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CC XVII, 상임위원회 및 관련회의

출장 보고서

목 차

I. 개 요 .................................................................  1

II. 제17차 PECC 총회 .......................................  6

III. PECC 상임위원회 및 관련 회의...............  13

1. 상임위원회    ....................................................  13

2. Concluding 상임위원회  .................................  27

3. 기타 관련 회의 및 활동  ................................  29

IV. KOPEC의 향후 대응과제...........................  31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I. 개  요

1. 일  시: 2007년 4월 29일 ~ 5월 2일

2. 장  소: 호주 시드니, Sheraton on the Park

3. KOPEC 대표단: 총 18명

o KOPEC: 6명

양수길 KOPEC 회장/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김기환 KOPEC 명예회장/ 골드먼삭스 국제고문

김상겸 KOPEC 사무국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PEC 팀장

이은석 KOPEC 연구기획 팀장

황신혜 KOPEC 프로젝트 팀장

송현정 KOPEC 경영홍보 팀장

o 전문가: 7명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PECC 교육 프로젝트)

민상기 서울대학교 교수 (PECC 금융 프로젝트)

송재호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원장 (KOPEC 기관회원장)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PECC 인력이동 프로젝트)

이우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PECC 인력이동 프로젝트)

최도성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PECC 금융 프로젝트)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PECC 인력이동 프로젝트)

o 언론인: 1명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소장

o Youth Delegates: 4명

Susan L. Selin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생

권정윤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생

박설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3학년생

윤정아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생

4. 일  정

일 시	회의 / 행사명	참석자
4월 29일(일)	o PECC Sub-group Meetings - State of the Region(SOTR) Report 2007 - Regional Institutional Architecture(RIA) - Competing Financial Centers in the Asia-Pacific: Building Blocks or Stumbling Blocks Towards a Regional Financial Community - Managing International Labor Mobi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Challenges and Agenda for Cooperation o Trust Protective Committee Meeting o Standing Committee Welcome Reception o KOPEC Delegation Dinner	o KOPEC 사무국 o 양수길 회장, 송현정 팀장 o 대표단 전원 o 대표단 전원
4월 30일(월)	o Standing Committee Meeting o PECC Youth Program o General Meeting Welcome Reception o Working Dinner - Speakers/Panelists	o KOPEC 사무국, 프로젝트 전문가 o Youth Delegates o 대표단 전원 o 양수길 회장, 김기환 명예회장
5월 1일(화)	o PECC XVII - Opening Ceremony - The State of the Region - The Role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s - Building Institutions to Serve the Region o Conference Dinner - Speech on the Challenges for Education	o 대표단 전원 o 대표단 전원
5월 2일(수)	o PECC XVII - Demographic Change, Growth and Integration - Energy and Environment - Closing o Concluding Standing Committee Meeting	o 대표단 전원 o 대표단 전원

5. 의의 및 성과

□ PECC 총회의 성공적인 구조 전환

o 5월 1~2일 호주, 시드니에서 “지속적 성장을 위한 지역협력과제(Managing the Challenges of Growth)”를 주제로 개최된 제17차 PECC 총회는, 2005년 서울 총회시 PECC 구조조정을 통해 변화된 형태로서 개최된 첫 번째 총회로 각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음.

- PECC 총회 규모를 기존의 행사위주의 대규모(약 700여명)에서 토론을 중심으로 한 중규모(약 200여명)로 전환하고 개최주기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전환함으로써 변화하는 역내 정세에 좀 더 발빠르게 대처하고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총회 각 세션 주제를 State of the Region, Building Institutions to Serve the Region, Demographic Change, Growth and Integration, Energy and the Environment 등 PECC에서 진행 중인 혹은 진행할 주요 이슈로 정함으로써 향후 PECC 활동의 방향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함.

- 본 총회에서는 청중들의 토론 참여가 활발하여 각각의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세션별 Rapporteur를 활용한 것은 좋은 시도로 보여짐.

□ 적절한 KOPEC 대표단의 구성을 통한 PECC에의 기여

o KOPEC은 제17차 PECC 총회 및 상임위원회에 참여하는 대표단 구성에 있어서, 총회의 주제별 논의에 참여할 수 있고 PECC의 분야별 프로젝트에 참여할 전문가들로 선별․구성함으로써 PECC 총회 및 향후 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함.

- PECC 총회의 사회 및 패널로 양수길 KOPEC 회장(Demographic Change, Growth and Integration 세션의 Chair), 김기환 KOPEC 명예회장(Building Institutions to Serve the Region의 Panelist)이 참여

- PECC 간판 프로젝트(Signature Project)로서 KOPEC이 제안한 “Managing International Labor Mobi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Challenges and Agenda for Cooperation” 프로젝트의 참여 및 논의를 위해 허재준, 이규용, 이우성 박사 참여

- PECC 국제 프로젝트(International Project)로서 KOPEC이 제안한 “Competing Financial Centers in the Asia-Pacific: Building Blocks or Stumbling Blocks Towards a Regional Financial community”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민상기, 최도성 교수 참여

- 호주에서 PECC Signature Project로 제안한 “Asia Pacific Education Market" 프로젝트에 참여할 한국측 전문가로 김영철 박사 참여

- PECC Youth Program에 참여할 Youth Delegates를 KOPEC Essay Contest를 통해 선발하여 총 네 명의 대학(원)생 참여

- 언론계를 대상으로 본 총회를 알리기 위하여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소장이 참여토록 함.

□ 노동력 이동, 금융중심지 등의 주요 의제가 KOPEC의 주도로 PECC 프로젝트로 발전

o KOPEC은 본 PECC 상임위원회에서 노동력 이동과 금융중심지 관련 프로젝트를 각각 Signature Project와 International Project로 제안하였으며, 회원국들의 적극적 지지와 참여 의사 속에 이를 상임위원회에서 승인 받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함.

