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00년 7월 10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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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ep.go.kr)

報道資料

擔 當	유럽팀 이종화 연구위원
電 話	3460 - 1149

□제3차 서울 ASEM 회의와 아시아-유럽간 파트너쉽 강화□ 국제세미나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 李景台)은 싱가포르주재 아시아 - 유럽재단(Asia Europe Foundation:ASEF)과 공동으로 2000.7.10(월)∼7.11(화)일간 서울 신라호텔 토파즈룸에서 □제3차 서울 ASEM 회의와 아시아-유럽간 파트너쉽 강화□ (□The Seoul 2000 Summit: The Way Ahead for the Asia-Europe Partnership□) 라는 제하의 국제세미나를 개최함. ■ 동 국제세미나에는 수쿰반드 파리바트라 泰國 외무부차관, 사공일 아시아유럽비젼그룹 의장, 리차드 히곳 영국 워윅大교수, 마이클 라이터러 유럽집행위 과장, 도날드 도노반 IMF과장 등 19명의 인사가 주제발표 및 토론을 할 예정임. 아시아에서 37명 (국내인사 8명 포함) 유럽에서 26명 총 61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통해 서울 ASEM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를 점검하는 한편, ASEM을 통한 아시아-유럽의 파트너쉽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임. ■ 제1세션의 주제는 □아시아-유럽의 개혁과정□이며 미래지향적이고 자율적인 규제체제, 효율적인 법집행 체제, 사회안전망의 확충, 금융시스템의 정비,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의 투명성 등 善政(Good Governance)의 제도화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될 예정임.

- 제2세션의 주제는 □ASEM과 무역이슈□이며 ASEM역내 회원국간의 농업자유화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될 예정이며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주로 논의될 예정임.

- 제3세션의 주제는 □ASEM과 정치대화□이며 ASEM이 새로운 세기에 아시아-유럽 양 대륙을 잇는 진정한 협력체가 되기 위해 교육교류 확대, 소비자보호문제 등과 함께 테러, 조직범죄 등 공동의 해결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포괄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임.

2000. 7.

對外經濟政策硏究院

Ⅰ. 행사개요

□ 본 세미나는 크게 3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의 두 주제는 두편의 주제발표와 토론, 마지막 제 3 주제는 네편의 논문발표와 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임.

- 먼저 도입세션은 ASEM의 전반적인 회고 및 전망을 통해 이어지는 각 주제별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배경을 제공할 것임. 제1세션의 주제는 □아시아-유럽의 개혁과정□이며 미래지향적이고 자율적인 규제, 효율적인 법집행 체제, 사회안전망의 확충, 금융시스템의 정비,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의 투명성 등 善政(Good Governance)의 제도화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될 예정임.

- 제2세션의 주제는 □ASEM과 무역이슈□이며 ASEM역내 회원국간의 농업자유화 문제 및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 중장기적인 계획이 주로 논의될 예정임.

- 제3세션의 주제는 □ASEM과 정치대화□이며 ASEM이 새로운 세기에 아시아-유럽 양 대륙을 잇는 진정한 협력체가 되기 위해서는 양 지역간 정치대화가 더욱 심화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확대의 범위에 대해 주로 논의될 예정임.

□ 본 세미나에는 총 61명의 사회자·발표자·일반토론자가 참석할 예정임.

- ASEM 회원국의 전현직 장·차관급 고위관료는 3명, 대사급 인사는 4명, 국·과장급 인사는 10명임. 이밖에 학계 저명인사 40여명임.

- 총 61명중 아시아에서는 37명(국내인사 8명 포함), 유럽에서는 26명이 참석할 예정임.

Ⅱ. 주요내용

Session 1 : 아시아-유럽의 개혁과정

1. 주제선정의 의의

□ 정치 및 경제 개혁과정의 핵심은 신뢰성·예측가능성·책임성 등을 함축하는 善政(Good Governance)의 달성 여부에 있는바, 흔히 善政은 국부를 확보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는 이러한 善政의 제도화가 취약한데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으며 향후 금융위기에 대한 항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거한 善政의 제도화 문제가 선결 요건이 될 것임.

2. 주요 예상논의

□ 아시아 금융위기를 통해 경제구조개혁이 지속성장을 위한 선결조건임이 분명해졌음. 그러나 구조개혁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하는 긴 과정이 산물이며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치열한 경쟁압박과 그에 따른 사업기반의 축소, 고용불안 등의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기 일쑤임. 금번 아시아 금융위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미래지향적이고 자율적인 규제, 효율적인 법집행 체제, 사회안전망의 확충, 금융시스템의 정비,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정착해야 한다는 것임.

