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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중국의 서부 대개발전략과 한국기업의 진출 가능성』

	主要內容
□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 원장: 李景台)은 중국 거시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7월 27일(목) 상공회의소에서 □중국의 서부 대개발전략과 한국기업의 진출가능성□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함. □ 한국과 중국 두 연구원은 그동안 북경에서 수 차례의 공동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나, 서울에서 개최하기는 이번이 처음임. 중국 거시경제연구원은 중국 정부(국가발전계획위원회)산하 연구소로 중국의 거시경제 및 대외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임. □ 본 세미나는 한국과 중국의 연구원이 중국이 21세기 최대의 프로젝트로 선정한 서부지역 개발사업의 발전 방향과 동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을 공동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특히 금번 세미나는 서부 대개발 전략의 수립에 직접 관여한 중국측 인사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국내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현지의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2000.  7.

對外經濟政策硏究

중국의 서부 대개발전략과 한국기업의 진출 가능성

주제발표 1: 서부 대개발전략의 목표와 관련 정책

두핑(杜平)

中國國家發展計劃委員會 國土開發·地區經濟硏究所 所長

□ 중국 서부지역의 개발은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측면에서 중대한 의의가 있음.

- 서부지역 개발은 경제개발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를 기본 전제로 함.

-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원의 개발이 필요함.

- 중·동부지역의 자본과 노동이 대폭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

- 중국의 경제활동이 중앙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교량을 마련함.

□ 서부지역 국민총생산액의 발전속도를 국내 평균수준 또는 그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시키도록 노력함.

- 도시와 농촌주민의 소득수준과 국내 평균수준간의 상대적 격차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함.

- 생태환경 악화추세를 기본적으로 통제하고, 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과적인 이용 특히 농업용 수자원 절약 조치를 서부지역에 기본적으로 보급시킴.

- 인프라 건설을 경제사회 발전의 수요에 기본적으로 적응시키고 주요 교통망과 통신망을 지방의 중·소도시까지 확대함.

□ 서부지역에 대한 주요 투자장려 산업

- <성숙산업>

① 관광(관광, 휴식, 음식, 오락, 문화, 여행제품 등을 일체화한 관광)

② 녹색제품(꽃, 향료, 과일, 지방 특산물 등)

③ 특색농산품(목축, 사료, 면화)

④ 제약제품

⑤ 칼륨, 인비료공업

⑥ 석유천연가스공업

⑦ 비철금속, 희토공업

- <기초산업>

① 수자원의 개발이용

② 환경보호 생태산업

③ 부동산, 지역별 개발, 도시개발 등

④ 교육산업

- <벤처산업>

① 신기술(특히 농업, 생물, 에너지개발, 환경보호)

② 신자재(특수금속자재가공, 가공 등)

③ 정부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④ 지하자원 탐사

- <특수산업이나 특수지역에 관한 종합개발>

① 군수기업의 민간기업으로의 전환

② 유통산업(물류, 체인경영, 변경무역)

③ 특수지역의 종합개발(경제개발구, 하이테크개발구, 생태환경 종합관리구, 변경자유무역협력구 등의 개발)

- <기초시설 건설>

교통, 통신, 파이프, 전기망, 도시기초시설 등

주제발표 2 : 中國 中西部 地域의 外資利用 전망과

外國企業의 참여방식

장옌셩(張燕生)

中國國家發展計劃委 對外經濟硏究所

□ 중국정부는 서부지역의 기초시설 건설과 환경보호, 비교우위산업, 구조조정 등을 중점 개발사업으로 채택함.

- 또한 앞으로 서부개발에 대한 외자참여 장려 정책과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서부지역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외자를 유치하도록 지원하며, 외국기업의 서부투자 분야와 경영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임.

- 외국인이 투자한 서부지역의 우수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중앙정부는 프로젝트 외환 수요와 균형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줌과 동시에 외국기업의 서부투자에 대하여 세수우대를 제공함.

□ 서부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정책

① 중국이 WTO가입 관련 협상에서 약속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부여는 점차적으로 수행될 것이며, 실천 과정에서 정리 및 조정을 통해 외국투자기업과 국내기업에 동일한 경쟁여건을 마련해 줄 것임.

② 중국은 외자이용정책의 투명도를 높이고 외자이용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증강시키며, 중앙과 지방 및 각 부처를 포함한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법률과 법규 및 부처의 규칙제도를 통일 규범화할 것임.

③ 중국은 단계별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시장접근 분야와 지역 및 업무범위를 확대할 것인바, 일부 분야에서만 접근 제한과 경영권 제한 비율을 유보하고 나머지 분야는 개방함.

④ 중국은 법률과 규칙제도 혹은 기타 조치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무역과 외환수급의 균형 요구 및 수출실적 요구를 점차적으로 철폐함.

⑤ 중국은 외자이용 관련 법률과 법규를 제정 및 개선함.

⑥ 중국은 국제규범에 근거하여 투자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권익과 지재권 및 공평한 경쟁 조건을 법적으로 보장함.

⑦ 정부부문의 사업효율을 높이고 관리단계를 줄이며, 외자프로젝트의 심사비준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자관리 수준을 높임.

□ 서부지역 개발에 대한 외국기업의 참여 방식

- 국가의 관련 정책에 근거하여 서부개발에서 외국인투자방식은 여타 지역에 비해 더욱 신축성 있는 정책을 취할 것임.

- 외국인직접투자와 지배지주, 주식참여 및 BOT, TOT 등 여러 가지 합작방식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합작지역과 분야 및 프로젝트에서 더욱 완화된 정책을 제공함. 곧 실시될 <외국인투자에 대한 산업 지도목록>과 <중서부지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위산업목록>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것임.

- 서부개발에서 추진하는 기초시설 건설과 생태건설 프로젝트는 투자규모가 크고 주기가 길며 회수가 늦은 특징이 있는바, 중국정부는 국제신디케이트와 유명 다국적기업 및 다국간 합작투자 방식의 프로젝트 건설을 환영함.

- 서부지역의 우위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경로와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형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여 각종 경영활동을 추진토록 허용함.

프로그램

13:30-14:00	등록

14:00-14:20   개회사 및 축사

개회사: KIEP 이경태 원장

축  사: 거시경제연구원 白和金 원장

14:20-16:00	SessionⅠ: 서부대개발 전략에 따른 외국기업의 참여방식과 관련정책

사회: 이창재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제 1 주제발표: 서부 대개발전략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계획

(거시경제연구원 국토개발연구소 杜平 소장)

제 2 주제발표: 외국기업의 참여방식과 관련정책

(거시경제연구원 대외경제연구소 張燕生 소장)

토론: KIEP 전재욱박사, LG 유일봉 부장

16:00-16:20	휴 식

16:20-18:00	SessionⅡ : 한국기업의 진출 가능성

사회: 오용석 경성대 교수

패널: 王丙辛 공사(중국대사관), 張慶杰(거시경제연구원),

천진환 교수(연세대 국제대학원), 고광욱 부장(한화),

김수영 부장(대우), 박상수 박사(KI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