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KOPEC

고위급 라운드 테이블

- 회의록 -

2003. 4. 8.(화) 18:00

신라호텔 3층 메이플룸

KOPEC 사무국

Ⅰ.  개	요

□ 일	시 : 2003년 4월 8일(화) 18:00∼

□ 장	소 : 신라호텔 3층 메이플룸

□ 개최 취지 :

ㅇ APEC, ABAC, PECC, PBEC 등 우리나라의 태평양지역 경제  협력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중요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부-민간간 고위급 협의채널을 유지

ㅇ 금년 5월 PBEC 총회, 2005년 APEC 정상회의 등 우리나라가 유치하는 주요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구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관련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

□ 주	제 :

가. 한국의 태평양지역 경제협력외교의 현황과 목표 점검

나. 2005년도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전략

□ 참 석 자 : 총 19명

ㅇ KOPEC

김기환 회장 (골드만 삭스 국제고문)

양수길 부회장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조해형 감사 (나라기획 회장)

안충영 집행위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노재봉 사무국장

ㅇ 정부

황두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권태신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

박은하 외교통상부 지역협력과장

ㅇ 민간부문

박영주 PBEC 한국위원장/ 이건산업 회장

현재현 ABAC 한국위원/ 동양그룹 회장

김영훈 ABAC 한국위원/ 대성그룹 회장

윤재준 ABAC 한국위원/ 캐드랜드 회장

김진현 효성그룹 고문

한영수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이규황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이사

권혁호 대성그룹 해외사업본부장

ㅇ 학계

김경원 사회과학원장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유장희 APEC 학회장

Ⅱ. 회의록

김기환: 2003년도 KOPEC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환영함. 금번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는 것은 무엇보다 국내적으로 새정부가 출범하여 한국이 태평양협력과 관련하여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임. 이와 함께 국제정세도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음. 이런 때에 국익을 위해 어떤 자세를 택해야 하는지를 논의할 장이 필요함. 특히 PECC에서도 회원국들이 한국에 기대하는 역할에 대한 견해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차기 국제대회를 한국이 맡아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음. 이런 이유를 조합해 볼 때 오늘의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임. 그럼 먼저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황두연 외교부 통상교섭 본부장 말씀을 듣기로 하겠음.

황두연: 좋은 자리 마련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함. 요즘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예비판정 때문에 관계 장관 회의 등으로 바쁨. 이 문제를 과도하게 한미관계전반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기회가 되니까 먼저 이에 대해 언급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음. 작년 6월 EU에서 먼저 상계관세 문제가 제기되어 그동안 7-8개월 양측이 질의서・답변서 교환 등을 통해 양자협의를 했음. 그러나 작년11월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러지가 제소함에 따라 이 문제가 미 통상법으로 빠르게 진행되었음. 원래1월 예비판정 예정이었던 것을 우리와 이야기해서 3월에 발표함. 예비 판정이지만 57.37%의 높은 관세가 매겨짐. 양측의 가장 큰 쟁점은 보조금을 어떻게 보느냐인데 이에 대해 너무 큰 견해차가 있어서 쉽게 합의되기는 힘들 듯함. WTO SCM에서는 보조금이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자금, 특정 기업 또는 산업에 특혜를 주는 자금, 그리고 이런 관계를 통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재정적 기여를 받으면 보조금임. 미국 통상법도 이를 기준으로 만들어짐. 이번 판정은 2000년부터 계속된 정부의 조치가 정부가 개입하고 지시한 조치이고 산업은행의 회사채 인수 문제도 산업은행이 100%정부기관이므로 보조금이며, 그 외에 정부가 어느정도 지분을 가진 채권단 은행의 판단도 정부의 영향력하에 있는 것이므로 보조금이라고 해석한 것임. 그러나 우리입장은 이는 IMF 권고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적자급을 투입한 것이므로 정부의 자금을 투자한 잠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하이닉스 문제는 상업적 판단과 시장원리에 따라 채권단 은행이 결정한 것이므로 보조금이 아니라는 입장임. 특히 코메르츠 방크 같은 은행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고, 시티뱅크 은행도 이에 참여하였으므로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없음. 그러나 놀랍게도 미국이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국내외의 신문자료, 심지어는 장관의 국회답변자료 등을 기초로 한 것임. 오는 4월 20일경 약 2주일간 예정으로 팀이 오기로 했는데, 그 때 우리가 왜 이것을 WTO 협정에 따라 보조금이라 볼 수 없는지를 논박할 준비를 하고 있음.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는 정부간 이슈이므로 협상으로 갈 것임. 6월 15일경 미국 상무부가 판결을, 7월 ITC가 최종 판정할 것이므로 약간의 시간은 있음. 어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유예협정(suspension agreement)를 일단 제안하자고 해서 함. 유예협정은 Preliminary Finding이 나온 뒤 일주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해 문제를 중지하는 것인데,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음. 첫째는 삼성은 제외시켜 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최종 판정까지의 절차는 계속 진행해 달라는 것임. ITC 판정에서 삼성이 빠지면 무피해 판정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것이 변호사의 의견임. 만약 미국이 4월 15일에 결정해서 협상으로 들어가자고 했을 경우, 우리가 미국측에 무엇을 얼마만큼 양보해서 타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음. 지금은 하이닉스의 미 수출이 4억 5천만불 정도인데 DRAM 물량을 줄이는 쪽으로 협상으로 해서 이 협정을 맺으려 하고 있음. 이와 비슷한 것이 이보다 먼저 제기된 EU와의 조선 분쟁임. 한국의 조선이 구조조정 중 보조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제소 상태임. 우리가 외환위기과정에서 취했던 조치가 국제적 보조금 논의가 되고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한기업의 문제가 아님. WTO SCM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임. 미국과 EU는 disguised, indirect subsidies 규정을 다시 꺼내서 애매한 것을 보조금에 더 넣자고 제안하고 있음. 우리는 반대로 한나라의 경제가 외부의 문제로 인해 취한 조치는, 지금까지 예가 없어서 더욱 어렵지만, 엄격하게 해석해서 보조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너무 높은 비율이라 이를 피해간다면 하이닉스가 오리건주에 투자 중인데 이를 최고 3억불까지 늘릴 수 있음. 사후적인 해결방안이 되겠지만, 이 문제는 향후 우리나라 구조조정 조치와 관련한 것이므로 제대로 대응해야 할 것임.