- 특히 “Managing International Labor Mobi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Challenges and Agenda for Cooperation” 프로젝트의 경우는 Signature Project로서 각 회원국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였으며, 제17차 PECC 총회의 “Demographic Change, Growth and Integration“ 세션에서의 논의 및 토론을 통해 프로젝트의 주제 및 활동 방향을 구체화하였음.

- “Competing Financial Centers in the Asia-Pacific: Building Blocks or Stumbling Blocks Towards a Regional Financial Community”의 프로젝트 역시 각국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International Project로서 활동 방향을 구체화함.

o 승인된 두 개의 PECC 프로젝트는 본 총회를 기점으로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가며, 그 결과는 APEC 및 우리나라 정부에 보고될 것임.

- 본 프로젝트 결과는 PECC의 이름으로 2008년도 APEC 장관회의에 보고될 것임. Labor Mobility Project 결과는 APEC 각료회의에, Financial Centers Project 결과는 APEC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될 것임.

- 본 프로젝트의 결과는 우리 정부에도 보고될 것이며, APEC에서 우리 정부가 본 이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임.

II. 제17차 PECC 총회

□ 세션별 주요 내용

o Opening Address:『APEC 2007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 호주의 APEC 담당 대사이자 2007년도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인 David Spencer가 『2007년도 APEC - 도전과 기회』라는 제목으로 올해 APEC의 주제와 의장국으로서 호주의 입장을 발표함.

- 특히 현재 APEC 지역이 당면한 도전과 호주가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2007년도 의제, 즉 무역원활화 측면에서 거래비용 감축안과 표준화 등 실용적인 조치 추진, 에너지안보, 환경, 기후변화 등의 초국가적 문제에 대한 회원국간 공동 대응방안 모색,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함.

※ 참조:『APEC 2007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연설문

o The State of the Region Session

- 2007년도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의장인 Mark Johnson이『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 A Business Perspective』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기업인의 입장에서 아태지역 경제통합의 현황을 조망하고, APEC이 협상을 위한 기구(negotiator)가 아니라 능력배양 기구(capacity builder)로서 국가간 정책의 조화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발표함.

- 패널토론에서는 APEC이 역내 경제 발전과 통합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와 동시에 경제통합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됨. 따라서 정부간 기구인 아태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1)가 일반적 의미의 아태지역 경제협력(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2), 즉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통합현상과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bridge)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소위 “국경내(behind-the-border)” 개혁과 국내 규제 등의 장벽(impediments)을 낮추는 정책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참조: 발표자료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 A Business Perspective』, Mark Johnson, 2007년도 ABAC 의장

-『Success in Structural Reform and How to Get There - Introduction to the Institutional Determinants of Growth』, Philippa Dee,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The State of the Latin American Region』, Luis Riveros, 칠레대학교 교수

-『Rising China as a New Force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John Wong,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교수

o The Role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s Session

- ‘Public Private Partnerships(PPP)’은 프랑스와 호주의 주도로 PECC가 2005~6년간 추진해온 프로젝트로서 그 결과로 발간된 『Meeting the Region's Infrastructure Needs: Guidelines for Effective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 금번 PECC 총회에서 발표되었음. 발표자들은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관계(PPP)를 통해 공공부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리스크를 줄이고 책임을 공유하여 “win-win”할 수 있음을 강조함.

※ 참조: 발표자료

-『The Rol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Nicholas Grambas, Executive Director of Macquarie Security Korea

-『Service Matters to the Role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s』, Adrian Kloeden, Serco Asia Pacific 회장

-『Guidelines for Good Public Private Partnerships』, Yves Cousquer

o Building Institutions to Serve the Region Session

- 이 세션은 PECC/APEC 설립 당시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해진 역내 지역주의 움직임과 이를 위해 설치된 여러 가지 협력기구/제도(institutions)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APEC 및 PECC가 추구해야할 방향을 논의함.

- PECC 국제의장인 Charles Morrison과 인도네시아 PECC 회장 Jusuf Wanandi는 기조발표를 통해 APEC, ASEAN(+3)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NAFTA, 아태안보협력협의회(CSCAP), 6자 회담 등 현재 아태지역내의 다양한 지역주의 경향을 평가함. 특히 그 배경으로서 냉전종식과 9/11 이후의 새로운 세계질서, 1980년대에 비해 훨씬 복잡해진 국가간의 이해관계와 미-중-일의 관계 변화 등을 예로 들고, 이러한 도전에 역내 국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구조(a single architecture)가 아닌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설명함. 제도적(institutional) 장치나 이에 대한 신뢰는 형성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이제 이행(implementation)이 필요한 시기임을 시사함.

- 패널토론에서는 역내 지역통합 움직임과 협의기구 및 APEC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제시됨. 지역협의기구로서 APEC의 한계, 즉 의제가 경제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구속력이 없다는 점, 회원국 확대(인도)의 문제 등이 거론되었으며, APEC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역내 경제발전에 더욱 기여할 가능성이 크고 APEC을 통해 국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배양’의 차원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APEC 이외의 협의기구,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통합움직임이 APEC의 입장에서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음. 역내 협의채널이 너무 많은 경우 비효율성과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가 일반적인 반면, ASEAN(+3) 혹은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도 APEC과 비슷한 관점으로 지역협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안보 분야의 경우 APEC이 논의하기에 민감한 문제가 많으므로, 각각의 비전과 목표를 가진 여러 지역협의기구의 상호 보완적 기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o Dinner Presentation 『Rethinking International Education Engagement in the Asia Pacific Region』

- 5월 1일 만찬에는 존 하워드 호주 총리의 연설이 예정되었으나 취소되었고, 모나시 대학의 Stephanie Fahey 부총장의 발표로 대체되었음.

