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4-01

주요국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박상남, 강명구

목   차

제 1장 서론	1

제 2장 미국의 對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2

1. 중앙아시아가 미국에 주는 전략적 가치	2

2. 미국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	3

3. 미국의 對중앙아시아 무역ㆍ투자 현황	6

4. 미국의 對중앙아시아 통상전략	15

5. 미국의 對중앙아시아 부문별 통상정책	18

6. 한국에 주는 시사점	20

제 3장 일본의 對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21

1. 중앙아시아가 일본에 주는 전략적 가치	21

2. 일본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	22

3. 일본의 對중앙아시아 무역ㆍ투자 현황	26

4. 일본의 對중앙아시아 통상전략	36

6. 한국에 주는 시사점	39

제 4장 중국의 對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41

1. 중앙아시아가 중국에 주는 전략적 가치	41

2.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	44

3. 중국의 對중앙아시아 무역․투자 현황	47

4. 중국의 對중앙아시아 통상전략	60

5. 중국의 對중앙아시아 부문별 통상정책	62

6. 한국에 주는 시사점	63

제 5장 러시아의 對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66

1. 중앙아시아가 러시아에 주는 전략적 가치	66

2. 러시아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	68

3. 러시아의 對중앙아시아 무역. 투자 현황	73

4. 러시아의 對중앙아시아 통상전략	82

5. 러시아의 對중앙아시아 부문별 통상정책	85

6. 한국에 주는 시사점	86

제 6장 EU의 對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88

1. 중앙아시아가 EU에 주는 전략적 가치	88

2. EU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	89

3. EU의 對중앙아시아 무역ㆍ투자 현황	92

4. EU의 對중앙아시아 통상전략	107

5. EU의 對중앙아시아 부문별 통상정책	109

6. 한국에 주는 시사점	111

제 7장 결론

표   차 례

<표 Ⅱ-1>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무역 추이	7

<표 Ⅱ-2> 중앙아시아 국가의 천연가스 및 원유 매장량 (확인 매장량 기준)	10

<표 Ⅱ-3> 미국의 카자흐스탄 직접투자	12

<표 Ⅱ-4> 미국의 키르기스스탄 직접투자	14

<표 Ⅲ-1> 일본의 중앙아시아 무역액 추이	27

<표 Ⅲ-2> 일본의 중앙아시아 정부개발원조(ODA)의 핵심사업과 국가별 지원 내용	30

<표 Ⅲ-3> 2006년 중앙아시아에서 실행된 일본의 정부개발원조(ODA) 내역	31

<표 Ⅲ-4> 일본의 카자흐스탄 투자 추이	32

<표 Ⅳ-1>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연도별 무역액	49

<표 Ⅳ-2> 중국의 카자흐스탄 투자 현황	53

<표 Ⅳ-3> 중국의 우즈베키스탄 수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른 투자 안	57

<표 Ⅳ-4> 중국의 키르기스스탄 투자 추이	58

<표 Ⅴ-1> 러시아의 對중앙아시아 지역협력체별 무역 현황	74

<표 Ⅴ-2> 러시아의 對중앙아시아 5개국 연도별 수출 추이	76

<표 Ⅴ-3>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투자 추이	78

<표 Ⅳ-1> EU의 카자흐스탄 수출입 추이	93

<표 Ⅳ-2> EU 주요국의 대우즈베키스탄 교역 추이	95

<표 Ⅳ-3> 키르기스스탄의 대EU 무역 추이	97

<표 Ⅳ-4> EU의 대타지키스탄 무역 추이	99

<표 Ⅳ-5> 투르크메니스탄의 10대 무역국 중 EU 국가의 무역 추이	100

<표 Ⅳ-6> EU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진출 특징	102

<표 Ⅳ-7> EU의 카자흐스탄 직접투자 추이	102

<표 Ⅳ-8> EU 주요국의 키르기스스탄 직접투자 추이	105

그 림   차 례

<그림 Ⅱ-1>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무역액(1993년과 2006년 비교)	9

<그림 Ⅱ-2> 중앙아시아의 주요 석유 및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14

<그림 Ⅲ-1> 일본의 중앙아시아 교역상대국의 교역 구조	28

<그림 Ⅳ-1> 중국의 카자흐스탄 파이프란 건설부문 투자	54

<그림 Ⅴ-1> 2007년 러시아와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합의도.	81

<그림 Ⅳ-1> 우즈베키스탄의 지역별 무역구조	95

<그림 Ⅳ-2> EU으로 향한 카스피해 가스 파이프라인	110

제 1장 서론

본 연구의 목표는 현재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주요국들의 통상전략 분석을 통해 한국의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데 있다. 국가 간의 관계형성이 이념에 근거했던 냉전시대가 붕괴된 이후 국제사회에서 대외전략의 주요 기준은 경제적 이해관계로 전환되었다.  특히 세계화로 인해 경제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 간 의존도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통상전략은 더욱 중요한 국가전략이 되고 있다. 경제적 관계를 중심으로 현재 세계질서의 흐름은 국가간 체제가 진화중인 가운데 지구적, 지역적 네트워크들이 경쟁적이고 복합적으로 상호 연결되고 있다. 국제적, 초국적 다자기구의 출현과 지역적 조직 및 제도의 대두 등 새로운 변화의 기저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복잡하고 다중적인 세계적 흐름의 동향에서 분명한 것은 세계 많은 나라들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는 자유무역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를 주도할 경제적 주체들이 다양화 되면서 미국과 EU중심의 경제적 양극체제가 중국, 인도, 러시아가 가세하면서 다극화 경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 과정에서 유라시아 대륙의 변두리로 간주되던 중앙아시아는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RICs(러시아, 인도, 중국)국가들에 둘러싸인 황금의 삼각지대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EU는 다양한 수준과 형태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중앙아시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경제전쟁의 양상이 한국에게 새로운 관점과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원부국인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은 오일 및 천연가스 달러 유입으로 경제성장과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국가들은 에너지자원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과 선진 및 주변 강대국들의 에너지자원 개발 투자로 유입된 자본으로 낙후된 산업 및 사회간접자본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그동안 불안정 했던 정치체제 역시 점차 안정될 것이고 경제성장도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표를 가지고 있다. 먼저 중앙아시아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EU,등 주요국에 주는 전략적 가치는 무엇인가? 또한 주요국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은 어떤 전략 속에 전개되고 있는가? 경제적 측면에서 무역ㆍ투자 현황, 현재의 통상전략, 부문별 통상정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미래에 주요국들의 대 중앙아시아 통상전략 전망은 어떠한가? 아울러 주요국의 대 중앙아시아 통상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이며 한국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물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편의 연구로 담아내기는 불가능 할 것이다. 또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해당국들의 비공개적 관행 등으로 인해 자료수집에 어려움도 많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통상전략 수립에 작은 시사점이라도 제공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제 2장 미국의 對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1. 중앙아시아가 미국에 주는 전략적 가치

미국이 냉전 붕괴 이후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 수립을 위한 유라시아 전략을 전개함에 있어 중앙아시아는 중요한 지정학적 변수로 부상하였다. 유라시아 대륙의 영향력 유지와 중국포위, 러시아와 중동의 이란을 견제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안보벨트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도 미국은 중앙아시아에 군사, 경제적 거점을 확보 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중동의 불안정성과 중국, 인도의 산업화로 인한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경쟁에서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 지역으로 중앙아시아는 급부상 하고 있다. 미국은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에너지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카스피해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서방 송출을 위한 수송망 확충에 심혈을 기우리고 있다.

소연방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사유화정책을 통한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국가 발전전략으로 설정하고 금융 및 서비스분야를 포함하여 서구자본주의 국가들과의 통상과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탈(脫)소비에트 전략은 9.11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과의 관계를 전략 파트너 수준으로 급진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전통적으로 중앙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는 우즈베키스탄은 - 경쟁국인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와의 관계와 비교 시 - 러시아 영향권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전략적 고려에서 미국에 대한 협조경향이 두드러졌으며 미국은 우즈베키스탄을 중앙아시아의 전략 축(strategical pivot)으로 사고하였다.

그러나 코카서스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된 ‘색깔혁명’은 역설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퇴보를 초래했다.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민주주의 캠페인은 협력적이던 역내 권위주의 정권을 미국으로부터 이탈시키는 대항력(counterproductive momentum)으로 작용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는 군사기지 사용료 문제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이로서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개입과 확장’ 전략의 수혜자는 역설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었으며, 특히 러시아는 제정시대 이래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자신의 ‘명백한 숙명(manifest destiny)’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신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해양삼각동맹을 수립하여 트랜스 퍼시픽 라인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아시아로의 전략적 통로이자 연계된 전략공간인 인도, 서남아시아와의 협력관계를 토대로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회복과 지역질서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해당지역에서의 전략 축을 카자흐스탄으로 전환하여 ‘파이프라인 정치’와 지역안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을 안정화하려는 계획이다.

한신대학교 중앙아시아 연구팀 연구제안서(2007), 참조.

2. 미국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

가. 對 중앙아시아 정책 목표

큰 틀에서 보면, 중앙아시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핵심 정책 목표는 지정학적 위치, 즉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로 통하는 전략적 위치와 카스피해의 풍부한 천연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이다.

이는 미국의 중앙아시아 외교정책이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통제 또는 위협할 수 있는 지정학적 거점 확보와 경제적 이익추구라는 전략적, 실용주의적 토대 위에서 설정되었음을 말해준다.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전략적으로 중요한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거점을 구축하고 확장하는 것이 중, 장기적으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는데 필수조건이라고 워싱턴은 판단한다.

둘째, 미국이 카스피지역 천연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획득은 중동에 치우친 석유 공급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미래에 있을 지도 모르는 중동의 반미 산유국들의 위협으로부터 에너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대체유전과 수송로 확보라는 의미를 가진다.

셋째, 미국은 중앙아시아신생국들의 정치, 경제적 독립성과 자생적 발전을 유도하고 보호함으로써 세계적, 지역적 차원의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경쟁적이거나 적대적인 중국과 이란 같은 국가들을 견제할 수 있다.

넷째,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미국은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을 제외시키고 이 지역을 독점하는 상황을 방지하려 한다.

다섯째, 미국은 중앙아시아에 군사기지를 구축함으로써 이란, 이라크와 같은 ‘문제국가’들과 이슬람 원리주의에 군사적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중앙아시아 동맹국들을 지키고자 한다.

여섯째, 미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유럽이나 미국의 새로운 상품시장을 이 지역을 통해 개척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일곱 번째, 미국에 있어 유라시아대륙의 전략적인 교통망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유럽-인도, 서유럽-중국-일본을 잇는 도로나 신 실크로드, 가스관이나 송유관 등은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들이다.

여덟 번째, 미국 정책의 가장 중요한 주안점으로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모스크바가 독점적 지배권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한 <거대 게임>에서 중국이나 이란 같은 게이머들을 제거하고 미국이 중앙아시아에 대해 독점적인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려는 야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對 중앙아시아 정책

이러한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해 미국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중앙아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 군사, 경제적 개입과 통제를 통해 유일강대국에 걸 맞는 입지를 유라시아 대륙에 구축하려 한다. 미국은 2001년 말 탈레반에 대한 군사행동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국제적 통제시스템과 과도 정부를 수립했고, 중앙아시아에서 미군주둔을 장기화 하고 있다. 이는 지정·지경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군사-정치적 영향력을 확고히 함으로서 구 소련영역이었던 중앙아시아지역에서마저 러시아를 퇴장시키고 유라시아 대륙의 새로운 패권국이 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Ariel Cohen(2002). “The U.S. must support energy security in the caspian against Iranian encroachments”,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1(13). pp. 35-40.

박상남(2004). “미국의 선택과 중앙아시아”, 『국제지역 정보』 11월호,  한국외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pp.38-39.