APEC으로 들어가서, KOPEC에서 PECC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고, 2005년 APEC 정상회의와 back to back으로 PECC 총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APEC 행사의 의미와 활용방안 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음. 2005년 APEC 정상회의는 참여정부 기간 중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가장 큰 외교 행사임. 노무현 대통령을 의장으로 이 기간동안 정상회의, 각료회의 등 20-30여개의 고위급 장관급 회담이 개최됨. 여기에 CEO summit, ABAC과의 대화 등 민간기업 행사도 많이 있어서 경제적 측면에서 좋은 기회로 활용이 가능함. 약 만오천명정도가 방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APEC의 중요성을 깨닫고 APEC 발전을 위해 한국이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여 APEC 출범 때처럼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theme 정하는 것과 subtheme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 2005년의 시점의 의미임. 예정되어 있는	WTO/DDA 협상 만료시일이 2005년 1월 1일임. 즉 새로운 국제통상환경이 열리는 시점임. 2005년은 APEC에서 오사카 행동 계획(Osaka Action Plan)을 마련한지 10년째되는 해이며 보고르 목표의 중간 점검이 예정되어 있음. 또한 FTAA라는 34개국 북미,중미,남미를 통괄하는 기구가 출범하게 되어 있음. 그래서 2005년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APEC의 비전과 목표를 다시 재정립하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좋은 기회임. 그동안 APEC의 중요 목표인 TILF, ECOTECH 두 분야의 가시적인 성과가 많지 않다는 염려가 있었는데 그래서 APEC회의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함.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대내외에 내보낼 수 있는 것은 1) 개혁과 구조조정에 대한 우리의 경험 공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시스템 구축이라는 새로운 정부의 철학을 반영하고, 2)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접어든 중견국가의 경험을 공유하며 3) IT 강국으로서의 IT 수요를 활용 확대하는 것임. 또한 신정부가 국가의 중요한 목표로 걸고 있는 동북아 경제 중심이라고 하는 목표를 APEC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함. 이를 위해 5-6월쯤 준비기획단을 발족할 예정임. 이미 기초가 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음. 이제는 각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임. 각 정부 부처 및 여러 민간기관이 참여해서 성공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야 함. 특히 민간, 연구기관부분의 좋은 아이디어 제공을 기대하고 있음. 모처럼 맞게 되는 좋은 기회를 제대로 활용해야 할 것임. 그래서 2005년도 PECC 총회도 확정되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양행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겠음.

김기환: 이슈를 잘 정리해 주셨음.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음. 특히 전경련 PBEC 회의가 바로 내달임. 올해 PBEC 회의부터 2005년까지를 보고 전체적인 전략을 생각해야 함. 각 기관의 역할도 토의되어야 함. 먼저 주제(theme) 즉 얻고자 하는 목표를 논의하고 태평양협력과 관련한 정부와 민간과의 역할이 이야기되어야 함. 자유로운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람. 김경원 대사가 이라크 이후의 세계에 대해 한 말씀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음.

