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參考資料

擔 當	국제거시금융실 양두용 부연구위원
電 話	3460 - 1227
日 時	2000. 11. 13.

국제금융체제개편 논의: 신흥시장국가의 입장에서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경태)과 세계경제연구원(IGE, 원장 사공일)은 美 포드 재단(Ford Foundation)의 후원으로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신흥시장국가의 관점(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rging Market Perspectives)이라는 주제로11월 9일-10일 양일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이번 회의는 신흥시장국가의 입장에서 국제금융체제 논의의 방향과 개선 방안을 모색. G-7 국가들이 경제성장과 사회 진보에 있어 신흥시장국가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회의가 갖는 취지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국가의 측면에서 국제금융체제 개편이 갖는 의미를 재조명하는 데 있음 ■ 회의 참가자 중에는 각계 전문가(논문 발표) 외에 비G-7 국가(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지역내 신흥시장국가)의 전직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관계자들로 구성된 저명인사그룹(Eminent Persons Group)이 있음. ■ Fred Bergsten (미국 국제경제연구원 원장)은 만찬연설에서 신흥시장국의 입장이 보다 반영된 국제금융체제 논의가 바람직함을 강조하였음. ■ 진념 재경부 장관은 오찬 연설에서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있어 신흥시장국들의 노력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선진국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헷지펀드 등 단기투기성 자본이동을 규제하는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선·후진국간의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음

對 外 經 濟 政 策 硏 究 院

1. Conference 개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경태)과 세계경제연구원(IGE, 원장 사공일)은 美 포드 재단(Ford Foundation)의 후원으로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신흥시장국가의 관점(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rging Market Perspectives)이라는 주제로11월 9일-10일 양일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신흥시장국가의 입장에서 국제금융체제 논의의 방향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G-7 국가들이 경제성장과 사회 진보에 있어 신흥시장국가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회의가 갖는 취지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국가의 측면에서 국제금융체제 개편이 갖는 의미를 재조명하는 데 있다.

회의 참가자 중에는 각계 전문가(논문 발표) 외에 비G-7 국가(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지역내 신흥시장국가)의 전직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관계자들로 구성된 저명인사그룹(Eminent Persons Group)이 있다. 이번 회의에는 저명인사그룹의 회장인 사공일 전 장관, 누어딘 소피이(Noordin Sopiee) 전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통화위원과 마뤼 무하마드(Marie Muhammad) 전 인도네시아 재무장관 등이 참석하였다. 저명인사그룹은 회원들의 다양한 공직 경력과 민간 부문 경험을 토대로 국제 사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2001년 6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더욱이 Fred Bergsten (미국 국제경제연구원 원장)이 참석하여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2. 주제 발표(첫째날)

회의 첫째날인 9일에 저명인사그룹의 의장직을 맡은 사공일 전 장관은 개회사에서 저명인사그룹이 다양하지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장차 위기 예방 및 해결에 도움이 될 의견 일치와 교훈 공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명인사그룹은 앞으로 비 G-7 국가의 전문가와 자문의 연구를 통해 비G-7 국가의 정책 권고안을 포괄적으로 심사한 뒤 국제금융사회에 정책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저명인사그룹의 정책 권고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영연방(Commonwealth) 사무국의 국제금융국장인 그리피스-존스(Griffith-Jones) 교수는 국제금융체제의 주요 이슈 및 전망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그리피스-존스 교수는 최근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에 국제금융시장의 감시기능이 다소 개선되긴 했으나 채무국들이 개혁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감시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자국들의 경우 자본 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불안을 감소하기 위해 특히 뮤추얼 펀드를 통제해야 하고, 위기시 IMF와 다자간 개발은행들이 신흥시장경제국가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논의 중에 G-7 국가들도 너무 큰 규모의IMF를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현IMF 융자 조건에 대한 전세계적인 비난이 일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많은 전문가들이 IMF의 빈민국 장기 대출 기능이 세계 은행으로 양도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위기 경험은 민간 자본 변동폭이 한정된 준비금만 가진 국내 정책 당국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에 투자가 신뢰 문제를 좀 더 직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었다. 역내 상환 체제의 지원으로 지역적 최종대부자(regional lender of last resort)에 대한 논의도 도출되었다.