미국이 중앙아시아에 군사기지를 유지하려 하는 점은 유라시아 전략의 거점 중 하나인 파키스탄에 내부적 정치 불안이 발생하거나, 인도-파키스탄 분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근접거리에 군사력을 주둔시키기 위함이고, 둘째는 이란의 핵 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셋째는 카스피해 석유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과 통제권을 확보하고, 넷째로 중국의 영토, 특히 핵실험과 미사일 기지가 있는 신장지역을 겨냥하는 동시에 중국의 팽창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이 내세우는 중앙아시아의 정치적 안정과 민주화, 그리고 경제적 번영을 위한 미군주둔이라는 표면적인 명분과는 달리, 여기에는 자국중심의 세계전략과 이익 실현이라는 냉정한 현실주의적 실리추구가 바탕에 깔려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2002년 9월 17일 미국이 새로 채택한 ‘신  안보전략’을 들 수 있는데, 이 문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워싱턴의 정책 목적과 과제, 그리고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까지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신 안보전략’에서 미국은 세계질서는 물론 주변 강대국들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와 카스피해 지역의 모든 국가들에 대한 외교프로그램을 작성했으며, 자신의 역할을 세계에서 유일한 리더국가로 규정하고 자신들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힘을 이용해 자국중심의 세계질서를 형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 문서에서 미국은 더욱 규모 있고 단호하게, 필요하다면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자신의 안보를 지키고 이익을 관철함은 물론,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해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인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NYT, 2002. 9. 17

이러한 강령에 따라 미국은 중앙아시아와 카스피해 지역에서 전략적 영향력을 놓지 않으려 한다. 9.11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 등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했으며 중앙아시아 신생국들과의 관계설정에 있어서도 지역 강국인 러시아와 중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인 관계구축에 주력했다. 이러한 미국의 독단적 행동들은 지역강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현실적인 지분과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이는 중앙아시아의 안보적 불안과 긴장조성의 근원이 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에 대한 반작용으로 러시아는 필사적인 노력 끝에 중앙아시아 협력기구에 가입했으며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코카서스 지역에 영구적인 군사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역시 러시아와 함께 SCO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9.11이후 진행된 부시의 일반주의 정책은 역설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시켰고 중국의 역할을 증대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중요한 역외 세력이며,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중앙아시아의 국제적 조건은 달라질 것이다.

3. 미국의 對중앙아시아 무역ㆍ투자 현황

가. 중앙아시아 무역 현황

1991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구소연방에서 자주적인 분리 독립이 된 후 미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1990년대 초 신생독립국이 된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하여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요인은 다음 두 가지로 대변된다. 첫째, 중앙아시아의 막대한 석유 및 천연가스 부존량이다. 둘째,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9.11사태 이후 아프가니스탄을 제재하기 위한 군사기지 설치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는 점이었다.

미국의 중앙아시아 교역의 특징은 1993년 교역이 시작된 이래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98년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선언한 1998년도의 무역액이 감소하였다.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아직까지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력이 높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200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제재하기 시작한 이후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무역은 점차적으로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변국인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공군기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성 무역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2000년 이후 국제유가의 급속한 상승으로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석유 및 천연가스 보유국들의 기계 및 설비자재, 사회간접자본 개보수를 위한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무역은 구소연방 해체에 따른 자주적인 신생독립국이 된 이후 1992년 2월에 시작하였다. 1992년의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무역은 우즈베키스탄이 37.8%인 51.5백만 달러, 카자흐스탄이 26.1%인 35.5백만 달러 순이었다. 이후 1994년 이후 부터는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제1의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2006년 미국의 중앙아시아 교역은 카자흐스탄이 73.7%인 1,606.8백만 달러, 우즈베키스탄이 9.4%인 205.4백만 달러 순이 되었다.

타지키스탄과는 1992년 3월에 시작됨. Foreign Tread Statistics USA. 2007.

http://www.census.gov/foreign-trade/statistics/country/index.html. 2007.09.05 검색

미국의 카자흐스탄 무역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제1 무역상대국이다. 카자흐스탄이 미국의 제1 무역상대국이 된 것은 현 누르 술탄 나자르바예프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과 더불어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의 급증에 기인한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거주 이민족에 대한 정책이 우즈베키스탄에 비하여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국가건설과 경제성장을 위한 전문가들의 이주가 적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출은 1999년 339.1백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급감하였으며, 이후 2002년 256.1백만 달러를 나타낸 이후 또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53.9백만 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수입은 1993년 0.8백만 달러를 나타낸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51.5백만 달러를 수입하여 무역수지는 97.6백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05년도 미국의 수출액은 2005년 5월에 발생한 안디잔사태로 인하여 2004년에 비하여 약 3배 감소한 73.8백만 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투르크메니스탄 무역은 2004-2005년 수출이 2003년 34.2백만 달러에 비하여 294.6백만 달러, 237.1백만 달러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투르크메니스탄 수출이 급증한 것은 유럽 및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 등 외국인 투자가 급증한데에 따른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과 석유화학산업 재건 및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따른 기계 및 설비자재의 수입증대와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재의 수입 증대 때문이다.

<표 Ⅱ-1>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무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92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카자흐스탄	수 출	14.9	179.6	124.2	160.3	604.8	168.2	320.4	538.3	646.2
	수 입	20.6	229.2	429.2	352	334.6	393.5	538.6	1,101.10	960.6
	무역수지	-5.7	-49.6	-304.8	-191.7	270.2	-224.2	-218.2	-526.9	314.5
	총무역액	35.5	408.8	553.4	512.3	939.4	561.7	859.0	1,639.4	1606.8
우즈베키스탄	수 출	50.7	339.1	157.5	144.8	138.5	256.1	229.8	73.8	53.9
	수 입	0.8	25.4	41.2	53.6	77.1	83.6	88.0	95.6	151.5
	무역수지	49.9	313.7	116.3	91.2	61.4	172.5	141.8	-21.8	-97.6
	총무역액	51.5	364.5	198.7	198.4	215.6	339.7	317.8	169.4	205.4
키르기스스탄	수 출	1.9	22.8	23.0	27.6	31.1	39.1	29.4	31.1	71.3
	수 입	0.7	0.5	2.0	3.4	4.8	11.0	10.8	4.6	4.2
	무역수지	1.2	22.3	21.0	24.2	26.3	28.1	18.6	26.5	67.0
	총무역액	2.6	23.3	25.0	31	35.9	50.1	40.2	35.7	75.5
투르크메니스탄	수 출	35.1	18.3	84.3	248.5	47.1	34.2	294.6	237.1	112.8
	수 입	1.0	8.4	28.0	456	59.7	76.4	80.7	135.3	76.2
	무역수지	34.1	9.9	56.3	202.9	-12.1	-42.2	213.9	101.8	36.6
	총무역액	36.1	26.7	112.3	704.5	106.8	110.6	375.3	372.4	189.0
타지키스탄	수 출	8.8	13.8	12.1	28.6	33.1	50	55.7	28.8	43.1
	수 입	1.6	22.7	9.0	5.3	1.2	7.3	7.3	241.0	60.7
	무역수지	7.2	-8.9	3.1	23.3	31.9	42.7	48.4	-212.3	-17.6
	총무역액	10.4	36.5	21.1	33.9	34.3	57.3	63.0	269.8	103.8

자료: http://www.census.gov/foreign-trade/statistics/country/index.html

미국의 키르기스스탄의 무역액은 2006년 75.5백만 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대 키르키즈스탄 무역의 특징은 수도 비스퀙에 위치한 국제공항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제재하기 위한 기지로 임대하여 준 것에 대하여 대가성 원조 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 있어 키르기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군기지의 군 병력의 식료품 수급처의 역할을 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중앙아시아지역으로의 주요 수출품은 국가건설과 소비자들에 필요한 기계 및 설비, 화학, 농산품, 항공기, 식료품 등이며, 수입품은 광물 및 연료, 화학, 섬유, 금속, 면화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림 Ⅱ-1>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무역액(1993년과 2006년 비교)

(단위: 백만 달러)

자료: http://www.census.gov/foreign-trade/statistics/country/index.html

나. 중앙아시아 투자 현황

미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는 2000년대 들어서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중요성과 더불어 에너지자원의 매장량이 매년 증대되는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중앙아시아 투자는 2001년 6월 15일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의해 설립된 군사 및 안보, 그리고 경제협력체인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유라시아경제공동체(ЕврАзЭС) 등 주변국 및 지역내 블록화에 대한 위기감과, 중동의 걸프지역의 분쟁으로 인한 미국의 에너지안보 및 지정학적 위협에 대한 정책적 투자이다. 에너지자원에 대한 불안정한 수급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미국 연방정부는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 대체지로 중앙아시아를 최적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의 매장량이 풍부하고 수출 능력을 갖춘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우선적인 투자 대상국이다(<표 Ⅱ-2> 참조).

http://www.donga.com/fbin/output?f=f_s&n=200106010292&main=1(검색일: 2005년 2월 1일)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크스탄 등 옛 소련에 속했던 독립국가연합(CIS) 5개국이 유라시아경제공동체를 창설하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5개국 정상들은 2001년 5월 31일 벨로루시 수도 민스크에서 회의를 갖고 유라시아경제공동체 창설을 통해 경제, 정치, 안보, 사법 등의 분야에서 서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1999년 관세동맹 등 단일경제권 구상에 합의했던 5개국은 다른 CIS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 공동체에의 가입과 협력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2004년 6월 18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정상회의를 개최, 경제통합 심화 및 교통, 에너지 인프라 확충방안을 협의하고 공동법규 및 재정, 금융시장 통합 조약을 체결하였다.

<표 Ⅱ-2> 중앙아시아 국가의 천연가스 및 원유 매장량 (확인 매장량 기준)

(단위: 십억bbl, 조㎥)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가스	석유	가스	석유	가스	석유	가스	석유	가스	석유
카자흐스탄	1.84	8.0	1.84	9.0	1.90	9.0	3.00	39.6	3.00	39.6
투르크메니스탄	2.86	0.5	2.01	0.5	2.90	0.5	2.90	0.5	2.90	0.5
우즈베키스탄	1.87	0.6	1.87	0.6	1.85	0.6	1.86	0.6	1.85	0.6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각 년호.

중앙아시아 측면에서 미국과의 경제협력에 있어 무역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원조이다. 이런 미국의 원조가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2008년부터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8년 미국의 중앙아시아 원조는 키르기스스탄 26.5백만 달러, 타지키스탄은 2006년 24.6백만 달러에서 증가한 28백만 달러, 투르크메니스탄은 5.8백만 달러 등으로 원조는 증가할 것이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원조는 감소 예상되고 있다.

아제르바이쟌 ИА Day. Az. 2007.02.19.

이러한 미국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원조 감소는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막대한 오일머니가 유입되어 사실상의 원조를 하지 않아도 사회ㆍ공공부문의 각종 사업 실행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미국의 원조 감소는 국가의 부담 증가로 귀결된다. 즉, 미국의 원조에 의하여 수행하던 사회부문의 각종 사업에 차질을 빗게 되며, 각종 사업의 수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늘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재정이 사회부문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미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여 러시아와 이슬람권경제블럭(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ECO) 국가들은 미국의 적극적인 투자진출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에는 미국의 각종 진출정책에 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이미 2004년 6월 1일 미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과 무역투자기본협정(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에 서명하였다. 무역투자기본협정에 따라, 양측은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그리고 무역과 투자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 증대와 관련된 쟁점들을 다루게 될 미국-중앙아시아 무역과 투자에 관한 이사회(United States-Central Asia Council on Trade and Investment)를 만들었다. 이로써 미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상호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은 물론, 미국의 영향력을 제고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ECO(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는 이란, 터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중앙아시아 5개국 등 10개 무슬림 국가들로 구성된 아랍권 지역경제협력체.

(1)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최대 에너지자원 보유국임과 동시에 밀 등의 곡물 생산 국가이다. 이러한 카자흐스탄에 대한 미국의 투자진출은 구소연방이 붕괴 되고 난 이후 카자흐스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부터이다. 미국도 유럽, 일본 및 중국과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미국의 대 중앙아시아 투자는 석유 및 천연가스의 개발, 송유관공사 등의 에너지 관련 산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졌으며, 투르크메니스탄 다음으로 많은 천연가스를 매장한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2004년 미국의 대 카자흐스탄 직접투자는 2003년 대비 186% 증가한 31억 달러로 대 카자흐스탄 외국인투자 1위를 차지하였다. 2006년 현재 미국이 직간접 투자하여 카자흐스탄에 등록된 기업은 374개이며, 91개의 지상사가 등록되어 있다.

http://www.cainfo.ru/ 2006.08.28.