김경원: 이라크 전쟁 이후의 예상 가능한 것을 상식적인 차원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음. 미국의 군사적인 우월성(superiority)은 이라크 전쟁 전에도 명백했지만 전쟁 후에는 더 명백해 질 것임. 국제질서의 몫이 미국의 것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전쟁이라고 생각됨. 전쟁 후 어느나라도 미국에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듬. 그것의 경제적 의미는 잘 모르겠고, 지역 정치적 전략(political strategy)면에서 본다면 미국이 내세운 preemptive strategy가 새로운 principle로 작용할 것임. 냉정시대에는 deterrence가 국제관계를 형성했으나 9.11부터 충격을 받고 이런 결론에 도달한 듯함. deterrence를 통해서는 세계질서를 유지 못함. 이런 방식은 심리적인(psychological)것이고 상대방의 합리성(rationality)을 전제로 할 때 효과적이고 질서가 가능함.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위협의 존재는 영토가 없는 세력도 있고, 영토가 있는 경우에도 rational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미치광이 같은 독재자가 통치하는 국가가 문제가 되고 있음. 지금 새로운 국제질서 갈등을 문명들의 충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종교적 identity 우호적 identity라는 표현을 쓰는데, identity를 위한 전쟁이 새로운 문제로 등장함.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대방이 rational한 것이 아니므로 peemptive외에는 없다는 것이 미 국방성의 입장임. 이것이 이번에 새로운 독트린으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잡을 것임.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당장 북한도 preemptive strike 가능성이 있는지 점쳐보게 되지만, 그렇게까지 볼 수 없는 것이 북한은 rational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벼랑 끝까지 몰고 갔더라도(brinkmanship) 북한은 마지막 순간에 살짝 돌아선다는 생각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듯함. 그러니 당장 preemptive로 가지는 않을 것임. 그러나 북한 지도부가 고사되도록 제재조치(sanction)를 취할 것은 확실함. 이를 반대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한미간의 관계는 앞으로도 쉽게 풀리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됨. 최근 파병은 잘한 조치지만 그것으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함. 무드만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미국 대북정책과 관련한 제재(sanction)의 문제는 한국의 입장과 차이가 있으므로 이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한미관계가 해결되기는 힘듬. 이것이 경제에도 spillover effect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면 대미 무역도 도전받을 가능성 있음. 오늘 주제와는 다른 이야기지만, 대미관계시 반미가 아니라는 것을 확고하게 설명하고 나갈 방향에 있어서도 FTA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김기환: 감사함. 김 원장님이 아니면 힘든 분석임. 대내외 환경이 바뀌어서 이런 회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를 나름대로 분석 해보면, 80년대 태평양 협력이 나올 때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빠져나오려는 노력을 하였음. 분단국가에다 권위주의고 해서 한국이 낄 곳이 없었기 때문에 PECC 등 태평양 협력에 열심히 참여함. 그 후에는 대미 통상문제가 많이 있어서 마찰을 없애기 위한 생각이 지배적이었음. 통상에서 다자주의적 접근(multilateral approach)을 강조하면서 태평양포럼 등을 많이 이용했음. 90년대에는 IMF를 겪게 되면서 여러 나라가 힘들었는데 이때 미국이 도운 나라가 우리나라였음. 이때 태평양 협력에서 동남아가 상당히 이탈하기 시작함. 이를 어떻게 묶어두느냐가 문제였는데, 9.11이 터지니까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됨. 오히려 이를 대미관계를 재정립하는 장으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함. 여러분들이 느끼는 점을 거침없이 말씀해 주기 바람.

<건배 제안>

양수길: APEC과 관련시켜서, 미국이 90년 후반 이후 APEC이 무역자유화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amvibalent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 더욱 그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동아시아국들은 미국을 engage하기 위해서 APEC을 더 활용하려고 입장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 ASEAN+3의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음.

김경원: 미국이 APEC에 관심을 잃고 있는 것은 사실임. 그 이유는 APEC은 말만하고 행동은 안하기 때문임. 미국은 APEC이 무역자율화, 경제통합쪽으로 가주기를 바라는데 핑계만 대니까 관심이 자연히 없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는 듯함.

현재현: 미국의 군사적 우월성이 타의 추정을 불허함.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미국식 시장 경제가 전세계에 확산이 되었는데, 이번에 SK global 사건을 보고 느낀 것은 한국의 경제 규모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시장경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걱정이 생겼음. 충격이 생기니까 시장이 작아서 금방 금융시장이 마비가 되어버림. 예를 들어 극장에서 불이야 하면 문으로 다 몰려 앞에 사람 깔려죽고 하는 형상임. 시장이 작으니까 투신 같은 것도 SK global 하나여도 다들 두려워서 환매해서 시장이 마비되어 버림. 이를 유추해서 보니까 시장에 충격이 있을 때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은 미국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음. 미국조차도 장기 자본(long-term capital) 때는 간섭했음. 시장이 기능을 안할 때 land of last resort가 중앙은행이고, 국제 세계에도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음. 사실상 미국이 land of last resort로서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거의 유일한 존재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음. 실제적으로 정부조차도 처리 못할 정도로 시장이 마비되어 버리면, 현재 투신에서도 돈을 못 찾고 있음. 이는 따지고 보면 굉장한 일임. 시장의 규모가 깊이나 성숙도(maturity), player들의 발달정도를 볼 때 미국의 주도력, 절대적 영향력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음.

사공일: 김대사님 말씀하신 것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달리 생각함. 미국이 군사면에서는 유일한 초강대국(super power)이지만 경제적인 면으로는 그렇지 않음. 2차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유일한 강대국(sole power)이여서 능력이 있었음. 지금은 이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미국이 일방주의(unilateralism), 쌍무주의(bilateral), 다자주의(multilaterlism) 등을 이용하고 있음. 경제적으로는 uni-multi polarity임. 맨 위에 가장 큰 나라(super power)가 있고, 그 아래 several powers가 있는 형태가 될 것임. 미국의 경제적 힘이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음. 경제적으로 상당히 지역주의(regionalism)도 더 강해지고 힘들어질 것임. 2차 대전 이후에는 public goods를 미국이 자신들 비용으로 공급했음. 왜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임.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burden sharing이 이슈가 될 것이고, 그럼 한국같은 나라는 돈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market opening 등으로 burden share를 하게 될 것임. 이런 측면에서 주제과 관련해 보면 한국이 맘만 먹으면 세계 전체 trading system이나 financial stability 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면이 있음. 보고르 목표는 기간이 10년으로 무지 길어 ambiguity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 근데 그 기간이 가까워지니까 다들 안하려 함. 그 뒤에 리더쉽을 발휘 못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런 면에서 할 수 있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도국 mentality에서 벗어나야 함. 2020을 계속 주장하고 쌀 때문에 개도국 위치를 주장하는 나라가 global liberalization을 주장할 수 없음. 세계에 한쪽은 자랑하면서 한쪽은 봐달라는 것은 맞지가 않음. 한국은 성공적인 사례가 있으니까 개도국과 선진국 중간 입장에서 솔선수범해야 함. 우리나라는 globalism, multilateralism으로 가장 혜택을 받고 성공한 나라니까 이쪽에 할 수 있는 기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함. 다자주의쪽으로 가고,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제공해야 함. 개발에 성공한 나라로서 기술을 전송할 수도 있을 것이고, 주요 경제 강대국이면서 위기를 겪은 나라이므로 process에서 상당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음. 이런 면에서 2005년을 보면 굉장히 과감한 우리의 자세를 가지고 특히 보고르 목표와 관련해서 나가도록 하고, 그러면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하면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음.