KIEP의 왕윤종 국제거시금융 실장과 양두용 연구위원은 적정 환율제도의 모색 제하의 발제를 통해,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의 달러 패리티(soft peg) 관리가 지속불가능하다는 비판과 완전 변동환율제 또는 한정된(definitive)  고정환율제(fixed peg)만이 지속가능하다는 국제금융기관들의 주장을 논박했다. 이들은 급변하는 세계 시장 환경 하에서 변동환율(flexible peg)이 신흥시장국가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 정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G-3 통화(미화, 엔화, 유로화) 바스켓에 고정된 환율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UN 산하의 남미 경제위원회 소속인 프렌치-데이비스(Ffrench-Davis) 교수는 발표문 안정된 자본 흐름 관리―자본 통제와 순차적 자본자유화(sequencing)라는 주제발표에서 1990년대의 남미 금융 위기를 분석하면서 자본 유출입의 비대칭적 효과를 강조했다.  정책 당국은 완전 자본 개방이 국내 통화 및 재정 당국들을 규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프렌치-데이비스 교수는 현재 유행처럼 행해지는 완전 자본 개방을 비판하고 국내 은행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중한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프렌치-데이비스 교수는 경기 상승기에 자본 개방이 단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프렌치 데이비스 교수의 논의는 경제정책 건전성 측면에서 자본 통제가 갖는 장점에 초점을 맞췄다. 자본 통제는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책도구이지만 원하는 수준의 자본 유출입을 얻기 위해 적절한 조세 정도나 필요한 준비금을 측정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본 통제를 실제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 민간 부문이 이런 통제를 우회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기 때문에 적용이 힘든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대만과 싱가폴의 경우 대량의 준비금과 무역수지 흑자 덕분에 외환 위기를 무난히 헤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거의 경제 위기는 위기 국가들이 위기 관리 및 예방과 관련된 최선책을 알게 하였다.

호주국립대학의 드 브루어(de Brouwer)교수는 과대부채기관에 대한 규제(Regulatory Challenges: Restrictions on Highly Leveraged Institutions)라는 주제발표에서 헤지 펀드와 같이 고위험 투자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량의 차입차용을 하는 과대부채기관에 중점을 두었다. G-7 및 비G-7 정부들은 과대부채기관에 대해 면밀한 감시 방책을 실천하고 있으나, 이런 대형 투자기관들에 의해 세계금융시장 안정이 받는 위협의 본질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드 브루어 교수는 헤지 펀드들이 자신들의 포지션을 밝히도록 할 대안과 은행들의 헤지 펀드와 관련된 위험 노출을 제한할 방안들을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국제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위의 방안들이 무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거주자 헤지 펀드의 아시아 지역내 활동을 금할 경우 아시아 금융 시장의 발전 둔화라는 부정적인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지 펀드는 대부분 역외 금융센터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규제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헤지 펀드의 경우 은행과 기관투자가들에 비해 민첩함과 유연성에서 우위에 있지만, 투기적 본질 때문에 장기적인 관계 형성이나 시장 안정 측면에서는 전혀 우위가 없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헤지 펀드의 투자 고객들은 재산 정도와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도출되었다.

3. 만찬사(Fred Bergsten)

워싱턴 소재 국제경제연구원(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IIE)의 프레드 버그스텐 원장은 비G-7 국가가 국제 사회에서 의사 결정력이 부족하다던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금융체제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신흥시장국가들이 IMF나G-7과 같은 기존 체제의 통념에 반하는 G-20나 AMF(아시아통화기금) 등의 집단체를 만든다고 해서 영향력이 커지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새로운 협력체를 만드는 것에 끝나지 말고 즉시 문제 해결을 실행에 옮기라는 말이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이 설사 잘못되었더라도 신흥시장국가들이 국제금융체제 내에서 위기 예방, 자본 통제, 환율 제도 등의 분야에서 앞장서면 이로 인해 국제 여론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버그스텐에 따르면 위기 예방을 위해서 사전 경고 체제(early warning system)와 사전 조치 체제(early action system)를 적절하게 혼용해야 한다. 사전 경고와 사전 조치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사전 경고는 데이터 심층분석을 통해 다음 번 위기를 예측하는 것이다. 사전 조치는 정책 이행으로서, 외부의 사전 경고대로 위기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게 사전 경고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버그스텐은 사전 경고와 사전 조치가 지역적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서로의 사정을 가까이서 알 수 있는 지역내 주변 국가들이 각자의 국익을 생각해서라도 서로 사전 조치를 하는 것이 IMF나 선진국이 하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사전 경고를 하는 국가들에게 당연한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미 G-7 내에서나 유럽의 다양한 통화 협의체 내에서는 사전 조치 체제가 존재한다. 신흥시장국가들이 서로 사전 조치 방안을 실행함으로써 향후 위기를 예방하게 된다면 국제 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다. 버그스텐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의 상호 경고와 협력이 아시아 지역 전체로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G-7은 1990년대부터 상호 감시 기능을 포기했는데, 버그스텐의 생각에 따르면 선진국들이 서로 감시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국제금융체제의 중심에 있는G-7의 내부적 실패로 볼 수 있다.

아시아 외환 위기로 완전히 자유로운 자본 이동에 대한 비난이 일어나자 선진국들이 마지못해 자본 이동을 한정할 필요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게 되었다. 외환 위기를 피해간 아시아 국가의 경우 자본 통제를 통해 투기성 외국 자본의 이동을 제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신흥시장국가는 따라서 활황기와 불황기에 맞는 자본 통제를 위해 국제금융체제의 전통적 접근과 다른 방법을 창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버그스텐의 주장이다.

