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cific Economic Outlook Forecasters Meeting 출장보고서

Ⅰ.  출장개요

1. 출 장 자 :  심상달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2. 출장기간 :  3월16-3월19

3. 출 장 지 :  일본 오사카

4. 참 석 자 :  Ross Ganaut(Austarailina National University), Saul Hyman(Michigan University)외  인(참석자 명단 별첨)

5. 회의의 특징: 이번 회의는 태평양연안국의 2003년과 2004년의 전망을 발간하기 전에 토의를 위해 모인 두 번째 회의로서 2002년 12월의 샌프란시스코 회의는 공동의 전제에 대한 논의에 초점이 주어진 반면 이번 회의는 각국이 준비해온 자국의 전망을 발표하면서 논의를 하는 점이 다른 점이며, 부시대통령이 이라크에 대한 최후통첩을 한 후에 회의가 진행되었음 (별첨Agenda와 Ⅲ-1의 Coordinator가 제시한 논의주제 참조).

6. 출장자 활동: 3월 17～18일 양일간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토론에 적극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17일 오후에 "Recent Trend and Outlook for 2003 and 2004 of Korean Economy"를 발표(별첨1참조)

Ⅱ.  주요결과 및 출장자 소감

1. 전망결과: 태평양연안 지역의 성장은 금년에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내년에는 3.6%로 소폭상승 할 것임.  물가는 유가가 곧 내릴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인플레는 금년에 소폭 상승한 후 내년에는 1.3%로 다시 낮아짐.  일본과 홍콩의 디플레지속이 역내의 물가상승을 낮추고 있음.  경상수지적자는 미국의 재정적자의 확대로 계속 커지고 있는데 역내의 경상수지적자를 누가 메울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점이 제기됨.  유럽과 아프리카와 중동의 국가들이 이를 메우기에는 너무 큼.  그런데 2001년의 국제수지도 너무 크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고 함.

2. 전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전쟁의 지속기간과 규모와 양상, 이라크가 금방 항복할 것인가, 쿠웨이트와 이라크의 유전이 파괴될 것인가?  등에 따라 전망이 달라 질 것이 지적됨(이라크로부터 공급이 중단된다고 하여도 사우디가 공급차질을 메울 용의가 있고 또한 베네주엘라에서도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음.

트랜스미션채널은: 유가, 미국재정적자, 국제금융시장이 침체됨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미국의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글로벌화 된 금융시장에서 주가의 침체와 소비심리의 위축 등 금융채널이 보다 더 중요할 수 있을 것임.

부시대통령의 최후 통첩후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고 석유공급의 큰 차질을 초래하지 않고 종결될 것이라는 희망에 따라 유가가 떨어지고 NewYork 증시가 올랐음.  그러나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알 수 없고 전쟁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2, 3주 후에 보다 잘 알 수 있을 것이므로 4월초에 시나리오를 만들어 수정을 하기로 함.

유가는 이라크로부터 오일공급보다는 인근국가들의 공급능력과 경제에 대한 영향을 통해서 영향을 미칠 것임.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공급이 늘어날 것임.

3. 이라크와의 전쟁보다 북핵 문제가 더 중요한 관심사: 이라크와의 전쟁보다 북핵 문제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한다고 우려를 하고 있음.  여기에 대한 우려는 지난 연말 샌프란시스코의 회의 때에도 있었음.  금년 3월초에 무디스가 신용등급전망을 하향조정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북 핵에 대한 염려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과 대조를 이룸.

4. 우리나라에 대하여는: 최근의 SK사태에 대하여는 아직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음.  다만 성장이 4%대로 내려옴에 따라 역내 국가중에 가장 많은 조정을 하고 있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음.  결국 우리가 염려하여야 할 것은 중기적으로 경제가 침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신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함.  단기간에 자본이 떠날 경우에는 신축적인 원화의 하락과 주가하락으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떠나  게 되어 있고 조만간 다시 돌아올 것임.

이 과정에서 손해를 보고 떠나가게 하되 자본의 유출을 통제하여서는 안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판단됨.  또 한가지는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하여 자본유출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를 통제하는 것은 아주 신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말레이시아는 자본통제를 한 것을 후회하고 있음.

