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1999년 10월 2일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보도개시일부터 우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ep.go.kr)

보도자료

擔 當 者	이창재 선임연구위원 홍익표 전문연구원
電話番號	直) 3460-1230, 1041

21세기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10월 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1세기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The Road to Greater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21st Century)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한·중·일 3국의 석학들이 참여한 가운데 21세기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논의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은 물론, 업계와 학계 등 민간차원의 협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음. ■ 1990년에 접어들면서 전세계적으로 확산□심화되는 지역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아시아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지역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경제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특히 동북아국가들의 다양한 성격과 역내 경제적 비중을 감안할 때, 한국, 중국, 일본 3국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방법임. ■ 하지만 이러한 경제협력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수준의 격차, 상이한 정치체제 그리고 과거사 문제 등으로 가시적인 기간내에 한□중□일 3국간 일반적 개념의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중□일 3국은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기존 지역무역협정의 이점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한□중□일 3국 정부간 포괄적인 경제협력 및 주요 경제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논의되었음.

1999. 10.

對外經濟政策硏究院

The Road to Greater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21st Century

Organiz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Sponsored by the JoongAng Ilbo

Time: 9:00 am - 6:30 pm, October 1, 1999

Venue: Lilac Room, Shilla Hotel, Seoul

9:00-9:20	Registration

9:20-9:50	Opening Session

Welcoming Remarks

Dr. Kyung-Tae Lee, President, KIEP

Keynote Speech

Mr. Rak-Yong Uhm

(Vice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Korea)

9:50-11:20	First Session: Financial Cooperation

Chair: Professor Yung Chul Park (Korea University)

Paper Presentations

Mr. Hajime Shinohar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Monetary Affairs, Japan)

Dr. Jong Hwa Cho & Dr. Yun Jong Wang (KIEP)

Designated Discussants

Dr. Jang Young Lee (Korea Institute of Finance)

Professor Woosik M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1:20-12:50	Second Sessi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Chair: Dr. Chul Hong (KRIHS)

Paper Presentations

Professor Feng Jun Jin (Institute of Geography, China)

Dr. Won Bae Kim (KRIHS)

Dr. Gae Iyong Choi (KISDI)

Designated Discussants

Professor Joonsoo Jon (Sogang University, Korea)

Professor Bong Ho Lee (Seoul Womens University)

13:00-14:20	Luncheon

14:30-16:10	Third Session: Trade and Investment Cooperation

Chair: Professor Jang Hee Yoo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Paper Presentations

Professor Motoshige Itoh (Tokyo University)

Dr. Inkyo Cheong & Dr. Seong Bong Lee (KIEP)

Designated Discussants

Mr. Toshihiko Kinoshita (Atkearney, Japan)

Professor Si Joong Kim (Yeungnam University, Korea)

16:10-16:30	Coffee Break

16:30-18:30	Fourth Session: Comprehensive Strategies to Enhance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Chair: Professor Choong Yong Ahn (Chung Ang Unviersity)

Paper Presentations

Professor Zhao Hong Luo

(Institute of World Economics and Politics, China)

Mr. Naoki Tanaka (The 21st Century Public Policy Institute, Japan)

Dr. Chang-Jae Lee (KIEP)

Designated Discussants

Dr. Sang Eun Le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Professor Suck Kyo Ahn (Hanyang University, Korea)

Mr. Young Shik Ba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Korea)

List of Participants

AHN, Choong Yong

Dea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Chung Ang University, Korea

AHN, Suck Kyo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Korea

BAE, Young Shik

Director General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Korea

CHO, Jong Hwa

Senior Fellow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CHOI, Gae-Iyong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CHEONG, Inkyo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HONG, Chul

Presiden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ITOH, Motoshige

Professor

Tokyo University

JIN, Fengjun

Professor

Institute of Geography, Chinese Academy of Sciences

JON, Joonsoo

Professor

Sogang University, Korea

KIM, Si Joong

Professor

Yeungnam University, Korea

KIM, Won Bae

Senior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INOSHITA, Toshihiko

Special Advisor

Atkearney, Japan

LEE, Bong Ho

Professor

Seoul Women's University

LEE, Chang-Jae

Senior Fellow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LEE, Jang Young