- Fahey는 지식경제를 추구하는 현대사회는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리서치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호하며, 인터넷과 지식전파기술의 발달 및 이동의 자유로움 등이 교육부문에 큰 변화를 가져왔음을 설명함. 국제적인 교육의 기회가 늘어나고 새로운 교육허브가 생겨남에 따라 아태지역내 대학간 교직원과 학생의 교류 및 공동 연구 활성화, 학위의 표준화 및 상호 인정 등의 분야에 협력할 수 있음.

※ 참조: 발표자료『Rethinking International Education Engagement in the Asia Pacific Region』, Stephanie Fahey, 모나시 대학

o Demographic Change, Growth and Integration Session

- 호주 아들레이드 대학교의 Graeme Hugo 교수는 기조발표에서 아태지역의 인구성장 및 변화 추세와 향후 전망을 발표하였음. 아태지역은 구조적인 인구고령화를 겪으면서 향후 노동가능인구(15-64세) 부족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적인 노동력이동이 구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인구변화는 비교적 예측이 가능하고 정책의 실효성이 높음. 개별국가의 인구 변화는 점차 상호 의존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국가간 정책 협력이 중요하며 특히 경제 정책과 연계하여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 싱가포르의 Chia Siow Yue는 동아시아 지역의 노동력이동 현상과 지역협력이 가능한 영역에 대하여 발표함. 무역이나 투자 부문이 시장이 주도하는 통합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노동력 이동에 있어서는 여전히 정부의 제한적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WTO나  APEC, ASEAN 등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영역은 매우 제한적이며 최근 양자협정을 통해 노동력이동 부분이 다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차원에서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현실적인 협력이슈로서 종합적이고 비교가능한 통계자료의 수집, 자격의 표준화, 공동 교육 프로그램 등이 제시되었고,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문제와 사회통합 및 불법이민자 문제도 지역적 협력이 필요한 부분임.

- 동 세션의 주제는 PECC에게 새로운 분야일 뿐 아니라 향후 역내 경제협력을 위한 매우 중요한 이슈로 인식됨.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은 인구변화와 노동력이동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특히 올해부터 KOPEC의 주도로 추진하게 된 노동력이동 관련 PECC 프로젝트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음. 국제이민 문제는 그 요인과 효과가 매우 복잡하고 APEC과 같은 기구에서 논의하기에 민감한 사안일 수 있음. 따라서 PECC 프로젝트는 현실적이고 집중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APEC이 정책적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참조: 발표자료

-『Demographic Change in East and Southeast Asia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Graeme Hugo, 아들레이드 대학 교수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in East Asia and Scope for Regional Cooperation』, Chia Siow Yue, 싱가포르 국제문제연구소

-『Cities: Why They Matter and What PECC Can Do』, Howard Dick, 멜번 대학 교수

-『Health Worker Migration: The Case of the Philippines』, Maruja Asis, 필리핀 스칼라브리니 이민센터

-『Aging and Economic Growth potentials in the Pacific Region』, Akira Kohsaka, PEO Structure coordinator

o Ministerial Address 『Challenges to Growth in the Asia Pacific』

- 호주 통상장관인 Warren Truss는 세계 경제 및 아태지역이 당면한 여러 가지 도전을 지적하고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아태지역의 번영에 대한 호주의 입장과 2007년도 APEC의 중점 의제를 발표하였음.

-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DDA 협상의 성공을 최우선 과제로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참여국들의 정치적 의지와 EU 및 미국의 역할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함. 아태지역 차원에서 호주는 금년 APEC 의장국으로서 삶의 수준 향상, 직업 창출, 빈곤 감소 등을 통한 “지역의 번영(regional prosperity)”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무역 자유화, 정치 및 안보 안정, 자국 경제정책의 효율성 향상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특히 세계 경제가 당면한 큰 도전 중 환경문제를 중요하게 지적하고, 호주는 금년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임을 설명함.

※ 참조: 『Challenges to Growth in the Asia Pacific』연설문

o Energy and the Environment Session

- 호주국립대의 Warwick McKibbin 교수는 기조발표를 통해 에너지 사용과 환경문제의 관계를 설명하고,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추가되는 비용과 문제점을 중요하게 지적함. 특히 개별 국가의 경제발전 정도와 기술 수준, 에너지 의존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조치는 현실적이지 않음을 강조함.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술개발, 에너지 수요 및 가격 조정 등의 정책은 개별 국가 차원과 국제적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대안으로서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McKibbin-Wilconxen Blueprint”을 소개함.

- 패널토론에서는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주로 토론되었고, 중국과 대만의 에너지 및 환경 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음.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는 여전히 국가간 민감한 분야이며 PECC의 당면 과제로 인식되기에는 다소 부족하였으나, 참석자들간 정보 공유와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음.

