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가 주최하는 제7차 태평양식품체계전망(Pacific Food System Outlook) 회의에 참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3. 5. 2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센터

연구위원 어 명근

1. 출장지역: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2. 출장기간: 2003. 5. 20 - 25 (6일간)

3. 출장 결과

가. 제7차 태평양식품체계전망(PFSO) 회의 개요

ㅇ 국별 식품 전망 보고서 체계

- 거시경제 현황 및 전망

- 식품 가격 및 소비 전망

- 식품 가공 및 유통 전망

- 농업생산 및 교역 전망

- 인구관련 변수가 식품 수급에 미치는 영향

- 지표 및 자료(부표)

나. 회의 진행

ㅇ 5월 20일(화)

- 제1분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일랜드, 싱가폴, 베트남

- 제2분과: 멕시코, 페루, 칠레, 에콰도르, 콜롬비아

ㅇ 5월 21일(수)

- 현장 견학: 하와이 수산연구소, Nalo 채소농장

ㅇ 5월 22일(목)

- 제3분과: 중국, 일본, 한국, 대만, 홍콩

- 제4분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 토론: 인구문제와 식품 전망

다. 주제 발표 내용

ㅇ 거시적 식품 수급 상황

- OECD의 □2003 상반기 전망□에 의하면 한국의 2003년 실질경제성장률은 5.2%로 2002년의 6.3%보다 낮아질 것이며 2004년에는 6.0%로 예상됨.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 침공 전쟁과 뒤이은 괴질 SARS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이보다 낮은 수치를 전망.

- 물가는 2003년 3.8%, 2004년 3.3% 각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식품가격은 2002년 3.1% 상승했지만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3.6%와 2.0% 하락할 전망임. 쌀의 최소시장접근 물량 수입 증가와 쇠고기 및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입, 그리고 과실류 수입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이 원인임.

- 2000년을 100으로 한 교역조건(Terms of Trade)은 2003년 88.3으로 악화되어 국내기업들의 수출환경이 불리해지고 있음. 그 결과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 연속 석달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음. 환율은 북한 핵 등 돌발사태가 없는 한 1200원대에서 안정될 전망임. 농산물 수출은 돼지고기의 대일 수출이 막히면서 2003년과 2004년 모두 13억 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반면 수입은 쌀과 축산물 수입 증가로 인해 2004년에는 IMF 이전 수준을 넘어 7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농업생산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2003년 182억 달러에서 2004년 180억 달러로 약간 하락할 전망임.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농림어업분야의 고용자는 2002년 212만 명에서 2003년 200만 명으로 5.7% 감소하고 2004년에는 192만 명으로 4% 더 감소할 전망임. 경지면적도 186만 3천 헥타에서 2004년 183만 4천 헥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ㅇ 인구변수와 식품 수급구조 변화 및 전망

- 한국의 인구 통계상 첫번째 변화의 특징은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증대에 따른 고령화 현상임. 총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000년 7%를 넘었고 2019년 14%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는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그 결과 노인인구 한명을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의 수인 잠재적 노년부양비(Potential Support Ratio)는 1975년 16.8명으로 최고에 달했다가 이후 감소하여 2000년 현재 약 10명으로 낮아졌으며 2030년에는 2.8명으로 감소할 전망임.

- 한국 사회의 두번째 인구 통계적 변화는 가구원 수의 감소 추세임.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1980년 4.5명에서 2000년 3.1명으로 감소하였음. 이는 대가족 가구의 급격한 감소(6인 이상 가구의 비율이 29.9%에서 3.3%로 감소)하고 핵가족 가구는 74%에서 82%로 더욱 증가한데 기인함. 독신 가구도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4.8%인 382천 가구에서 2000년에는 15.5%인 2,224천 가구로 증가하였음.

- 세번째 특징적인 변화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였다는 점임. 남성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지만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1980년 42.8%에서 2000년 48.6%로 증가하였음. 여성가구주 비율도 14.7%에서 18.5%로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이 인구의 고령화, 가구원 수의 감소, 그리고 여성 가구주의 증가라는 인구 통계량의 변화는 식품수급 체계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경제개발이 시작된 1960년대 이래 소득과 인구증가에 따라 일인당 하루 에너지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에너지공급량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일인당 에너지 공급량은 1985년 2,687Kcal에서 2001년 2,994Kcal로 연평균 0.7% 증가에 머물고 있음. 반면 공급에너지 1,000Kcal당 지출액은 같은 기간에 하루 0.63달러에서 1.18달러로 연평균 4.1%의 비율로 증가하여 식품수급 체계가 양적인 팽창에서 질적인 팽창단계로 구조 변동이 일어나고 있음.

