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경제 위기의 실태와 전망

2001.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 공동집필: 동북아팀 김양희 책임연구원(T.3460-1157),

이홍배 전문연구원(T.3460-1235), 김은지 연구원(T.3460-1035)

<제목 차례>

Ⅰ. 최근 일본경제 현황	1

1. 주가하락과 금융시장의 동요	1

2. 엔화가치 하락으로 불안한 국제금융시장	2

3. 지난해 2/4분기를 저점으로 경기둔화 지속	2

Ⅱ. 최근 일본 경제위기의 구조적 요인	5

1. 금융구조조정 지연: 위기의 뇌관, 부실채권	5

2.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소비심리	7

3. 방만한 재정팽창정책이 초래한 재정적자 누적	8

4. 정치부재 장기화	10

Ⅲ. 최근 일본정부의 대응방안과 한계	11

1. 재정정책: 연립여당의 긴급 경기활성화대책	11

2. 금융정책: 日銀의 추가 금융완화책	12

3. 환율정책: 美日간의 제한적인 엔화약세 공조	13

Ⅳ. 일본경제위기의 전망 및 파급효과	14

1. 향후 전망	14

2. 파급효과	16

3. 한국에의 시사점	17

<표 차례>

<표 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4

<표 2> 일본은행의 부실채권(리스크관리채권) 규모	7

<표 3> 연립여당의 긴급경제대책의 주요 내용	11

<표 4> 일본중앙은행의 추가 금융완화정책 주요내용	13

<그림 차례>

<그림 1> 일본 닛케이 평균주가의 장기추이	1

<그림 2> 엔/달러 환율의 장기추이	2

<그림 3> 일본 GDP 성장률 장기추이	3

<그림 4> 일본 금융과 실물부문의 위기의 악순환 구조	6

<그림 5> 국가채무총액의 국제 비교	9

Ⅰ. 최근 일본경제 현황

1. 주가하락과 금융시장의 동요

□ 최근 연일 계속되고 있는 닛케이 평균주가의 하락세는 일본경제의 회복을 더디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그림 1> 참조).

- 닛케이주가는 최근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 결국 3월 12일 16년 만에 최저치인 1만 2,171포인트대(버블경제 당시 최고치의 31.4%)를 경신함.

- 은행은 지금껏 보유주식처분으로 대손충당금 확보나 채권포기 손실을 상쇄해 왔으나 주식가치가 하락하면 부실채권처리의 재원확보 곤란해 짐.

- 결국 주가하락이 지속되면 2002년 3월기까지 완료하기로 한 부실채권처리는 계획대로 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ㅇ나아가 일본의 주가하락에 따른 일본경제의 위기가 심화될 경우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에 동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임.

<그림 1> 일본 닛케이 평균주가의 장기추이

자료: 일본은행

2. 엔화가치 하락으로 불안한 국제금융시장

□ 엔/달러 환율이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대두되고 있음.

- 엔화는 2000년 11월 이후 금년 1월 중순까지 달러당 107∼119엔대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약세를 보여 왔으나, 2월 15일을 기점으로 완만한 강세로 전환되어 달러당 115∼116엔대를 유지해 왔음(<그림 2> 참조).

<그림 2> 엔/달러 환율의 장기추이

자료: 日本銀行

- 하지만 3월 들어서 주가하락과 3월 위기설, 美 나스닥주가 하락 등으로 인해 다시 약세로 돌아서 지난 22일 달러당 123.71엔을 기록하면서 22개월이래 최저치를 경신함.

- 이로 인해 주요 아시아국가의 통화도 동반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원화 환율도 지난 22일 1,2318원대까지 급등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임.

3. 지난해 2/4분기 이후 경기둔화 지속

□ 버블붕괴 후 일본경제는 96년과 97년 戰後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었으나, 그 후 점진적이나마 회복세를 보여 왔음.

- 일본경제는 97년과 98년 사상 유례없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99년 이후 다시 회복세로 전환, 99년에는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00년도 성장률도 약 1.2%의 플러스 성장이 전망됨(<그림 3> 참조).