※ 참조: 발표자료

-『Manag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Energy Use』, Warwick McKibbin, 호주국립대학 교수

-『Manag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Energy Use』, Tony Beck, Australian Emissions Trading Forum

-『Chinese Taipei's Responses to Global Energy and Environment Issues』, David Hong, 대만경제연구소 소장

-『Role for Coal in a Cleaner World』, Colin Whyte, Xstrata Coal

-『Energy Campaign in China and its Implication on Climate Change』, Liu Quiang, 중국 에너지연구소

□ 제17차 PECC 총회의 세션별 발표자료는 제17차 PECC 총회 또는 KOPEC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음.

o 제17차 PECC 총회 홈페이지: http://auspecc.anu.edu.au

- 발표 자료: http://auspecc.anu.edu.au/conference.php?view=ppt

o KOPEC 홈페이지: http://www.kopec.or.kr

- 발표자료: http://www.kopec.or.kr/data/intl_view.php?num=120

III. PECC 상임위원회 및 관련 회의

1. PECC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회의

□ 의제 1: 환영 (Welcome and Apologies)

o 22개 회원국(준회원국 포함) 및 2개 기관회원 대표 모두 참석

- 필리핀은 현재 회원으로서의 활동이 정지된 상태

□ 의제 2: 의제 채택 (Adoption of Agenda)

o 주요 의제

- PECC 프로젝트 (Signature, International, Member Committee Projects and Proposals)

- 각국 회원국 활동 (Member Committee Action Plans)

- 발전위원회 구성 (Formation of Development Committee)

※ PECC Projects 구분 기준: 2005년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Governance Review Committee의 권고를 기초로 승인

- 간판 프로젝트(Signature Projects): 상임위원회 동의(agreed by the SC), PECC 기금 사용(receive central funding)

- 국제 프로젝트(International Projects): 회원국간 협력으로 활동(undertaken collaboratively), PECC 기금 사용 안함(receive no central funding)

- 위원회별 프로젝트(Member Committee Projects): PECC 이름을 사용(carry a PECC label), 자국 회원들에게 중점을 둠(primarily focused on domestic audiences)

□ 의제 3: 지난 상임위 회의록(Minutes from the Standing Committee)

o 2006년 4월 8~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PECC 상임위원회 회의록은 2006년 9월 22일 전체 회원국에게 배포되었으며, 회원국 의견에 따라 수정됨. 본 상임위에 제출된 회의록은 원안대로 승인됨

※ 별첨 1: Minutes from the last Standing Committee

o 지난 PECC 집행위원회 실적

- 2006년 12월 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회의 개최

- 2007년 4월 3일 유선 회의(Conference Call) 개최

□ 의제 4: PECC 간판 프로젝트 및 기타 프로젝트

(PECC Signature and Other Projects)

1) PECC 프로젝트 현재 진행 상황

o 2006년 간판 프로젝트: SOTR 2006, FTAAP, RIA

o 2007~2008년 간판 프로젝트로서 진행 중이거나 제안된 프로젝트: SOTR, RIA, International Labor Mobility, Asia Pacific Education Market

o 진행 중인 국제 프로젝트: PEO Structure, PPP Guidelines, Pacific Food System Outlook, SMEs, Capital Market Development

o 제안된 국제 프로젝트: Financial Centers, Climate Change

o 향후 프로젝트로 발전 가능한 이슈: Water Issues

2) SOTR 2007 (캐나다, Yuen Pau Woo)

o 2007년도 SOTR 구성을 위해 3월 17~18일 일본 오사카에서 회의 개최

o SOTR 구성

- 경제 전망(forecast), 여론지도층 설문(survey), 주요 이슈에 대한 서술(narratives)로 구성

- PECC 경제전망은 분기별로 이메일을 통해 배포되고 있으며, 본 책자에도 그 내용이 포함될 것임.

- 설문(survey) 부분은 2006년 언론의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항목이므로 좀 더 세심하게 진행할 것임. 향후 2개월 동안 설문을 진행할 예정인데 무엇보다 각 국 위원회의 협조가 필수. 답변자의 기준이 필요함이 지적됨.

- 서술(narratives) 부분은 지난 한 해의 주요 사건(event)을 정리하고 이것이 지역협력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서술함.

․Gary Hawke(NZPECC)를 중심으로 진행

․포함될 주요 내용: Asia's(China's) growing economic importance and its global impact, The state of regional integration, Nascent and not-so-nascent regional institutions, The trans-Pacific imbalance, Environment and energy security

o 홍보 계획

- 2006년과 마찬가지로 국제 언론을 대상으로 SOTR Release 행사를 하되, 각국 위원회에서 위원회별 행사를 동시에 진행

- SOTR의 내용을 회원국에게 미리 전달함으로써, 각 회원국이 자국의 상황에 맞는 내용에 중점을 두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

3) FTAAP (미국, Charles Morrison)

o 본 보고서는 이미 완료되어 작년 APEC에 보고되었으며, ISEAS를 통해 2~3주 내로 책자로 발간될 예정임.

4) Regional Institutional Architecture (인도네시아, Hadi Soesastro)

o 활동구조: 두 단계로 활동

- High-Level Group (Authors' Group): 역내 고위층 인사로 구성됨.

․용용투(Long Yongtu), 조셉 나이(Joseph Nye), 에르네스토 세디요(Ernest Zedillo), 알리 아라타스(Ali Alatas), 도유 쿄텐(Toyoo Gyohten)

․두 번의 회의를 통해 RIA에 대한 식견을 나눌 예정

- Reference Group: Authors' Group에서 논의할 내용의 기초연구(background paper)를 진행하고, Authors' Group에서 논의된 사항을 실질적으로 Report로 작성하는 그룹

․Hadi Soesastro(INCPEC), 양수길 회장(KOPEC),

Mark Borthwick(USAPC), Allan Gyngell(호주),

Manfred Wilhelmy(CHILPEC), Masahiro Kawai(ADBI)

o 향후 일정

- 7월 두 번째 주(인도네시아, 발리): 첫 번째 High Level Group Meeting

- 7월 회의 이후: 회의 결과의 first draft를 전체 상임위원회에 전달 및 회원국 의견 청취

- 8월 말 발간될 SOTR에 논의 내용 반영시킴.

