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參考資料

擔 當	정여천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장
電 話	3460 - 1062

한·러 경제교류 10년의 평가와

러시아 경제의 미래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한·러 수교 10주년(9월 30일)을 맞아, 수교 이후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교류 현황을 되돌아보고, 러시아경제가 한국경제에 가지는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념논문집인 □한·러 경제교류 10년의 평가와 러시아 경제의 미래□를 발간했음. ■ 본 논문집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운영하는 □러시아경제연구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하여, 국내외 12명의 러시아 경제 전공자들이 집필한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여천 연구위원이 편집하였음. ■ 본 논문집의 제 1 편에서는 무역, 직접투자, 과학기술협력 및 자원개발 의 각 분야에서 한·러 경제교류의 성과가 분석되고 향후 발전방향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밖에 러시아의 전문가가 한·러 경제교류 전반을 평가한 논문이 실려있음. ■ 제 2 편에서는, 러시아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새로운 대외경제관계 및 세계경제에서의 역할과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이 분석됨으로써, 변화하고 있는 러시아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주요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음. ■ 본 보고서의 제 3 편(러시아와 동북아 국가들)에서는 러시아를 동북아 경제권의 일부로 파악하고,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러시아와 사이의 경제관계에 대한 현황과 전망이 분석되고 있음.

2000. 9. 27.

對外經濟政策硏究

I. 한·러 경제교류 10년의 평가

□  1990년 9월 30일에 이루어진 한국과 러시아(당시는 구소련) 사이의 국교수립은 한국에게 정치, 외교는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한국은 러시아와의 경제적인 교류를 통해 극동, 시베리아로부터 유럽에 이르는 광활한 대륙의 거대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러시아의 무한한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음.

- 국제화, 세계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한국 경제에게 이 같은 기회는 실로 귀중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음.

□ 국교 수립 이후 지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한국과 러시아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교류를 추진하고, 확대해 왔음.

- 양 국가 사이에 무역 및 투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 에너지, 자원개발, 수산업 및 교통, 통신 등 많은 부문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이 진행되었음.

- 또한 양국이 공동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 한러工團을 건설하기로 했는가 하면,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가스田 개발 및 이와 관련된 가스관 건설프로젝트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정되기도 했음.

- 이러한 성과는 불과 10년 전의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러시아가 한국의 경제교류 상대방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러시아와의 국교 수립 10 주년을 맞은 현재, 아직까지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교류가 그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이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러시아에서 체제전환의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의 지속으로 경제교류를 위한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던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

-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한국이 對러시아 경제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도 원인의 하나가 되었는바, 이는 반세기가 넘게 지속된 교류의 단절로 인해 경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전략이 부족했기 때문임.

II. 보고서의 주요 내용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러수교 10주년 기념논문집을 통해 그동안 양국가 사이에 이루어진 경제교류의 성과를 냉정히 분석해보고, 러시아 경제의 발전잠재력과 미래의 모습에 대해 다시 한 번 평가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對러시아 경제교류에 임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본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운용하는 □러시아경제연구회□에서 활동하는 국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일본을 포함하여 모두 12인의 러시아 경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집필하였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여천 연구위원이 편집책임을 담당하였음.

□ 본 보고서의 제 1 편(한-러 경제교류의 성과와 전망)에서는 무역, 직접투자, 과학기술협력 및 자원개발의 각 분야에서, 수교 이후 지금까지 행해진 양국간 교류의 현황이 분석·평가되고, 향후 전망이 제시되고 있음.

-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무역은 수교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1997년 이후 러시아와 한국이 차례로 외환, 금융위기를 맞으며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최근 들어서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o 한·러 무역이 양국의 총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낮으나, 양국간 산업구조가 보완적이며, 특히 러시아의 對한국 주요 수출품인 원자재가 한국 시장에서 높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어, 양국간 무역의 잠재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양국간 직접투자 교류는 대부분 한국 기업들의 對러시아 투자로 이루어져 있으나, 아직 규모가 작고,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

o 직접투자는 무역과는 달리 장기간의 투자계획과 현지 경험이 필요한 분야로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대규모 투자보다는 중소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 최근까지 한국 정부가 추진한 국제공동연구사업에서 對러시아 관련 R&D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일본 및 중국 다음가는 4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수교 이후 對러시아 과학기술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o 앞으로 러시아의 발달된 기초과학, 국방관력 기술 및 우주항공기술의 분야를 중점으로 하여, 우리의 對러시아 과학기술 도입 단계를 보다 체계화하고, 기술소유권의 소재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한국의 對러시아 자원개발 진출은 수교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아직까지 매우 미미한 수준임.

o 향후 이르쿠츠크 가스田 개발을 비롯한 시베리아·극동지역의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협력 사업에 보다 활발히 참여해야 할 것이며, 자원개발과 연계된 인프라 및 설비건설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임.