<그림 3> 일본 GDP 성장률 장기추이

자료: 日本銀行

□ 하지만 일본경제는 2000년 2/4분기를 시작으로 서서히 경기둔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함.

- 2000년 1/4분기(2.4%)에 이어 2/4분기(0.2%)에도 플러스 성장을 시현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수요부문의 침체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었음(<표 1> 참조).

ㅇ설비투자와 주택건설투자는 각각 -2.5%, -5.4%를 기록하였으며, GDP의 50% 이상을 점하는 개인소비도 0.1%에 그쳤음.

- 이러한 현상은 3/4분기에도 이어져 일본경제는 2분기만에 다시 마이너스성장(-0.6%)으로 돌아섬.

ㅇ설비투자는 1.5% 증가한 반면, 개인소비는 0.0%의 정체상태로 나타남.

<표 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2000년(曆年)		1999년	2000년
	명목	실질	4/4	1/4	2/4	3/4	4/4	기여도
GDP성장률	0.0	1.7	-1.5	2.4	0.2	-0.6	0.8	-
개인소비 설비투자 주택건설투자 공공투자사업 수 출 수 입	-0.6 2.4 1.0 -6.6 8.0 10.7	0.5 4.5 1.2 -5.3 12.0 9.7	-3.3 2.6 -2.1 1.1 2.8 3.6	2.0 1.9 4.6 1.5 4.4 0.4	0.1 -2.5 -5.4 5.4 4.0 3.9	0.0 1.5 0.5 -10.7 0.2 1.8	-0.6 6.8 4.4 0.8 0.6 4.5	-0.3 1.1 0.2 0.1 0.1 -0.4

자료: 日本內閣府(2001.3.12) □平成12年10-12月期4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주: 기여도는 2000년 4/4분기 GDP에 대한 기여도

- 물론 4/4/분기 들어 설비투자의 일시적 증가세에 힘입어 재차 플러스성장률(0.8%)을 시현하는 듯하였으나, 개인소비는 오히려 0.6% 감소하였음.

□ 이는 곧 일본정부의 내수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책이 거듭 실패해 왔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일본경제가 엔화약세를 통한 외수확대 즉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내수가 극심히 침체된 상황에서 그나마 수출을 통한 경기부양에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적정 수준의 엔화약세는 용인될 전망임.

ㅇ2000년 4/4분기 GDP에 대한 수출의 기여도는 0.1%(순수출은 -0.3 %)로 그 자체는 높지 않으나 동기간 내수의 0.3% 감소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임.

□ 이러한 최근의 주가하락, 엔화약세, 경기침체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보다도 일본내부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물론 대외적인 요인으로 미국경제의 둔화조짐과 이에 따른 미국증시 침체로 인해 일본기업의 수출(GDP의 10%)이 부진하다는 점을 들 수 있으나 이보다는 이하에서 언급할 문제가 보다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일본정부가 수출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엔화약세를 용인하고 있다는 것은 사후적인 측면으로, 일차적으로는 일본경제의 침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주가하락 및 엔화약세로 표면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최근 금융구조조정 지연으로 인한 일본경제침체를 반영하여 국제신용평가기관은 잇달아 일본의 국채와 시중은행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시켰음.

Ⅱ. 최근 일본 경제위기의 구조적 요인

1. 금융구조조정 지연: 위기의 뇌관, 부실채권

□ 일본경제는 버블경제 붕괴후 급격한 자산가치 하락에 의한 은행의 부실채권 처리(금융구조조정)를 게을리 한 결과 금융과 실물부문간의 위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적 위기상태에 직면해 있음(<그림 4> 참조).

-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자산가치 하락은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음.

ㅇ만일 닛케이 평균주가가 지금의 하락세가 계속돼 1만 2,100엔대로 하락하면 16개 주요시중은행의 손실은 3조엔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

- 90년대 중반이후 불황형 기업도산의 발생은 부실채권 누적을 더욱 가속화시켜 왔음.