- 10월(미국, 동부 가능성): 두 번째 High Level Group Meeting

- 11월: 회의 결과 반영한 draft 작성 및 관련 회의(ASEAN 정상회의 등)에 결과 발표

o 홍보 계획

- RIA 보고서는 APEC 뿐만 아니라, ASEAN, EAS 등 관련 정상회의 및 정상들에게 전달

- 각 위원회는 그 결과를 자국 정상에게 전달하도록 함.

5) Managing International Labor Mobi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Challenges and Agenda for Cooperation (한국, Soogil Young)

o Sub-Group Meeting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모든 회원국의 고른 지지를 받음.

o 활동 방식

- 각 나라의 사례 연구를 International Project로 진행한 후, Signature Project로서 Synthesis Report를 도출해 내는 방식

o 기타

- 예산 활용 등의 세부 계획은 추후 발표하도록 함.

- 본 프로젝트 연구에는 PECC 회원국 뿐 아니라,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비회원국가와 IADB, ILO, IOM, ADB 등 국제기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은 Concluding Standing Committee에서 발표되었음. 본 자료 28페이지를 참고바람.

※ 별첨 2: Labor Mobility - Final Proposal

6) Asia Pacific Education Market (호주, Christopher Findlay)

o 본 프로젝트는 참여 의사를 밝힌 PECC 전문가 및 APRU 전문가를 중심으로 주제별 팀을 형성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각 분야별 연구를 진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Summary Report를 도출해 낼 것임.

- 주제: Market trends and policy reform, Recognition of awards and people movement, Business models and research cooperation

- KOPEC에서는 김영철 교육개발원 박사가 “Market trends and policy reform” 주제 내에서 The regional education market and modes of supply팀의 contributor로 참여

7) PEO-Structure “External Adjustments under Increasing Integration”

(일본, Akira Kohsaka)

o PEO-Structure에서 2006년 연구를 진행한 "Aging and Economic Growth Potentials in the Pacific Region" 책자[※별도 보관]는 발간되어 배포

o 2007~2009년에는 "External Adjustments under Increasing Integration"을 주제로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

- 2007년 10월부터 프로젝트 시작

- 2008년 3월 (일본, 오사카) 첫 번째 전문가 회의

- 2008년 9월 (일본, 오사카) 두 번째 전문가 회의

- 2009년 Executive Summary Report 발간

o 본 프로젝트도 International Project로 시작하여 Signature Project로 발전시키겠다는 의도를 발표하였으나, Signature Project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연구 내용 및 그 결과의 Policy implication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회원국들의 의견이 있었음.

- 추후 발표를 통해 Signature Project로 할 것인지는 다시 의논하도록 함.

8) PECC Pacific Food System Outlook (미국, Walter Armbruster)

o 미국의 Mark Borthwick이 Mr. Armbruster를 대신하여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였음.

o 2007년에는 International Agricultural Trade Research Consortium과 공동으로 7월 8~10일 중국 북경에서 "Rural Development"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

9) The Policy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of SMEs

(대만, David Hong)

o 본 프로젝트에는 여러 회원국 전문가의 참여로 진행 중이며 5월 15일까지 관련 페이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곧 책자로 발간될 것임.

- 한국에서는 김주용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SME Innovation Center) 박사가 참여 중

10) Bond Market Development in the Asia-Pacific (대만, David Hong)

o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프로젝트로 단순 연구가 아닌 정부 및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을 진행 중

11) Competing Financial Centers in the Asia-Pacific: Building Blocks or Stumbling Blocks Towards a Regional Financial Community?

(한국, Soogil Young)

o 본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1) 각국 정책에 대한 연구와 이를 종합한 2) 종합 보고서(Synthesis report) 두 가지를 도출해 낼 것임.

- 한국, 홍콩, 싱가포르에서 Co-coordinator를 담당하고,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호주, 대만 등 여러 국가가 참여할 예정

o 향후 계획

- 2007년 말 국제 회의 개최

- 2008년 초 종합 보고서 발간

o 결과 활용 및 기대 효과

- 본 결과는 APEC & APT FMM, EMEAP, 각국 정부에 전달할 것임.

- 연구 결과가 금융 관련 전문가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특히 각국의 국내 개혁에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함.

※ 별첨 3: Financial Centers - Final Proposal

12) Issues of Water Management, in Island Territories, Coastal Regional and Isolated Communities (프랑스, FPTPEC)

o Water Management를 주제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프로젝트를 진행

o 향후 계획

- 2007년 11월 12~14일 (보라보라) 첫 번째 회의

- 2008년 11월 두 번째 회의

- 2009년 봄 PECC 총회에서 결과 발표

13) Water Related Issues and Asia-Pacific Cooperation: A Role for PECC?

(미국, USAPC)

o 프로젝트의 목적 및 의도가 소개되었으며, 역내 공동체 형성을 위한 중요한 주제로서 회원국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은 바 향후 중요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기로 함.

14) Climate Change and Green Opportunities Project (대만, David Hong)

o 역내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2008년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

15) 기타

o 미국의 Mark Borthwick은 Kimball Dietrich 교수가 보내온 "International Financial Implications of Aging in APEC Economies" Project Report에 관한 메모 설명

- 2006년 Dr. Dietrich는 Demographic Change in the Pacific Rim and Their Impact on Savings, Investment and Financial Markets 주제로 회의를 제안했다가 취소한 바 있음.

- 고령화(aging)를 중요 주제로 계속 인식하고 있는 바 2007년 ABAC과 공동으로 “International Financial Implications of Aging in APEC Economies"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PECC에서도 참여를 해 주기를 당부

o PECC 기관 회원의 활동 사항

- 태평양무역개발회의(PAFTAD): 2007년 12월 17~19일 베트남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국제기구의 역할(Role of International and Multilateral Institutions)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PAFTAD는 작은 규모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PECC에서는 꼭 참석해 주기를 요청. 2008년에는 싱가포르에서 회의가 개최될 것임.