카자흐스탄에 투자한 미국 석유기업들은 세브론 텍사코, 엑슨 모빌, 필립스 페트롤레움 등이다. 이들 기업은 주로 텐기즈세브로일 합작회사, 아지프 등 국제적으로 거대한 석유회사와 함께 카스피 송유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원유 및 천연가스 산업부문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바쿠-트빌리시-제이한 송유관 연결공사(BTC)에 참여하고 있다.

RusEnergy., 2006.03.14.

<표 Ⅱ-3> 미국의 카자흐스탄 직접투자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93-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투자액	4,161.2	1,460.3	1,007.2	1,087.5	3,100.0	1,131.5	1,694.5

자료:「Statistical yearbook of Kazakhstan」, Agency on statistical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03., RusEnergy., 2006.03.14., http://www.stat.kz/.2007.05.검색

이처럼 미국의 카자흐스탄 투자는 1993년에서 2005년 1,131.5백만 달러, 2006년 1,694.5백만 달러가 투자되었다. 미래 미국의 중앙아시아 투자 추이는 현재의 세계 경제와 국제유가의 동향을 살펴볼 때, 향후 5년 동안에 미국의 투자가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석유 및 천연가스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미국의 카자흐스탄 투자는 점차적으로 유용 광물자원 및 기타 산업부문으로 다양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http://www.cainfo.ru/ 2006.08.28.

(2) 우즈베키스탄

미국의 우즈베키스탄의 투자는 미국의 대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사용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군사기지 임대료 문제로 인하여 양국간에 위기감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우즈베키스탄 투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미국의 우즈베키스탄 투자는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에너지자원 분야로 투자를 확대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이 주변의 카자흐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에 비하여 석유 및 천연자원의 매장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이기도 하지만, 우라늄, 금 등 광물자원이 비교적 풍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의 우즈베키스탄 주요 투자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RIK International사는 4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누라타우 산악지역의 금광개발을 위한 이동식 금 처리 설비를 활용할 회사를 설립하였다. 둘째, 2006년 현재 미국의 United Intenational Group이 서부 우즈베키스탄의 금 매장지에 대한 1차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셋째, 미국ㆍ우즈베키스탄 합작회사인 코스콤이 25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무선통신의 현대화 계획을 계속 수행할 것이다.

신범식 엮음, “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 도서출판 한울. 2006.09.

(3)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의 최빈국 중의 하나이며, 에너지자원을 비롯한 유용한 지하자원이 가장 빈약한 국가로 농업과 목축이 주요 산업인 농업 국가이다. 따라서 키르기스스탄은 외국인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에 비해 매우 낮다. 이러한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주로 도로, 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 분야와 공공부문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 미국의 키르기스스탄 투자액은 2005년에 11.72백만 달러에 비하여 45.7% 감소한 6.36백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http://www.cainfo.ru/ 2006.08.28.

<표 Ⅱ-4> 미국의 키르기스스탄 직접투자

(단위: 백만 달러)

2005년		2006년
투자액	증감률	투자액	증감률
11.72	-	6.36	-45.7

자료: http://www.stat.kg/. http://www.nationalbank.kg/.2007.05. 검색

키르기스스탄은 지하자원 부존량, 산업구조, 경제 현황을 볼 때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투자는 전략적인 미국의 선택이다. 즉, 키르기스스탄은 중국과 천산산맥을 접하고 있는 국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매우중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키르기스스탄에 대하여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소량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투르크메니스탄

이라크 사태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미국의 계획안대로 종결되어 중동지역의 안보가 정착이 된다면 미국의 투르크메니스탄 투자진출은 카자흐스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2007년 5월 12일 러시아 푸틴 정부의 적극적인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구애작전의 성공으로 미국이 계획한 투르크메니스탄-카스피해-그루지야-터키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은 무산되고 러시아의 계획대로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러시아-유럽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 건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중동지역의 군사․정치적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미국은 러시아 영토를 경유하지 않는 새로운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을 다시 시도할 것이다.

<그림 Ⅱ-2> 중앙아시아의 주요 석유 및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현재 미국은 모빌 오일(Mobil Oil)이 부론(Burun) 유전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American Communication Consultant가 투르크메니스탄 비누공장에 8.1억 달러를, US telecommunication이 투르크메니스탄의 10개년 통신발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컨설팅을 하고 있다. 또한, MIC가 인터넷 사업과 미국-투르크메니스탄 직통 전화구축사업에 진출해 있다. Shell도 투르크메니스탄 유전탐사에 투자 진출해있다.

http://www.cainfo.ru/ 2006.08.28.

4. 미국의 對중앙아시아 통상전략

가. 현재의 통상전략 기조

미국과 중앙아시아 무역은 구소연방이 붕괴된 이후 1993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1년 9.11사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적 제재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중앙아시아에 진출하였다. 이후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무역액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동시에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카자흐스탄과의 무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중앙아시아 간 무역액의 양적 증대는 중앙아시아 諸국들의 국가건설과 에너지자원 개발, 사회간접자본 확대 및 개보수, 소비재 산업의 낙후성으로 인하여 기계 및 설비, 식료품 등의 소비재 수입이 증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진출에서 그 특징을 알 수 있듯이, 중앙아시아는 미국에 있어 군사ㆍ안보적 등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에너지자원 및 유용한 광물자원의 수급, 그리고 미국의 소비재 및 자본재의 수요처 등의 지경학적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정책은 수출정책과 수입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출정책은 첫째, 비교우위에 있는 소비재 수출이다. 현재 중앙아시아 소비자들의 구매욕구가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소비재 수출품과 차별화시켜 주로 소비재 중에서 세계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각종 음식료품 수출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둘째, 기계 및 설비 등 자본재 수출이다.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아직까지 에너지자원이 개발 중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에너지자원개발을 위한 외국인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국제연합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및 기타 국제기구들의 지원에 의한 사회적 인프라구축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사업과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재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미국의 중앙아시아 수입 통상정책은 첫째, 석유 및 가스의 수입전략이다. 세계 1위의 에너지자원 소비국인 미국의 경우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원활한 수급이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다. 그러나 현재 세계 최대 석유 생산지대인 중동의 군사 및 정치적 불안정,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남아메리카 석유생산국들의 반미정책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자원의 수급이 불안정하다. 따라서 중앙아시아는 미국의 에너지자원 안보를 위한 전략적인 지역이다.

둘째, 유용한 광물자원의 수입이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전략적 광물자원인 우라늄의 최대 산지로서 각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외에도 금, 구리 등 유용한 유색 및 흑색광물의 세계적인 매장지이다.

이처럼 미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통상전략은 미국의 전략적 필요에 의한 철저한 양자간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나. 미래의 통상전략 전망

미국과 중앙아시아의 무역은 이 지역의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중앙아시아는 향후 지정ㆍ지경학적 측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 역시 에너지자원 및 광물자원 개발 및 사회간접자본 복구를 위한 외국인투자가 절실하다. 이에 중앙아시아 국가는 미국과 상호협력관계를 지속하여 미국의 투자를 유인하려 하고 있다. 미국도 국가적 에너지 안보를 위해 중앙아시아와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양자 간의 상호이해에 따라 경제협력을 지속될 것이며, 더불어 미국의 투자도 늘어날 것이다.

미국과 중앙아시아 무역은 투자 증대와 더불어 점진적으로 증대할 것이다. 미국은 중앙아시아에 대하여 기존의 통상정책을 유지하면서, 소비재 및 자본재에 대한 수출 증대와 광물 및 연료, 화학제품, 금속, 섬유 및 면화 등에 대한 수입을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그 원인으로 첫째,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보유국들은 외국인투자 증대로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증대하여 수입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각종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건설 및 개보수, 수입대체산업육성에 따른 기계 및 설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둘째, 미국의 에너지자원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대체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이라크사태 및 이란의 핵무기 문제 등의 해결로 중동지역에 평화가 찾아와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대중앙아시아 통상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앙아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자원 매장지가 지구상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사ㆍ안보적으로도 중앙아시아는 전통적 관계를 바탕으로 기득권을 요구하는 러시아와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미국에게 아주 심각한 위협이다. 따라서 미국은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 중국과 정치적 및 경제적 경쟁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중앙아시아에 대하여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구사하면서 상호우호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나아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가입과 미국과 중앙아시아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체결은 미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치적ㆍ경제적 영향력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는 키르기스스탄이 유일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대하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며,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미온적이다. 미국은 이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적극적일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은 러시아에 비하여 열위적인 관계를 반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더불어 미국은 중앙아시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체결은 세계무역기구(WTO)와 더불어 미국의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EU, 중국, 일본에 비해 정치적ㆍ경제적 영향력을 한층 더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ㆍ중앙아시아 각국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은 중앙아시아 소비자들의 미국 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이 필요로 하는 석유 및 천연가스는 물론 유용 광물자원, 면화 등에 대한 수요도 증대될 것이다.

5. 미국의 對중앙아시아 부문별 통상정책

현대의 모든 국가들이 그렇듯이 미국 역시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한 에너지 안보 유지에 있다. 이에 미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통상정책 주안점은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및 생산에 투자를 통한 개발 수입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자원에 대하여 개발 및 생산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간섭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 수송로를 러시아 영토를 경유하지 않는 파이프라인 건설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안은 러시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2007년 5월 12일 투르크메니스탄의 카스피해 연안도시인 투르크멘바시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카자흐스탄의 누르 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의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에 의하여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러시아를 통과하는 파이프라인 건설로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간섭없이 중앙아시아 천연가스를 원활하게 수입하기를 원하는 미국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천연가스 수출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중앙아시아 천연가스 수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예를 들면, 러시아의 주도하에 계획되고 있는 중앙아시아 및 중동의 천연가스 생산국의 통합체인 일명 가스 오펙(Gas-Opec) 결성에 대하여 미국은 중앙아시아 각국들에 가스 오펙(Gas-Opec)의 비현실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자원 수입을 위해 정부 및 기업을 통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안정적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를 수급하려할 것이다.

조선일보. 2007.05.14

미국의 제조업에 대한 중앙아시아 통상정책은 유용한 광물자원의 가공품 수입과 소비재 및 기계설비 등의 자본재 수출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우라늄, 구리 등의 유용한 광물자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입정책을 실시할 것이다. 또는 투자를 통한 개발수입 정책을 실시할 것이다. 미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농업부문에 대한 교역은 저조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밀 등의 곡물, 면화 및 가공품, 수박ㆍ메론(딘야) 등 박과 채소류를 생산 수출하는 농업국이며, 미국 또한 자본집약적인 농산물 수출국이다. 제조업에 대한 통상정책은 자본재 수출을 우선적으로 하며, 국제적으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탄산음료, 케챱 등의 음식료품을 필두로 타 산업 소비재로 점진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는 통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6. 한국에 주는 시사점

미국의 중아아시아에 대한 진출은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다. 이러한 미국의 중앙아시아 진출 성과에서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ㆍ안보, 정치적, 경제적 다양한 지역협의체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진출이다. 러시아, 중국을 주축으로 중앙아시아 4개 국가를 포함한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유라시아경제공동체(ЕврАзЭС) 등 지역협의체가 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양자간 및 다자대화채널을 구축하였다.

둘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원조성 투자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이다. 미국은 중앙아시아 각 국가들에게 매년 막대한 원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원조를 통하여 과거 냉전체제 하에서 부정적이던 국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성과를 얻고 있다. 즉, 원조의 사용 분야를 사회간접자본 건설 및 개보수와 공공부문에 지원함으로써, 미국의 진출이 경제적인 목적 뿐만 아니라는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셋째,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자원 개발에 진출이다. 미국은 러시아를 비롯한 각국의 견제 속에서도 중앙아시아의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 및 파이프라인 건설 분야로 진입하였다. 미국은 개별기업이 단독 또는 유럽의 거대 석유회사와 컨소시엄을 결성하여 진출하였다. 특히, 대형 컨소시엄을 형성함으로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투자의 안전성을 보호받는 동시에 석유 및 천연가스의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경제상황에 부합되는 중앙아시아 진출 정책을 수립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개발원조(ODA)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중앙아시아 諸국 및 다양한 산업부문으로의 진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 3장 일본의 對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1. 중앙아시아가 일본에 주는 전략적 가치

일본은 2006년 세계 2위의 우라늄 매장량을 가진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우라늄의 장기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자국 연간 소비량의 30%에 이르는 우라늄을  공급받는 대가로 일본은 카자흐스탄에 자금조달과 무역보험 등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이 획득한 우라늄 공급권은 이미 한국이 2004년부터 공들여온 사업이었다. 뒤늦게 뛰어든 일본이 한국을 제치고 우라늄의 공동개발권권을 가져간 배경에는 그동안 꾸준하게 전개해온 '정부개발원조(ODA)' 정책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는 평가다.