- 은행은 부실채권의 부담으로 인해 신용창출 및 중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신용경색 현상마저 일어나고 있는 등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고 이는 다시 기업도산을 부채질하고 있음.

ㅇ단, 주요시중은행의 BIS 비율은 작년 9월말 10-12%로 기준치인 8%는 상회하나 아직 금융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만한 상황은 아님.

<그림 4> 일본 금융과 실물부문의 위기의 악순환 구조

- 또한 부실채권 처리 지연은 외국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이탈로 이어져 주가하락을 초래하며 주가하락은 엔화약세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악순환의 결과 132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리스크 관리채권)은 2000년 9월 중간기에 약 30조엔(상환가능채권 약 20조엔, 상환 불가능채권 약 10조엔) 이상 잔존하고 있음.

ㅇ총대출에 대한 부실채권비율(리스크 관리채권비율)은 6.05%로 나타나고 있음(<표 2> 참조).

<표 2> 일본은행의 부실채권(리스크관리채권) 규모

	리스크 관리채권				합 계
	파탄거래처 채권액	연체채권액	3개월 이상 연체채권액	대출 조건 완화 채권
대형은행 16개	1,683,185	10,452,171	636,373	3,974,469	16,746,217
지 방 은 행	1,202,106	4,893,929	179,678	2,928,412	9,204,416
제2 지방 은행	515,956	1,724,502	55,702	916,264	3,212,481
합 계	3,401,247	17,070,602	871,753	7,819,145	29,163,114

2000/3 합계	對2000/3 증감	증감율(%)	대출금잔액	리스크관리 채권비율
17,342,477	▲596,260	▲3.44	305,190,833	5.49
7,760,030	1,444,386	18.61	135,125,193	6.81
2,724,179	488,302	17.92	41,489,566	7.74
27,826,686	1,336,428	4.80	481,805,592	6.05

주: 리스크 관리채권=파탄거래처 채권+연체채권+3개월이상 연체채권+대출조건완화채권

리스크 관리채권비율(%)=〔리스크관리채권합계/대출금합계〕□100

자료: 帝國DataBank(2000. 9) □銀行132行2000年9月中間期不良債權實態調査(第3回)□

- 하지만 잠재 부실채권 규모까지 포함하면 실제 부실채권 규모는 50조엔이 넘는 수준이며, 기업의 수익악화가 장기화할 경우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ㅇ이 경우 부실채권비율은 10.4%이며 기업 및 은행의 근시안적 시야로 인해 부실채권의 실체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음.

□ 결국 부실채권처리는 단기적으로는 실업증대 등 고통을 수반하나 장기적으로는 구조적인 현 위기의 뇌관을 제거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됨.

2.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소비심리

□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실물경제 침체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금의 소비위축은 단순히 실업의 결과 혹은 실업에 대비한 단기적인 측면 뿐 아니라 연금제도 및 사회보장제도가 불충분한 상황하에서 자신의 고령화이후에 스스로 대비하려는 장기적인 측면이 강함.

- 더구나 주가하락, 재정적자 팽창 등으로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가 크며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어 어떠한 소비진작책도 이러한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 한계적일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소비자들은 초저금리 수준하에서도 주식시장보다는 안전한 저축예금을 선호하며 소비를 자제하는 현상이 심화되어 1,380조 엔에 달하는 개인금융자산의 절반이 우편저축에 묶여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설비투자도 정보기술관련분야만이 미미한 증가세를 유지할 뿐 전반적으로는 위축되고 그로 인한 기업도산은 실업률 발생으로 이어져 또 다시 소비위축을 몰고 오는 실물경제부문의 악순환이 되풀이됨.

- 설비투자 위축은 전통 제조업의 과잉설비 잔존, 기업의 안정성 위주 사업전개 경향, 벤처 캐피탈의 미성숙 등에 따른 신규산업으로의 진출 미흡 등도 장애요인으로 지적됨.