-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PBEC은 2007년 새로운 회장을 맞이하여 새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 현재 환경, 인적 자원, 에너지 문제 등 이슈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음.

□ 의제 5: 회원국 활동 보고 (Member Committee Action Plans)

o 각 국 위원회는 위원회별 활동을 보고하고, 향후 위원회별 정보 교류 및 협력에 더 힘쓰기로 함.

o KOPEC은 2006년 11월 양수길 박사의 KOPEC 회장으로의 취임을 계기로 진행 중인 KOPEC 구조 개혁의 목표 및 방향, 구체적인 국내외 사업계획 및 일정에 대해 보고하였음.

- Charles Morrison 국제의장 및 각국 위원회는 KOPEC을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한 회원국으로 그 활동 성과를 높이 평가함.

※ 별첨 4: KOPEC Activity Report 2007

□ 의제 6: PECC 재무보고 (PECC Finances)

o Jeffrey Koo를 대신해 참석한 CTPECC 부회장 Nelson Chang이 PECC 재무위원회(Finance Committee) 및 Trust Protective Committee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고하고 승인받음.

o 재무위원회 보고 및 승인사항

- 2006년 PECC Fund는 수입 US$690,580, 지출 US$375,496로 US$315,084의 surplus임이 보고됨.

- 수정제안된 2007년 예산안(수입 US$609,304 지출 US$585,404로 US$23,900의 surplus 예상)은 승인됨.

- 회원국별 분담금(contributions) 중 과거 회원국이 지불하지 못해 장부상 쌓여있는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 및 결정함.

․러시아의 경우 이미 탈퇴(withdraw) 의사를 밝혔으므로 미지불된 금액은 받지 못하는 금액(not be treated as receivable)으로 처리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을 대표하는 위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새 위원회가 형성될 때까지 기금출연을 잠정적으로 정지(temporarily suspended)하는 것으로 처리

․미국의 경우, 과거 미지불된 US$454,659에 대해 실질적 지불이 아닌 본 금액에 상응하는 활동을 하여 이를 상쇄시키는 것으로 결정. 단, 장부의 각주에 이 사실을 명시하고 본 각주는 상응하는 활동이 마무리되었을 때 삭제하기로 함. 본 결정에 대해 많은 회원국들은 향후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는 위원회가 같은 요구를 할 경우 PECC 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재무위원회는 이와 같은 방식은 “단 하나의 사례이며 향후에는 절대 없을 것, 이것이 원칙”임을 강조하였고 상임위원회는 국제의장에게 ”금액에 상응하는 활동“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

o Trust Protective Committee 결정사항

- KOPEC 양수길 회장이 김기환 전임 회장의 뒤를 이어 새 멤버로 추대되었음을 보고

- Status of the PECC Special Fund

․지난 회의(일시: 2006년 4월 9일, 장소: 베트남 하노이)에서 결정된 사안을 이행하여 Special Fund가 US Dollar가 아닌 Singapore Dollar Fixed Deposit Account에 적립됨이 보고됨.

․2007년 3월 31일 현재 PECC 특별기금은 US$1,250,000원이며, 향후 싱가포르 2회(각 US$50,000), 대만 1회(US$500,000) 출연이 더 예정되어 있음. 따라서 총 펀드 예상 규모는 US$1,850,000원임.

※ 한국의 US$250,000의 추가 출연에 대해서는, 29일 열린 Trust Projective Committee 회의에서, 한국이 이미 지난 상임위원회 및 국제의장에게 PECC 사무총장이 당초 합의 되었던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더 이상 출연할 명분이 상실되어 추가 출연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하였으며 이를 양해 받았음.

- Tax-exempt Status for the PECC Special Fund

․싱가포르 외교부의 지원으로, PECC Special Fund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이 2007년 1월1일부터 비과세됨. 이에 대한 PECC 국제의장 명의의 감사 편지를 싱가포르 정부에 전달하기로 함.

- Investment Instrument for PECC Special Fund

․수익 극대화를 위해 Fund의 일부를 투자하기 위하여 예탁계좌(Central Depository)를 먼저 개설하는 것을 승인

․투자 대상 결정은 Trust Protective Committee 회원들의 만장일치 승인을 원칙으로 함. (본 위원회 위원들은 투자 기회에 대한 공지를 받고 3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함. 답변이 없을 경우 1회 재공지하며 이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함.)

□ 의제 7: 발전위원회 구성 (Formation of Development Committee)

o 2006년 베트남 하노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PECC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전위원회를 형성하기로 함.

o 발전위원회 구성 및 역할

- 상임위원회는 홍콩의 Edward Chen을 발전위원회 의장(Chair)으로 결정

- 발전위원회는 최대 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최소 2년. PECC 국제사무국 사무총장도 참여함.

- 발전위원회는 기금마련활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 및 발전시키고 이를 이행함.

- 특히 회원국에서도 독자적인 기금마련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므로 각 회원국과 PECC가 경쟁하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함.

□ 의제 8: PECC 국제사무국 이전

(Relocation of PECC International Secretariat)

o 싱가포르 정부의 제안에 따라 PECC 국제사무국의 현재의 4 Nassim Road에서 National University Campus at Heng Mui Ken Terrace로 이전될 것임이 보고됨.

