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고위급 정책포럼

회의록

2003. 9. 25 (목) 18:00 ~ 21:00

웨스틴 조선 호텔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I. 개	요

1. 일  시: 2003년 9월 25일(목) 18:00 ~ 21:00

2. 장  소: 웨스틴 조선호텔 2층 튤립룸

3. 주  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전국경제인연합회 (FKI)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KOPEC)

4. 주  제: 2003년 APEC 정상회의 - 주요 의제와 대책

5. 발표자: 김현종 외교통상부 조정관

6. 참석자: 총20명

o KOPEC 임원

김기환 회장 (골드만삭스 국제고문)

양수길 부회장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조해형 감사 (나라기획 회장)

채  욱 선임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윤덕룡 사무국장

o 정부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조  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최석영 외교통상부 심의관

우경하 외교통상부 지역협력과장

조수진 외교통상부 지역협력과 외무관

o 민간부문

박영주 PBEC 한국위원장/이건산업 회장

현재현 ABAC 한국위원/동양그룹 회장

김진현 효성그룹 고문

정진석 동양창업투자(주) 대표이사

한영수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임찬기 대성그룹 비서팀장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본부 과장

o 학계

김경원 사회과학원장

유장희 APEC 학회장

김상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PEC연구팀장

II. 회의록

[개  회]

김기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함. 제11차 APEC 정상회의가 오는 10월 20-21일에 개최됨. 본 정책포럼은 금번 정상회의에 앞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전략을 준비하는데 있어, 민간 섹터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임. 오늘 논의 주제는 크게 금년도 APEC 정상회의 대책과 2005년 정상회의 개최 준비임. APEC 발족 이후 15여년이 지난 지금, 국제 정세가 당시의 상황과 매우 다르고 APEC에 대해 회의가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 국가에서는 APEC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있음. 2005년 APEC을 개최하는 우리나라로서는  APEC에 대한 여러 가지 반성 및 평가의 기회를 가지고 앞으로 APEC을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할 것임. 우리나라의 APEC 외교 목표와 금번 정상회의에 임하는 전략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부탁드림. 본 회의를 공동 주최한 전경련과 외교통상부에 감사함.

[발  표]

“2003년도 정상회의: 주요 의제와 대책” 김현종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

주요 내용 요약 [첨부 외교부 발표자료 참조]

- 금년도 APEC 정상회의 주제는 1) 미래를 위한 파트너쉽(Partnership for the Future), 2) 반테러(Counter-terrorism)로서, 정상성명 외에 반테러와 SARS 등에 대한 별도 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

- 우리 정상이 최초로 참석하는 APEC 정상회의임을 감안, 대외 이미지 제고와 참여정부의 개혁, 개방 등 정책기조 소개에 주안점을 두어 준비할 계획임.

- 정상회의중 민간과의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ABAC과의 대화, CEO Summit이 개최됨. 올해 ABAC과의 대화는 형식적이라는 기존 진행방식을 개선하여 정상들과 기업인들과 보다 원활한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리셉션 형식으로 진행, 별도의 순서 없이 자연스럽게 발언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우리 정상은 21일 CEO Summit 조찬에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이라는 주제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설명할 예정임.

[토  론]

현재현: [금번 정상회의 ABAC과의 대화에서 우리측 Faciliator로 선정됨.] ABAC과의 대화가 지금까지 너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대두되어 왔음. 주최측(태국)에서 제안한 금번 회의의 진행방식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데,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정상과 함께 서서 칵테일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로, 각 정상에 Facilitator가 한명씩 정해져 진행됨. 발언 순서나 질문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정상이 대중에 노출될 수 있어 일본을 비롯한 나라들의 반대가 많았으나 그대로 진행될 예정임. 질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준비하는데 걱정이 많음. 질문 내용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크게 도움이 되겠음.

양수길: 지난 9월 1~3일 열린 PECC 총회에서 브루나이 선언문 채택하였음. 동 선언의 주요 내용으로, 1) 테러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 DDA 체제의 강화와 무역자유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3) 보고르 목표 달성과 FTA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4) 동아시아의 금융 통합 노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5) 개도국 능력배양에 있어 선진국들의 역할과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6) APEC이라는 기구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등임.

