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고위급 정책 포럼

2002 KOPEC Policy Forum

(2002. 10. 4 신라호텔)

2002년도 KOPEC Policy Forum

(2002. 10. 4. 신라호텔)

2003년 APEC 정상회의: 주요 의제와 대책

(2003. 9. 25. 조선호텔)

주요 토론 내용

I. 2003년도 APEC 정상회의

□ 2003년도 태국 정상회의 (10월 20～21일)

o 정상 회의 주제: 다양한 세계 - 미래를 위한 파트너쉽

(A World of Differences: Partnership for the Future)

o 우리 정상이 최초로 참석하는 APEC 정상 회의임을 감안, 대외 이미지 제고 및 참여 정부의 개혁․개방 등 정책기조 소개에 주안점을 둠

- Retreat I, II, CEO Summit 조찬 연설 등 최소 3회의 발언

□ 2003년 정상회의를 위한 우리의 대책

o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 제고

- 많은 국가에서 한국의 새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번 정상회의는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

- 대통령의 개방화, 자유화에 대한 전향적인 모습을 부각하는 것이 중요함.

- 단순히 홍보차원의 이미지 제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대내적으로 이를 시행해야 대외적으로도 신뢰성과 의미가 있음.

o 국내 정책 및 2005년 APEC과의 연계

- APEC이 외교 무대, 정치적 기회로서도 중요하지만 국내 개혁의 모멘텀으로 활용 가능해야 하며, 2005년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정책 수립과 개혁의 의지가 필요함.

- 우리 정상의 국제적인 활동을 통해 국내적으로 여론을 환기하고 개혁적인 일을 추진할 기회로 삼아야 함.

- 장기적으로 APEC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라는 기본적 질문에 대해 우리 자신이 명확한 평가와 성찰을 가진 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함.

□ 구체적 제안

o CEO Summit 대통령 조찬 연설 제목으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은 재고했으면 함.

- CEO Summit 등 민간과의 대화는 금번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의 개방적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임.

- APEC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이라는 제목보다 “Peace and Prosperity of the Region"과 같이 전 지역을 모두 포괄하는 제목으로 하여 동북아의 역할을 연설내용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임.

o 한국의 개방화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계획해야 함.

- 예를 들어 정상회의 전에 한․칠레 FTA가 비준된다면 개방화, 자유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데 가장 좋은 메시지가 될 것임.

- 재계 역시 자유화에 대한 입장을 강력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정부의 개방화 정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임.

o APEC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최국(태국)과의 관계와 사전협의가 중요함.

- 태국은 동북아와의 연결 파트너로서의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원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우리의 입지를 살려 금번 정상회의 참가준비에 잘 활용하도록 함.

o 칠레,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와 양자대화의 기회가 있을 경우 FTA 관련 논의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함.

o 전자 무역(e-trade)은 우리나라가 단연 앞서가고 있는 부문으로 우리나라가 ‘E-trade Initiative’를 주창하여 논의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음.

II. 2005년도 APEC 정상회의 준비

□ APEC　2005년의 의미

o APEC, ABAC, PECC 총회, CEO Summit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한 정부․민간 기구의 회의가 모두 우리나라에서 개최됨.

- 주제와 회의 진행방식 등은 주최국이 결정하게 되므로 APEC, ABAC, PECC 세 행사의 시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함.

- 내년 정상회의시까지 대략적인 주제와 계획을 발표해야 하므로, 어떤 방향의 논의를 추진할 것인지 정부와 민간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

- 우리나라가 향후 2년여간 PECC 국제의장국을 수임하게 되어, PECC 연구사업을 2005년 APEC 주제에 맞게 추진, 2005년 APEC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o 2005년에 보고르 목표의 진행정도를 중간점검(MTR: Mid Term Review)할 예정으로, 현재 진행중인 APEC 개혁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2005년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

- APEC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회원국에 APEC이 매우 중요한 외교무대임.

-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APEC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함.

□ 구체적인 제안

o 2005년도 전략을 위한 고위급 연구팀 구성

- APEC 전문가풀을 활용, 고위급 연구팀을 구성하여 APEC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평가를 통해 2005년도 APEC 주제를 개발하고 종합적인 전략을 구상하도록 함.

o 준비과정에 있어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

- 2005년 정상회의 시기에 ABAC, PECC, CEO Summit 등의 회의가 같이 열리게 되므로, 2005년 정상회의를 국가적인 축제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음. 부대행사로서 전체 회원국의 상품을 총망라한 전시회 및 박람회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임.

- 아이디어를 폭넓게 공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상회의가 개최될 시기에 열리는 스포츠, 음식, 문화 등 각종 중앙/지방의 문화행사와 연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