- 새로 이전하게 될 국제사무국의 공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배치되어야 함을 당부

□ 의제 9: PECC 국제 사무국 보고(Report from the Secretariat)

o 국제사무국의 활동이 보고되었으며, 특히 홍보 활동으로 대언론 활동과 홈페이지 운영 등의 방안이 보고됨.

o 국제사무국의 직원 충원

- 현재 두 명의 직원이 충원되어야 함이 보고되어 승인

- 충원될 직원의 자격이 무엇이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닌 PECC 프로젝트의 내용을 이해하여 이를 홍보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정도의 자격을 갖춘 직원으로 보강되어야 한다는 의견

- 공고를 내어 접수된 지원자들의 자격을 보고 결정하기로 함.

□ 의제 10: APEC 각료 및 정상 회의(APEC Ministerial and Leaders Meeting)

o Charles Morrison 국제의장은 PECC가 APEC의 공식 옵서버로서 대부분의 장관회의 및 각료회의에 초청되므로 각 위원회 중 참여가 가능할 경우 본 기회를 활용할 것을 당부

□ 의제 11: 제17차 PECC 총회 직후 상임위원회 의제

(Agenda for the Standing Committee Meeting after the General Meeting)

o PECC XVII에서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PECC 프로젝트에 관해 좀 더 의논하기로 함.

□ 의제 12: 제17차 PECC 총회 준비 사항

(Arrangements for the PECC 17th General Meeting)

o 제17차 총회는 기존의 총회와는 다른 실험적인 형태의 총회임을 강조

- 적은 규모의 회의로서 참여자간 토론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 Peter Thompson이라는 전문사회자를 배치한 것도 그러한 이유임.

- 5월 1일 만찬의 연사로 예정되어 있던 존하워드 총리가 참석하지 못함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함. 대신 본 만찬에서는 2일 오전에 기조연설로 예정된 Stephanie Fahey 모나시 대학 부총장이 연설할 것임을 전달

□ 의제 13: 향후 회의 일정

o 여러 가지 제안 사항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결정사항은 없음.

- 2007년 하반기 집행위원회는 RIA Project의 제2차 회의시에 미국에서 개최하자는 의견 제시

- 2008년 APEC 개최지인 페루의 경우, 2008년 PECC 총회 개최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의사 표현

- 미국은 2009년 봄 새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총회를 개최할 수 있음을 전달

□ 의제 14. PECC Fund Ltd. Annual General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o PECC Fund Ltd.의 Resolution을 검토하고 회원들 사인함.

2. PECC Concluding Standing Committee Meeting

□ 의제 1: 제17차 PECC 총회 마무리 (Review of PECC XVII)

o 모든 회원국은 제17차 PECC 총회가 성공리에 개최된 것에 대해 호주 위원회(AUSPECC)에 축하 및 감사의 말을 전달

- 특히 PECC Projects와 총회를 연결시켜 논의를 유도함으로 매우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결과를 도출해 냈으며, 노동력 이동, Regional Institutional Architecture와 같은 중요한 이슈를 이끌어내고 구체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음.

-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한 면에서 Youth Delegates 참여가 큰 의미가 있었음.

□ 의제 2: 준회원국의 회원국으로의 승격

o 몽고가 준회원국에서 회원국으로 가입을 요청한 바, 상임위원회는 몽고에게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

- 다음 번 상임위원회에서 회원국으로의 승격여부는 결정하도록 함.

□ 의제 3: Youth Delegates의 참관 소감

o 한국, 홍콩, 일본,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에서 참가한 Youth Delegates들이 본 총회 및 상임위원회에 참가 소감을 발표

- 역내 저명한 전문가들과 함께 한 소중한 경험에 대해 기쁨과 감사의 말을 전달하였으며, 향후에도 본 프로그램을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젊은 층의 참여 및 네트워크를 지속시켜주길 바라는 의견

□ 의제 4: 향후 집행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o 2007년 하반기 집행위원회는 1회 더 개최될 예정

o 집행위원회 회원으로, APEC과의 연관성을 생각하여 당해연도 APEC 의장국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승인됨.

- 따라서 내년도 집행위원회 회의에는 페루도 참여

o 향후 PECC 총회

- 인도네시아는 2008년도에 다른 회원국의 제안이 없을 경우 발리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

- 미국은 2009년도 총회를 상반기에 자국에서 개최하는 방안 제시

□ 의제 5: 기타

o Yuen Pau Woo(캐나다)는 향후 PECC 의제로서 인도의 가입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볼 것을 제안

o William Shields(호주)는 제17차 PECC 총회의 “에너지 및 환경(Energy&Environment)” 세션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본 주제와 관련한 프로젝트의 이니셔티브를 취할 것임을 발표하고 관심 있는 회원국의 input을 요청

o 양수길 회장은 노동력 이동 프로젝트의 활동 계획이 총회에서의 토론 및 전문가들간의 논의를 거쳐 구체화되었음을 보고

- 세부적인 활동계획

․2007년 6월까지 TOR 및 세부계획을 수립

․2007년 11월 국제회의 개최

․2008년 상반기 중 Synthesis Report 작성을 위한 워크샵 개최 및 결과 발간

- Synthesis Team 구성

․양수길 KOPEC 회장을 중심으로 Chia Siow Yue(싱가포르), Christopher Findlay(호주), Sherry Stephenson(OAS)가 각각 East Asia, Australia/NZ, Americas의 Sub-group을 담당하여 각 지역의 국가별 사례연구를 coordinate하고 Synthesis Report를 작성하기로 함.

3. 기타 관련회의 및 활동

□ PECC 소그룹 회의(PECC Sub-group Meetings)

o 2007년 4월 29일 오전 PECC는 SOTR, RIA, Labor Migration, Financial Centers 프로젝트별로 소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각각의 프로젝트의 연구 범위, 참여 연구자, 활동 계획 및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나누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 날 30일 PECC 상임위원회에 보고되어 필요 사항은 승인됨.