일본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외교에서 줄 것은 충분히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입장이고, 개발도상국 역시 일본에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받고 그 대신 자국 시장에서 일본이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일본은 구소련 붕괴와 함께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에 약 25억 달러 이상의 ODA를 지원했다. 이러한 원조외교의 성과로 일본은 카자흐스탄 우라늄 공급권 확보를 비롯하여 중앙아시아 인프라 재건사업을 비롯한 대형 국책사업을 수주하고 있다(일본의 주요기업인 이토추,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시미즈상사 등이 우즈베키스탄 공항 현대화사업ㆍTV송신설비 확장 프로젝트, 아제르바이잔 가스발전소 건설 수주, 투르크메니스탄의 철도 현대화 설비 공급등 주요 국책사업을 수주하고 있다).

이렇듯 성과를 내고 있는 일본의 원조외교는 일본의 유라시아 정책기조아래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어 왔다. 냉전 해체와 함께 진행된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중앙아시아의 지정·지경학적 중요성에 주목한 일본은 경제, 외교적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진출을 가속화해 왔다. 이러한 일본의 중앙아시아 정책은 외교 전략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외교적 차원에서 일본의 중앙아시아 접근은 초기 양자관계 중심에서 점차 “다자주의(Multilateralism)”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일본의 “다자주의”는 1997년 하시모토 총리에 의해 제창된 “유라시아 외교(Eurasian Diplomacy)”와 2004년 “중앙아시아+일본 대화(Central Asia plus Japan Dialogue, CAJ)”라는 두 가지 중요한 정책에 의해 구체화 되었다. “유라시아 외교” 와 “중앙아시아+일본 대화”라는 개념은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일본정부의 다자주의에 입각한 지정학적 접근을 보여주는데, 이는 일본 외교사에 있어 아주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두 정책은 모두 1990년 이후부터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히 동남아에서 추구하였던 다자주의적 접근 방식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中央アジア＋日本」對話·外相會合／共同聲明－新時代を迎える日本·中央アジア關係－（別添）,日本外務省. 2004.

“Address by Prime Minister Ryutaro Hashimoto to the Japan Association of Corporate Executives,” 24 July 1997

(http://www.kantei.go.jp/foreign/0731douyukai.html),

Takeshi Yuasa, (2006), “Japan's Policy toward Central Asia: Searching Multilateral Approach,” (2006. 11), 한국정치학회 발제문 참조.

일본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접근은 원조외교중심으로 진행된 경제지원 정책이다. 이는 에너지 확보를 위한 기반마련은 물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일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강화, 친선도모, 리더십 구축, 지역안정 및 국제평화유지 등을 위한 일본의 역할과 영향력 부각 등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특히 21세기 일본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선결과제로 부상한 에너지 수급 문제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접근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켰다. 이에 따라 일본은 에너지 수입선 다각화를 위해 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에 대한 연구와 투자에 주력해 왔다.

박홍영, (2005), “일본원조외교의 역할과 한계분석: 캄보디아 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치역학과 일본,” 『한국정치학회보』, pp. 283-284.

中央アジア·シンポジウム「中央アジアにおける地域協力の現?と未來」, 東京:  日本外	務省,2004.

2. 일본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

가. 對 중앙아시아 정책 목표

2004년, 일본 외무성은 중앙아시아 관련 부서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 담당 부서를 유럽업무부서(European Affairs Bureau) 하에 새로 구성하였다. 또한 일본은 9/11 테러 이후 국제 안보차원에서 중앙아시아의 테러리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1999년 일본의 지질학자가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운동(IMU)”에 의해 납치된 사건과 9.11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에서 발생한 무장단체의 활동 등은 국제 테러문제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 대처 필요성을 제고시켰다.

Takeshi Yuasa, (2006)참조.

테러와 마약 밀매 방지, 원활한 물류 수송, 물과 에너지 자원의 평화적인 공동 분배, 역내 무역 활성화, 환경보전 등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공동발전을 위해 꼭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개별국가들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며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중앙아시아 지역 내 다자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미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상하이 협력기구(SCO)등 수많은 다자기구들이 성립된 것도 이러한 특수한 환경에서 기인한다. 일본은 이러한 중앙아시아의 상황에 주목했고, 양자관계를 통해 다져온 성과를 바탕으로 다자적 접근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가와구치 외상은 2004년 8월, 중앙아시아 4개국 순방에서 원조외교를 앞세운 그동안의 양자관계에서 벗어나 다자적 접근을 시도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가와구치 외상은 다자적 관계의 구체적인 틀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일본 대화”를 제창했다. “중앙아시아＋일본 대화”는 정치, 경제, 문화부문의 협력을 포괄하는 폭넓은 대화를 목표로 (1) 다양성의 존중, (2) 경쟁과 협조, (3) 열린 협력 등 3가지 기본 원칙을 설정했다. 동시에 일본은 민주화와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3연간 1,000명 이상의 연수자를 초청하여 교육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듯 일본은 다양한 채널에서 중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후원자 역할을 자임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006년 5월 도쿄에서 열린 “중앙아시아＋일본 대화”(이하 CAJ대화)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경 경비 강화에 필요한 순찰차와 감시 장비 지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지원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는 일본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자신의 존재를 확고히 함은 물론, 안보영역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와구치 일본 외무장관은 2004년 중앙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일본은 중앙아시아에 어떠한 영토적, 분쟁적, 정치적 갈등요소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심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지역이 전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중요지대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가와구치 외상의 이러한 순수성 강조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냉전 붕괴 이후 유라시아 대륙의 새로운 질서형성에 참여하겠다는 분명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아시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인도의 경쟁을 일본이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 http://www.mofa.go.jp/policy/oda/note/grant-6r.html.

이재영, 박상남, (2006) 참조.

일본 외무성, http://www.mofa.go.jp/region/europe/uzbekistan/speech0408.html.

그러나  CAJ 대화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먼저 위원국들 간의 이익과 우선순위에 대한 균형을 어떻게 조율해 내느냐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 내 협력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각 국가마다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다음은 대화의 연속성문제인데 이는 향후 일본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다자적 접근의 성패를 좌우할 요인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CAJ대화는 새로운 지역 기구를 통한 국제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CAJ 대화가 상하이 협력 기구, 집단 안보조약 기구 및 유라시아 경제 협력 기구 등과 경쟁 및 협력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숙제이다.

Takeshi Yuasa, (2006)참조.

나.  對 중앙아시아 정책

원조외교를 앞세운 일본의 조용한 중앙아시아 접근은 냉전붕괴 이후 진행된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서 추진되었다. 대외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표방하며 추진된 일본의 원조 외교는 내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실리를 추구하고 있었다. 먼저, 일본정부의 과감한 차관 제공과 적극적인 지원 정책은 자국의 민간기업이 중앙아시아에 진출할 수 있는 재정적 안정장치가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중장기 차관제공은 일본 기업이 중장기적 안목에서 중앙아시아에 진출할 수 있는 가반을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인도적 차원의 원조는 일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중앙아시아에 심는데 크게 기여했다.

일본정부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자국의 원조외교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순수 목적에서 추진되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냉전 붕괴 이후 진행되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의 새로운 질서형성에 대응하고자 하는 분명한 정치적 목적 속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본의 대응은 중앙아시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의 세력경쟁에서 자칫  일본이 소외될 수 있다는 초조감이 작용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중앙아시아의 세력판도가 결국은 유라시아대륙 전체에 미칠 것이고, 이러한 영향은 중국-일본이 경쟁관계에 있는 동아시아의 세력구도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CAJ 대화에서 일본이 중앙아시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지정학적 중요성”인데, 이는 하시모토의 “유라시아 외교”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따라서 CAJ 대화는 일본의 미숙한 다자주의 정책이었던 “유라시아 외교”를 재정립하고 한 단계 진일보시킨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점에서 “유라시아 외교”와 “CAJ 대화” 정책은 일본 외교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처럼 일본 역시 2차 대전 종전 이후 미국과의 쌍무관계중심의 대외정책이 주요 기조였다. 일본은 미국을 중심축으로 모든 대외정책을 수립, 전개하였고, 지금까지도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유라시아 외교”와 “CAJ 대화” 정책은 일본이 미국과의 양자관계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다자주의’에 대한 방향을 모색했던 새로운 시도였다. 1997년 이후 전개된 유라시아외교와 중앙아시아 정책을 통해 일본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역 다자주의를 구축하는지에 대해 많은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시모토 총리는 지역 다자주의에 근거한 새로운 외교 정책 기조를 추진하고자 했으며, 이는 비단 유라시아 대륙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을 포함한 아태 지역에도 적용되었다.

유라시아 외교가 위로부터의 정책수립이었다면, CAJ 대화는 아래로부터의 동력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일본과 중앙아시아간의 지리적 거리는 안보문제 등의 협력에 있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CAJ 대화가 향후 지역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다.

제 2차 대전 종전 후 주변국들에 대한 일본 외교는 일반적으로 양자 관계에 기반을 두어 왔기 때문에, 지역의 공통과제에 대한 다자주의적 접근은 낮선 것이었다. 하시모토에 의해 추진된 유라시아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막을 내리게 된 원인도 일본외교의 이런 특징에 기인한다. CAJ 대화역시 중앙아시아와 거리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테러리즘과 마약 문제 등과 같은 지역 문제에 일본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행동해 나가느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AJ는 일본이 지역 맹주인 중국과 러시아의 간섭을 받지 않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독자적인 다자협력채널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러한 외교적 결실은 무엇보다도 거시적 안목에서 원조외교를 앞세운 일본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다져온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 따라서 CAJ 는 중국·러시아의 견제를 우회하면서도 자신의 존재를 유라시아 대륙 중앙에 각인시킨 일본외교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일본의 중앙아시아 정책이 가져온 가장 큰 성과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전개되고 있는 세력경쟁에서 신참국인 일본이 미국·중국·러시아와 함께 경쟁을 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3. 일본의 對중앙아시아 무역ㆍ투자 현황

가. 중앙아시아 무역 현황

구소연방 해체와 더불어 중앙아시아의 지정ㆍ지경학적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미국, 유럽, 중국 등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중앙아시아와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중앙아시아와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구소연방 해체 이후 일본과 중앙아시아 5개 국가들 간의 무역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대중앙아시아 무역액 증가 추세는 품질 세계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일본이 텔레비전, 오디오, 비디오 등의 가전제품을 앞세워 소비수요가 급증하는 중앙아시아 5개국의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중앙아시아 무역액 성장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3억 2,696만 달러였던 일본과 중앙아시아 5개 국가들 간의 무역액은 연평균 약 18.6%씩 증가해 2005년 6억 9,378만 달러의 무역액을 나타냈었다. 특히, 2003년, 2004년은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외국인투자 증대로 국민소득의 성장으로 중앙아시아 각국들의 소비수요가 급증하여 각각 49.1%, 41.6%의 무역 증대를 나타냈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일본의 제1의 무역상대국은 카자흐스탄으로 2000년 1억 6,017만 달러이던 무역액이 2005년 5억 1,109만 달러로 약 3.2배 증가하였다. 다음의 무역상대국은 우즈베키스탄으로 2001년 이후 일본의 우즈베키스탄 무역액은 꾸준한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과의 무역액은 2003년 22.37백만 달러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05년에는 2.64백만 달러의 무역액을 나타내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에너지자원개발에 따른 외국인 투자가 증대되고 있고 이에 다른 자본재 및 소비재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독일과 더불어 세계 최대의 정밀 기계 및 설비기계 생산국인 일본과의 무역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1> 일본의 중앙아시아 무역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카자흐스탄	무역액	160.17	177.83	189.33	253.33	431.95	511.09
	수출	68.48	73.28	90.65	99.49	185.81	177.51
	수입	91.69	104.55	98.68	153.84	246.14	333.58
	무역수지	-23.21	-177.83	-8.03	-54.35	-60.33	-156.07
우즈베키스탄	무역액	103.27	70.47	90.37	136.15	137.84	159.63
	수출	24.72	17.69	17.04	43.37	51.64	35.29
	수입	78.55	52.78	73.33	92.78	86.20	124.34
	무역수지	-103.27	-35.09	-56.29	-49.41	-34.56	-89.05
키르기스스탄	무역액	5.87	1.67	11.49	22.37	4.24	2.64
	수출	4.51	0.97	1.31	5.62	3.74	2.29
	수입	1.36	0.70	10.18	16.75	0.50	0.35
	무역수지	3.15	0.27	-8.87	-11.13	3.24	1.94
타지키스탄	무역액	1.97	0.61	2.99	7.87	8.98	5.79
	수출	1.43	0.48	1.07	0.43	0.45	1.38
	수입	0.54	0.13	1.92	7.44	8.53	4.41
	무역수지	0.89	0.35	-0.85	-7.01	-8.08	-3.03
투르크메니스탄	무역액	55.68	33.06	6.16	28.22	51.30	14.63
	수출	55.96	32.64	2.29	25.81	51.10	14.62
	수입	0.72	0.42	0.87	2.41	0.20	0.01
	무역수지	55.24	32.22	1.42	23.4	50.9	14.61
대중앙아시아 연도별 무역	총 계	326.96	283.64	300.34	447.94	634.31	693.78
	증가율	-	-13.2	5.9	49.1	41.6	9.4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http://www.stat.kg., http://www.stat.kz/.  http://www.adb.org/, 「日本統計年鑑」, 평성 19년, 2007.

