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 Structure Specialist Meeting(2006년 제1차 회의) 결과보고

남상열, KOPEC 사무국장

03/24/2006

I. 회의 개요

1. 개최 일시: 2006년 3월 18-19일

2. 개최 장소: 칸사이 사회경제연구소(KISER), 일본 오사카

3. 의제: 이번 회의는 2006년 연구주제인 “Aging and Economic Growth Potentials"에 대한 제1차 회의로 한국을 비롯하여 홍콩, 대만, 중국,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참가회원국별로 연구자료 초안에 대한 발표와 상호토론이 이루어졌음.

II. 주요 논의내용

1. 한국의 발표자료 및 논의

o 3월 19일 오전 session에서 한국의 발표자료 “Aging and Economic Growth Potentials in Korea"에 대한 논의가 필리핀 대표인 Dr. Paderanga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음(발표자료 별도 첨부).

- 한국의 발표자료는 주요 관련통계와 연구들을 인용하여 1960년 이후 2002년까지 한국의 고령화 추세 및 2050년까지 고령화 진전 예상치를 주요 선진국의 추세와 비교하여 한국의 고령화가 일본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보다 더욱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가속화될 것임을 보임.

- 한국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가속화됨에 따라 노동 및 고용문제, 인적자원 개발, 생산성증가 및 경제성장, 조세 및 정부재정, 국민연금, 의료 및 사회정책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 유입확대, 정년연장,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 등 노동공급 규모의 확대를 위한 정책에 집중하기보다는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노동력의 질적 개선과 생산성 제고, 산업구조의 전환을 통한 노동의 투입구조 개선, 대외교역의 확대를 통하여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상호보완관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함.

o 지정토론자인 필리핀의 Dr. Paderanga는 많은 아태지역의 국가들에서 고령화가 공통적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한국의 발표자료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가간 상호보완적인 협력적 역할을 강화하여 그로 인한 역기능을 상쇄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봄.

-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인력개발 및 생산성 제고, 범세계적인 해결책으로서 노동력의 국가간 이동가능성 제고 및 무역의 확대를 강조함.

- 한 국가내에서의 서비스부문의 확대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에 대한 수요의 변화와 고령화로 예상되는 노동공급의 변화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을 언급함.

- 또한, 고령화와 관련한 경제면의 분석의 초점을 경제전반 또는 거시경제 측면이 아니라 1인당 소득의 증가 등 미시적인 측면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o Otani 교수는 <표 5>의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에 대한 정의를 묻고, fertility rate와 life expectancy의 주요 결정요인들에 대해 질의함.

o Nugent 교수는 Dr. Pederanga의 미시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근로연한 연장, 여성의 노동참여 증대 등 노동의 공급측면을 고려한다면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만을 고려한 향후 잠재성장률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임을 언급함.

-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젊은세대와 기성세대 가운데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CGE 모형을 통한 주요 분석결과들의 출처에 대해 질의함.

- 또한, 한국의 빠른 고령화 진전과 관련하여 남북통일에 대한 기대와 그것이 미칠 잠재적 영향에 관심을 보임.

o Oshio 교수는 CGE 모형들에서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표 6>에서 한국, 일본, 이탈리아의 elderly dependency rate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요인에 대해 질의함.

o Kohsaka 교수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공공연금에 대한 부담에 대해 관심을 보임.

o 지정토론자 및 각국 대표들의 논의내용에 대해 한국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답변하고 관련내용들을 최종자료의 내용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2. 최종보고서 작성

o 이어 개최된 wrap up session에서 Kohsaka 교수는 최종자료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하기로 하고 세부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발표자료를 배포함.

- 인구 구조의 변화(가능한 경우 1950-2050년의 100년간 인구증가율, 출산율, 기대수명 및 연령구조)

-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

- 정책시사점(노동공급, 저축과 투자, 생산성)

o 세부 작성지침은 추후 메일 등을 통하여 전달될 예정임.

3. 다음 회의

o 다음 회의는 9월 9-10일, 16-17일 또는 23-24일 가운데 선택하여 4월 하노이에서 개최될 PECC SC Meeting에서 결정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