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토론내용

2003년도 KOPEC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2003. 4. 8. 신라호텔)

주제 1. 한국의 태평양지역 경제협력외교의 현황과 목표점검

주제 2. 2005년도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전략

주제 1. 한국의 태평양지역 경제협력외교의 현황과 목표점검

■ 국내외 정세 및 현황

o 국내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국제적으로 9.11 테러□이라크 전쟁 발발로 새로운 정치, 경제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o 이라크 전쟁 이후 국제 정세는;

- 미국의 군사적 우월성이 명백하게 드러남. (Preemptive Strike 정책)

-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 미국식 시장 경제가 전세계에 확장될 것이라는 견해와 2) 미국의 경제적 힘이 과거 냉전 시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regionalism이 강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됨.

- 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은 정치, 경제 양면에서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임.

■ 이러한 때에 새로운 태평양 경제협력의 방향 및 목표를 점검하고 한국의 역할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o 사회 지도층 및 여론 주도층이 대미관계개선을 위한 여론형성에 주력해야 함.

o 미국과의 FTA 추진 등을 통해 대미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함.

주제 2. 2005년도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전략

■ 2005년도 APEC 정상회의의 의의

o 2005년은 1) DDA 협상 완료 시한 2) APEC이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사카 Action plan 마련한지 10년이 되는 해이며 보고르 목표 중간 점검 예정 3) FTAA 출범 예정 등 세계경제질서 재편 및 태평양 경제 협력강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임.

o 참여정부 기간 중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가장 큰 외교 행사로서 약 만오천명정도의 외국인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됨.

■ 2005년도 APEC 정상회의의 주제

o 고려 가능한 Theme 및 Sub-theme

- □동북아 허브□의 주제 (한국을 비즈니스 센터로 자연스럽게 부각).

-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 및 구조조정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주제.

- 역내 관광산업 육성, 자본□채권시장 육성, IT 격차해소, 지역경제통합의 주제.

- □개방과 투명성,□ □개방형 통상국가□의 주제.

- □인터넷을 통한 무역자유화의 촉진□의 주제 (무역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e-trade의 1차 목표가 2005년임).

- 서비스 무역 개념.

-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open regionalism 개념.

- North-South 문제: 전세계적인 남북문제, 한반도의 남북 문제.

- APEC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주제.

- 안보와 협력의 문제.

o 슬로건은 지금까지도 좋았으므로 2005년에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주제가 효과적일 것임.

o 이라크 전쟁 후 미국이 우군 확보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APEC)을 중요하게 여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국의 입장을 많이 감안한 주제를 선택하는 것도 국익 차원에서 필요할 것임.

■ 2005년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국의 전략

o 외교부 준비기획단 발족: 5-6월경

- 민간전문가의 input이 필요함.

o 동북아 경제 중심지가 되는 것이 한국의 목표임.

-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펼칠 수 있는 입장은 1) 개혁과 구조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 2) 중견국가의 경험 공유, 3) IT 강국으로서의 수요 활용 확대임.

o 우리의 전략을 IR 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이므로 전체적 전략을 생각해야 하며, 정부 및 민간 역할의 조화가 중요함.

- 2005년 PECC 총회를 APEC을 위한 기반 작업으로 활용하여 효과를 극대화함.

o '동북아 경제 중심국'이라는 용어 자체가 대외적으로는 도전을 부를 수 있으므로 용어 사용에 신중해야 할 필요 있음.

- 미국의 견제 (단일 세력권 형성 견제) 및 타 동북아 국가의 반감을 부를 수 있음.

o 동북아 허브 전략을 추진하면서 비즈니스 센터로서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줄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여 2005년에 방한한 사람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함.

- 비즈니스 센터로서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회의 분위기 및 진행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함.

o TILF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필요성이 큼.

- 개도국임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과 함께 2010년에 자유화를 완성할 것이라는 선언을 함.

- 의장국으로서 자발적 조기 자유화(EVSL)를 추진함.

□ EVSL을 통해 한국이 자신있게 추진할 수 있는 분야, 예를 들어 IT 분야 등의 자유화에 이니셔티브를 보이도록 함.

- 이를 위해서는 방송매체 등을 활용, 주도면밀한 홍보□설득 전략을 구현해야 함.

o 2005년을 기준으로 ECOTECH 사업을 추진하여 진전을 이루어냄으로써 의장국으로서의 도덕적 신뢰(moral authority)를 얻을 수 있도록 함.

o 대내적인 국제화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므로 국내에 국제적인 기준 및 경쟁력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함.

o 금융 분야 쪽 리더쉽이 가능하므로 이를 연구□발전시킴.

- 한국이 의장국인 PECC 금융 포럼과의 연계를 통하여 리더쉽을 발휘함.

o APEC, ASEM, ASEAN+3 등에서 능동적인 국제전략을 추진함.

- 이를 위해서 brainstorming process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APEC wiseman group을 다시 발족,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2005년까지 눈에 띄는 결과를 deliberables로 만들어 제안함.

그 외 논의사항

■ 미국이 하이닉스에 부과한 상계관세의 배경, 진행 경과 및 전망.

o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 구조조정과정에서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자함으로 인해 은행이 국가 소유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부는 은행의 활동에 간섭하지 않고 있으므로

- 하이닉스 지원을 정부보조금으로 볼 수 없음.

■ SARS의 경제적 여파.

o 동남아, 중국 등에 투자위축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임.

■ 5월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

o 소원해진 한미관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