금번 PECC 총회에서 김기환 회장이 국제회장으로 취임하면서, 2005년 총회개최시까지 향후 2년여동안 PECC 운영은 전적으로 김기환 국제의장과 한국측의 방향 제시에 따라 움직임. PECC 연구사업을 2005년 APEC 주제에 맞게 추진하여, PECC 차원에서 연구결과가 채택되면 2005년 APEC에 활용 가능할 것임. 이에 APEC 관련 전문가풀을 활용해 2005년 APEC 주제를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음.

김기환: 올해 9월부터 한국이 PECC 국제의장국을 맡게 되어 2005년도에 PECC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됨. 총회 시기는 의장국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APEC 회의를 전후해서 개최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됨. 특히 CEO Summit과 연계하여 진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현재현: 2005년에는 APEC, ABAC, PECC가 모두 한국에서 개최하게 됨.  ABAC과의 대화의 경우 주제와 대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최측인 우리나라에 달려있음. 또한 ABAC Recommendation 제출시에도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이 지대함. 내년 정상회의시까지는 대략적인 주제와 계획을 발표해야 하므로, 어떤 방향의 논의를 추진할 것인지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함. APEC, ABAC, PECC 세 행사의 시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함.

김기환: 2005년의 종합적인 준비를 위해 연구팀을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김현종: 2005년에 MTR(mid-term review)이라 하여 보고르 목표의 진행 정도에 대한 평가가 있을 예정임. 또한 IAP 보고서 peer review를 2005년에 7개 나라가 받기로 선언하였음.

김진현: 칸쿤 협상 결렬 이후, 결렬의 주요 원인이었던 싱가폴 이슈에 대하여 유독 한국이 강경하게 나왔다는 후문도 있는데, 외국에서 볼 때 한국이 다자협상에 방해가 되는 나라로 보이지 않을까 걱정됨.

김현종: 칸쿤 현지에서 우리 농민의 자살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인상이 남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매우 reasonable하고 flexible하게 접근했음. 한 외국 언론에 우리나라를 비판하는 글이 사실과 다르게 실렸는데, 이는 매우 정치적인 발언으로서 우리측에서 적절히 대응할 계획임.

유장희: 금번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상이 최소 3번(CEO Summit, Retreat I, II) 발언하게 되는데 이 때 중점적으로 우리나라 입장,  특히 자유화 개방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봄.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참여하는 정상회의로서, 많은 나라가 우리 대통령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주목하고 있음. 중국의 후진타오는 이미지 제시를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함. 3~5분간의 짧은 연설을 통해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품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반드시 언급해야할 핵심 내용들을 제시해야 함.

김경원: 경제학자가 아닌 입장에서 두 가지를 지적하겠음. CEO Summit에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동남아에서 개최되는 APEC 회의에서 하는 연설에 적당한 주제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봄. 2005년 APEC 개최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APEC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출발해야 함. APEC이 성공적인가, 설립 당시 성취하고자 했던 것을 이루고 있는가, 혹시 단순히 연례적으로 열리는 축사를 위한 행사는 아닌가, APEC이 다른 협력기구와 무엇이 다른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솔직한 성찰을 하고 나서 우리가 APEC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만약 APEC이 지금까지 제 구실을 못 했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가능할 것임.

김기환: 동북아 평화번영이라는 말은 이미 진부하게 들림. CEO Summit 조찬 연설의 제목을 재고하자는 말씀은 좋은 지적임. 제목을 ‘peace and prosperity of the region' 정도로 정하고 연설시 그 취지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 APEC이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으나, 한국에게는 외교, 안보적으로 좋은 외교의 장이 되어 왔음. 이제 APEC에 대한 정확한 review를 해야 할 시기로, 앞서 언급한대로 이를 위해 고위급(high level) 연구팀을 으로 구성해야 할 것으로 봄.

김현종: APEC이 느슨한 조직으로 확실한 결실이 없다는 의견도 많은 한편, 많은 나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외교 무대임. 예를 들어 미국도 APEC을 아시아 국가들과의 유일한 포럼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우리나라에게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의 정상과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외교 무대임. 이런 무대에서 우리가 개방적이고 이미지를 제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음. APEC의 개혁에 대한 논의를 잘 활용하여 APEC이 좀더 효율적인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해야 함.