김기환: 2005년을 기회 확대의 해로 한다는 말씀이심. 오늘 논의를 들으니까 한국이 지적 파워(intellectual power)면에서도 국제사회에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경지까지 왔다는 생각이 듬.

김영훈: (농담) 부시가 이라크 전쟁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각국정상을 모아 골프를 치다가 오비라인이 걸림. 오비가 아니라 주장하고 싶은데 다들 동의를 안함. 이에 대해 고이즈미 아리까리 시라크 알쏭달쏭 슈레더 애매모호 후진따우 갸우뚱 우간다 긴가민가라고 함. 앞으로 5월 PBEC 총회가 서곡과 같고 2005년 APEC까지 일관되게 활동해야 함. 하나의 주제를 가지면 돋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동북아의 비중을 감안할 때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라는 측면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함.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임.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라는 말은 우리가 듣기에는 좋지만 일본이나 중국이 들으며 껄끄러울 수 있는 함정이 있음. 다른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함. APEC 차원이나 PBEC 차원에서 얘기할 때 패권적인 느낌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임. 비즈니스 센터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동북아 자체가 허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특히 한국이 누구나 와서 편안히 사업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있는 곳임을 과시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 회의자체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회의 분위기, 인프라, 진행자체에 신경을 써서 사람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면 국익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서로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임. APEC이 원만하게 물흐르듯이 끝나면, 한국이 비즈니스 센터로서 자연스럽게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김기환: 더 구체적인 좋은 주제를 말씀해 주셨음.

현재현: 덧붙여서 주제가 대외적인 것도 있지만 대내적인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함. 경제정책에 이견이 있는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자는 말은 함. 이번 이벤트는 대내적인 국제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 사실은 대내적으로 할일이 많음.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통해 국제적인 기준, 경쟁력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권태신: 먼저 자리를 뜨게 될 것 같음. 제 역할은 세일즈맨이라고 봄. 선배님들덕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유지하고 있음. 미국 가서 들은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한국 주둔 중령이 좋지 않은 일을 당했는데 한미관계 때문에 이를 말도 못했다는 이야기였음.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항의하고 있고, 뉴욕 총영사관에도 기업인들이 어려움 토로하고 있음.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국내 여론의 중심을 잡아줘야 함. 그런 의미에서 PECC 역할이 중요함. 미국 골드만 삭스 회장이 전쟁후에도 미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 예측함. 미국 경제의 75%가 소비로서 이게 매우 중요했었음. 주가 떨어지고 금리가 너무 떨어진데다가 투자도 적어지고 수출도 달러 강세여서 적음. 재정은 10년 stimulas해 봤으나 효과도 없고 쌍둥이 적자임. 결국 전쟁이 끝나면 미국은 압력을 행사할 것이므로 무역 마찰에 대비해야 함. 지금 미국내 여론이 한국 사람이 싫어하는데 왜 고생하냐는 반한으로 돌아서고 있음. 금융가 사람들 이야기가 한번 돌아선 마음 돌리기 힘들다는 것임. 이런 의미에서 IR을 계속 집중적으로 해야 하고 그래서 PECC의 역할이 중요함. FTA를 많이 해야 하는데 일본하고는 제조업이 문제가 되고 있고 미국과는 영화가 문제임.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월스트리트 사람이 한국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음. 그러므로 우리가 잘해야 하고 국내 여론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함. 사회 균형 감각을 잡고 다원화된 사회를 만들도록 해야 함. PECC 2005년 총회도 역시 중요하고 잘 되어야 함.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관광산업 육성, ASEAN+3 자본시장 채권시장육성방안, IT의 gap을 없애는 방향, 지역 경제 통합 FTA 등을 이야기할 수 있겠음.

김기환: 차관보에게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전달할 것이니 최대한 추진해주기 바람. 토론을 하다보니 여러 가지 주제가 나타나기 시작함.