- 발표자로 참가한 태국은 아시아 경제구조개혁의 주요 항목을 분석하고 특히 태국의 구조개혁과정을 소개할 예정이며 불란서는 서구의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해체위기와 시민사회의 점증하는 역할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구조개혁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었으며, 향후 구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Session 2 : ASEM과 무역이슈

1. 주제 선정의 의의

□ 지역주의의 최근 경향은 주로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자무역체제와 지역주의간에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왔음. UR이후에 태동된 ASEM으로서는 개방적인 다자무역체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주된 관심으로 부상되고 있음.

2. 주요 예상논의

□ 현 단계의 ASEM은 다자무역체제의 자유화에 대한 기여도가 제한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ASEM이 어떻게 다자무역체제의 자유화를 촉진하는 촉매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예상됨. Jean-Pierre Lehmann교수는 ASEM차원의 다자체제에 대한 기여에 대해 ASEM역내 회원국간의 농업자유화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

- 同 교수는 역내 회원국은 농업자유화에 대해 단기적으로 심각한 반대를 표명하겠지만 농업자유화의 장기적인 혜택은 단기적인 정치적 손실보다 월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특히, 일본, EU등은 자국의 농업보호를 위해 농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농업자유화가 진행될 경우 보조금 철폐로 인한 여유자금으로 직업훈련, 사회인프라 구축, 신기술 습득 등의 목적으로 쓰여질 수 있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해 질 것이란 논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Session 3 : ASEM과 정치대화

1. 주제선정의 의의

□ 아시아-유럽간의 튼튼한 파트너쉽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양자간의 관계가 포괄적일 필요가 있음. 유럽측은 對아시아와의 정부간 대화 및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보충적인 수단으로 정치대화를 추구하고 있음. 이에 반해 아시아는 對유럽 정치대화 그 자체를 원하고 있음. 그러나 몇몇 아시아 회원국들은 민감한 이슈를 피하고 일반적인 안보이슈, 글로벌 정치이슈 및 공동관심 사항인 지역이슈 등에 초점을 두자는 입장임.

2. 주요 예상논의

□ ASEM이 아시아-유럽 양 지역을 잇는 진정한 지역협력체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ASEM의 정치대화가 확대되고 심화되어야 할 것인바, 어떻게 확대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예상됨.

- 제3차 ASEM정상회의는 ASEM의 향후 10년을 밝혀줄 청사진이 제시될 예정인바 기존 경제분야의 협력강화이외에 교육교류 활성화, 소비자보호문제, ASEM의 회원국 확대 문제 등이 논의될 것임. 정치분야에 잇어서는 정치·안보협력은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타 지역으로 이전되는 전파효과가 있으므로 테러, 조직범죄 등 공동의 해결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포괄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임.

Ⅲ. 행사세부일정

7. 9(일)

오후 6시-8시   ASEF주최 환영만찬

7. 10(월)

오전

개막식(09:00)  개막연설 : 이경태 KIEP원장

Pierre Barroux ASEF 부소장

축    사: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Frank Hesske 주한EU대표부 대사

09:30∼10:30

Introductory Session:  ASEM 개요

·발표자

Richard Higgott, 영국 워윅대 교수

Hadi Soesastro, 인도네시아 국제전략연구소(CSIS) 소장

11:00∼13:00

Session Ⅰ: 아시아 및 유럽의 개혁과정

·사회자    사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발표자    Pote Videt, CSFB 이사 (전 泰國 통산부차관)

Phipippe Trainar, 불란서 보험업협회 이사

·토론자   Donal Donovan, IMF Regional Training Institute과장

Paul LIM, 벨기에 아시아문제연구소(EIAS) 수석연구위원

오찬

14:30∼17:00

Session Ⅱ: ASEM과 무역이슈

·사회자    이 경태 KIEP원장

·발표자    Jean-Pierre Lehmann, 스위스 IMD 교수

이 종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Suthiphand Chirathivat, 泰國 Chulalongkom대학 학장	Willem van der Geest, 벨기에 아시아문제연구소(EIAS)理事

만찬	외교부주최 만찬

7. 11(화)

오전(09:00)

09:00∼12:30

Session Ⅲ: ASEM과 정치대화

·사회자    Pierre Barroux, 아시아-유럽재단(ASEF) 부소장

·발표자    Sukumbhand Paribatr, 泰國 외교부 차관

Simon Nuttall, 영국 College of Europe 교수

Michael Reiterer, 유럽집행위(EC) 대외관계국 국장

장 형수, KIEP연구위원

·토론자    Juergen Rueland, 독일 프라이부르대학 교수

Chengxu Yang,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오후

14:00∼15:30

Wrap-up Session: 요약 및 정리

·사회자

Richard Higgott, 영국 워윅대 교수

Hadi Soesastro, 인도네시아 국제전략연구소(CSIS) 소장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