한영수: APEC은 참여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민간부문의 역할이 중요함. [2003 고위급 정책포럼 한국무역협회 제언 참조] 금번 APEC 회의와 관련해서 무역협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함. 1) 전자 무역(e-trade)은 우리나라가 단연 앞서가고 있는 부문으로 “E-trade Initiative"를 주창하여 논의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DDA 관련 금번 칸쿤 회의에서의 부정적 이미지와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농산물 역내 수출국과 수입국간 농민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함. 3) 역내 노동이동 관련 회원국간 상호협력이 필요함. 우리는 인력수요국이므로 공급국과의 갈등을 역내 협력을 통해 해소하도록 해야 할 것임. 4) 2005년도 정상회의는 우선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며, 특히 COEX는 ASEM 회의를 통해 대규모 국제행사의 경험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5) 부대행사로서 전체 회원국의 상품을 총망라한 전시회 및 박람회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임. 예를 들어 ”APEC trade & culture week“로 이름붙일 수 있는 행사도 가능하다고 봄. 6) 아이디어를 폭넓게 공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05년 정상회의를 국가적인 축제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음. 스포츠, 음식, 문화 등 정상회의가 개최될 시기(10월경)에 열리는 각종 중앙/지방의 문화행사와 연계도 가능할 것임.

최석영: CEO Summit 연설에서 ‘동북아 평화번영’을 주제로 정한 것에 대해 폐쇄적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데 대하여, 이것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동북아가 핵심적인 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정한 주제임을 밝힘. 연설의 핵심 내용은 아직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슈별로 발언 방향은 정리되었음. DDA, FTA 등 개방화와 자유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음. 태국이 주창하고 있는 “미래를 위한 파트너쉽”이라는 주제는 Ecotech의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임.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평화봉사단을 개발평화봉사단으로 참여자도 대폭 늘려 추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반테러분야도 좋은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반영하겠음. 앞서 거론된 2005년 APEC 주제 개발을 위한 연구팀 발족은 현재 기획하고 있으며, 정부 및 학계와 업계로 구성된 입체적인 팀 발족을 추진하려 하고 있음.

김경원: APEC이 정치적 기회로서 중요하지만 국내적으로 효용성이 있어야 함. 농업 문제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목표에 맞게 국내적인 문제를 follow-up 해야 함. 우리 정상의 국제적인 활동을 통해 국내적으로 여론을 환기하고 개혁적인 일을 추진할 기회로 삼아야 함.

조해형: 지난 PECC 브루나이 총회에 참석해서 느낀 것은 사람들이 동북아 경제 중심에 대해 무관심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우리나라 대외 이미지가 많이 손상 되었다는 것이었음. 모두 한국의 노사문제를 언급했고, 경제 중심지에 대한 질문에는 싱가폴, 동경 다음으로 모두 중국 상하이라고 대답하였음. 또 태국이 상당히 부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 한국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음. 이런 점들을 볼 때 동북아중심이라는 목표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함.

양수길: 금번 APEC 정상회의 참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이미지 확립이라고 생각함. 대외적 이미지를 brand화해서 이를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

김진현: 지난 8월 서울 PBEC 총회에 태국의 탁신 총리가 참석하였음. 탁신 총리는 한국과 긴밀히 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이는 탁신총리의 입장에서 동북아와의 연결 파트너로서 한국이 필요하기 때문임. 우리도 이런 기회를 활용하여 태국과 긴밀한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상부상조할 수 있을 것임. 금번 회의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해서 태국과 협조하면 상당히 좋을 것임.

김기환: APEC 정상회의에 있어 주최국과의 관계 및 사전협의가 상당히 중요함. 그런 이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박영주: PBEC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노대통령에 상당히 관심을 보임. 최근 칸쿤이나 노동 문제, 칠레 FTA 표류 문제를 상기할 때, 이번에 대통령이 개방과 자유화 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 동북아 중심 발언은 가능하면 배제했으면 좋겠음.