5. 지역 내에 인플레에 대한 염려: 크게 없으며 실제로 미국의 경우 유가가 50불이 되어 상당기간 지속된다고 하여도 경기침체를 맞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유가상승과 세계의 성장둔화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국방비지출의 증가와 전후복구작업에 따른 수요 등을 감안하고 있는 것 같음).

6. 다자간 협상을 통한 개방화확대: 주춤해질 것에 대한 염려가 있음.  이라크문제로 미국이 불란서와 함께 테이블에 앉을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다자간 협상방식보다는 쌍무적 협상을 통해서 통상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 듯함.  도하의 신 라운드에 대한 열의가 떨어지고 있다고 함.  호주는 지난 10년 동안 세계의 개방화추세에 힘입어 경기호조를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아세아위기 이후에 개방화에 대한 주저함이 있다고 함.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개방 확대를 하고 있고 또한 위안화의 절상압력을 개방화 확대로 대처하고 있는 듯한 인상임.  그런데 최근에 인접국가들 모두가 대 중국 수출이 증대하고 있음.

7. 테러의 영향으로 인하여 여행이 줄어들고 있음: 인도네시아 호주 필리핀 등 또한 사스로 인하여 홍콩에 대한 여행이 줄어들 우려가 제시됨(이 당시는 사스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전임).

8. 태평양지역의 총 경상수지 적자가 점차 확대되어가기 때문: 유로에 대하여 지역의 통화가 절하될 것으로 보임.  현재 총 경상수지적자규모가 너무 크기는 함.

9. 디플레의 위력: 10년 전에 같은 회의에 참석을 하였는데 그 동안에 장기불황을 겪은 일본과 한국의 위상의 차이를 실감함.  외환위기를 겪기도 한 우리나라가 지금은 디플레가 없는 것만으로도 부러워하고 있음(디플레가 일어나면 통상적인 금융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  현재 중국, 대문 홍콩 일본이 디플레가 진행되고 있고 중국만이 금년 중 이를 벗어날 것으로 보임.

그동안 한국은 개방화를 적극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많은 개혁을 하였음.  회계부정사건의 여파에 휘말리고 있지만 일본보다 한국이 미국식회계표준을 먼저 도입하였음.  일본은 그 방향으로 이전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함.  현재 주식시장의 침체가 3월말 결산을 하게 되는 일본의 법인에게 상당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음.  증권의 가치를 시가평가를 하게 되면 일본 기업의 실적이 아주 나쁘게 나타날 것이고 또한 금융기관의 무수익  여신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음.  그래서 자민당의 일각에서는 시가평가제의 도입을 연기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엔론 사건 이후 미국의 NEC가 New York Stock Exchange 상장회사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은 외국법인일지라도 규제를 하겠다고 하여 걱정을 하고 있음.

일본의 회사 중에 New York Stock Exchange에 상장한 회사는 약 30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회계 감사하는 부서를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함.

10. WTO 가입 후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여졌음: 인근국가들이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뿐 아니라 타일랜드도 중국에 대한 수출이 급히 늘고 있고 따라서 중국의 발표시간을 20분으로 올려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음(미국과 일본만 20분 발표, 쿠웨이트와 이라크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은 15분씩 하도록 되어있음).

중국대표는 WTO에 가입을 안했어도 FDI는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함.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임(일본과 타이 말레이시아 등은 중국에의 투자이전으로 국내산업의 동조화를 강조하고 있음).

중국이 경상수지흑자에 대한 조정을 하는 방법 중에 환율조정과 자유화 확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중국의 수입이 WTO가입 후 빠르게 증가하고 수출증가를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중앙은행은 환율조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함.

중국대표는 한국의 대 중국수출이 100%이상으로 늘고 있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음.  너무 빨리 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고 있음.

11. PEO 발간일정: 현재는 3월말까지 초안을 내고 그리고 나서 공통된 시나리오 하에서 한번 수정하기로 함.

Ⅲ. 회의 내용 상세 요약

1. Coordinator의 토론주제의 제시(Ross Ganaut): 작년12월에 만났을 때보다 불확실성이 줄어들지 않았으며 다음이 주요 논의 주제

1)이라크와의 전쟁

2)미국의 재정적자 새로운 조세정책

3)미국의 경상수지적자

4)Trading system

5)Macro improvement with disinflation in Latin American Economies

이라크와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은 곧 사라질 가능성이 있으나 북한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더 위험한 상황이 될 가능성.