유장희: 어느 세미나에 갔더니, 출래불사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 전쟁에 미국이 승리해도 승래불사승이라는 이야기를 함. 전쟁 후 문화적, 민족적, 심리적 앙금이 한동안 갈 것이고 그쪽 질서 안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임. 물론 팍스 아메리카로 가겠지만 상당히 복잡할 것임. 그 와중에 전쟁 발발 원인 과정 등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임. 그러므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미국이 우군 확보 노력에 집중적으로 할 것임. 이런 의미에서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 될 것임.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면 2005년이라는 시점에 미국이 이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려는 정책적, 전략적인 의향이 있을 것임. 따라서 2005년 APEC 정상회의 주제 설정시 미국의 입장을 많이 감안하여 이를 우리의 이점으로 발굴해낼 필요가 있음. APEC의 두개의 목표인 TILF와 ECOTECH 분야의 진척이 가시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지만, 2005년에는 이분야 특히 TILF에서 이니셔티브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미국측에서 제안한, 부분별로 자신있는 분야를 자율화해나가는 EVSL이 있음. IT처럼 우리가 먼저 조기 자유화 할 수 있는 것은 의장국으로서 먼저 선언하고 나가는게 좋을 것임. 조기 자유화의 이니셔티브를 의장국으로서 보이고 다른 나라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우리가 2020인지, 2010인지는 아직도 논란이 있음. 우리는 2020으로 봐 달라고 하지만 외국은 2010으로 생각함. 우리나라 금년 1인당 GDP가 만불이 넘었으니까 더 성장한다는 가정하에서 생각하고, EVSL을 주장할 수 있는 의장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2020은 말도 안됨. 그럴 바에는 2005년을 기준으로 적어도 우리가 선진국은 아니라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준비는 되었다는 정도의 운은 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이럴 경우에 국내 전략이 필요함. 내교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 1988년도에 올림픽을 명분으로 도저히 못할 것을 해 냈음. 2005년을 그 기준 시점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임. 우리가 2005년을 목표로 이러이러한 자유화 혹은 ECOTECH은 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을 상대로 방송매체를 충분히 이용해서 (신문은 힘들어도) 주도면밀하게 홍보 설득 작전을 해 나가야 할 것임.

김진현: 올해와 내년 APEC 의장국은 어디이고 주제는 무엇인가.

안충형: 올해 태국의 주제는 APEC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여기에 조화로운 발전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로서 Recognizing the differences but pursue the co-prosperity의 이념임. 칠레 주제는 올해 10월까지 기다려야 나옴.

* 2003 APEC　Thailand Theme "A World of Differences: Partnership for the Future"

김진현: 최근의 사태에서 몇가지 배울 것이 있음. 구라파를 보면 최근 가장 경제 발전이 있었던 나라는 아일랜드, 네덜란드임. 국력의 사이즈나 힘이 아니라 세계화를 통해 문호를 활짝 열어서 성공했음. 우리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라는 입장에서 과거 홍콩, 싱가폴이 지양했던 개념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또 하나 작년에 그레그 대사를 이북에 간 후 만나서 어떻게 거기에 가게 되었냐고 물으니까 김정일에게 편지를 다음과 같이 보냈다고 함. 예전에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구라파와 아메리칸의 생각의 갭이 너무 컸음. 미국을 가장 잘 이해할 것 같은 구라파도 이해를 못하는데, 북한은 오죽하겠냐고, 이런 취지에서 미국 사람의 입장을 설명하고 싶어서 편지를 써서 제안을 한다고 뜻을 전함. 그 후 평양에 갔다고 함.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이번에 이라크전을 보면 토니 블레어가 가장 기특함. 국민의 근80%가 반대하고 게다가 노동당의 입장에서 무엇을 믿고 왜 이것을 했는가 생각해 보면 1) 분명히 옳은 일이라 생각했거나 2) 국익에서 나온 것임. 97년 금융 위기 때 미국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도왔음. 이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미국 국민이 우리를 친밀하게 생각했기 때문임. 우리나라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함. 한번 돌아선 미국의 호의는 다시 얻기 힘들고 하루 이틀에 복구하기 불가능함. 미국 사람이 섭섭할 것이 많음. 한국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됐지만 미국 군인이 한국 사람한테 찔려 죽은 적이 있었음.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한국민이 진지하게 사과를 했는지 생각해 봐야 함. 의정부 사건이 났을 때 소파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재판을 미국에게 맡긴 것이 잘못이라고 했지만, 미국이 독일 혹은 일본과 맺은 소파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에게는 상당히 우호적임. 미국 사람들이 이에 대해 불만이 많음. 미군들이 한국에 제일 오기 싫어하고 심지어는 한국에서의 철수 이야기도 나오고 있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진정으로 잘 나가자고 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함. 진정한 동등한 파트너(equal partner)가 되려면 진심으로 파트너임를 주장해야 함. 안 좋을 때는 봐 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등하게 대해달라고 하면 안됨. 한미 관계를 어떻게 복구하는가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FTA가 좋은 방법임. 이번 이라크 전쟁 통해서 두가지 현상이 나타남. 첫째 UN 혹은 세계가 다 반대해도 한다는 것이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므로 앞으로 UN이 약화될 것임. 무역문제에서는 WTO가 사실상 우루과이 이후 진전이 없는게 사실이고 모든 나라가 FTA 진행하고 있음. 심지어 FTA 반대하고 다자주의를 주장하던 학자도 앞으로의 무역자유화는 FTA가 도움이 되지 않느냐하는 말까지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는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은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나라가 아님. 동양의 영국과 같은 위치로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 형성이 가능함. 정부차원에서의 과감한 FTA 추진하는 리더쉽이 필요함. 미국과 문제가 있는 스크린쿼터의 경우 1999년에 국내 점유율이 40% 도달할 때까지 이야기 하지 않도록 했었음. 그러나 우리가 2000년에 이를 초과했지만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임. 이를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해 강력히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음.

윤재준: 2005년 APEC 주제 및 아태주제는 아태지역 전체의 관심사, 우리의 여건, 국가이익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 등 세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함. 9.11이후에 미국과 세계 경제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음. 이번 이라크전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음. 우리나라의 국가이익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미국임을 고려해 볼 때 안전(security)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사스도 포함하여). ABAC 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안전 문제가 나오고 있음. 미국이 초강대국인만큼 협력이 필요할 것임. 이라크 전쟁의 유엔 안보리의 승인도 얻지 못했고 앞으로도 안보, 테러리즘의 문제가 중요할 것인데 이를 미국 혼자 감당 못할 것임. 그러므로 안전과 협력문제를 주제 선정시 고려해야 함.

