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1999년 5월 20일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자료

세미나보도

擔 當 者	지역경제실 정여천 유럽팀장
電話番號	直) 3460-1062

21세기의 중국, 러시아와 한국경제

	주요내용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한중민간경제협의회, 한러경제협회 및 매일경제신문사의 후원하에 5월 19일(수) 14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에서 □21세기의 중국, 러시아와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중국은 그동안의 고속성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속성장을 구가하려면 국유기업의 효율화, 막대한 산업기반 투자, 금융개혁 추진, 정부기구의 직접간여 축소와 탈경제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함. □ 한국의 對중 교역과 직접투자 증대를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과 신상품 개발에 주력하여야 함. □ 러시아의 금융위기는 기본적으로 재정적자 보전에 따른 단기채무의 과도한 발행과 아시아 금융위기의 전염효과에 기인하고 있지만, 개혁추진과정에서의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와 효율성 미비 그리고 현실을 도외시한 IMF처방에 지나친 의존 등 이행기 과정에서의 정책실패에도 기인함. □ 97년부터 양국이 모두 겪게된 금융위기로 인해 최근 침체일로를 걷고있는 한러간 경제협력은 양국의 지리, 안보, 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 더욱 증진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 다양한 정부간 협력체널을 통해 양국간 민간주도의 경제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계속해 냐아야 할 것임.

1999. 5.

對外經濟政策硏究院

< 행사일정 >

주제 : 21세기의 중국, 러시아와 한국경제

일시 : 1999. 5. 19 (수),  14:00 ∼ 17:3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2층)

주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후원 : 한·중민간경제협의회, 한·러경제협회, 매일경제신문사

<진행안>

13:30-14:00 : 등록

14:00-14:30 : 개회사 (이경태 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축 사  (정덕구 차관, 재정경제부)

제 1 회의 : 중국의 미래와 한·중 경제협력

사회 :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14:30-14:50 : 중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시장경제화의 딜레마

(천진환 고문, LG상사)

14:50-15:10 : 새로운 한·중경제협력의 모색을 위한 과제

(김태홍 교수, 동국대)

15:10-15:40 : 지정토론

(韓洪錫 연구위원, LG 경제연구원 / 王丙辛 공사, 주한 중국대사관)

15:40-16:00 : 장내토론

16:00-16:10 : 휴식

제 2 회의 : 러시아의 미래와 한·러 경제협력

사회 : 김박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16:10-16:30 : 러시아경제 : 체제전환의 위기와 극복전망

(박제훈 교수, 인천대)

16:30-16:50 : 한·러 경제협력의 의의와 발전방향

(김창록 국장,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16:50-17:10 : 지정토론 (강응선 수석논설위원, 매일경제신문사 /

안재학 사장, COEX / V. Suchinin 공사, 주한 러시아대사관)

17:10-17:30 : 장내토론                   17:30 : 세미나 종료

1. 중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시장경제화의 딜레마

□ 중국경제는 여러 가지 성장 요인을 갖고 있으나 동시에 적지 않은 제약 요인도 안고 있음.

- 향후 중국의 고성장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개혁개방의 심화, 정치□사회적 안정의 유지, 성장 잠재력 또는 강점의 활용, 성장 제약 요인의 억제 등의 4가지로 단순화 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이러한 4가지 요인에 대한 해답은 우선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지도노선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대외개방의 확대방침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임.

□ 현재 중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동남아 위기의 여파로 겪고 있는 어려움은 과도기적이며 지엽적인 것으로 중국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최근 세계의 다국적기업들이 중국투자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대규모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미래 중국의 발전 가능성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임.

- 중국은 이제 세계경제의 일원으로서, 국제교류를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개혁□개방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중국은 현재 진행중인 시장경제화에 있어 국유기업의 효율화, 막대한 산업기반 투자, 금융개혁 추진, 정부기구의 직접간여 축소와 탈경제 등 제반 과제들을 아직 안고 있음.

- 향후의 중국의 세계경제 속에서의 위상을 감안한다면,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적극적인 도전이 시장경제화의 지름길이 될 것으로 생각됨.

2. 새로운 韓·中 經濟協力의 모색을 위한 課題

□ 중국은 당초의 목표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지난해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인 무역수지흑자와 약 1천 4백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등 양호한 외환사정과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운영에 힘입어 동남아외환위기의 중국상륙을 방어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중국도 한국 및 동남아 금융 위기의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의 증가세가 현격하게 둔화되고 수출이 감소하는 등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음.