- 식품소비의 고급화는 에너지 공급원별 비중의 변화로도 나타나서 곡물류 비중이 1985년 66.9%에서 2001년 52.7%로 감소한 반면 육류 비중은 3.7%에서 6.9%, 낙농품 비중은 2.5%에서 4.8%로 각각 증가하고 있음. 또한 영양소별 에너지 공급 비중도 탄수화물이 69.8%에서 61.5%로 감소한 반면 지방과 단백질은 17.4%와 12.9%에서 각각 25.3%와 13.2%로 증가했음.

- 식품비 가계지출액이 크게 증가한 한 원인은 외식비 증가에 있음. 1985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에 가내 소비용 식품비 지출액은 1995년 불변가격 기준 23만 5천원에서 26만 8천원으로 연평균 0.8% 증가에 그쳤음. 그러나 외식비 지출액은 1만 9천원에서 19만 4천원으로 연평균 15.6%의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음.

-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나타난 식품수급의 변화 가운데 하나는 신선식품의 소비비중이 줄고 가공 또는 조리식품의 소비비중이 늘어난 것임.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의 소비비중은 1982년 각각 79.4%와 20.6%에서 2000년에는 64.5%와 35.5%로 변화하였음. 특히 젊은 가구주의 조리식품 소비비중이 높아 50대 가구주의 조리식품 구입 빈도가 33.3%인데 비해 20대 가구주의 그것은 50%에 이르렀음.

- 소득 증대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식품 소비가 고급화되면서 수입이 증가한 결과 식품 소비가 다양화되고 있음. 1980년 가구당 과실류 소비 품목은 월평균 2.4개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3.0개로 증가하였으며 육류는 2.3개에서 3.2개로 증가하였음.

- 인구 구조의 변화 추세는 단기간에 변화시키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한국의 식품 소비형태는 지금까지의 변화 방향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즉,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건강과 영양 측면을 보강한 유기농 및 기능성 식품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가구원 수 감소에 따라 외식과 즉석 조리가능 식품 또는 소량 포장 식품 수요가 늘어날 추세임. 아울러 품목별로는 당분간 육류와 어패류 및 과실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곡류와 채소 수요는 감소하는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라. PFSO 회의 결론

- PECC/PFSO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간 농업 문제에 대해 협의하는 유일한 포럼임. 특히 PECC에는 세계 최대의 농산물수출국인 미국과 케언즈 그룹의 리더 역할을 하는 호주, 그리고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 농산물 수출선진국과 중국 및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 농산물 수출개도국, 그리고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인 일본과 신흥시장인 한국과 대만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WTO/DDA 등 다자간 농산물 무역자유화 논의에 민감한 상태임.

- PFSO는 UR 협상이 발효된 이후인 1997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다양한 농업 생산 조건과 식생활 습관, 유통 및 가격 구조를 갖는 국가들간에 새로운 식품 및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무역 등을 관할하는 식품시스템(Food System)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창설되었음. 그러나 포럼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미국(USDA/ERS)과 호주(ABARE) 및 뉴질랜드 등은 다자간 농산물 무역자유화 논의를 뒷받침하거나 자유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논의 내용을 유도하려는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은 가급적 무역자유화와 관련된 논의는 배제하고 순수한 학술적 관점에서 역내 식품생산과 소비 추세 등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로 국한하려 노력하고 있는 실정임.

- PFSO 회의 형식은 매년 일정한 통계자료와 정보를 제시하고 거시적 여건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다음 특정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따라서 PFSO 포럼은 다양한 회원국들의 상이한 농업 조건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이 가능함. 특히 가족농 위주의 소규모 영농과 대규모 기업농 위주의 농업구조가 혼재하고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국과 수입국이 공존하며 국내 및 구가간 유통구조가 크게 다른 회원국간 고유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식품수급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PFSO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정, 보완, 요약한 보고서를 오는 10월 APEC 정상회의(태국 방콕)시 보고할 예정이며 국별 보고서와 자료를 전재한 완본 보고서(Pacific Food System Outlook) 는 인터넷판으로 12월께 출간할 예정임. 참고로 2004년도 특별과제는 □역내 운송 및 선적시스템 발전(Region's Advances in Transportation and Shipping)□과 □WTO/DDA를 위한 능력배양(Building Capacity for WTO/DDA)□로 잠정 결정되었으며 회의개최 장소는 미정임.

* 붙임: 회의 발표 자료 1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