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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경제 위기의 실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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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경태)은 3월 21일 긴급 동향보고서「최근 일본경제위기의 실태와 전망」을 발간함. ■ 동 보고서에서는 최근 일본경제가 주가 및 엔화가치 하락, 경기침체 등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미국의 경기둔화이라는 외부적 요인보다는 버블경제 붕괴이후의 구조조정 지연에 기인하는 것으로 진단함. 즉 ▲금융부문의 부실채권 누적 ▲소비침체 ▲재정적자 누적 등 금융과 실물경제, 재정위기가 상호 맞물려 구조적인 경제위기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음을 지적함. 더욱이 이러한 위기는 ▲위기대처능력과 리더쉽을 상실한 정치 부재 장기화가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판단됨. 현재 일본정부는 재정·금융·외환정책을 총동원하여 경제회생에 노력하고 있으나 부실채권의 조기처리에 실패함으로 인해 현 시점에 서는 전면적인 경제대책도 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조적 문제점들이 악화되어 있음. 현재로는 일본국내에서의 위기감 팽배, 일본발 세계위기를 막기 위한 미일정책공조 등 일련의 조치 등을 감안할 때 일본 경제위기가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정도는 아니며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단 만일 일본경기침체에 미국의 경기침체까지 가세한다면 이는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을 위협하는 커다란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

2001. 3.

對外經濟政策硏究院

일본의 닛케이주가는 지난 3월 12일 16년 만에 최저치인 1만 2,171포인트대를 경신하였다(버블경제 당시 최고치인 3만 8,916엔의 31.4%). 만일 닛케이주가가 1만 2,100포인트대로 하락할 경우 16개 주요 시중은행의 손실은 3조엔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2002년 3월 결산기까지 매듭짓기로 예정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처리 계획은 차질을 빗을 수도 있다. 한편 엔/달러 환율도 3월 들어서면서 일본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한 주가하락과 3월 위기설, 그리고 美 나스닥주가 하락 등으로 인해 다시 약세로 돌아서 지난 19일 한때 123엔대 후반을 기록하면서 22개월이래 최저치를 경신하였다. 이로 인해 주요 아시아국의 통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지난 22일 1,304.5원대까지 급등하였다. 또한 일본경기는 99년 이후 점진적이나마 회복세를 보여 왔으나 2000년 2/4분기부터 둔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다가 4/4분기 들어서 플러스성장률(0.8%)을 시현하여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듯하였으나, 개인소비(-0.6%)는 한층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 이후 급격한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문제를 방관한 결과 금융과 실물부문간의 위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잠재 부실채권 규모까지 포함하면 2000년 9월말 현재 약 50조엔에 달하며,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할 경우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위축도 경기회복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소비위축은 단기적인 실업대비 뿐 아니라 연금제 등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려는 장기적인 측면도 강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소비진작책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380조 엔에 달하는 개인자산은 초저금리하에서도 주식시장에 유입되기보다는 절반 이상이 저축예금으로 몰리고 있으며 이 또한 금융기관을 통해 약 50%는 부실한 국채에 고정화되어 있어 현금화는 쉽지 않다. 한편 소비위축은 기업의 민간투자를 위축하며 이로 인한 기업도산은 실업률 발생으로 이어져 또 다시 소비위축을 몰고 오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해 재정팽창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별다른 실효는 거두지 못한 채 국가부채는 2000년 말 기준 GDP의 130%(약 660조엔)를 넘어섰다(2001년도 재정적자 증가규모는 GDP대비 6.4%). 더욱이 2001년도 일반회계예산안의 경우 기존재정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세출 약 83조엔의 20.8%(17조엔)를 차지하며 국채발행액의 76.8%가 기발행국채의 상환에 쓰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 재정지출은 실효가 미미한 비효율적 구조로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위험성마저 지니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악순환은 일본의 정치부재 장기화에서 비롯된 바 크다. 이상과 같이 일본경제의 현 위기는 정부의 부실채권처리 등 금융구조조정 지연과 소비침체, 이에 따른 재정적자 팽창, 그리고 정책실기 등이 서로 맞물려 악순환을 반복하는 내부구조에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일본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금융, 재정, 외환정책 등을 총동원하고 있으나 이의 실효는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일본경제는 부실채권 발생에 대한 조속한 대응이 지연됨에 따라 제반문제가 누적된 탓에 좀처럼 위기극복이 어려운 실정에 처한 것이다. 결국 일본정부는 정책실기에 따른 기회비용을 톡톡히 치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국내에서 점차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일본발 세계위기를 막기 위한 미일정책공조도 추진되고 있어 아직까지 일본 경제위기가  세계경제위기로 확산될 정도는 아니며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금융 및 실물경제면에서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 일본경기침체에 더해 미국의 경기둔화마저 심화된다면 이는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의 위기를 초래하는 주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일본경제위기를 거울삼아 보다 강력한 개혁의지와 정치적 리더쉽을 발판으로 미진한 금융구조조정의 내실있는 마무리와 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일본과 달리 한국은 산업경쟁력과 외부적 충격에 대한 저항력이 취약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 한국경제의 제반현상이 물론 일본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나 그 차이는 어디까지나 양적인 차이일 뿐 한국경제도 극복과제가 산적해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