3월13일 우루과이라운드가 종결된 날.  지금이 미국이 독일과 프랑스와 농업문제를 이야기하기 좋은 타임은 아님.

환율조정 미국은 작년에 예상하였던 데로 절하하고 있음.  이것이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를 줄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얼마나 갈 것인지?

일본경제의 침체취약성

유럽의 경기둔화

국제안전문제와 교역: 뉴질랜드와 호주가 다르게 영향을 받고 있지만 국제교역이 안전문제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음(국제교역비용의 증가를 통해서).

중국의 예상보다 높은 성장지속과 그리고 국제화 노력이 이웃국가들에게 성장의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음.  특히 동아시아경제들이 상대적으로 더 혜택을 입고 다른 지역은 별효과를 입지 못하고 있다면 지역경제협력에 새로운 것을 도입해야 할 것인가

일본경제는 엔이 강해지고 있는 것은 일본경제의 침체를 심화시키고 또한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2. 일본경제 (Moriguzi): 투자가 그동안 꾸준하였는데 다시 떨어지고 있음.  소비는 계속 침체되고, 북미수출이 나쁜 반면 아세아국가와 중국에 대한 수출이 급속히 늘고 있음.  IT관련투자가 미국과 비교하여 새로운 분류기준을 적용할 경우 늘어나고 있음(옛날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미국보다 떨어지지만, 2000년에 전체투자의 29%를 점유).

고용삭감 (Toyokesai에 의하면)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음.  12개월 동안 백화점(-21%), 철강(-15%), 금속가공, 금융, 자동차, 건설업을 포함해서  음식조리업 평균 9%가 줄어 듬.

Outbound FDI는 미국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고 중국, EU에 대한 투자는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증가하고 있음.  중국의 대한 투자의 share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규모가 작음.

명목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있음(실질가처분소득은 0.5%씩 늘고 있으나).세금이 늘어나고 있어 개인 가처분소득은 줄고 있고 저축율도 떨어지고 있음.

생산은 약한 회복세를 보이나, 고용은 현재추세가 지속될 가능성.  기업이익은 구조조정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  중국으로의 투자이전으로 국내투자는 더 위축될 가능성.

Inbound FDI가 미래에 늘어날 가능성: 수출은 좋을 것임.  대미수출은 줄어들고, 대 유럽 IT제품은 회복될 것임.

여행수출: 금년상반기는 약하나 하반기에는 회복될 예상

일본중앙은행의 새 리더들은 인플레 타게팅에 보다 신축적일 것임(본원통화를 늘려도 M1은 늘어나지 않은 은행의 대출이 계속 년율 3-4%의 속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임).

이자: 내년에 오른 다음에 1-2%범위로 돌아올 것임.

물가: CPI 디플레이션의 폭은 -0.5%로 줄어들 것이나 2004년까지 지속될 예상임.

악성부채, 부실대출비율은 줄어들 것임(공적자금이 은행에 더 투입될 것임).

고이즈미는 현재는 강력한 라이벌이 없지만 자민당은 중기적으로 무너질 것으로 보임.

재정정책: 배당소득과 상속에 대한 세금인하가 고려되고 있음.

공공부채가 600조 엔에서 700조 엔으로 늘어날 가능성.

	2003	2004
GDP	0.8	1.2
CP	0.6	0.5
CPI	-0.6	-0.5

3. 미국경제(Saul Hymans:미시건대 교수): 20001년의 처음 3분기 연속 감소하고 4분기에 회복한 최근의 경기침체는 4․3분기동안 감소한 (1992  1/4, 2/4, 3/4)보다 경기침체가 완만하였음.

2002년 1분기이후는 붐은 아니었지만 년간 2.9% 가 올라갔음.  차를 제외한 민간수요가 성장의 주동력(1분기에 아주 강한 수요가 있은 후) 재고증가의 기여는 계속 떨어짐.