3. 비효율적 재정팽창정책이 초래한 재정적자 누적

□ 90년대 장기불황기에 일본정부는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재정팽창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막대한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더 이상의 재정지출은 한계에 다다른 상태임.

- 일본정부는 90년대 경기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10여 차례의 재정지출 확대정책(총 102조엔 규모)을 추진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재정사정만 극도로 악화되었음.

- 그 결과 일본(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비율은 2000년 말 기준으로 GDP의 135.3%(약 660조엔)를 넘어섰으며, 2001년도말에는 140.8%에 육박할 전망임(2001년도 재정적자 증가분은 GDP대비 6.4%를 훨씬 상회).

ㅇ일본의 국가채무 수준을 국제비교해 볼 때도 일본이 90년대 이후 가파른 증가를 거듭해 선진국 중 최고수준에 달해 있음(<그림 5 참조>).

<그림 5> 일본 국가 및 지방정부 채무잔액의 국제 비교

주: 일본정부의 추계에 의한 중앙정보 및 지방의 채무잔액의 대 GDP 비율(연도, SNA

기준)은 2000년도말 135.3% 정도(보정후), 2001년도말 140.8% 정도

자료: Economic Outlook 68호. OECD. 2000. 12.

□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재정적자 규모보다 방만한 재정지출구조임.

- 지금의 재정지출은 기존재정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재정지출효과를 삭감시키고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위험성을 지니고 있음.

ㅇ 2001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따르면 세출 약 83조엔의 20.8%(17조엔)가 국채비(기발행국채의 원리금)이며 이중 이자비용만도 12.6%로, 향후 경기가 회복되어 금리가 인상되면 국채비 부담은 가중될 전망임.

- 2001년도 국채발행액 88조엔의 32.2%만이 신규발행이고 나머지 76.8%는 기발행국채의 상환에 쓰여지는 차환채(59.7조)로서 실질적인 재정정책 효과는 미미한 비효율적 구조임.

ㅇ더욱이 개인금융자산의 절반이상인 예·적금은 금융기관에 의해 약 36%가 공공채 매입에 쓰이고 있어서, 만일 향후 국채가격이 하락해 장기금리가 상승할 경우 개인은 불가피하게 자산가치의 하락을 초래하게 됨.

- 따라서 추가적인 재정정책이 한계에 직면한 일본정부로서는 최근까지 일본중앙은행에 대해 가일층의 금융완화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이와 함께 엔화약세 정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게 됨.

4. 정치부재 장기화

□ 일본의 정치부재 장기화는 구조조정 지연과 재정파탄을 초래한 주요인임.

- 90년대 장기불황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 및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여야당은 물론 부처간의 이기주의적인 정치적 대립양상을 보였으며, 이 결과 정부의 정책수립 및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지연됨.

ㅇ이에 따라 일본정부의 구조조정 노력은 미온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으며, 일본정치의 구심력을 잃어버리는 동기를 제공함.

- 더구나 최근 모리 요시로 일본총리의 퇴진 발표를 계기로 자민당내 파벌간의 정책대립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ㅇ자민당내 파벌간 밀월정치의 소산으로 급작스럽게 취임한 모리 총리는 그간 부족한 정치적 리더쉽과 위기대처능력, 망언 빈발 등으로 일본국민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음

ㅇ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가 사임한다고 해도 그를 대신할 만한 정치 지도자가 현재로선 부재하다는 점임.

Ⅲ. 최근 일본정부의 대응방안과 한계

1. 재정정책: 연립여당의 긴급 경기활성화대책

□ 지난 3월 9일, 일본의 집권 연립여당 3당(자민당, 공명당, 보수당)은 지속적인 주가와 지가 하락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긴급경제대책을 발표하였음(<표 3> 참조).