Senior Fellow

Korea Institute of Finance

LEE, Kyung-Tae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LEE, Sang Eun

President

Korea Environment Institute

LEE, Seong Bong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LUO, Zhaohong

Professor

Institute of World Economics and Politics,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MOON, Woosik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K, Yung Chul

Professor

Korea University

SHINOHARA, Hajime

Managing Director

Institute for International Monetary Affairs, Japan

TANAKA, Naoki

President

The 21st Century Public Policy Institute, Japan

UHM, Rak-Yong

Vice Minister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Korea

WANG, Yun Jong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YOO, Jang Hee

Dea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제1회의: Financial Cooperation

The End of Globalism : On the Asian Monetary Fund

Hajime Shinohara

(Former Managing Director, Institute for International Monetary Affairs)

□ 1997년 쾰른 G7 정상회담에 앞서 개최된 재무장관 회의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된 바 있음.

□ 성명서 내용중 우리는 단기 자본의 흐름에 대한 통제와 감시에 관한 부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성명서에 따르면 신흥시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장 우호적 규제를 인정하는 표현이 있음.

□ 자본통제를 시장 우호적 규제와 시장 비우호적 규제로 분리한다는 것을 의미가 없으나, 중요한 것은 위에 표현된 메시지가 자본과 금융 분야에서 글로벌리즘의 종말을 암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는 점임.

□ 만일 아시아 국가들이 자본과 금융의 글로벌리즘으로부터 개별 국가와 지역을 방어할 전략적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아시아 국가들은 다시 한번 국제자본에 의해 이용당하게 될 것임.

□ 바로 이 때문에 본인은 아시아 통화기금 창설의 중요성을 역설함.

ㅇ 아시아 통화기금은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어, ▲정책협의 실시 ▲긴급재정지원을 위한 메커니즘 조성 ▲금융위기에 대한 예방책 마련(재무당국간의 긴밀한 협력, Currencies Clearing System) 등의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임.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Need for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왕윤종□조종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97년 태국 바트화의 폭락은 아시아 각국들의 통화가치가 폭락하는 연쇄적인 외환,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금융위기의 전염이 발생한 근원에는 위기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나 아시아 금융위기는 개별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아울러 지역적(regional), 국제적(global) 차원에서 정책적 함의(policy implication)가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개별 국가적(national) 차원에서 볼 때, 직·간접적인 금융위기의 여파에 대해 각국은 자국을 보호할 수 있는 자체적인 방어능력을 가져야 한다. 즉 외환보유고의 확충, 대외채무구조의 건실화 등 거시경제기초를 건실화하며, 기업 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착실히 수행해야 한다. 둘째, 지역적인 전염성이 강한 금융위기에 대해서 지역적 차원에서의 대응 및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금융위기이전에도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국제금융체제개편이 논의되어 왔지만, 신흥시장국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국제금융체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그동안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대응과정을 보면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질적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음. 다만 일본의 신미야자와구상에 의한 아시아 위기국에 대한 지원과 후속조치는 아시아경제의 구조조정 및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이 아시아 금융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위안화 가치를 유지한 것은 아시아 금융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국제적 차원의 대응과정을 보면 국제금융체제의 개편논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난 하반기 이후 미국의 리더쉽하에 추진된 금리인하 공조체제였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지역금융협력을 위해 추진해야 될 과제는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우선순위의 중요성에 따라 구분되었다기보다는 장기적인 아시아 지역경제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실행가능 한 과제를 발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단기적인 목표에 있어 중요한 분야로는 1) 국제금융체제개편에 대한 지역적인 공감대 형성 2) 자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반의 금융시장 개선을 위한 협력체제증진 3) 3국간 지역적 감시체제의 강화 4) 무역 및 투자분야에 있어서의 경제협력 증진 5)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정규적인 대화채널의 확립 등이다. 중기적인 목표로는 급격한 환율변동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적절한 환율제도의 모색, 지역금융협력체의 창설, 아시아 저개발국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제의 확립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직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목표로서 아시아지역의 통화협력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너무나도 많은 정치적, 경제적 장애물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각국간 대화채널의 확대, 경제적 수준의 수렴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제2회의: Infrastructure Development