민간자동차수요가 떨어졌다 올라간 후 다시 떨어지는 등 수요변동의 주범이 됨.

9년간 연속 자동차에 대한 높은 수요가 있어 차 산업의 판매가 추세보다 아주 높은 상태를 유지하였음.

통화정책 federal fund rate가 2000년 4분기의 6.5%에서 2002년 1.25%로 떨어지고 장기금리 (10년만기Tresury Bond)도 같은 기간 중 5.6%에서 4%수준으로 하락

국방비지출(2002와 2003에 각각 12%와 13%증가)의 급속한 증가가 연방정부지출의 증가를 높이고 있는 반면 연방수입은(2002(-5.7) 2003(-1.3))줄어들어 연방재정적자가 2002년중 GDP의 1.3%로 돌아선 후 2003중 2.7%까지 늘어날 가능성

걸프전쟁에 대한 가정: 3개월 전쟁(4-6), 전쟁 후 다국적 복구노력이 있을 것임.  전쟁 관련 500억불의 국방비추가지출 FY2003-2004(이는 이미 예산수치에 반영) 있은 후에 2005년에 중동지역에300억불의 전후지출.  일시적으로 유가가 45$/배럴로 올라가나 석유공급능력에 큰 차질이 없을 것임.  미국경제전망의 전제 및 2003년 중 성장

2003	1/4	2/4	3/4	4/4
미국 제외 국가들의 성장	1.2	1.2	3	3
미국의 성장 전기대비연율	1.0	2.0	5.3	3.3
유가($/배럴)	40	25	22.5	23.5

기업의 설비투자가 증가할 것임: 경상수지적자가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2002년의 5390억불(GDP의 5.1%)에서 2003년에 6300억불(GDP의 6%)로 증가.

달러는 2002에 -5.4%  03에 -7.0% 04에 -5%씩 절하될 것임: 50$의 유가가 상당히 지속되는 시나리오 하에서도 미국경제는 경기침체를 경험하지 않을 것임.  금년 중 성장이 2%이하로 낮아지고 실업율이 6% 넘기고 CPI가 4%를 일시적으로 넘어가기는 할 것임.

Upside Risks: 하이테크에 대한 투자가 지난 3년간 저조하였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boom을 이룰 가능성.

독일과 일본경제가 호전됨

중국의 수입확대정책

테러와의 전쟁성공

Down Side Risks

국제여행이 더 줄어 듬

전쟁이 반미테러를 증가시킴

유전이 파괴됨

4. 호주경제(Adams): 2002중 호주는 세계의 성장둔화와 가뭄에도 불구하고 내수의 강한 성장덕택에 GDP 성장세가 4%로 확대되었음.  이에 따라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실업율이 떨어짐.

여행수출이 테러의 영향으로 줄어들었음.

인플레는 안정적으로 지속되었으나 주택가격상승과, 식품과 석유류 가격이 년말에 급상승함에 따라 인플레압력이 증대됨.

정책이슈: 가뭄과 테러의 위협에 대한 처리

가뭄은 직간접으로 1.6%의 GDP를 떨어뜨림.  테러위협으로 여행객의 수가 2001년 말에 13% 떨어진 후 계속 떨어짐.

금융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라크전쟁의 효과

석유가의 상승 소매가격이 년초 부터 15%상승

환율에 대한 절상

5. 뉴질랜드: 성장을 잘하고 있음 (4.2%).  전 이년간의 수출호조 (원자재가격상승에 기인)에 따른 내수의 증가.  *6분기전의 명목수출과 실질GNE(내수)간에 높은 상관이 있음.

이민의 증가 및 여행객입국의 증가: 안전지역으로 여행 9.11이후 2002년 중 들어오는 사람이 급증하고 떠나는 사람이 줄어듬.

통화정책의 완화: 테러공격이후 리저브뱅크가 100포인트 금리인하

환율: 미 달러에 30% 절상하고 호주 및 일본화에 대하여도 10%이상 절상하여 고 평가된 상태로 수출이 줄어들 것임.

통화정책: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이유

노동시장이 타이트, 가동율이 높음.

경상수지적자 GDP의 2%에서 3%로 높아짐.  앞으로 점차 2%로 줄어들 것임.