- 긴급경제대책은 크게 증시활성화정책, 토지유동화정책, 금융·산업 재생정책, 그리고 금융정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3> 연립여당의 긴급경제대책의 주요 내용

부 문	주요 내용
증권시장 활성화	·주식양도익 과세를 年100∼200만엔 한도내에서 비과세로 전환 ·신고분리방식1)의 세율을 26%에서 20% 정도로 인하 ·5년간 양도손실의 이월 허용 ·상속세·증여세 방식으로 장기보유주식의 평가액을 50%정도로 경감 ·개인의 배당과세를 2분의 1로 경감. 확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소액배당제도의 적용액을 年10만엔에서 20만엔 정도로 인상
토지 유동화	·3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의 세율인하 ·내각부에 □도시재생본부□를 설치
금융·산업 재생	·은행의 채권포기로 기업의 과잉채무 축소를 추진 ·금융검사의 탄력화
금융 정책	·일본중앙은행에 물가안정목표의 설정과 금융완화를 요청

주 1) :신고분리방식이란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신고에 의하여 납부되는 소득세 중,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되는 방식이며, 주식,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시행되는 것임.

자료: 日本經濟新聞 2001. 3. 10 일자

□ 그러나 이번 연립 3당의 긴급경제대책의 추진 여부는 미지수임.

- 현재 주요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는 정치부재의 상황하에서 위와 같은 긴급경제대책이 제대로 추진될 지 의문시됨.

- 모리 총리의 퇴진발표를 계기로 일본 정치는 또다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당면한 경제대책추진은 더욱 어려울 전망임.

- 더욱이 세제개혁은 재무성과의 정책조율이 필요하고, 1조엔 이상의 세수 감소를 해결해야 하나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실효성이 불투명함.

2. 금융정책: 日銀의 추가 금융완화책

□ 일본중앙은행(日銀)은 3월 19일 정책위원회·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추가적인 금융완화정책을 발표함(<표 4> 참조).

- 日銀은 기존의 제로금리정책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함에 따라, 금리인하에 더해 양적지표를 추가하여 금리가 제로상태가 되더라도 추가적인 자금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 도입함.

ㅇ즉 금융기관이 日銀에 예치하는 당좌예금 잔액을 현행 4조엔에서 5조엔으로 늘림으로써 무담보콜금리수준을 지금까지의 정책목표였던 0.15%에서 제로수준으로 하는 실질적인 제로금리로의 회귀임.

- 이 정책으로 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상의 원금은 증가하고 이자율이 낮아져 이를 활용하여 대출을 늘리고 유가증권을 운용하여 자금을 회전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 그러나 현 경제상황에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늘리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기에 효과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금융기관의 자금운용폭이 줄어들어 경영에 타격을 줄 수도 있음.

- 그 외 국채매입을 증가시키는 방안은 日銀이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하는 장기국채를 확대하여 자금공급을 늘리는 방법임.

ㅇ이는 국채수급을 긴축하여 장기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현재 장기금리는 1.1% 수준이기에 경기부양효과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하야미 마사루 日銀 총재는 이러한 금융완화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절대적인 전제가 됨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을 촉구함.

- 결국 이번 日銀의 양적 금융완화정책 추진은 종전의 제로금리정책과 동일한 정책이기에 정부의 경제회생 의지를 표명하는 심리적 효과이외에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표 4> 일본중앙은행의 추가 금융완화정책 주요내용

정 책	주요 내용
양적금융지표 변경	·금융시장 조절방식을 기존의 □무담보 일익물콜금리□에서 □日銀 당좌예금잔고□로 변경하고, 이를 현재 4조엔 이상에서 5조엔으로 약 1조엔 증액하기로 함에 따라 실질적인 무담보 익일물콜금리는 현재의 0.15%에서 0% 가까이 하락할 전망
실시기간 기준 변경	·정책실시기간을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하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비 상승률 0%가 될 때까지 금융시장 조절방식 유지
장기국채 매입	·현재 월 4천억엔 규모의 장기국채매입을 증액하여 풍부한 자금공급 보장

자료: 日本銀行 (2001. 3. 19.) 「정책위원회·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토대로 작성

3. 환율정책: 美日간의 제한적인 엔화약세 공조

□ 美日 양국은 3월 19일 동반침체에 따른 경기악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美日 정상회담을 갖고 향후 긴밀한 정책공조를 해 나가기로 합의함.