Regional  Container  Transportation  System  For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21st  Century

Fengjun Jin

(Professor, Institute of Geography, Chinese Academy of Sciences)

컨테이너 수송은 1970년대 이래로 세계 주요 무역국가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그 이후로, 컨테이너 수송은 매우 빠르게 발전했다. 이 운송방식은 통합수송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국제무역환경을 발전시키고 있다. 21세기에 효율적인 컨테이너 운송망을 구축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과제이다.

동북아시아에는 많은 교역량, 비교적 발달된 인프라, 경제협력의 큰 잠재력 등의 컨테이너 수송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이 있다. 1997년 이 지역에서는 전 세계 교역량의 15%를 차지하는 총 1천 5백억 달러의 교역이 이루어졌다. 이 지역 국제무역의 발전은 컨테이너 수송의 발전을 고취할 수 있다.

21세기에 경제협력에 있어서 좋은 조건으로 작용할 동북아시아 지역내의 수송 인프라는 점차 나아지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고속도로와 컨테이너 항구의 가속적인 건설로 인하여 지역 발전환경과 경제 협력환경이 나아지고 있다.

21세기에 통합 수송은 지역적 수송 협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는 □Hub-and-Stroke"망이 수송 협력을 위한 지역적 패턴이 되야 할 것이다. 이 시스템에서의 hub는 상하이, 부산, 요코하마이다.

양자간 무역 필요성의 점진적인 대두로 중국의 동북지방과 한국을 연결하는 □door to door"수송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국제 컨테이너 열차는 적시에 개설되어야 한다. 부산, 서울을 경유하여 하얼빈 또는 베이징과 심양을 연결하는 컨테이너 열차도 개설되어야 한다. 이 본선을 바탕으로 hub-and-stroke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가능한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의 일 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당국은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모든 나라들이 그 이익을 분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시장 잠재력과 이익이 심도있게 평가되어야 한다.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for the 21st Century

김 원 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10여년간 동북아 국가간의 교역 증대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경제협력은 아직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치 안보 등의 문제 외에도 동북아의 낙후된 교통인프라 및 분절된 교통체계 등은 경제협력의 증대와 지역형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교통부문에서도 각국은 아직 폐쇄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동북아 전체의 교통시장의 효율성은 유럽이나 북미에 비해 훨씬 낮다. 동시에 육상교통체계의 낙후와 교통인프라 개발에서의 조정이 결여된 탓으로 지역차원에서의 효율적이고 통합된 교통체계의 형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및 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통부문 시장의 자유화, 둘째 통합적 수송체계의 구축을 위한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다. 시장자유화를 위해서는 동북아 각국이 협상을 통해 기존의 장벽을 해소하는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특히 항공부문에서는 오픈스카이 협정을 체결하여 각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전체로서 외부 경쟁을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해운시장에서도 WTO협상에 수렴하는 지역내 협의를 도출하는 작업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상이한 경쟁력을 가진 동북아 국가 모두가 일시에 자유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점진적이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가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는 원칙하에서 시장 자유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통합적 수송체계의 구축은 우선 동북아 각국의 수퍼허브 또는 허브기능에 대한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면서 지역내 항만이나 공항간의 연계화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동시에 교통수단간의 통합성 제고를 위해 항만 또는 공항과 내륙수송체계의 효과적인 연결을 추진하고, 지역내의 육상 연결망을 완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한 간의 단절된 철로 및 도로의 복원은 동북아 교통체계 나아가서 범아시아 교통체계 구축에 중요하다.

이러한 교통서비스 시장의 자유화 및 통합수송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지역간 협의체 구성이 필수적이며 장애요인 제거 등 많은 문제를 이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북아의 통합수송체계 구축에 소요될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나 대규모 사적 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동북아 각국 정부는 역내 인프라개발에 대한 정책의지를 천명하는 의미에서 소규모의 인프라기금을 조성하고 인프라투자에 대한 유인책을 공동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3회의: Trade and Investment Cooperation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정 인 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역내 한·중·일 3국간 경제의 상호의존성 심화, 역내 산업내 중복투자의 해소,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비, 어업권, 국경간 공해문제 등 역내국간 공동 이해조정 필요 분야의 증가 등의 이유로 동북아 경제협력체 설립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음.