성장의 동인: 가계지출과 주거투자 (2002/3), 기업투자(2003/4) 리스크

전쟁(유가, 세계성장, 미 달러, 여행, 미국재정적자, 소비자심리, 금리, 안전비용)

가뭄기후

6. 중국 : 2002에 GDP가 8% 성장하였음.  수입이 WTO 가입 후 10%에서 20%로 증가세 확대: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제거로

고정자산투자증가가 2002년의 절반인 7.5%로 둔화될 예상

외국인직접투자도 약간 둔화할 예상

개별적인 경제투자

소비재의 소매판매 2003년에 10.5% 증가 통신장비와 자동차가 70%대의 증가

소비자물가가 2002년의 -0.8%에서 2003과 2004에 0.5와 1%로 인플레로 전환.  기술진보와 공공공급부문을 민영화하는 개혁과, 관세인하가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전망: 소비의 증가세는 유지되나 투자는 급증세가 약간 완화될 예상.  성장률은 약간둔화 7.8%로 둔화되었다가 다시 8%수준으로 돌아올 예정.  실업율은 점차 현재의 4%에서 4.5%에서 4.8로 증가할 전망.  수출증가는 작년의 22%에서 금년과 내년에 11%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나 수입은 작년의 20%와 비슷한 금년의 18%와 후년의 15%등 높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경상수지흑자가 곧 축소될 것임.

정책: 확장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재정정책이 예상됨.

지금 상황은 수입개방을 더하던지 위안화를 절상을 하여야 할 압력을 받고 있는데 조정을 할 의사가 있는가?  중국당국은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침(국내산업은 레민비를 절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질문이 또 있었으나 같은 대답(외국계도 만족한다는 대답)

홍콩: 해외수요가 2002의 하반기 성장을 주도 내수ㅎ 위축된 상태,  중국의 수출호황에 따라 재수출이 약간활력을 회복하고 있음.  여행객의 입국이 중국50%에 힘입어 20%증가, 내수는 위축된 상태 특히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감소, 디플레이션 (GDP 성장이 확대됨에도)이 지속되고 있음.  자산가격의 하락이 임금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을 지속시키고 있음.  통화량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음.

전망: 해외수요가 유지될 것임.  중국수출의 지속과 여행자의 증가 지속에 힘입어 해외수요와 국내수요간의 링크가 약화됨.  일자리창출이 줄어(고 실업율)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는 중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임.  고금리가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음.  레코드재정적자 2002/3, 예산긴축방안이 발표됨.

신천(shenzen)과 경합하고 있음.  인구가 홍콩과 같은 7백만이고 성장은 연 15%씩 하는 지역, 중국이 번영함에 따라 자원과 산업이 이동하고 자금의 유입이 줄어들고 있어 디플레는 상당히 구조적이고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중국으로부터의 인구와 전문과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여야 할 필요.  홍콩에서 중국으로 사람이나 자원이 가는데는 제한이 없는 반면 그것이 반대로 돌아오는데는 제한이 많이 있는데 이를 수정해야 할 필요

지난 몇 년간은 달러의 강세에 영향을 받았는데 금년에 달러의 약화에 얼마나 도움을 받을 것인가?

7. 대만(Cyndy Yu): 대만은 전년의 -2.1%에서 3.5%로 2002년 중 성장세회복.  세계경제가 전년보다 나아진 덕택에 IT관련 제품의 회복 수출의 상승, 경상수지가 큰 폭으로 흑자확대.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가 작년에 급격히 확대(그동안 1991년 이후 260억의 직접투자를 하였기 때문임).  금리가 9.11이후 1%대로 내려왔는데 소비와 투자의 증대에 약간 도움이 됨.  GDP Deflator가 2001년을 제외하고 2000, 2002년에 감소를 함.

전망: 2003 3.8% 2004 4.5%, 금융부문의 무수익 자산을 줄이고 건전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 과제.  기업의 시작과 등록의 수가 점차 줄어드는 공동화현상이 있음 (중국으로 이전).  중앙정부재정적자가 늘어가고 있음.  GDP의 2.9%수준

리스크

국내정치상황

대만해엽의 분쟁

이번 해가 내년선거를 위한 운동기간

석유에 대한 의존은 전보다 줄고 있음.  이제는 IT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임.