일본의 중앙아시아 무역상대국의 무역구조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의 비중이 급증하여 일본의 중앙아시아 무역은 카자흐스탄과의 무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도 무역구조는 카자흐스탄 49.0%, 우즈베키스탄 31.6%, 투르크메니스탄 17%, 키르기스스탄 1.8%, 타지키스탄 0.6%의 구조를 가졌다. 그러나 2005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앙아시아 5개국의 전체 무역액 6억 9,378만 달러 중에서 카자흐스탄이 약 7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이 23.0% 순의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무역구조를 가지는 것은 인구 구성면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 카자흐스탄보다 약1,000만 명이 많으나, 카자흐스탄에 비하여 저조한 외국인투자로 인한 소득의 차이에 따른 소비재에 대한 구매력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역구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2005년 2.1%에 불과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소비자 구매력이 상승하면서 무역액 구조를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림 Ⅲ-1> 일본의 중앙아시아 교역상대국의 교역 구조

(단위: %)

2002년	2005년

나. 일본의 중앙아시아 투자 현황

일본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기업보다 먼저 정부 및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난후 이들의 협력 하에 기업들의 진출이 이루어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본의 국제 경제사회 협력기구. 일본 국제협력사업단이 2003년 10월부터 독립 행정법인으로 발족하였다. 일본국제협력기구는 본래 1974년 8월에 외국기술협력사업단·외국이주사업단·외국농업개발재단 등을 통합하여 발족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사회 협력기관이다. 일본정부가 개발도상국에 기술 협력, 무상자금 협력 등을 실시하는 일을 담당한다.

일본의 중앙아시아 투자진출 정책은 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민간기업의 투자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일본의 정부개발원조(ODA)에 의한 중앙아시아 진출은 러시아, 미국, 중국의 견제에 다른 경쟁을 피하고, 국가적 이미지 제고를 통한 민간  기업진출의 발판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투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에너지 안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하여 주로 진출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 공공개발원조·공적개발원조라고도 하며, 증여·차관·배상·기술원조 등의 형태를 갖는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자금 중 첫째, 정부 또는 정부의 원조기관에 의해 공여된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셋째, 자금 공여조건이 개발도상국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무상 부분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한다는 조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일본의 중앙아시아 정부개발원조(ODA)

일본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DA)의 목표는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증대시키고 친선강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리더쉽 강화, 지역안정 및 국제평화화유지 등을 위한 역할을 통해 국제적 영향력 확장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kiep, 2007.01. p.169.

<표 Ⅲ-2> 일본의 중앙아시아 정부개발원조(ODA)의 핵심사업과 국가별 지원 내용

핵심사업	국가별 지원 내용
시장경제로의 이행 지원	① 중앙아시아 인재 초청 프로그램 실시 ② 시장경제운영, 법제도 정비, 금융 인프라구축을 위해 약600명의 관련분야 전문가와 자원봉사자 파견. 일본 센터 운영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지원	① 철도, 도로, 공항, 전력, 수자원 등 인프라부문의 재건에 집중적으로 지원; - 카자흐스탄: 철도 여객 수송력 증강계획(1995년), 아스타나공항 보수 계획(1998년) - 우즈베키스탄: Tashguzar- Kumkurgan 철도 신설계획(2004년), 타슈켄트 화력발전소 근대화 계획(2002년) -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오슈 도로보수 계획(1996,1998년)
사회 각 분야 개선 지원	① 의료 및 교육 시스템 복원; - 카자흐스탄: 아스타나市 구급의료센터정비계획(2001년), 세미파라틴스크지역 의료개선 계획｣(2000년) - 우즈베키스탄: 구급과학센터 기재 정비계획(2001년) ② “민간안전보장 무상자금 협력”을 통한 교육 분야 지원 - 우즈베키스탄: 직업고등학교확충계획(2000년) - 키르기스스탄: 나린주 코츄콜지구 중등학교 보수 계획(2004년)
환경보전	아랄해 염해 대책 등

자료: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kiep, 2007.04. p.173-178. 재구성

특히,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중동의 석유 공급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동에 대한 석유 수입 의존도가 다시 90%를 초과하면서 편중되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석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대체 유전지로서 중앙아시아는 일본의 중요한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중앙아시아 정부개발원조는 1997년 하시모토총리의 ｢신유라시아정책」발표 이전까지는 전체 정부개발원조의 90%가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등 석유 비생산국의 사회부문 인프라구축, 환경문제, 인권증진 등 非석유부문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 이런 일본의 정부개발원조는 외무부 산하의 해외경제협력기금 부서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키르기스스탄 경우 프룬젠스키 케르닌(Frunzenksiy Kemin)에서 시작하는 송신선 건설, 쉬(Chu), 탈라스(Talas), 그리고 나른(Naryn) 지역의 지방 통신설비 현대화, 이스쿨(Issyk-Kul) 호수 근방 고속도로 현대화 등 다양한 지원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업은 키르기스스탄의 기본인프라 복원과 개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이 지역 경제개발의 발판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아시아개발은행의 자금부문협력과 함께 추진되었다.

Hickok(2000) 참고.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kiep,2007. 재인용.

그러나 1997년 이후 일본은 정부개발원조의 80%를 에너지 비생산국에서 에너지 자원부국인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부문에 집중 투자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에 대한 원조외교 전략에 따른 인프라복원,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필요한 다양한 지적프로그램의 전수와 지원의 결과 일본은 이 분야에서 일정한 입지와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것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일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었으며 일본의 민간기업 진출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 특히, 2004년 이후 일본은 “중앙아시아+일본”이라는 원칙하에 중앙아시아에 신중을 기하면서 접근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kiep, 2007.

<표 Ⅲ-3> 2006년 중앙아시아에서 실행된 일본의 정부개발원조(ODA) 내역

(단위: 억 엔)

구 분	지원내역	일시	지원액
키르기스스탄	Naryn 지역의 도로 유지를 위한 설비 지원	2006.08.10	5.72
타지키스탄	Dusty-Nizhniy Pyandzh 구역간 도로 개선 지원	2006.09.05	5.95
우즈베키스탄	인적자원개발 프로젝트 지원(2회)	2006.07.21 2006.08.29	0.26 3.09

자료: 日本外務省, http://www.mofa.go.jp/policy/oda/note/grant-6r.html(검색일: 2006. 11. 25).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kiep. 재인용.

(2) 일본 기업의 중앙아시아 투자

일본의 중앙아시아 투자는 에너지자원 부존국가로 편중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의 현재 에너지자원 수입선이 중동으로 단일화되어 있는 것을 중앙아시아에 투자 진출함으로써 향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에너지 쇼크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진출이다. 일본의 중앙아시아 에너지부문으로의 투자는 일본의 정부개발원조(ODA) 전략의 도움으로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진출하고 있다. 또한 민간 기업은 자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상호관계를 유기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가) 카자흐스탄

일본에게는 석유 및 천연가스 이외에 중요한 에너지 자원은 원자력발전이다. 따라서 일본은 카자흐스탄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뿐만 아니라, 우라늄 개발에 매우 적극적이다. 일본의 2006년 카자흐스탄 투자액은 338.6백만 달러이며, 2001부터 2005년 기간 연평균 75.8% 증가하였다.

<표 Ⅲ-4> 일본의 카자흐스탄 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투자액	227.4	4.3	18.1	32.1	59.6	96.1	178.5	335.0	338.6
증감률	-	-98.1	320.9	77.3	85.7	42.6	85.7	87.7	1.1

자료: http://www.nationalbank.kz. (2007.05. 검색)

일본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민간 기업의 투자진출을 에너지 부문, 광물자원 부문, 기타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에너지자원 부문

일본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는 카스피해 연안의 석유 및 가스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일본의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에 대한 투자는 중동에 집중되어 있는 자국의 석유․천연가스 수입처의 다양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1998년 9월 일본의 Inpex사가 Offshore Kazakhstan International Oil Consortium(OKIOC)에 참가하여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7.15%의 지분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이후 2001년에는 Marubeni Trade and Investment Corporation과 Nikki Engineering Company 두 일본 기업이 Atyrau 정유소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Kazakhoil과 약 2,50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Mariam Arunova and Gennadi Kochevoi(2004), '"Japan and the Caspian Oil",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 1(25).

Nihon Keizai Shimbun, 5 December 2001 참고.

일본국영석유회사(JNPC)는 카즈무나이가스와 북 카스피해 해양광구 개발을 위해 200백만 달러 투자를, 그리고 쉐브론 텍사코로부터 텐기즈 유전의 석유 1백만 배럴을 구입하였으며, 아지프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북 카스피해 석유개발에 대한 8.3%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신범식 엮음, “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 도서출판 한울. 2006.09. p.348.

② 광물자원 부문

2006년 4월 일본의 경제, 무역․산업부 장관인 아키라 아마리가 카자흐스탄에 방문하여 2005년 11월 준이치 고이즈미 방문시 체결한 협정의 범위 내에서 우라늄산지 개발을 하기위한 합작회사(СП) 설립에 대하여 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원료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의 장을 열었다.

www.cainfo.ru/ 2006.08.28.

협정서의 내용은 2005년 11월 준이치 고이즈미 전 일본 수상이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시 일본과 카자흐스탄 양국은 일본시장에 공급할 우라늄의 생산과 가공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에 관한 것이다. 이에 2006년 1월 수미토모(sumitomo)와 케프코(Кэпко)가 카자흐스탄의 카자톰프롬사와 독점적으로 서-문쿠두크 우라늄 광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미토모(sumitomo)와 케프코(Кэпко)가 100백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 후 서-문쿠두크 우라늄 광산은 우라늄 생산을 2007년부터 시작할 것이며, 2010년부터는 연간 1천 톤을 생산할 것이다.

www.cainfo.ru/ 2006.08.28.

특히,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 우라늄 매장량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영 우라늄회사인  카자톰프롬은 국제 우라늄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연간 17.5천 톤의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우라늄 생산량을 3배까지 증대시킬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일본의 연간 우라늄 소비량은 8천 톤이며, 에너지의 29%를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우라늄의 공급을 바라는 일본의 입장에서 카자흐스탄의 우라늄 개발은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www.cainfo.ru/ 2006.08.28.

③ 기타 부문

일본은 아스타나의 공항시설 현대화 등과 같은 프로젝트를 위해 일본경제연합이 1억 5천만 달러를 30년간 2.2%의 이자율을 적용(10년 유예기간)하여 지급 상환하도록 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 이외에 철도 생산시설, 이르티쉬강 다리건설, 아스타나 및 농촌 상수도 건설 등에 차관을 제공하였다.

Hickok, op. cit..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kiep, 2007.재인용.

신범식 엮음, “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 2006.09. p.348.