박영주: 한미관계 관계에 대해 다들 걱정이 많은데 한미 관계 증진을 위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함. 사전에 실무적인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그 회담에서 어떤 surprise도 없는 양국간의 윈윈 정책이 되어야 함. 한칠레 조인시 칠레측에서 불평이 많았음. 한나라의 원수가 방문을 하는데도 우리 언론에서 언급이 없었음. 오찬 때 칠레 대통령이 농협정책에 대한 권유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들으면서 느끼는 점이 많았음. PBEC 회의에서도 두어번 일본 한국을 국명을 지명하고 60% 숫자까지 표시한 recommendation을 만들어서 낸 것을 우리가 빼려고 많이 노력했었음. 앞으로 국제적인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농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 안 될 것임. 새정부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하겠다는 분위기일 때 농업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농민과 타협하여 몇 년 후의 일을 미리 타협하는 정부의 자세가 필요함. 모리 스트롱(유엔 북한 문제 특사)을 만났는데 우리가 같이 나눠야 할 것이, 북한 사람들 입장은 뭐냐고 물었더니 북한은 1994년 죽기살기로 미국과 타협을 이루어서 그 이후의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추진을 해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미국의 정권이 바뀌어서 악의 축의 하나가 되고 선제 공격을 가능성이 생기고 미국으로서는 아주 당황스러운 입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음.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PBEC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음. 5월 8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5월 10일 개막식을 하고 13일 끝날 것으로 진행하고 있음. 연사들 준비도 잘 되고 있으나 한가지 문제가 사스 때문에 등록 속도가 최근에 와서 늦어지고 있음. 만약에 우리나라에 사스가 생기면 회의 연기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중임. 새정부의 경제정책 및 전망 등을 설명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음. 하나 큰 문제가 혹시 우리 개막식과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겹칠 경우였음. 지금까지 그 나라의 원수가 개막 연설을 안 한 적이 없는데 날짜가 겹쳐서 문제임. 황본부장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11일날 대통령 개막연설이 불가능하면 전날 주요각국 대표와 주요기업의 회장단만이라도 청와대에 초청해서 오찬 혹은 만찬을 주재해서라도 대통령이 개막식 참석 안 되는 것을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2005년도 APEC을 생각할 때 우리가 스타트를 끊는 것인데 많은 도움 부탁함.

안충영: APEC 역할과 2005년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주제, 그리고 조직에 관련되어 말씀드리겠음. 작년 멕시코에서 열린 APEC 경제위원회를 주재하는 입장이었고 올해도 태국에서의 두차례 고위 관리급 회의를 참여하여서 활동을 상세히 관찰할 수 있었음. APEC 활동이 nonbinding voluntary로 이루어져 NATO(No Action Talk Only) 조직으로 폄하되기도 하지만 그나마 우리가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 포럼이므로 이를 절대로 평가절하할 성격의 것이 아님. 두 번째로 APEC 상하이 accord에 따라 5%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각국이 peer pressure를 받는 장이 되고 있으므로 TILF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 특히 우리의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와 안보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4강의 원수들과 적어도 일년에 한번은 대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 작년에 북핵 문제가 불거졌을 때 APEC이라는 장이 있었기 때문에 미,일과 삼자회동이 가능하였음. APEC이 국익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므로 재인식이 필요함. 2005년에 제시할 주제를 생각해 보면, 멕시코는 작년에 경제적 약자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공식적인 금융지원 체계를 어떻게 체계화 할것인가라는 성장과 분배 문제를 듬. 태국은 다양성속에서 조화로운 발전을 주제로 들고 나오고 있음. 내년도 칠레는 두고봐야하겠지만, 2005년 한국의 주제는 “개방과 투명성”을 들고 나갔으면 함. IMF 이후에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을 나름대로 해왔고, 이것을 APEC 회의에서 한국의 성공으로 이야기 됨. 현재 가계 부실 등으로 그동안의 구조조정 노력이 mixed message이긴 하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많은 APEC 국가들이 우리를 벤치마킹하려 하고 있음. 한국이 스스로 과감히 노출시켜 투명한 시스템으로 옮아가려하는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 노력과 IMF 노력이 함께 공감대 형성하는 게 가능함. 특히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의 구조조정노력을 벤치마킹하려는 분위기임. 미국의 경우 한국의 신지배구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현 정부에서 12개의 national agenda를 만들었는데, 개방형 통상국가라는 것은 national agenda로 안 되어 있으므로 동북아 중심 국가 앞에 접두어로 개방형 통상국가의 건설과 동북아 중심국가의 건설 이런식으로 Reparagraph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인수위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고칠 수 없다고 함. 2005년에 APEC에 대해 national leadership이 어느 정도 인식 평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을 때, 대통령이 이를 좀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장을 만들어주기를 부탁함. 그리고 미국은 APEC 경제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전면적인 개방(미국의 강점)을 요구하고 있음. APEC EC에서 6월 19-20일에 한국에서 포럼을 열 계획임. DDA 협상에서도 미국이 이를 강력한 기조로 주장하여 미국의 약세를 얻으려 하고 있음. 서비스 협상 전략도 좀더 과감할 필요가 있음. 또한 IR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2005년이야말로 가장 돈 안들이고 우리의 경제실상과 이상을 IR 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됨. 이 때를 IR의 호기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임. 미국과의 FTA를 KIEP 입장에서도 원론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현재 일본과 FTA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 변수가 중국과 어떻게 할 것인가임. 중국과 미국이 만났을 때 함께 Trade System 건조를 해 가야 함. FTA 관련 전략적 우선순위 등 큰 그림을 그리는게 병행되어야 함. 2005년 APEC을 host 했을 때 우리 대통령의 도덕적 신뢰(moral leadership)이라는 것은 개도국의 입장에서 선진국에 노크하는 입장이니까 역내 개도국의 대해 digital divide, 개도국 참여 방안을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 그러므로 ECOTECH 관련하여 발전을 공유하는 것을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런 차원에서 APEC 교육재단 공동의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2005년 기준으로 대 ECOTECH 사업을 진행하고, 실적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의장으로서의 moral authority가 증대될 것임. 좀더 과감한 그림을 그리고 ECOTECH 사업의 실적을 지금부터 쌓아가야 2005년에 가서 평가가 제대로 될 것임. APEC 기획단 발족시 민간 부분의 전문성이 많이 반영되는 조직을 설계하고 다양하게 해야 함. 한국이 주최가 되었을 때 ABAC의 CEO와도 대화도 좀더 격의 없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김기환: 회의를 곧 마무리하겠으니 간단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림.