8. 싱가포르(Toh): 금융중심지 (Regional Financial Hub)를 지향하고 있고 또한 수출품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싱가폴 달러를 절하시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음.

FDI/Free Trade Agreement를 위한 노력을 더하고 있음.

ㅇ Industrial Restructuring & Market Acess

ㅇ Means to Achieve WTO-plus objectives

ㅇ New Zealand, Japan, EFTA, Australia, USA와 협상을 끝내고 Mexico, Canada, Pacific-3, ASEAN-China와 협상을 진행중.

전자부문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데 따른 취약성을 극복하여야 함.  싱가포르에서 기업을 하는 비용이 아주 높음(상점을 하나 열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이 복잡 Micro efficiency는 좋지 않음).

9. Canada: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창출이 좋았음.  경제활동인구와 고용이 증가함.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의 보다 빠른 증가로 실업율은 7%로 상승

저금리: 대출금리가 테러이후에 2%수준으로 100베이시 포인트가 떨어진 후에 점차 올라가고 있음.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호조, 건물건축이 활발한 편임.  기업재고가 3분기와 4분기에 축적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재고증가가 줄어들 것임.  성장률 전년 동기비는 92년 중 분기가 갈수록 떨어짐.

재정정책

프로그램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발표됨(세금삭감보다는 지출을 늘리는 쪽으로 재정정책이 선회).

성장률패턴: 상반기에는 1.5%의 낮은 성장률을 보이다가(재고의 영향으로)하반기에 4.5%수준으로 높아질 것임.  내수가 성장의 동인이 될 것이며 수출은 감소할 것임.  1분기에 자동차수출이 떨어지다가, 캐나다달러의 절상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임.  미국의 자동차메이커들은 북미의 자동차생산을 금년 중 합리화할 것이기 때문에 캐나다의 자동차의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것임.

환율: 내년도가 현재수준보다 약간 절하하는 것을 전제하였는데 그렇지 못하면 수출이 더 나빠질 것임.

10. 멕시코: 2002년 1분기에 감소하였다가 2분기이후 올라감.  연간 0.9% 중국의 WTO가입으로 멕시코의 대미수출이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있음.  중국 대미국 수출에 영향을 받는 섹터들은 경기가 침체하고 있음.  미국의 수입과 멕시코의 수출과 멕시코의 수입의 상관관계가 높음(지역통합의 영향으로 수출뿐 아니라 수입도 미국의 수입에 영향을 받고 있음(수출을 위해 중간재를 수입하기 때문임).

외채가 줄어들고 외환보유고가 늘어가고 있음.

환율은 올라가고 있지만 (US$/Euro와 peso/US$)가 같이 움직이고 있음.

페소가 달러에 대하여 약화되면서 country risk 프리미엄은 줄어들고 있음.

중앙은행이 통화를 증가시키고 있으나 인플레타겟 3%는 별문제가 없음.

11. 칠레: 개방경제로서 대외여건이 중요함.  선진국 금융시장의 소요(미국과 유럽과 회계부정) FTA를 모든 나라와 맺기를 원함.  작년에 EU와 한국과 협정을 맺음.  그리고 USA와도 사인을 함.  중국경제의 호조가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라틴아메리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채무증가 등 거시경제문제) 이 두 경제의 화폐가 크게 절하.  이 결과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이 혼란함.

국내적인 문제도 있음.  성장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부문이 합의한 과제(Agenda for Growth)를 추진하는데 더딤.  부정과 투명성부족의 문제, 공무원의 저임금, 대통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정파간 정치적 공조가 약함.

대폭적인 금리인하(2002년 중 350포인트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소비자 심리의 하락으로 둔화 (2)하였고 투자는 감소, 교역조건이 내수에 중요함(97년에 8.7%감소).

오랜 기간(15년)동안 50%의 인플레를 경험한 후 인플레를 극복

중앙은행의 새로운 인플레타겟의 이행과 재정흑자의 결과

Agenda for Growth가 잘 이행되어 공공부문의 효율이 증진된 것을 전제로 내년 후년에 교역조건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4% 성장전망.