APEC은 정부간 모임인 동시에 비즈니스 섹터가 참여하는 큰 잔치임. 그러나 이번 태국 APEC은 너무 정부주도로 진행되어 업계가 조금 외면당한 느낌을 받음. 2005년도는 준비하는 정부가 민간과의 협의를 활발하게 하여 국내적 분열을 화합으로 이끄는 계기로 삼았으면 함. 이미 PECC 국제의장, ABAC　부회장, PBEC 국제회장 등 이 지역의 중요한 민간단체를 모두 한국이 맡고 있음을 상기하면 2005년 APEC CEO Summit을 매우 활발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현재현: 여러 유사 포럼이 많지만 역내 21개국의 영향력있는 CEO들이 참석하는 APEC CEO Summit은 매우 중요하고 잘 활용해야 할 기회임.

김현종: 정부의 목표는 비즈니스 부문에 서비스하고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외교부도 그 점을 명심하고 있음. APEC 포럼을 국내적으로도 잘 활용하는 것은 필수임. 이를 위해 민간측에서 계속 의견을 주시기 바람.

김기환: APEC이 중요한 이유로 다자대화라는 점 외에 중요한 양자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임. 예상되는 양자간 대화에서 우리가 대응할 방향에 대한 의견도 부탁함.

김경원: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는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임. 대통령이 우리 경제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비전이 확실해야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이를 떳떳하게 밝히고 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함.

김기환: 금번 정상회의가 우리 정상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

김현종: 국제사회에서 시야를 넓혀 국내에서는 political leadership을 보여야 함. 국내에서 반대가 있어도 추진할 것은 추진해야 함.

조 현: 실무자로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있음. 한 가지 우려는 칸쿤에서의 실패로 자유화의 모멘텀이 상실될 위기라는 것임. 금번 APEC을 어떻게 상실되어가는 자유화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함. 또한 이번 APEC을 국내적으로 활용하여 개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따져보아야 함. 중요한 것은 APEC에서의 발언이 empty word가 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점임.

채 욱: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함. 일전에 대통령 말씀자료 준비를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예를 들어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거나 보고르 목표에 있어 2010년을 우리의 목표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거나 하는 등의 획기적인 무엇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로 강조해도 안 될 것임.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2005년의 목표를 세우고 올해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함.

양수길: 획기적인 것으로 말하자면 정상회의 전에 한․칠레 FTA 비준을 완료하는 것임.

박영주: 한․칠레 경협위원회를 맡고 있는데, 말씀대로 비준되면 매우 좋을 것임. 칠레측 분위기가 극히 안 좋음. 금번 정상회의시 기회가 되면 대통령이 칠레 대통령과 이에 대한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음.

김경원: 민주화와 개방화는 반드시 비례하는 것이 아님. 정치학적으로 보면 민주화가 되면 개방화는 뒷전으로 밀려남.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

최석영: 적절한 지적임. 외교부는 개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농민 단체측 반발이 거셈. 이에 비해 기업측 대응은 미온적이라고 봄. 스크린쿼터나 FTA 등에 대하여 기업측이 입장을 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외교부의 개방화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또한 태국의 CEO Summit에 한국 기업인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해 줄 것을 부탁드림.

김기환: 지금까지 논의를 요약해 보면  1) 금년도 정상회의는 2005년도 목표와 연계해서 준비해야 하며, 외교 행사지만 국내 정책 및 개혁과 연결되어야 신뢰성이 있음. 언급된 예로 한․칠레 FTA 비준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함.  2) 대통령 이미지 개선을 위한 좋은 기회로서 이는 국가 이미지 개선이라 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함. 특히 2005년을 위해서 대외 국가 이미지 개선과 국위선양을 위한 의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함. 3) APEC 외교에서 이제는 말보다 행동이 필요함. 특히 2005년도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APEC을 이끌고 국익을 추구할 것인지를 주제와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팀을 지체없이 만들자는 의견을 모았음.

그동안 미국이 APEC을 자기들 목적을 위해 매우 적절하게 이용해 왔으며 이는 금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예상됨. 우리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한미 관계에 있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

또한 CEO Summit에서의 연설은 매우 중요하고 여타 대중매체보다 영향력이 클 것으로서 매우 신경써서 준비해야 할 것으로 봄.

나라 전체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하여 귀한 말씀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어 매우 만족함. 다시 한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함. [폐회]

김현종: 감사 말씀드리며 CEO Summit 연설 준비에 많은 input을 부탁드림.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외교부에 전달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