- 이번 회담에서 미국정부는 당분간 일본의 엔화약세를 용인한다는 방침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양국의 증시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모든 정책을 공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함.

- 아울러 미국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일본의 구조조정 및 규제완화를 통한 내수확대정책의 추진을 요구하였음.

□ 현재 미국은 경상수지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어 달러강세를 통한 해외자금 유입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엔화약세 용인은 불가피했음.

- 그러나 對日 무역적자가 심각한 상태여서 지속적인 엔화약세는 오히려 미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엔화약세 용인에는 한계가 있음.

□ 현시점에서 일본정부의 유일한 경기부양책은 엔화약세 정책이며, 이를 통해 기업수익 증대→설비투자 확대→고용환경 안정→소비 진작→경기회복이라는 선순환으로의 복귀를 꾀하고 있음.

- 하지만 엔화약세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오히려 수입가격 상승을 초래하며, 나아가 아시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이렇게 볼 때 이번 美日 정상회담의 의미는 양국경제의 경기둔화가 세계경제의 동시불황을 가져오지 않도록 양국정부가 공조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과시하여 시장의 불안심리를 제거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보임.

Ⅳ. 일본경제위기의 전망 및 파급효과

1. 향후 전망

□ 일본정부로서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엔화약세정책이 경기진작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임.

- 미국은 달러강세를 통한 해외자금 유입을 꾀하고 일본발 동시불황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심화시키지 않는 한도내에서 제한적으로 일본의 엔화약세를 용인할 전망임.

- 그에 따라 당분간 엔/달러 환율은 125엔-130엔대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임.

ㅇ3월 19일 사카이야 다이치 前 경제기획청장관은 현재 엔/달러 환율은 130엔대 수준이 적정수준이라고 강조함.

- 그러나 현재 세계경제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엔저를 토대로 한 환율정책의 수출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

□ 이렇듯 일본경제는 위기에의 조속한 대응이 지연됨에 따라 극심한 디플레이션 상태를 자초하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하한 정책처방으로도 위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들어 디플레이션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폭적인 인플레이션 용인정책이 거론되기 시작하고 있으나 아직 실현 여부는 미지수임.

ㅇ인플레이션하에서는 채무자(정부 및 은행)의 채무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와 소비를 억제하고 있는 개인은 자산가치 하락에 처하게 되므로 소비는 촉진될 것이라는 전제에 의한 것임.

ㅇ그러나 이 또한 소비침체의 근본적인 해소와는 거리가 멀어 쉽사리 소비진작효과로 이어질지 의문시되며, 인플레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적인 저항감이 강해 도입하기까지는 정치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임.

- 최근 4월에 UFJ 그룹으로 합병하는 3대 은행(三和, 東海, 東洋信託)은 3월결산기에 합계 2,230억 엔의 최종적자를 계상하기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음.

- 향후 이러한 태도변화가 여타 금융기관까지 확산된다면 부실채권처리도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아직 불분명함.

2. 파급효과

□ 일본의 금융부문 동요로 인한 국내로의 신용경색 확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함.

- 2000년말 현재 한국의 대일채무는 184억 불로 대외채무총액의 13.5%를 차지하며 이중 단기채무는 33%인 61.5억불로 장기채무 67%에 비해 비중이 낮은 편임.

ㅇ장단기 채무 중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액은 82억이나 이 중 40억 달러가 무역을 통해 발생한 무역신용으로 일본이 급격히 이를 회수할 가능성은 낮음.

- 이렇게 볼 때 일본이 3월 이내에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액은 42억이며 이중에서 장기 채무는 이미 상환할 예정에 있었던 것이므로 실제 급격히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는 약 20억 달러에 불과함.