12. Equadore: 새 대통령이 취임.  새 국민계정 도입 미 달러를 사용, GDP 3.3% 25년만에 한 단위 인플레 9%(달러regime의 영향), 환율절상은 둔화하고 있음.

대외수지는 악화: 절상에도 수출은 완만히 증가하였지만 수입의 급속한 증가로 GDP의 6%에 달하는 대외수지적자는 FDI(석유개발)로 충당됨.  2000년 이후 재정흑자 시현하여 정부부채가 축소되고 있음.  금리가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15%수준에 머물고 있음.  금융시스템이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취약한 상태

고정투자가 12%

인플레의 원인: 달러화사용으로 교역인플레는 없으나 비교역재의 인플레가 인플레를 주도

조세개혁에 따라 세수가 늘고 있음.

유가의 상승이 재정수입 및 달러유입을 증대시키고 있음.  IMF 프로그램을 잘 이행할 경우에는 3.9%와 5%의 성장이 가능할 것임(낙관적 시나리오).

베이스라인은 3.2, 3.6%의 상방리스크 새 송유관이 생산능력을 배가하고 기업투자가 증가할 가능성 있음.

유가상승

하방리스크

유가하락

IMF가 강한 개혁을 전제로 지원을 할 경우

경쟁력 환율이 98년 수준에 돌아갔지만

정치불안(집권당이 10%의 의석을 갖고 있음)

송유관의 건설이 민간과 공공투자의 지연으로 지연될 우려

금융위기이후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저하

재정구조개혁 민간부문의 자원을 잠식하고 있는 재정구조의 개혁이 관건.  FDI는 이러한 개혁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유가가 떨어지면 문제가 발생할 것임.

13. 말레이시아: 환율이 저 평가되고 있음(US $가 절하되었기 때문에).  투자호조에 힘입어 5.6%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상황이 좋을 경우 6%성장도 가능하고 또한 나쁠 경우 4%의 성장도 가능함.

정권이양: 마하티르가 금년 말에 물러날 것임(최선을 다해서 말레이시아를 이끌어 왔는데 아시안 위기 때 말레이시아 재벌들이 몇 개가 무너졌는데 이를 막지 못한데 대한 비난을 받고 있어 좌절감에서 은퇴를 결정하였다고 함).  총선에서 현정부가 다시 집권하고 마하티르가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며 정책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임.  현재의 부총리가 승계를 할 예상임.

외국인직접투자는 최근에 줄고 있음.  외국인들의 직접투자가 중국으로 갈 뿐 아니라 말레이지안도 중국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임.

말레이시아는 아시아 금융위기 때 자본이동제한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있음.  작년에 아세아시장에 투자가 늘어날 때에도 상황이 나빠지면 말레이시아 정부가 통제할 것을 우려하여 자본유입이 별로 없었다고 함.  좋은 것에 대한 기억은 곧 사라지지만 나쁜 것에 대한 기억은 오래 남음.  말레이시아 정부도 이를 후회하고 있다고 함.

시사점: 지난주에 SK의 회계부정사건의 여파로 환율과 주가가 크게 영향을 받았을 때 contingency Plan에서 자본 유출입을 통제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한번금융시장에서 신용을 잃으면 이를 회복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기억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14. 필리핀: 기업심리가 낮음.  재정적자, 모스렘인서전스, 미 주식시장과는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음.  년말에 떨어지고 있음.  서비스가 성장에 가장 많은 공헌, 환율이 연말에 올라가고 있음.

M1의 증가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M2, M3는 낮은 증가

대출이 증가로 전환하였지만 아직 낮은 수준에 있음.

NPL은 완만한 감소세

재정적자가 2002에 GDP 4% 수준으로 증가하였는데 금년에도 이 수준이 지속될 예정

15. 타이랜드: 국내수요가 이끄는 성장을 하고 있음.  금융부문과 건설부문도 이제는 회복하고 있음.  금융부문에 부실대출비율이 현저히 낮아졌음.

높은 소비가 공신이지만 수출도 호조임.  이 결과 제조업성장이 높음.

소비대출이 급격히 늘고 있음.