- 중국경제는 국유기업의 개혁에 따른 대량 실업과 경기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국유기업의 고질적인 누적적자, 금융기관의 과다한 불량대출과 부실채권, 부동산 시장의 과잉투자등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음.

□ 한국의 대중교역과 직접투자는 한국경제가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성장잠재력을 회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 한국은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제품과 신상품개발에 주력하여야 하며, 과거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에 소홀하여 선진국시장에서 수출시장을 상실했던 전철을 중국시장에서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동시에 중국도 위엔화의 지속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국유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안정성장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경제안정과 성장에 긴요함.

□ 한국이 IMF 체제를 조속히 극복하고 보다 완전한 자유시장경제와 개방체제로 이행해 간다면 장기적으로 한국이 동북아 국제금융 및 물류의 새로운 중심지로 발전해 갈 가능성도 있음.

- 다시 말해 동아시아에서 한국은 제2의 홍콩이라 할 수 있는 국제 자유무역과 금융의 중개기지로 변신하는 것임.

3. 러시아경제: 체제전환의 위기와 극복전망

□ 작년 8월 발생한 러시아의 금융·외환위기는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외환 및 금융자유화의 초기단계에 있는 나라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건으로서 대내외적 요인이 겹쳐 심화되었음.

-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 대외개방이나 대외의존도가 아직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외적 요인보다는 대내적 요인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 즉 러시아의 금융·외환위기는 실물부문의 기반(fundamentals)이 취약한 상태에서 재정적자의 심화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국공채를 남발해온 러시아 정부의 정책적 책임이 주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러시아 같은 이행기 경제의 금융·외환위기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다른 시장경제에서와 같은 일반적 분석 외에, 정책실패냐 아니면 체제전환의 실패냐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임.

- 적어도 이행기 경제의 미래에 있어 과거로의 회귀나 제3의 길은 없다라는데에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는바, 러시아는 역사적 전통과 현실에 맞는 러시아식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를 하루빨리 정착·발전시켜야 할 것임.

- 그러나 체제전환 과정에서 야기된 잘못, 특히 한국에 대한 IMF의 처방이 해당국의 특수성을 무시한 일반론에 치우쳐 많은 부작용을 낳은데서 알수 있듯이, 러시아의 경우도 IMF의 권고대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기만 하고 이행기에 새롭게 부각되는 개혁의 기본방향 정립과 감독기능 등 정부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간과해 왔던 점은 지적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실물부문을 경시한 통화주의적 정책, 부문간 우선순위를 고려치 않은 급진 일변도의 정책 등은 기존체제를 깨뜨리는 데에는 효과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새로운 작동 가능한 체제와 제도의 구축에는 실패한 것으로 지적될 수 있음.

4. 對러시아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 수교 이후 큰 폭의 신장세를 보여왔던 한러간 교역은 1997∼98년 양국의 금융·외환위기로 인해 커다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우리의 대러 수출은 97년 17억 7천만 달러(전년대비 -10.1%)에 이어 작년에는 11억 1천만 달러로 -37%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97년 15억 달러(-16.9%)에 이어 작년에는 10억 달러로 -35%를 시현했음.

- 그러나 이러한 교역규모는 양국의 대외교역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으로, 우리의 총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러시아의 총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 지나지 않고있음.

□ 우리의 對러 직접투자도 비록 적은 규모이기는 하나 1994∼96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으나, 97년부터 다시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우리의 대러 직접투자 실행액은 총 93건에 1억 5천만 달러로, 건당 평균 투자금액은 150만 달러인데, 이는 우리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건수와 금액면에서 모두 1% 미만으로 매우 적은 수준임.

□ 그외 한러간에는 과학기술 도입, 자원개발, 공단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추진되어 오고 있음.

- 한러간 과학기술협력은 과학기술 도입처의 다변화, 국내 애로기술의 해결 및 상업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안정적인 자원공급처의 확보와 에너지자원의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 현재

이르쿠츠크州 코비친스크 가스田 개발, 사할린해상 석유·가스田 개발, 사하가스田 개발, 브랴티야공화국 퉁기스크 노천광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음.

- 또한 러시아 연해지방의 나호드카에 한러공업단지 조성사업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로 인해 다소 규모면에서 축소 착공시기도 연장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