- 한편 한국의 대일채권중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이 26억으로 우리의 대일 채무액을 상회하고 있음.

- 따라서 3월 이내에 일본금융기관이 대한채권 회수에 나섬으로서 발생할 위험성은 현재로서는 지극히 낮다고 보이며 아직까지 가시적인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고 있음.

□ 엔화가치 하락은 원화의 동반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출경쟁력 약화는 아직까지 우려할 수준은 아님.

- 엔화가 10% 평가절하할 경우 한국의 연간 수출입은 각각 27억 달러, 8억 달러 감소하는 효과를 초래함(무역협회).

- 그러나 현재 엔화가치가 하락될 때마다 원/엔화 환율도 10.5∼11:1 비율로 동반하락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님.

- 따라서 앞으로 엔화가치의 하락폭이 원화의 하락폭이 위의 비율을 능가한다면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석유화학, 철강, 전력 등은 환차손을 입게 될 전망임.

□ 만일 일본경제의 침체가 미국경기 둔화와 동시에 장기화될 경우 아시아는 또 한번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미국은 3월 20일(현지시간) 연준리에서 익일물 금리를 0.5% 인하하였으나, 이는 0.75%∼1%의 인하를 예상한 주식시장의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결국 주식시장은 폭락하였음(나스닥지수 -4.8%, 다우지수 -2.4%).

o 연준리는 장기적 생산성 성장의 가능성은 감소되지 않았지만 최근 설비과잉이 발생하였으며 국내외 요인으로 인해 수요와 생산이 약화될 수 있다고 인정하고, 경기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지었음.

- 만일 미일정부의 정책공조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주가하락이 계속되어 일본과 아시아의 주식시장에서 외국자금이 이탈한다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주가와 환율은 급락할 수밖에 없음.

3. 한국에의 시사점

□ 일본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실질적인 성과가 부진한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내실있게 마무리해야 함.

- 일본경제는 구조적 위기의 뇌관인 부실채권 처리에 있어 미온적인 정책으로 일관한 결과 현재는 재정·금융·외환정책을 총동원하여도 그 효과가 의문시되는 상황을 거울삼아, 정책실기의 기회비용을 치르지 않도록 조속한 적시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임.

- 따라서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부의 개혁의지와 과감한 강력한 정치적 리더쉽 발휘를 전제로 구조조정 마무리에 매진해야 함.

□ 지금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됨.

- 통합재정수지가 지난해 소폭흑자를 기록하였으나 향후 이러한 흑자재정기조의 정착여부는 불확실하므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o 건강보험 적자, 국민기초생활법 실시 등에 따른 추가재정수요 발생이 예상되며 작년의 8.8%에 달하는 고성장에 비해 올해에는 소비위축, 미·일 경기둔화 등으로 인한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음.

□ 일본과 한국의 현 위기의 차이는 어디까지나 양적인 차이일 뿐 질적인 차이는 없으므로 일본의 실패경험을 답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요청됨.

- 최근 국내경제는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재정부담, 소비침체의 조짐 등 일본과 유사한 현상이 보여지고 있음.

- 물론 일본의 막대한 부실채권 및 재정적자, 극심한 디플레이션에 비교해 볼 때 한국은 금융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고 아직 국가부채도 GDP의 23% 수준에 불과하며 잠재성장력도 양호한 편임.

□ 한국은 일본과 달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이므로 외부적 충격과 장기불황에의 저항능력이 미약하며 더구나 아직 구조조정도 미진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반면 일본은 현재 구조적 위기에 놓여있더라도 3,64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외환준비고, 제조업의 높은 기술 경쟁력 등 건실한 기초체력을 확보하고 있어 10여 년의 장기불황을 버티어 올 수 있었음.

o 신규 유망산업인 IT와 바이오 관련 기초기술분야에서도 일본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수준을 보유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기업은 미·일경제 및 환율 등과 같은 외생변수에 크게 좌우되지 않도록 단기적으로 환위험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수익성과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의미에서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