금리가 아주 낮음: 적응적 금융정책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을 통해 대출을 확대

수출가격이 2001년에 떨어졌었음.  30%는 Commodity이지만 나머지의 가격도 떨어짐.  년말에 중국에 대한 수출이 급격히 증가 전년동기대비  50%이상

소비자 투자심리가 아주 높음.

리스크가 있지만 5%대의 높은 성장을 금년 내년에 지속할 전망.  oilfund를 조성하여 보조금을 지불하여 석유상승의 효과를 상쇄, 실제로 균형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음.  수출과 소비와 투자가 거의 같은율로 증가

16. 인도네시아: 금융위기 때 아주 치명타를 맞은 후 생산이 떨어진 후 느리게 상승하고 있음.  발리 폭탄사건이 여행객을 줄이고 있음.  3.5%의 저조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이라크사태의 여파를 맞게될 가능성, 테러리스트의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

금융위기 후 저 성장기조로 가고 있음.  남아시아국가들이 상대적으로 한국과 중국(중국은 동아시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에 비해 저 성장을 하고 있지만 타이랜드와 싱가포르, 특히 타이랜드가 성장이 회복되고 있음.

다른 나라가 나쁜 때 발리폭탄사건이후 타이에 들어오는 여행객은 급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발리사건은 인도네시아 뿐 아니라 아세안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음.

중국계의 자본의 이탈이 있었으며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음.  NIE가 중요한 투자자들인데 금융위기이후에 인도네시아에서 나오고 있음.  반면 아세안국가들간의 교역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  ASEAN국가들로 들어오는 FDI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원인이 중국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지 혹은 경기 순환적인 것인지 아직 분명치 않다고 하고 있음.  완만하게 성장이 높아지고 있음.

Ⅳ.  기타

1. 태평약지역 인프라개발진행상황: Akira Kosaka Old debate 아시아 지역국가들의 저생산성이 인프라의 취약성에 기인하는 것 아닌가? 미국에서도 70년 80년대에 이러한 주장이 있었음. 어떻게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인프라투자를 화이낸스 할 것인가?

또한 최근에는 인프라의 구성요소가 실물적 자본에서 지식기반자본으로 이전되고 있고 인프라의 제공자가 공공에서 민간부문으로 옮겨지고 있음.

태평양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호주는 80년대 이후 기업화민영화와 더불어 공공투자가 줄어듬.  반면 일본은 80년 이후 점진적인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하여왔지만 공공투자는 높은 수준을 유지.  뉴질랜드는 전반적인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구

미국은 전통적으로 민간베이스로 하였고 공공의 참여가 추세적으로 줄어들어 왔으며 70, 80년대에 "Productivity Puzzle"이 제기됨.  홍콩은 높은 수준의 인프라, 높은 수준의 공공참여와 아울러 규제완화가 이루어짐.  한국은 고인프라투자와 더불어 규제완화가 천천히 이루어지고, 민간의 참여가 시작되고 있음.  싱가포르 고인프라투자가 공공의 Board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90년대 중반에 조심스러운 민영화추진

2. APEC EC Committee와 PEO: APEC EC Committee 와 PECC Forecasting Unit(PEO)가 서로 생산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 김상겸 박사가 와서 다음을 제안

ㅇ PECC forecasting outcome를 APECOUTLOOK에 반영하고,

ㅇ PECC전문가들이 OUTLOOK의 초안을 검토하고 논평과 의견을 제시하고 또한 PECC전문가를 EC회의에 의견교환을 위해 초청하고

ㅇ EC대표가 PEO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할 것을 제안

그러나 아무래도 APECC은 각국의 재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는 Formal한 점이 있다는 의견과 아울러 서로 사람과 의견을 교환하자는 의견이 참가자들로부터 개진됨.  PEO전망이 SOM과 Ministers' meeting

PECC은 시작에 APEC의 research arm이 될 것이 기대되었는데 APEC이 PEO를 지원할 의사가 있는가?(정부관료들은 두 가지 서로 보완적이기를 그리고 또는 이 과정을 통제하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음).

별첨: 1. Recent Trend and Outlook for 2003 and 2004 of Korean Economy(출장후 수정한 것임)

2. Participant List

3. Agen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