조해형: Summit Theme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음. 비전 또는 목표 제시는 하드웨어적인 접근임. 그동안 슬로건은 좋았는데 2005년에는 과거에 들어보기 어려웠던 좋은 슬로건이 나오기 전에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주제가 더욱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함. communication approach 등을 주장하고 싶음. 멕시코, 방콕 주제도 오히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함. 예를 들어 경제 중심지를 만드는 것은 비전이고 목표인데, 각국의 정상들 역시 모두 중심지를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이런 하드웨워적 접근보다는 좀더 business center approach를 해야 함. consensus를 위해서는 비전이 필요하겠지만, consensus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summit들이 와서 여기가 제일 편하구나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함. 우리만 가지고 있는 성공 경험담을 나누겠다는 접근방식이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함.

한영수: 과거에 보고르 선언 실무자로 준비하는 것에 참여를 했었는데 너무 오래 그냥 있었다는 생각이 듬. APEC 2005년이 시기적절한 시점인 것 같임. 주제 설정도 그만큼 빛을 볼 수 있을 것임. 이를 우리가 활용해야 하는데, 2005년이 신정부 출범후 중간평가 시점임. 그러므로 정부가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동북아 허브가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어야 하는 시기임. 더 이상 슬로건 단계가 아니고 구체적 행동 단계여서 그 때는 진척상황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됨. 주제의 가장 최상은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겠지만 참고의 요소를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음. 무역협회가 e-trade에 대해 열심히 하고 있고 마침 1차 목표가 2005년임. 전경련과 함께 이 분야에서 정부를 오히려 끌고 나가고 있음. 주제를 결정하고 나서 인터넷을 통한 무역자유화의 촉진 정도가 Sub-theme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또 하나의 요인은 무역자유화와 관련되어 서비스 협상이 본격화 될 것임. 이를 우리나라도 강조하고 있으므로 서비스 무역의 개념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것은 좀 이념적인 것이긴 하지만 미국이 유엔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고 이는 후에 WTO에 대한 도전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한편으로 지역주의(regionalism)도 심화되고 있음. 지역주의와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갈등과 조화를 생각해 보면,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APEC이 표방하는 open regionalism을 통해 극복하자는 것도 이야기 할 수 있음. 그리고 이 시기가 WTO가 도하라운드가 막 끝난 직후이므로 개도국과 선진국의 North-South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적으로 한국의 남북의 갈등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타이밍임. 그러므로 이 두가지의 남북문제가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임. 민간 문제를 강조하셨는데 PBEC, PECC 혹은 APEC에서의 경제단체의 역할이 커졌으면 하고 또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음.