나) 우즈베키스탄

일본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약 2억 4,850만 달러 상당의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우즈베키스탄에 총 5억 9,390만 달러를 투자했다. 1997년 일본의 ‘직접적인 양자 무역I(direct bilateral trade without inter mediaries)’ 시행을 환영한다는 카리모프 대통령의 성명을 계기로 일본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도요다는 일본경제연합(Keidranren)을 이끌고 타슈켄트를 방문하여 카리모프 대통령과 두 가지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카리모프 대통령은 산업부문에 투자하는 새로운 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듬해인 1998년 일본경제연합 대표단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유라시아 운송의 중개지, 및 신 실크로드 복원시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중심지 역할을 할 ‘물류통합관리센터’를 타슈켄트에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Hickok, op. cit.,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kiep, 2007.재인용.

“President Karimov favors direct trade with Japan”, Moscow Interfax, 7 July 1997.

Hickok, op. cit.,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kiep, 2007.재인용

또한, 일본국제협력은행을 통하여 2004년 9월까지 철도, 교량, 공항, 도로, 하수 정비 사업 등 5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25~30년의 중장기 차관으로 총 4.3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www.cainfo.ru/ 2006.08.28.

다) 투르크메니스탄

일본의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관심사는 석유․가스부문의 협력이다. 일본 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은 1998년 이토츄(Itochu) 회장의 방문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이토츄 회장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인프라개선 사업 등 다양한 산업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1998년 9월, 아슈하바트의 기관차 터미널 현대화를 위해 4천만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였고, 11월에는 일본 국제협력재단이 운송수단개선을 위해 20년 상환조건으로 3,8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했다.

Vladimir Mikhaylov and Georgiy Smolnikov, "Ashgabat is making use of its transit possibilities", Moscow Nezavisimaya Gazeta, 15 September 1998.

Hickok, op. cit.

투르크메니스탄의 석유화학산업발전을 통한 석유화학제품의 국제표준화를 통한 수출증대를 위한 전략에 부응하듯이 일본기업들은 주로 석유화학산업에 투자를 하면서, 천연가스개발에도 진출하고 있다. 치에다가 원유정제시설 건설, JGC․이토츄․니슈오-이와이(Nishio-Iwai) 컨소시엄이 폴리프로필렌 생산 설비건설에 2천만 달러 계약이 체결되어 연간 9만톤 가량의 폴리프로플렌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토추가 아쉬하바드 기관차 차량기지 재건축에 0.74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철도 운영시스템의 자동화 등 철도의 현대화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www.cainfo.ru/.2007.05 검색.

2007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구르반굴리 베르디 무함메도프와 일본-투르크메니스탄 경제협력위원회 부대표 미노르 무로후시(이토츄사 고문)의 만남은 양국간 경제협력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향후 일본의 투르크메니스탄의 진출 계획은 가스정제 및 염분제거 장치 건설과 동시에 투르크멘바시단지의 석유정유공장에서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하여 국제시장에 수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투르크메니스탄에 “카마츄(Комачу)”기계를 설치 및 투르크메니스탄의 농업단지를 위해 숙련 기술자를 파견하는 것이다.

www.cainfo.ru/.2007.05 검색.

이처럼 일본의 투르크메니스탄 투자진출은 정부와 경제협력단체의 지원하에 민간 기업들을 성공적인 진출을 보호하고 있다. 향후 일본의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투자는 중앙아시아에서 카자흐스탄 다음으로 활기를 띨 것이다.

4. 일본의 對중앙아시아 통상전략

가. 현재의 통상전략 기조

일본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접근전략은 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통한 일본의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한 교역의 확대이다. 일본은 중앙아시아가 구소연방으로부터 자주독립을 이룩한 이후부터 지속적인 원조를 하면서, 중앙아시아 국민들의 마음속에 일본에 대한 호감을 갖도록 유인하는 전략을 시도하였다. 이처럼 일본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우선적인 이해를 가진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진출하려는 “조용한 개입(Quite Engagement)”에 의한 접근전략의 결과 중앙아시아 최대 소비처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무역은 꾸준히 증대하였다.

Michael Robert Hickok(2000) 참고.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kiep, 2007.재인용.

일본은 중앙아시아 각국에 대하여 차별화된 통상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중앙아시아의 거대시장이라고 불리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4개 국가를 구분하여 통상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 대한 통상정책은 중고가의 소비재, 그리고 자본재 수출정책이다. 카자흐스탄은 카스피해 연안의 석유ㆍ천연가스 개발에 대한 외국인투자 자금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의 증대로 가전제품, 자동차 등의 소비재에 대한 수입수요와 정부투자에 의한 각종 개발 사업으로 자본재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공격적인 수출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나머지 4개국(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에 대해서는 소비재보다 자본재 우선 수출 통상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에게 일본 소비재는 저가인 중국 및 터키의 소비재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아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자본재에 대한 수출정책을 실시하면서 이들 국가의 소비확대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고소득층을 위한 지속적으로 소비재 수출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수입통상정책은 일본의 에너지 안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투자를 통한 석유ㆍ천연가스의 에너지자원과 전력생산을 위한 우라늄에 대한 개발 수입 정책과 산업 원료 수입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나. 미래의 통상전략 전망

일본에 있어 중앙아시아는 신생 시장이며, 지속적 수입수요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나아가, 일본 제품의 제품 사이클을 연장시킬 수 있는 시장이며, 처녀지와 다름없는 에너지자원의 보고로 지정ㆍ지경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일본은 기존의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앙아시아 무역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의 투자로 인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소비를 유인하는 통상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현재 경제상황은 카자흐스탄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지만,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외국인투자 유입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수입수요의 증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일본은 이들 국가들과 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통한 우호관계를 이용한 유연한 통상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중앙아시아 통상정책의 핵심은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전력에너지원인 우라늄에 대한 안정적인 수입이다. 따라서 일본은 에너지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개발 수입을 할 것이다. 또한, 동남아에 진출한 일본 다국적기업들의 新수출대상국으로 중앙아시아에 적극적으로 소비재 및 자본재를 수출할 것이다. 더불어 중앙아시아 국가간 국민소득의 격차는 향후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기존의 차별적인 통상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또한,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실패한 경험이 있는 일본으로써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우호관계 유지를 위하여 원조성 교역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 일본의 對중앙아시아 부문별 통상정책

일본의 중앙아시아 통상정책에 있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우라늄 등 에너지 원료에 대한 수입정책이다. 이에 일본은 카자흐스탄의 석유,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우라늄 개발 및 수입에 매우 적극적이다.

일본은 에너지자원에 대한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급이 국가 안보의 중점사항인 만큼, 군사ㆍ안보적으로 불안한 중동의 석유 및 천연가스의 수입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에 버금가는 에너지자원 부존량을 가지고 있는 중앙아시아는 일본에게 에너지자원수급의 새로운 대체지로서 부각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일본은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가 지금까지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의 결과인 국가 이미지를 제고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제조업의 통상정책은 소비재 및 자본재의 수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일본에서 이미 제품 사이클에 있어 수명을 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보고 있다. 즉, 급변하고 짧아지는 제품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중앙아시아로 보고, 품질 제일주의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적극적인 수출통상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즉, 동남아시아에 이전되어 있는 일본기업들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가전 및 각종 소비재에 대한 수요처로 중앙아시아로 보고 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는 1990년대에 나타난 신생시장이며, 에너지자원의 보고로서 세계 각국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일본에 있어서도 중앙아시아는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성한 지역적 의미를 갖는다. 이에 일본 기업들은 중앙아시아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마케팅과 접근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6.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일본이 중아아시아 진출 성과에서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과감한 차관 제공과 적극적인 지원정책이다. 일본 정부는 경제협력기금(Economic Cooperation Fund)을 통한 저율의 차관을 민간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진출에 다른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전략적인 중앙아시아 진출 계획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민간에 제공하였다.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kiep, 2007.

둘째, 일본 정부의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이다. 일본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구소연방에서 독립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정부개발원조(ODA)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중앙아시아 국민들의 마음속에 일본에 대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였다.

셋째, 서구기업들과 차별화된 일본 민간기업의 진출 전략이다. 즉 서구의 기업들이 “high-risk, high-return”, 전략을 추구한 반면, 일본 기업은 “low-risk expectation for steady returns”를 택함으로써 꾸준한 이윤추구와 낮은 리스크 전략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일본 기업은 중앙아시아의 중소기업과도 파트너쉽을 강화했다.

Hickok, op. cit.,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kiep, 2007.재인용

넷째,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를 통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인도적 차원의 원조가 일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구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농업개발, 기술 협력, 무상자금 협력 등을 실시하여 일본 기업들이 이윤만을 추구하는 서구 기업들과의 차별화를 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신뢰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다섯째, 일본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관계에 머물지 않고 지역 맹주인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한 독자적인 다자대화채널 구축에 성공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원조 외교를 앞세운 일본의 양자관계에 의해 다져진 신리가 바탕이 되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일본 협의체”는 중국․러시아의 견제를 우회 하는 대화방식을 구축한 것으로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의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중국․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kiep, 2007.

이러한 일본의 성공적인 중앙아시아 진출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일본이 중앙아시아에 진출 전략들 중에서 실현가능한 것들을 벤치마킹을 하여 효율적인 중앙아시아 진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제 4장 중국의 對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1. 중앙아시아가 중국에 주는 전략적 가치

2006년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교역량은 57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10억 달러인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수출액의 6배에 가까운 액수이다. 2007년도에 들어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7개국은 192억 달러를 들여 신 실크로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 하였다.

자료: 한국경제신문, 2007년 9월 10일

이렇듯 중국은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강화되고 있는 경제, 외교, 군사적 역량을 지위 향상을 발판으로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에게 자국의 영향력을 서서히 그러나 광범위하게 확장해 가고 있다.

1991년 말 구소련의 갑작스런 붕괴는 중앙아시아에 많은 신생국들을 탄생시켰다.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국제환경변화에 당황한 베이징은 1992년 초 국교수립을 위한 대표단을 중앙아시아에 서둘러 파견했다. 이로써 중국 서부국경에서 전통적인 양자관계(소련-중국)는 다자관계(중국-카자흐, 키르키즈, 타직, 우즈벡, 투르크멘)로 전환되었다. 국교수립과 동시에 중국은 중앙아시아를 전략적인 경계지역에 포함시켰다. 박상남(2003), “미군주둔이후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변화: 중앙아시아국가들과 러시아 중국의 국가전략과 대응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7-3호, 17-22쪽.

중앙아시아는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과제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어 중국 대외 정책의 최우선 지역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첫 번째 과제는 국가의 영토적 통일성을 위협하는 신장-위구르지역의 분리 독립운동을 차단하고 서부영토를 보전함으로써 단일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인데,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 없이는 불가능한 과제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와 함께 서부지역의 분리 독립 운동을 단일국가 유지를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서부국경을 안정시키려는 중국정부에게 3,700km에 이르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접한 국경은 예민한 지역일 수밖에 없다. 서부국경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 내에 존재하는 범 투르크 민족주의 단체 또는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들이 신장-위구르 독립 움직임을 부추기고 저항조직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은 중국정부를 극도로 긴장시켰다. 사실, 우즈베키스탄에 근거를 둔 범 투르크주의 이슬람 세력은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일어났던 동 투르키스탄 독립운동을 배후에서 지원했고,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을 중점관리국가로 설정한바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즈베키스탄의 고대도시 부하라는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중심지였으며 통일국가를 바라는 투르크계 민족의 범 투르키스탄 운동의 발원지이기도 했다. 따라서 중국은 다자주의(多者主意)에 입각하여 신생국들과의 군사·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신장-위구르 지역의 이슬람 분리주의 운동을 효과적으로 진압하고 서부국경을 안정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슬람 원리주의와 연결된 분리주의는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국가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국 내에는 5대 민족중의 하나이며 회족(回族)이라고 불리는 약 4천5백만의 무슬림(穆斯林)들이 주로 신장(新彊)위구르 자치구에 집중돼 거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족, 만주족, 몽고족이 거주하는 지역에도 적지 않은 회교도가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중국 내 회족 사회에서 이슬람 원리주의가 득세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장 위구르 분리 독립운동이 격화된다는 가정은 대만, 티벳 문제와 함께 중국붕괴를 가져오는 내부적 요인이 될 것이다. 박상남(2003), 17-22쪽.