□ PECC 재무관련 회의

o 2007년 4월 29일 오후 PECC는 재무 위원회(Finance Committee), Trust Protective Committee별 회의를 개최하여 PECC의 재무상황 및 기금운용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이를 다음 날 30일 PECC 상임위원회에 보고 및 제안되어 필요 사항은 승인됨.

□ Youth Program

o 제17차 PECC 총회 사무국에서 마련한 Youth Program에 따라 본 총회에 참여한 Youth Delegates는 시드니 대학 방문, 시드니 시내 관광 등의 일정을 소화하였으며, PECC 총회에 참석하여 토론에 참여하고 PECC 상임위원회 참관 및 의견 개진 등의 활동을 진행

- KOPEC의 Youth Delegates의 경우, 총회 참가 이외에도 추후 참관기 제출 및 자체 홍보 활동(학내 인터뷰, 기사 등)을 진행함.

o 본 총회에 참여한 Youth Delegates의 네트워크는 지속시키고, 이들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함.

IV. KOPEC의 향후 대응과제

□ PECC의 변화된 운영체제에 따라 새로운 이슈를 적극적으로 개발

o PECC의 운영체제의 변화로 PECC에서 다루는 이슈가 전통적인 무역, 투자 및 금융 분야를 넘어서 지역경제가 공통적으로 당면한 다양한 이슈까지 확대되었고, 이를 계기로 새로운 협력과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음.

- 즉, 기존 PECC는 무역, 투자 이슈에 대한 APEC의 실현 방안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이슈를 개발하여 제기하는 선도적인 역할로 전환하였음.

o 이에 따라 demographic change and migration, energy, climate change, education market 등 당면한 지역협력 과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게 되었음.

o KOPEC은 이러한 PECC의 역할 전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2007년에도 새 이슈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향후에도 새 이슈의 발굴 및 개발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야 할 것임.

- 2006년 KOPEC은 SOTR를 Signature Project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음.

- 2007년에도 노동력 이동 프로젝트를 Signature Project로 제안하여 회원국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으며, 금융중심지 프로젝트를 International Project로서 제안하여 여러 회원국의 호응 하에 시작하기로 함.

□ PECC 주요 프로젝트에 기여 및 한국의 입장 개발

o State of the Region Project에의 기여

- SOTR이 역내경제현황을 검토하고 전망하는 PECC의 중요한 보고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바 본 보고서에 한국의 입장과 시각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 중요성에 따라 본 프로젝트에는 양수길 KOPEC 회장이 편집위원회(Editorial Committee) 위원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o Regional Institutional Architecture Project에의 기여

- RIA 프로젝트는, 현재 역내에서 APEC의 향후 발전방향, ASEAN 및 EAS 등 아세안 이니셔티브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방향이 제시되지 않는 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진행되고 있음.

- 본 주제에 대해서는 각 나라가 상이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으로서도 국익에 입각하여 이에 대한 입장을 개발해서 추진해야 함.

- 이에 따라 본 프로젝트에는 KOPEC의 양수길 회장이 핵심 멤버(Reference Group)로서 참여하고 있음.

□ PECC 프로젝트의 주도 및 참여

o KOPEC이 "Managing International Labor Mobility in the Asia-Pacific: Challenges and Agenda for Cooperation“ 프로젝트를 PECC Signature Project로 제안하여 승인 받은 바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나가야 함.

- 프로젝트의 구체적 활동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국제회의 개최, 보고서 작성 등을 주도하도록 함.

- 본 프로젝트 결과 활용과 관련, PECC에서 APEC 각료회의시 보고하는 것 이외에 우리 정부가 본 이슈에 대해 역내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함.

o KOPEC이 “Competing Financial Centers in the Asia-Pacific: Building Blocks or Stumbling Blocks Towards a Regional Financial Community" 프로젝트를 International Project로 제안하여 승인 받은 바 여러 회원국이 참여하여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함.

- 프로젝트의 구체적 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국제회의 개최, 보고서 작성 등 구체적 작업을 기여하도록 함.

- 우리 정부의 금융중심지 관련 정책을 고려하여 우리의 입장 및 전략을 개발하고, 향후 정책에도 반영되도록 함.

o 그 외 Asia-Pacific Education Market, Food System Outlook, SMEs, Water Related Issues, Climate Change 등의 PECC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도록 해야 함.

□ PECC 회원국 확대에 대한 KOPEC의 입장 개발

o 몽고가 회원으로의 승격(현 준회원)을 요청하고 인도의 PECC 가입 문제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KOPEC의 입장 개발이 필요함.

- 정부와 협의하여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장 정리

□ 역내 주요 의제와 관련한 국내사업 추진

o PECC 주요 의제에 대한 국내 프로젝트 및 연구 작업 진행

- RIA 주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개발․정리하기 위하여 “아태지역 RIA 전개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이라는 KOPEC 프로젝트를 양수길 회장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함.

- 노동력 이동 프로젝트 관련, “국제노동이주의 현황과 정책협력 과제”를 주제로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내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함.

- 금융중심지 프로젝트 관련, “아태지역내 국제금융센타경쟁: 현황과 한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국내 보고서를 증권연구원과 공동으로 발간하도록 함.

- Asia-Pacific Education Market, Food System Outlook, SMEs, Water Related Issues, Climate Change 등의 PECC 프로젝트 참여시 본 주제에 대한 국문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PECC 연구결과가 국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o PECC SOTR 2007의 국내발표행사를 개최

- PECC SOTR 2007의 주요 내용을 국내에도 알리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에 대해 숙고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함.

o “태평양지역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여 그 종합 보고/건의서를 연말에 발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아태지역 정책 수립에 기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