신흥시장국가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환율 제도에 관해 버그스텐은 관직자들이나 학자들 모두 다 corner solution(고정환율제 또는 자유변동환율제만이 유효하고 중간 형태의 환율제는 잘못되었다는 입장)에 대해 동의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선진국 학자들은 고정환율제 또는 자유변동환율제 모두 다 비용이 높고 경제 성장을 와해하며 균형이탈로 이어지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 형태의 환율 제도가 낫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변동환율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하기 때문에 양극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한 중간 형태의 환율 제도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버그스텐은 최근 태국 위기가 한국 위기로 이어진 예를 들면서 아시아 국가들에게 바스켙제도를 권했다. 결론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에게 정치적인 제스춰에만 그치지 말고 국제금융사회의 일반 통념에서 벗어난 방안을 실천하라는 말이다(Just Do It). 버그스텐은 아시아 신흥시장국가들에게 IMF나 선진국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역내 협력을 통해 국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대안을 성공적으로 현실화하면 국제금융체제의 규범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대신에 적극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권고했다.

4. 주제 발표(둘째날)

10일 회의를 열면서 누어딘 소피이 전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금융통화위원은 금융 규범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과 빈곤 감축 등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피이는 새로운 국제 규범 수용은 그 효과가 확실하지 않음은 물론, GDP의 4%까지 되는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당수의 개도국에게 사회복지예산이 GDP의 4% 수준임을 감안할 때 국제 규범 수용보다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한 과제다.

싱가폴 난양 대학의 탄키잡 교수는 국제 기준 및 규제를 통해 BIS의 목적은 금융 시스템 안정에만 한정된 것이지 채무자나 예금자 보호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베즐 협정은 너무 일괄적이어서 시장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고 강제성도 없기 때문에 선진국 은행들의 과다 대출이나 신흥시장국가 은행들의 방만한 경영을 막을 수 없는 게 당연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탄기잡 교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세계 통화 감시체 운영 또는 시장 경쟁보다는 지역적인 접근이 금융체제 감시에 효과적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아시아 통화 기금 형성보다는 먼저 현존하는 협정을 통합·강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토론자는 신흥시장국가들이 선진국 위주의 기존 국제 규범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새로운 규범 제정 과정에 참여하여 규범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참석자는 베즐 규범이 신흥시장국가 위기에 결정적인 통화불일치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 위험 이슈가 과소평가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로버트 블렉커 교수는 새로운 금융 체제내의 IMF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미국 재무성과 아시아 개발은행(ADB)의 의견을 대조하면서 IMF의 임무를 안정화로 좁혀야 한다고 주창했다. 블렉커 교수는 우선 IMF 회원국들이 최종대부를 위해 사전 검증을 받아야 하고 융자 조건이 위기 해소와 현실적인 환율에 한해 적용되어야 하며 채권자들이 채무 workout 부담을 공유해야 하고 IMF가 지나친 자본자유화 찬사를 삼가며 자체 투명성과 책임을 제고해야 한다는 등의 여러가지 개혁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민간부문참여―한국의 시각을 발표하면서 IMF 구제 프로그램에서 민간 채권자들의 역할을 분석했다. 민간부문참여에서 모럴 해저드 문제, 채권 계약내의 집단 행동 조항, 일시적 standstill 규정들이 문제가 된다. IMF의 한국 처방은 민간부문참여를 너무 지연시켰고 임시 변통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담이 불균형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다.

찰스 솔루도 교수의 빈민국의 사회문제라는 본문은 48개 후진국의 경제성장과관련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는 국제적 공공재로써 사회적 공여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후진국들은 국제적 정보경제에서 제외됨으로써 경제적 뿐 만아니라 정치적 불안정을 안고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5.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님 오찬 연설

진념 장관은 국제금융체제의 바람직한 개편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의 경제재건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며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꼭실현되어야 할 과제라고 언급하였다. 그 동안 여러 포럼에서 이뤄진 논의의 결과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앞으로도 많은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그간 개선된 분야로 (i) 각국 경제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기준의 이행 확산 (ii) HLIs와 같은 투기적 자본에 대한 규제 필요성 확인 (iii) G-20의 창설로 신흥시장국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첫째, 그동안 위기국들의 경제상황이 호전되면서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의 열의가 식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바, 국제사회는 국제금융체제 개편논의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개편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그간의 논의가 IMF와 G-7 국가 위주로 진행되어 신흥시장국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에따라 신흥시장국의 취약성 감소를 위한 조치에 논의가 집중되었다는 비판에 귀기울여야 한다. 1997년 이후 촉발된 신흥시장국들의 금융위기는 위기국 자체의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민간자본이동  이라는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국제금융체제의 취약성에도 그 원인이 있다.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주요국 통화가치의 급격한 변동이나 자본이동의 급격한 역전이 있을 경우 심각한 대외충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세계경제의 통합화 추세에 따라 인접국 또는 주요국의 위기가 전염되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흥시장국의 건전한 금융시스템의 완비와 일관성 있는 거시경제정책수행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통일되고 협조적인 노력을 통해 국제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을 치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장관님은 주장하였다. 또한 신흥시장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있어 신흥시장국들의 노력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선진국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헷지펀드 등 단기투기성 자본이동을 규제하는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선·후진국간의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