와 관련 올해 의제 중 IT 무관세화 제품 확대에서 품목 중 반은 가능하고 반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보충 설명 바람.

o	김종훈 : IT관련 의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두 분야는 개발도상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보격차 해소에 우리나라가 기여하겠다는 것과 선진국의 주 관심사인 IPR 보호임. 특히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협력 부분은 의장국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한 비용은 IT 시장 확대의 의미도 가짐.

APEC이 무역 자유화에 기여한 성과 중 하나가 APEC이 합의하여 WTO에서 실현시킨 IT협정임. APEC은 협상기구는 아니지만 21개국의 합의한 사항이 WTO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IT무관세화 추진은 IT협정에 포함된 품목들을 계속 늘리는 것이 기본 취지인데, 품목 중 적층반도체칩, 양방향 TV수상기 등은 무관세에 동의하지만 가정용 TV수상기는 관세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나라 관련 부처의 입장임.

o	제해치 : 오늘 세미나에 지방언론이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 부산에서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산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

o	노재봉 : 지방언론에 참석 요청을 했으나 바빠서 참석 못한 듯함. 부산을 대표하는 신문에서 참석을 하셨으니 오늘 많은 것을 얻어가서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람.

o	김종훈 : APEC 정상회의 관련해서 부산에 도움이 될 세 가지를 제안하겠음. 첫째, 부산이 국제항으로 상해, 싱가포르 등과 경쟁중인데, 이번 APEC 정상회의가 부산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임. 그 하나의 아이디어로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화물의 통관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제안함. 둘째, 21개국 정상이 모였을 때 부산항의 발전사와 장점을 전시하면 좋은 홍보가 될 것임. 마지막으로, 부산영화제를 APEC 정상회의와 연계시켜 각 회원국에서 한 작품씩 영화제에 출품하는 것도 고려가능 할 것임. 부산지역 신문에서 주도적으로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주길 기대함.

o	김영수 : 보안과 경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함.

o	박진호 : 안전을 위한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하여 경호실, 군, 경찰 측과 안전통제위한 대책을 마련 중임. 3중으로 통제선이 구축될 것이며, 호텔과 회의장은 출입이 통제될 것임. 프레스센터는 BEXCO에 위치 할 것임.

o	하준수 : APEC에 신규 회원국의 가입은 불가능한지 궁금함.

o	김종훈 : APEC이 12개 회원국으로 출범하여 회원국이 21개국으로 증가하면서 운영이 방만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1997년에 10년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음. 버마, 라오스, 캄보디아, 몽고, 콜롬비아, 에콰도르, 인도, 파키스탄 등이 가입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2007년 모라토리엄이 해제된 후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없음.

o	하준수 : APEC에 특별한 가입조건이 있는지 궁금함.

o	우경하 : 과거에는 복잡한 가입 기준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는 통상정책이 개방지향적이어야 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등 일반적 기준이 있음.

o	황재성 : 올해 APEC 정상회의에서 고유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성과가 나올 예정인지 궁금함.

o	김종훈 : 칠레 정상회의에서 고유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임. 에너지 문제는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위치, 인프라 구축 공동 참여 등 한·중·일 간의 협의가 중요함.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것을 발전시켜, ASEAN+3에서 한·중·일 간에 구체적 협의를 진행시킬 수 있을 것임.

o	정종호 : FTA를 각국이 개별적으로 여러 개를 체결하는 것과 FTAAP와 WTO 자유무역시장의 교역효과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FTAAP가 추진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궁금함.

o	노재봉 : FTA가 세계 경제의 화두로 떠올라 있는데, FTA를 양자간 체결할 수도 있고, 지역적으로 할 수도 있고, 범세계적으로 체결할 수도 있음. 결국 WTO가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양자간의 FTA가 늘어날수록 타국에 대한 차별성이 줄고 무역자유화가 증가함. 때문에 양자간 보다는 지역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범세계적 무역자유화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100여개 국가가 모여 자유화를 진전시키기 힘들므로, 그 차선책으로 양자간 무역협정을 확대한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자유화를 실현시키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라는 학계의 의견이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FTA 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산업구조 조정임. 한·미 FTA는 우리나라 농업이 문제가 됨. 이는 WTO의 쌀 시장 개방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정치적으로는 힘든 문제라 다들 언급 피하고 있지만, 학자적 입장에서는 농산물을 단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함. 단 정부의 정책을 농업을 진흥시키려는 농업정책에서 농민정책, 즉 소득이 낮은 사람을 보전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함. 한·일 FTA는 전경련의 기업인들이 먼저 제기했으나 진행이 되면서 지금은 국내 제조업이 위축된다는 우려를 하고 있음. FTA는 결국 국내 산업구조조정 문제로 귀결됨.