- 러시아 측 전문가인 S. Suslina 박사는 한국의 對러시아 경제교류에 있어서의 장애요인으로, 한국의 외환위기로 인한 투자가능성의 저하와 한국 상품들의 러시아 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 현상을 들고 있음.

o 그러나 양국간 경제교류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양국 경제인들 사이에 보다 폭넓은 인적 교류가 필요하며, 한국의 對러시아 경협차관 문제가 원만한 해결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음.

□ 본 보고서의 제 2 편(러시아경제의 미래)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러시아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음.

- 러시아 신정부의 경제발전 프로그램은 러시아 경제의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그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저항과 재원조달의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음.

o 아울러 러시아가 APEC에 새로 가입함으로써 한·러 협력의 새로운 무대가 조성되었음도 지적되고 있음.

- 러시아는 90년대 동안 대외개방을 진행시킴으로써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세계경제체제에로의 편입이 상당히 진행되었음.

o 그러나 비교적 높은 관세율과 서비스분야에서의 등으로 아직 WTO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바, 근본적으로는 러시아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선행되어야 러시아 경제의 완전한 개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세계 육지 면적의 1/10을 점하고 있는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지역은 막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개발지이나, 개발과 인프라의 구축에 있어서 막대한 공간극복비용을 필요로 하고 있음.

o 극동·시베리아 지역은 러시아 국부의 원천으로서, 향후 이 지역의 개발여부에 따라 러시아 경제의 발전잠재력이 현실화 여부가 판가름될 전망임.

□ 본 보고서의 제 3 편(러시아와 동북아 국가들)에서는 러시아를 동북아 경제권의 일부로 파악하고,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러시아와 사이의 경제관계에 대한 현황과 전망이 분석되고 있음.

- 러시아 극동지역은 지리적으로 동북아의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지역의 경제교류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작음.

o 러시아 극동지역의 자원개발 및 교통, 물류 인프라의 개발에 동북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이 지역은 동북아 경제권의 자원공급지이자 유럽을 향한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중국과 러시아는 구체제에서의 역사적 경험, 지리적 인접성, 경제구조의 유사성을 기초로 경제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o 그러나 양국간 관계가 미국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정치적, 군사적인 이해관계에만 기초할 경우, 양국이 지향하는 시장체제하에서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다 발휘될 수는 없을 것임.

- 일본과 러시아는 상호 경제협력에 있어서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토문제를 포함한 안보 이해의 차이가 양국간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음.

o 그러나 사할린 석유·가스田의 개발 참여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기업들은 러시아의 자원개발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의 항만과 철도개발에 대해서도 일본은 오랜 동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2000년 2월 북한과 러시아는 □북·러 선린우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90년대 들어 침체된 양국 관계의 복원을 시도하고 있으나, 양국의 경제적인 침체로 인해 상당 기간 동안 북·러간의 경제교류 활성화는 제한된 분야에서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o 한국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운송, 에너지, 농업 및 임업 분야에서 남북한 및 러시아의 3자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對러시아 및 對북한 경제교류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임.

III. 한·러 경제교류의 전망

□  수교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던 요인들이 최근들어 점차 해소, 또는 완화되고 있음.

- 2000년 들어 젊은 푸틴 신임 대통령이 러시아의 정국을 주도하면서, 러시아 국민은 물론, 그동안 政爭과 분열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러시아 의회(국가 두마)에서도 신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러시아의 정치는 눈에 띄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음.

- 경제적인 측면에서 러시아는 1998년의 금융·외환위기를 예상보다 신속하게 극복해가고 있으며, 1999년에 3.2%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이래 2000년 상반기에는 7%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 특히 1999년 이래 국제적인 高油價가 다시 도래하면서 러시아의 경상수지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를 통해 확충된 외환보유고를 토대로 그동안 우려되던 러시아의 외채위기 가능성은 최근 들어 현저히 낮아지고 있음.

□ 한국의 경우도 최근 들어 1997년에 맞은 IMF 위기가 거의 극복되면서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외경제교류의 분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음.

- 1997년 하반기 이래 감소세를 보이던 對러시아 무역도 2000년 부터는 점차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에 있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3년 연속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해외직접투자 신고 건수가 1999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對러시아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그동안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에 대한 과감한 경제교류 실행하는데 근본적인 어려움이었던 러시아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 역시, 지난 10년 동안 의 경험을 기초로 상당한 정도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상황을 기초로 판단할 때, 앞으로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교류는 최근 수 년 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교류의 분야도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임.

- 현재 한국과 러시아 정부의 협력하에 추진되고 있는 극동지역의 한러공단 건설사업,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사업 등이 수년 이내에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업들은 양국간 경제교류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들어 뚜렷해지고 있는 남북한 사이의 긴장완화 및 협력의 분위기 역시 러시아에 대한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임.

o 남북한 철도의 연결을 통해 러시아로 陸路 이동이 가능해질 경우, 러시아 극동지역은 물론, 만주를 경유하여 시베리아 및 러시아 중부지역으로의 물류비용이 대폭 절감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