1991년 독립이후 진행되어온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의 독립국가 형성과정은 많은 진통 속에 이루어져 왔으며 지금도 진행 중이다. 소비에트라는 거대제국의 붕괴와 함께 해방과 독립을 얻은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은 탈러시아화와 함께 강한 민족주의의가 대두되었으며, 이의 일환으로 그들의 종교였던 이슬람의 부흥운동이 국가적 차원에서 거세게 추진되었다. 독립 초기인 1990년대 전반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해방감에 충만해 있었고, 러시아의 영향에서 벗어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재건을 통해 영광을 되찾자는 극우적 민족주의자들의 주장이 영향력을 발휘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터키를 중심으로 모든 투르크족의 통합", "투르크족 중심의 세계질서구축-아드리아해에서 만리장성까지" 등과 같은 무분별하고 현실성이 없는 슬로건과 사상들이 중앙아시아 신생국들과 터키의 일각에서 등장했다. 박상남(2003), “중앙아시아 신생국의 국가형성과 터키의 역할” 『中東硏究』 22권 2호, 34-35쪽.

중앙아시아 신생국의 국가형성과 터키의 역할 : 박 상 남

최근까지도 중국 북서부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는 분리 독립운동단체에 의한 소행으로 보이는 테러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2005. 1. 20.

오카(2003), “영토보전과 경제발전: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두 가지 접점,” 『중앙아시아 세미나 발표문』, 경희대학교, 66쪽.

두 번째는 지난 20년 동안의 경제개발 성과는 중국 동부해안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으나, 반면에 상대적으로 발전에 소외된 내륙과 서부지역 주민들의 괴리감과 불만은 중앙으로부터의 분리 독립 욕구로 까지 발전했다. 따라서 국가붕괴의 요인으로 부상한 동부 해안지역과 내륙·서부지역간의 격차해소를 위해 중국정부는 90년대 말부터 내륙, 서부지역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해안을 접한 동부와는 달리 내륙지역인 서부지역의 개방을 통한 개발은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아시아가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광대한 교통·통신망이 교차하며 이란을 통해 페르시아만으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통해서는 인도양으로, 중국을 통해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세계적인 물류 거점으로서의 지리적 조건을 지녔기 때문이다. 서부지역은 중앙아시아를 통하지 않고는 외부와 연결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잘 인식하고 있는 중국정부는 서부지역 개방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중국서부지역과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중동의 일부 구간을 거쳐 로테르담까지 연결되는 新유라시아대륙철도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新유라시아대륙철도는 중국의 서부지역은 물론 중앙아시아의 개방과 발전을 위한 혈관 역할을 할 것이다.

新유라시아대륙철도 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1992년에 개통된 중국북강철도와 카자흐스탄철도는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아라산코우(阿拉山口)에서 접도하고, 연운항까지 이어진다.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 유럽의 관련 국가를 통해 네덜란드의 로테르담까지 이르는 유라시아대륙철도이다. 새로운 유라시아대륙철도는 중국 내에서 전체길이가 4,131km이고, 강소, 산동, 안휘, 하남, 산서, 협서, 감숙, 영하, 청해, 신강 등 10개城區의 주요 중심城市를 통과한다. 이 지역인구는 약4억 명으로 전국 인구의 30%, 면적은 360만km2로서 전국토의 37%를 점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북, 동북, 화동과 화남의 지역으로 확대되고, 북쪽으로는 동북철도망을 경유하여 러시아의 시베리아횡단 철도와 접목되며 남쪽으로 범아시아철도와 연결된다. 이러한 입지조건은 아시아태평양과 유럽의 교통운송 체계 가운데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중국의 중서부국경지대를 발전시키는 개발축이 될 것이다. 新유라시아대륙철도의 개통과 기타 교통운수 시설의 완비는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경제협력과 무역에 견실한 기초를 확립하게 될 것이며 국제사회는 중앙아시아의 자원과 시장개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박병인(2004), “중국의 對중앙아시아 경제협력과 상하이 협력기구 연구,” 『중국학 연구』 9월호, 773-776쪽.

세 번째는 미군의 중앙아시아 주둔으로 대두된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처하는 문제다.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앙에 위치함으로 인해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지정학적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신생 독립국들의 동향과 선택은 광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세력 균형을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중앙아시아에 미국은 자국군대를 주둔시킴으로써 테러와의 전쟁은 물론, 중국포위 전략의 거점을 구축하고 있는 점은 중국에게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네 번째는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급속한 경제개발로 인한 에너지 부족 사태는 생산재 공급처로서 중앙아시아의 가치를 재고시키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에너지의 수요증가는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에너지 수급과, 에너지 안보문제를 중국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게 했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핵심 전략은 수입 노선 다원화 정책이다. 현재 중국은 에너지자원의 심각한 결핍을 겪고 있지는 않지만, 2010년 무렵에는 중국 내의 석유 수요의 상승추세가 급격히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를 충당할 대체유전의 개발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중동과 서시베리아 다음으로 매장량이 많으며 중국과 근거리에 있고, 지리적으로도 안전하게 가스·송유관을 건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게 매력적인 지역이다. 따라서 미래에 카자흐스탄은 중국의 중요한 석유, 가스 공급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중국의 석유 소비량은 2억 8000만 톤에 달하고 이중 약 40%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중국은 1997년 당면한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미국이 9.11 이후 중앙아시아와 중동에서 취한 일련의 외교·군사적 대응을 보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에너지 문제를 국가안보이익의 개념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주재우(2004) “중국의 에너지 정책과 동북아 협력” 『국제정치논총』 44집, 215쪽.

2.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

가. 對 중앙아시아 정책 목표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이 추구하려는 전략적 목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서부지역에서 당면한 국가적 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신장-위구르지역의 분리 독립운동으로부터 서부영토를 보전하여 단일한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고, 경제개발의 후유증인 동부 해안지역과 내륙·서부지역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서부개발전략이 시급하며,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석유수요 증대를 충당할 새로운 에너지 공급처가 절실하고, 서부국경지대에서 미군주둔이 가져다주는 안보적 딜레마에 대처하는 것이다.

박상남, “중국의 서부전략과 중앙아시아” 『국제지역 연구 』,제8권4호,pp.155-157, 2005.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서부지역에서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목표와 과제는 중앙아시아 신생국들과 정치·안보·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중국정부가 그동안 러시아와 미국사이에서 취했던 중립적이고 소극적인 정책을 청산하고 9.11이후 정치·군사·경제적 역량을 투입하며 적극적인 대 중앙아시아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정부는 역내 안보·경제협력기구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SCO에 주목하고 이 기구의 유지와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하이 5개국 체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의 불안정한 국경을 확정하는 것과 군사력 감축을 통한 긴장완화방안 모색은 물론, 이슬람 원리주의확산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반 테러센터를 산하에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2000년 7월에는 5개국 체제의 구속력을 강화했고, 2001년 6월에는 우즈베키스탄이 가세한 상하이 협력기구(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이하 SCO)로 확대되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이 속하지 않은 지역안보협력체인 SCO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강화와 영향력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장-위구르지역의 분리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다자주의에 입각한 공동전선 구축에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6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SCO정상회담에서는 기존의 안보와 반테러협력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회원국 중 경제적 영향력 가장 큰 중국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향후 중국이 주변국으로 중화 경제권의 영향력을 확장하는데 있어 SCO는 유용한 제도적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의 글 p.152참조

2004년 6월17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4개국이 참가하는 상하이 협력기구(SCO) 회원국 정상회담이 우즈벡 수도 타슈켄트에서 개막됐다. SCO 6개국 정상들은 이날 회담에서 역내 테러 퇴치 공조 강화 방안과 경제. 무역협력 강화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담에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 아스카르 아카예프 키르기스, 예모말리 라흐모노프 타지크,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크 대통령 등이 참석했다. 특히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이 회담에서도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분리 독립을 기도하고 있는 동투르크스탄 분리주의자들의 중앙아시아내 활동을 분쇄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담에서는 경제협력분야도 논의 되었는데, 카자흐스탄에서 중국에 이르는 송유관 건설과 범아시아 도로 네트워크 구축 문제가 논의 되었다. 중국과 SCO 5개 회원국과의 교역액은 작년 197억달러에 이어 올 들어 1~4월에만 81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SCO는 회원국들 사이의 우호 협력 확대는 물론 중앙아시아 지역의 테러리즘과 종교적 극단주의, 분리주의 등을 척결해 지역 안보를 증진한다는 목표로 2001년 출범했고 올해 초 중국에 사무국이 개설됐다. 연합뉴스. 2004. 6. 17.

중국은 중앙아시아에서 변화되고 있는 국제적 조건(세력전이)에 주목하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설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대 중앙아시아 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희망하는 중앙아시아의 국제환경은 서부국경의 안정을 바탕으로 미국과 러시아, 중국 3자 관계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국가들이 참여하는 상호 존중의 다자주의 틀 구축이다. 이는 중국의 국가전략에서 SCO가 차지하는 비중을 가늠할 수 있다. 중국의 희망대로 중앙아시아의 국제적 조건이 충족된다면 중국의 새로운 외교적 목표는 현재의 주된 정치적 이슈에서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목표로 비중이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정책은 미국과 러시아 관계 설정에 따라 운용의 수위와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분석된다.

나. 對 중앙아시아 정책

중국정부의 대외정책은  현안에 따라 전술적인 휴지기를 유지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조용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실리추구의  행태를 보여 왔다. 이러한 중국외교의 전반적인 특징은 중앙아시아에서도 역사적 연고권을 가진 러시아, 새로운 경쟁자인  미국과의 관계는 물론 중앙아시아 신생국들과도 상호 이익을 강조하며 마찰을 피하고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조용한 외교’ 행태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소극적 관찰자 입장에 머물던 중국이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경제성장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강대국화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 될 수도 있지만,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중앙아시아가 중국의 국가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이남주(2003), “중국 무임승차외교의 딜레마와 동북아정책”  『민주사회와 정책연구』제3권 1호. 참조

한석희(2004).“중국의 부상과 책임대국론: 서구와 중국의 인식적 차이를 중심으로”, 『국제정치 논총』 44집 1호. 참조

경제적 수준에서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의 주안점은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이나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을 중화경제권으로 흡수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중국은 다양한 차원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성장하는 경제력에 걸맞게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중앙아시아 전략과 정책 목표는 러시아와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실리를 추구하는 통상정책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중국의 對중앙아시아 무역․투자 현황

가. 중앙아시아 무역 현황

2007년 9월 현재 중국은 세계 4위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2002년 이후 2007년 9월 현재 경제력이 세계 6위에서 4위로 뛰어올랐고 1인당 국민소득도 2003년 이후 매년 10%대 이상의 초고속 성장률로 2006년 1인당 국민소득도 지난해 2010달러로 2천 달러대에 진입하면서 국민소득 세계 순위 129위로 중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를 하였다.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국내총생산(GDP) 비중도 2002년 4.4%에서 2006년 5.5%로 높아져 GDP 총액이 프랑스와 영국을 제치고 세계 4위로 성장하였다. 또한 2006년 중국은 대규모 무역 흑자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등에 힘입어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해마다 급증해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중국의 외한보유고는 2,010년에 이르면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다.

매일경제. 2007.9.19

YTN. 2006.11.08

이러한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은 자국 상품의 높은 국제경쟁력과 수출대상국의 다변화로 이룩할 수 있었다. 중국은 빠른 속도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신생 시장인 중앙아시아에 공격적인 무역정책을 실시하면서, 자국이 필요한 에너지자원의 원활한 수급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중앙아시아 무역 및 투자 진출은 동부 및 연안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지역 개발전략의 하나로 중앙아시아 지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서부지역 경제개발은 중국에서 가장 낙후된 신장위구르 자치구 등 서부 국경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분리ㆍ독립운동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kiep, 124p.