참고로 칠레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40여개의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 때문에 남미 지역에서 세계의 창구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며, 그 성공을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음.

o	김종훈 : FTAAP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함. 다만 FTA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문건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에 따르면 개방정도는 높을수록 좋고, 시방 개방이나 비관세 장벽 제거뿐만 아니라 취약국과의 기술 협력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는 것이 좋다고 하였음.

WTO 협정 상으로 보면 자유무역의 기본은 교역국에 최혜국 대우, 자국민 대우를 해주어야 하나 지역무역협정은 예외를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FTA는 WTO 협정 안에서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학계에서는 FTA의 특혜로 인한 협정 당사자국의 이익과 그로 인한 제삼국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무역 진흥 효과가 더 크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현재 실증적으로 입증된 것은 FTA가 무역진흥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어짐.

o	이상규 : 역내 양자간 FTA 증가가 전반적인 무역자유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데 공감하지만 이러한 양자 FTA는 스파게티볼 효과로 인해 거래비용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양자간 FTA 외 다양한 원산지 규정, 예외 품목들을 FTAAP를 만들면서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회원국에게 비용을 초래할 것임. 따라서 스파게티볼 효과를 줄이는 것과 FTAAP로 인해 각국에 발생할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FTAAP의 연구방향이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함.

o	노재봉 : 칠레와 체결한 FTA가 비즈니스에 도움에 되었다는 것이 칠레 현지 기업인의 생각임. 원래 칠레에서 한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높았었으나, FTA의 체결이 되기 전에는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었음. 한·칠레 FTA 이후에 칠레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이 늘어났지만, 이는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수치로만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칠레 현지로 나가는 수출은 분명히 증가하였음.

한·일 FTA, 한·멕시코 FTA 등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익단체들의 압력을 해결해야 할 것임. 특히 일본과 우리 산업을 비교해보면,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짐. 우리 제조업이 힘들게 될 것임.

무역 자유화로 인하여 싸게 수입할수록 소비자 후생은 늘어남. 그러나 수입이 국내 산업을 대체할 때 국내 고용이 감소하는 문제와 무역불균형에 대한 문제가 장기적으로 남을 것임.

o	이성철 : APEC에 대한 역외국가의 평가는 어떤지 궁금함.

o	김종훈 : 중동은 세계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므로 결국 역외국가라 하면 유럽을 의미하는데, 유럽에서는 APEC을 경쟁적으로 보지는 않음. 공동체로 가는데 상상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음. 사실 유럽이 철강으로 협력을 시작해서 단일화폐를 도입하는데 50년이 걸렸음. 이른 APEC에 대비해 보면, 우리에게 34년이 남음. 34년 후를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분명히 지금보다는 큰 진전이 있을 것임. 그렇다면 각국 정상들이 매년 만나서 의견 조율하고 태평양협력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은 비록 구체적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됨.

o	이상규 : 유럽이 아시아에서 소외되었다는 위기감으로 ASEM이 결성됨. 그들은 아시아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97년 금융위기이후 예전보다는 중시하지 않는 듯 함.

o	하준수 : 내년 APEC 정상회의의 문화행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함, 중국과 태국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함.

o	박진호 : 중국은 저녁만찬을 하면서 중국 전통 악기 연주, 경극, 서커스 등 중국 문화를 풍성하게 소개하는 공연을 한시간 반가량 보여주었음. 식사 후 자리를 옮길 때, 강변을 볼 수 있는 방탄시설이 된 유리건물에서 아주 화려한 불꽃놀이를 30분가량 보여주었음.

태국은 실내행사는 중국만큼 다양하지 않았지만, 왕실 병선을 50여척 띄워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촛불이 담긴 연꽃모양을 제작하여 강에 띄웠는데, 아주 장관이었다고 함.

우리의 전통문화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 모집을 국민대상으로 진행 중임. 기획사에서도 기획안을 받았음. 격조 있는 우리국악 연주, 멀티미디어 이용한 공연, 해운대 불꽃놀이 등 여러 의견이 제안되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o	노재봉 : 바쁘신데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함. 내년 APEC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이 필요함. 언론에서 관심가지고 홍보해 주길 부탁드림. 이상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