양수길: 김경원 대사 말씀을 듣고 나니 앞으로는 그야말로 새로운 국제질서가 정립되는 과정이 될 것이고, 상당한 conversion과 shift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됨. 정치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새로운 질서가 정립되는 시기가 열렸음. 이런 시기에 APEC, ASEAN+3, ASEM 등 국제외교무대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제전략을 추진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 지금까지 APEC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ASEAN+3, ASEM 각 외교무대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일관성을 가지고 시너지를 생각해야함.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정치외교의 전략을 정립해야 함. 이 기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brainstorming process가 유지되어야 함. 동북아 경제 중심을 떠나서 ‘국’자가 붙은 것은 외교 전략도 생각한 것 같은데 외교와 경제는 조금 구분을 해서 외교쪽은 좀 더 넓게 보는 시각이 필요한 듯함. 새로운 세계질서의 중요한 변화는 미국의 일방주의임. 사실은 경제쪽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생각함. 미국의 강화된 통상 공세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됨. 최근 몇년간 유럽, 동아시아, 전미주 단위로 대륙간 지역주의(continental regionalism)이 형성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라크 후 pro-US anti-US 세력이 나오는 것을 봐서는 지역주의적 모습이 분열되지 않을까 생각됨. 중국을 중심으로 한 subgroup, 일본을 중심의 subgroup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임. 넓게는 APEC 분열 현상도 있을 것임. 우리에게는 APEC 차원에서도 동아시아 차원해서도 이러한 분열이 바람직하지 않음. 미국과 동아시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촉매의 역할을 한국을 해야 함. 최근의 동북아시아 협력 움직임에도 미국이 참여하도록 개방적인 동북아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APEC의 가치에 대해서 지난 수년간 많은 사람이 회의를 보였는데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APEC이 중요하다는 분위기 조성을 할 필요가 있음. 창조적으로 review하는 작업이 APEC에서 있어야 함. 예전의 APEC wiseman group을 다시 발족시켜서 정책건의를 하는 작업도 중요함.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용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 우리가 2005년까지 tangible output을 deliverables로 만들 필요가 있음. 문제 제기 및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있음. 무역 쪽에는 우리가 리더쉽을 행사하기에 문제가 많지만, 금융 쪽에서는 장기적으로 통화관련도 논의되기 시작하고 있고 이를 포함해서 APEC에서 금융협력이야기를 강도높게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금융 쪽에서 역점을 두어 deliverables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임. PECC에서도 금융 포럼의 의장으로서 역점사업으로 동아시아 국가의 금융 산업과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finance standard를 best practice로 끌여올리는 상호 peer review process를 만들었음 함 그래서 아시아 금융 기구(Asian Finance Institute)를 만들면 어떤가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음. 그외 지역 채권 시장 개방 등의 문제에 대해 2년 내에 성과를 보여서 내용적으로 한국이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함. 앞으로 2년 동안 남북간의 진행사항에 따라 2005년 APEC의 분위기도 달라지겠지만 moral authority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다루는데 있어서 국제적인 기준을 생각해야 하고 한미관계도 생각해야 하고 국내적인 인식제고 작업도 필요함. 정치 지도자의 확고한 인식을 위해서 노력해야 함. APEC 2005년 주제를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내용적인 준비의 여유는 있는 듯함. 2005년 PECC 총회를 APEC을 위한 기반 정지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PECC는 격년제로 총회가 열림. 곧 워싱턴에서 열리는 PECC 상임/운영위원회에서 PECC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commitment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사업에 동조해주셔야 함. 지금부터 인계받을 때까지 6개월동안의 준비작업이 필요함. 이 때는 당연히 2005년 APEC에 미치는 영향도 당연히 염두해 두셔야 함.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PECC 준비작업을 APEC 준비의 첫단계로 생각하여 같이 고려해 줬으면 함.

김경원: 처음에 말하느라 중요한 포인트 두 개 빠뜨림. 미국의 대아시아 대유럽 정책의 목표는 양 지역에서의 단일 세력 부각 방지하는 것이 첫 번째임. 즉 통합되는 것에 반대함. 그러므로 최근 정부의 동북아라는 말이 미국의 기본 전략과는 충돌하는 개념임. 미국이 군사적으로 우월성이 분명한데 경제력은 여유가 없는 것이 확실함. 이런 경우 제가 보기엔 미국의 정치적 우월이 확실한 경우에는 미국의 시장경제 모델이 global model이 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운영하고 룰을 정하는데 있어서 미국은 자기 경제 여유가 없으므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을 예상해야 함. 그 경쟁은 엄청나게 치열할 것임. 사공일 말씀 backup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림.

김기환: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음. 지금까지 나온 포인트 요약해 보면, 이라크 전쟁, 9.11로 새로운 정치 경제 질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태평양경제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두드러짐. 그 와중에서 미국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추진해야 함. 동시에 미국이 우리나라 같은 파트너를 필요로 하는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으므로 (경제적 문제가 있고, 군사적으로 초강대국이나 국제 여러나라의 협조가 있으니까) 이러한 미국의 필요성을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 설정시 basis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이런 과정에서 한국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고무적인 관찰도 많이 나옴.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능동적으로 잡아서 시장 경제, global standard를 도입하는데 앞장서야 하고, open regionalism의 이니셔티브를 잡아야 함. 또한 Open East Asia의 역할을 해야 함. 미국과의 FTA를 검토 추진해야 할 것임. 경제 허브로서의 전략은 중요하지만 중심국하고 혼동하게 되면 문제가 됨. 금융 분야에서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음.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경제단체 모두 곧 있을 한미 정상회의에 input을 넣어 외교적으로 성공적인 시간이 되어야 함. 동시에 국내적 제약이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함. 국민의 의식이 여전히 폐쇄적인 것과 반미 풍조가 상당히 걱정됨. 또한 우리의 폐쇄성과 관련하여 농업 및 서비스 보호주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적하는 이상으로 강조하고 싶음.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음. 이 나라의 식자로서 여론 형성에 더욱 과감하게 활동해야 할 것임. 국내적인 사조를 생각할 때 노대통령이 토니 블레어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데, 이런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 이 안에 있었으면 하고 생각함. 2005년에 기회기는 하지만 제약도 많이 가져온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함. 오늘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앞으로에 대한 혜안(insight)을 보여주었음. 우선 PBEC의 성공적인 회의 부탁드림. 본부장이 말한 태평양협력 추진을 위한 민간운동 기획 추진 위원회가 곧 발족되는 것이 좋고 여러분이 input을 넣어야 함.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한국이 다음 PECC를 맡는 저로서는 큰 부담이 됨. 이번에 PECC 의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이제 한국의 차례가 됨. 이 임무를 맡았는데, PECC에도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림. 감사함.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