□ 동북아 국가들이 모두 어떤 지역무역협정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WTO 가입을 위해 중국의 무역자유화가 확대되고, 제도상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체 추진 전망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역내 경제격차 확대, 무역수지불균형의 고착,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고수, 역사적 잔재 등으로 인해 동북아 경제통합체 실현에 대한 장애요인도 상존하고 있음.

□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북아 지역 경제 특성상 NAFTA와 같이 단기적 시장접근 확대 중심의 경제통합은 실현되기 어려움. 역내 3국간 산업 및 교역구조, 상이한 관세체계 등의 이유로 단순한 역내 시장접근이 확대될 경우 일본은 시장접근 확대 및 막대한 무역수지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나, 한국과 중국은 무역수지 악화외에 산업구조가 역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동 지역의 경제협력체는 NAFTA와 같은 시장접근 확대 우선 통합보다는 중단기적(2010년까지)으로 무역제도 부문의 개선과 조화를 기하고, 역내 무역불균형 심화를 방지할 수 있는 3국간 공동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경제통합의 토대를 마련한 후, 장기적으로(2010년 이후) 상호호혜적 시장접근 확대를 추구하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 본 연구가 제시하는 경제통합 시나리오는 다자간 체제하의 통합작업(2010년까지)과 상호호혜적 지역주의 방식 통합(2010년 이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음.

□ 먼저 단기(1단계)적으로는 통관절차, 반덤핑, 원산지규정, 위생·검역 등의 무역규범을 개선·통일하고, 역내 산업의 구조조정 및 산업내협력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3국 공동의 인센티브 정책을 고안·실시함.

동북아 경제통합 시나리오

다자주의(MFN) 방식	지역주의 방식

			제4단계 협력방안
				한국과 중국의 대일본 시장개방
		제3단계			협력방안
	제2단계 협력방안	일본의 대한·중 시장개방
제1단계 협력방안	일본의 고관세 및 역내 관심품목에 대한 3국의 관세인하
-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분쟁해결절차 등 제도부문의 개선 및 조화 - 역내 산업 구조조정 및 산업내 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2000 2005 2010 2015 2020

□ 중기(2단계)적으로는 일본의 고관세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고, 역내 3국간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역내교역을 활성화시키고 역내 국제분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킴.

ㅇ 장기((3·4단계)적으로 역내 교역불균형을 해소하도록 고안된 자유화 시나리오에 따른 상호특혜적 시장접근을 확대함으로써 □동북아 경제협력체□를 창설함.

- 경제협력체는 다양한 형태로 추구될 수 있으나, 우선 농업, 투자, 서비스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형태의 자유무역협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자유화 시나리오는 전반적인 관세율은 낮더라도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높은 일본이 자유화 초기에 가속적인 무역자유화를 먼저 달성하고, 일본의 자유화 이행중간시기에 한국과 중국이 자유화를 단행하는 것임.

□ 이러한 장기적 경제통합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고위급 관리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동북아 경제통합추진위□ 및 □동북아 경제통합추진사무국□을 만들어 프로그램의 설정 및 이행을 감독하도록 해야 함.

Northeast Asian Investment Cooperation: Possible Objectives, Measures and Strategies

이 성 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 중국, 일본의 3국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은 ① 이들 3국간의 투자 활성화 ② 역외국의 동북아 지역에의 투자확대 ③ 3국의 협력적 투자의 조장 이라는 3대 목표하에 추진될 수 있을 것임.

□ 동북아 3국의 투자분야에서의 협력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① 역내, 역외 다국적기업들의 동북아 생산 네트워크의 구축 ② 하나의 개방된 투자지역으로서의 동북아 지역 구축 ③ 생산자원의 공유를 추구하는 협력체제의 구축이라 할 수 있음.

□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북아 3국이 추구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의 개발이 필요.

□ 이러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① 정보 및 기술 지원 ② 금융지원 ③ 투자의 보장 ④ 규제의 완화 ⑤ 투자인센티브 등의 수단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러한 동북아 투자협력의 정책적 수단들을 단기, 중기, 장기의 단계별 추진전략이 필요함.

□ 단기적(2000년까지)으로는 동북아 투자정보망의 구축, 동북아 협력투자사업의 발굴,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에 부합하는 성격의 역내투자에 대해 금융 및 보장 지원의 확대·강화, 동북아 투자보장협정의 추진이 가능함.

□ 2005년까지의 중기전략으로는 동북아 투자기금의 조성, 동북아 투자협력 협정의 추진, 동북아 투자지역 협정의 원칙 정립, 동북아 투자협의체를 구성 등이 채택될 수 있음.

□ 2010년까지의 장기적 전략으로는 동북아 투자은행의 설립, 동북아 투자지역협정의 체결, 동북아 투자지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각료급 동북아 투자위원회의 설립 등이 고려될 수 있음.

제4회의: Comprehensive Strategies to Enhance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Prospects of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Zhaohong Luo

(Professor, Institute of the World Economics and Politics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다.  앞으로 전개될 20-30년 동안 과학과 기술상의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이고 세계 경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모든 국가들은 더 나은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인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역의 경제번영을 촉진하고 지역경제통합을 실현하며 이러한 협력을 통해 편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간의 협력을 꾀하고 있다. 동북아 특히 중국, 일본과 한국간의 경제협력은 세계적 조류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협력은 조만간 구체화되어야 한다. 유럽과 북미는 이미 긍정적인 결실을 맺고 있다.

동북아시아는 지난 30년간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거듭해 왔다. 경제협력은 이러한 성장추세를 지속시키는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중국, 일본, 한국간의 경제협력은 특히 중요하다. 현 상황하에서 이 세 국가는 비제도적인 협력에서 출발해야 하며, 중국, 일본, 한국은 도시와 지역들이 집중되어 있는 동해, 황해 및 발해만  지역들을 중심으로 성장의 삼각지를 형성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를 "달리안-인천-니이카타 성장 삼각지"라고 부른다. 이 성장 삼각지에 있어 가능한 선택은 이 지역 내에서 직접투자를 진작시키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생산요소 시장과 투자시장은 역동적이다. 확실히 이러한 성장 삼각지는 비제도적 경제협력이라 하겠다. 장기적으로 경제협력은 제도적인 협력 국면으로 이행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지역 경제통합에 이르게 되리라 생각한다.

A New Approach Towards Enhanced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이 창 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10년간 동북아 경제협력 논의는 주로 학계, 업계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지역주의가 확산□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역내 국가간 금융협력 및 거시경제정책의 조율의 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에서의 중앙정부의 본격적인 참여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게 되었다.

동북아지역에는 남□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대만, 홍콩 등 다양한 국가와 지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동북아 국가들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모든 동북아국가들의 중앙정부간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규모면에서 동북아지역의 핵심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3국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 이를 확대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문제는 한□중□일 3국간에도 가시적인 기간내에 EU는 물론이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와 같은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3국간 경제수준이 격차가 심하고 정치체제가 상이하며 지역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전통적 개념의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중□일 정부는 경제통합의 이점을 실질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동북아 경제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세계적으로 확산□심화되는 지역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아시아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동북아경제협력 증진노력이 필수적이며, 포괄적인 역내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과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중앙정부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

동 협의체의 구성을 통해 한□중□일 3국은 실질적인 무역□투자장벽의 제거와 분업□특화의 심화를 추구하고 역내 환율 안정문제를 협의하며 환경, 통신□물류부문 및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을 모색하는 등 다방면에서 경제교류를 증대시킴으로써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협의체 구성의 목적은 경제협력을 확대시킴으로써 동북아지역내 갈등요인을 해소 시키려는 데에 있다.   그리고 한□중□일 3국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APEC, ASEM, ASEAN+한□중□일 및 WTO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 한□중□일 3국의 발언권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