중국의 중앙아시아 교역은 新실크로드 건설과 북경에서 라샤간 철도 및 도로 등 新인프라 구축으로 동부지역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값싼 소비재를 통한 국경무역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중국정부는 수송 인프라구축의 일환으로 新유라시아대륙철도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新유라시아대륙철도는 중국신장․위구르 자치구 아라산코우(阿拉山口)에서 시작하여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의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이르는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철도이다. 新유라시아대륙철도는 중국 내 연장이 4,131㎞에 달하며, 강소, 산동, 안휘ㆍ하남ㆍ산서ㆍ협서ㆍ감숙ㆍ영하ㆍ청해ㆍ신강 등 10개 城區의 주요 중심城市를 통과하게 된다. 중국에서 新유라시아대륙철도가 통과하게 될 지역은 중국 인구의 30%인 약 4억 명의 인구와 중국국토의 37%인 360만㎢의 면적을 포함한다. 新유라시아대륙철도는 북쪽으로는 동북철도망을 경유하여 러시아의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접목되며, 남쪽으로는 범아시아철도와 연결된다. 따라서 아시아․태평양과 유럽의 교통운송체계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중국의 중서부국경지대를 발전시키는 개발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교역량은 1998년 9억 3,526만 달러에서 2006년 120억 5,862만 달러로 9년 만에 약 13배가 증가하였으며, 교역수지도 1998년 6,345.5만 달러 적자에서 2006년 341,898만 달러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2006년 기준 중국의 對중앙아시아 국가별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중 카자흐스탄이 67%로 1위를, 키르기스스탄이 18.5%로 2위를 차지하였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교역비중이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1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철도 및 도로 등의 지리적 인접성과 지속적인 유가 상승에 따른 막대한 오일머니 유입에 따른 소비수요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자원이 빈약하고, 인구 규모도 가장 작은 키르기스스탄은 청나라 및 문화대혁명 당시 이주한 중국 교포인 둔간족의 역할과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중간에 위치하여 교통의 요충지로 중개무역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중앙아시아 교역에 있어 2위의 교역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거대 도매시장인 도르도이 시장은  중국과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타 국가에 비하여 물가가 낮고, 저렴하여 중앙아시아의 물류 전초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중국과 키르기스스탄의 무역은 카자흐스탄 다음으로 높은 무역액을 타나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무역은 2005년 안디잔 유혈사태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이 급히 중국을 방문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상호협조에 대한 약속 받기도 하였다.

<표 Ⅳ-1>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연도별 무역액

(단위: 천 달러)

연 도	구 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아시아 총 계
1998	교역액	630,667	82,436	191,241	18,441	12,475	935,260
	수 출	199,818	49,984	165,549	10,254	10,252	435,857
	수 입	430,848	32,362	25,692	8,187	2,223	499,312
	무역수지	-231,030	17,622	139,857	2,067	8,029	-
1999	교역액	1,140,481	40,336	134,893	8,198	9,491	1,333,399
	수 출	494,522	27,388	102,910	2,455	7,468	634,743
	수 입	645,959	12,948	31,983	5,743	2,023	698,656
	무역수지	-151,437	14,440	70,927	-3,288	5,445	-
2000	교역액	1,556,764	51,465	177,611	17,170	16,157	1,819,167
	수 출	598,600	39,432	110,174	6,793	12,102	767,101
	수 입	958,164	12,033	67,437	10,377	4,057	1,052,068
	무역수지	-359,564	27,399	42,737	-3,584	8,045	-
2001	교역액	1,288,707	58,388	119,077	10,377	32,712	1,509,261
	수 출	327,949	50,711	76,639	10,760	31,488	497,547
	수 입	960,758	7,617	42,438	5,308	1,224	1,017,345
	무역수지	-632,809	43,094	34,201	5,452	30,264	-
2002	교역액	1,955,742	131,613	201,874	12,387	87,515	2,389,131
	수 출	601,097	104,210	146,156	6,501	86,780	944,744
	수 입	1,354,645	27,403	55,718	5,886	735	1,444,387
	무역수지	-753,548	76,807	90,438	615	86,045	-
2003	교역액	3,286,332	346,516	314,301	37,666	83,468	4,068,283
	수 출	1,565,504	146,239	245,160	20,811	79,372	2,057,086
	수 입	1,720,828	200,277	69,141	16,855	4,096	2,011,197
	무역수지	-155,324	-54,038	176,019	3,956	75,276	-
2004	교역액	4,493,305	575,175	602,208	68,860	98,681	5,838,229
	수 출	2,212,493	172,470	492,757	53,490	84,796	3,016,006
	수 입	2,280,812	402,705	109,451	15,370	13,885	2,822,223
	무역수지	-68,319	-230,235	383,306	38,120	70,911	-
2005	교역액	6,801,149	681,238	970,481	158,061	109,431	8,720,360
	수 출	3,898,883	230,221	865,923	143,865	90,441	5,229,333
	수 입	2,902,266	451,017	104,558	14,196	18,990	3,491,027
	무역수지	996,617	-220,796	761,365	129,669	71,451	-
2006	교역액	8,358,674	971,955	2,225,817	323,704	178,466	12,058,616
	수 출	4,751,530	406,102	2,113,026	305,702	162,453	7,738,813
	수 입	3,607,171	565,853	112,791	18,002	16,013	4,319,830
	무역수지	1,144,359	-159,751	2,000,235	287,700	146,440	-

자료:『중국해관총서』;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에서 재인용 및 재구성

그리고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과의 무역은 아직까지 높은 무역액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에는 중국이 에너지자원 개발 및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향후 무역은 점차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 중앙아시아 투자 현황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투자는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중심으로 서부 대개발과 연계한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2002년 12월 23일 “선린우호 및 상호협력”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간에 매우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는 중앙아시아 각국들의 대통령과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상호간의 국빈 방문에 의한 양자간 경제협력에 대한 협정서를 체결함으로서 그 후속 조치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중앙아시아 투자는 석유ㆍ천연가스부문의 에너지산업 뿐만 아니라, 섬유산업, 플라스틱 및 철강 제품, 농업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은 낙후된 서부지역 개발과 더불어 에너지자원 확보전략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의 경제적 양극화 해소는 중국 정부의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중국에서 가장 낙후된 신장ㆍ위구르 자치구 등 서부 국경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이들의 분리ㆍ독립운동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계획이다.

또한 중국이 중앙아시아에 갖는 이해는 바로 자국의 경제성장을 밑받침할 수 있는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경제가 당면한 문제 중의 하나는 계속되는 대외 에너지 의존도의 증가이다. 2004년 중국의 석유소비량은 2억 8천만 톤에 달하고, 이중 약 40%를 수입에 의존하였다. 중국은 1997년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미국이 9․11 사태 이후 중앙아시아와 중동에서 취한 일련의 외교ㆍ군사적 대응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에너지문제를 국가안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아시아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주재우(2004)

21세기 들어서면서 석유 및 천연가스 공급원의 다각화가 중국의 에너지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것이다. 더욱이 중국이 기대하고 있던 시베리아의 앙가르스크-다칭 송유관과 코빅타-중국-한국가스관사업의 복잡함과 불투명성으로 인해 에너지수급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의 중동”으로 불리는 중앙아시아 지역은 에너지자원 수급에 대한 고민에 빠진 중국에 새로운 활로였다. 현재 중국정부는 중앙아시아를 새로운 에너지자원 공급처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진출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유사시 에너지수급 및 수송, 안보 측면에서 매우 안정적인 지리적 위치에 있다. 또한 중국이 서부지역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어 잠재된 배후시장 및 유럽ㆍ중동지역과의 연결통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앙아시아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아시아는 중국의 핵심관리 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경제ㆍ종교ㆍ문화ㆍ역사적으로도 중앙아시아는 중국 서부지역 소수민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중국 서부와 중앙아시아 양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종교적 공통성을 강조하며 중ㆍ소 대립으로 인한 단절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구상 최대의 곡물 소비국이며, 식량생산량이 부족하여 미국을 비롯한 곡물생산 메이저 국가들에게 매년 막대한 량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다. 이에 중국에게는 국경을 접하고 있거나, 육로수송이 가능하여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중앙아시아 농업국이 현재의 수입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들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농업국가에 농산물 생산 및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kiep, 2007.01.

중국의 중앙아시아 투자는 미국 및 유럽연합,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투자와는 상이한 두 가지 특징을 들 수 있다. 첫째, 국영에너지기업에 의한 투자이다. 중앙아시아 에너지부문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대부분 중국국영석유공사(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CNPC)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정부의 보증에 의한 민간기업의 진출이다. 민간기업의 중앙아시아 투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진출 유도와 정부 및 국영은행들의 보증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즉, 중국정부는 자국 민간기업의 투자를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보다 많이 유도하기 위해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리스크관리, 정보제공 및 자문, 국가간의 투자보장 등)에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교류 활성화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국가간의 투자와 공동 프로젝트 등 경제협력구조의 비중을 높여 갈 것이다.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kiep, 2007.01.

특히, 중국의 중앙아시아 투자로 중앙아시아 각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우려하고 있는 러시아를 비롯한,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중앙아시아 대한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카자흐스탄 투자 현황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협력의 활성화는 양국간의 경제적 필요성이 증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는 카자흐스탄의 필요성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카자흐스탄의 에너지자원 개발의 필요한 재정 조달 측면과 중국의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 수급처의 다변화의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중국국영석유공사(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CNPC)를 통해 1997년부터 자나졸 유전(추정 매장량 10억 배럴)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지 유전개발회사인 악토베무나이가스(Aktobemunaigaz)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2002년에는 카샤간 유전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영국의 BP가 지분을 내놓자 중국이 이를 매수하려 했으나, 서방 메이저들이 우선 구매권을 행사해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매입에 실패하였다.

중국은 2005년 8월 카자흐스탄의 쿰콜 유전을 보유하고 있는 페트로카자흐스탄을 41억 8천만 달러에 인수하면서 세계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페트로카자흐스탄이 보유하고 있는 유전의 추정 매장량은 5억 5천만 배럴에 달한다. 2005년 10월 추정 매장량 35억 배럴에 이르는 다르칸 유전을 KMG와 함께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르칸 유전은 스페인의 국영석유회사 렙솔이 5년간 공들여 운영권을 손에 쥐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중국국영석유공사(CNPC)가 더 높은 값을 불러 합의권을 따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주요 카자흐스탄 석유부문 투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kiep, 2007.01.

<표 Ⅳ-2> 중국의 카자흐스탄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투자액	313.0	86.7	49.6	9.6	4.3	14.6	24.0	7.4	39.9	58.2
증감률	-	-72.3	-42.8	-80.6	-55.2	239.5	64.4	69.2	438.2	45.9

자료: http://www.stat.kz. http://nationalbank.kz

① 페트로카자흐스탄(PetroKazakhstan) 인수

중국국영석유공사(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CNPC)는 2005년 10월 27일 러시아의 루코일, 인도의 석유천연가스공사(ONGC)를 제치고 일일평균 15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며, 535백만 배럴의 석유를 매장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석유생산 3위인 캐나다계 카자흐스탄의 페트로카자흐스탄(PetroKazakhstan)을 총 41억 8천만 달러에 인수하였다. 이는 중국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기업 인수이다. 이로 인해 중국은 일일 15만 배럴(중국의 일일 소비량 670만 배럴의 2%)을 확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에너지부문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kiep, 2007.01.

② 악토베무나이가즈(Aktobemunaigaz) 지분 인수

중국국영석유공사(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CNPC)는 카자흐스탄석유회사인 악토베무나이가즈의 지분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60.3%와 25.1% 인수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은 예상 투자액인 41억 달러를 투자하여 예상 매장량 10억 배럴의 원유를 확보하게 되었다. 악토베무나이가즈의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은 2004년에 원유 523만 톤, 천연가스 77Bcf를 기록하였다.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kiep, 2007.01.

③ North Buzachi 유전 지분 인수

중국국영석유공사(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CNPC)는 2003년 9월 카자흐스탄 북서부에 위치한 North Buzachi 유전에 대한 지분 65%, 35%를 각각 Chevron Texaco, 사우디아라비아 Nimr Petroleum으로부터 인수하였다. 본 유전의 추정 매장량은 10억~15억 배럴, 가채 매장량은 5.1억 배럴이며, 총 8억 달러의 투자비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④ 카자흐스탄-중국 송유관 및 가스관 건설

카자흐스탄의 원유를 직접 중국으로 공급하는 카자흐스탄-중국 송유관 공사가 2008년 완공을 목표로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다. 카스피해 연안의 석유 생산 중심지 아티라우(Atyrau)에서 켄키야크(Kenkiyak)에 이르는 1단계 공사는 2003년에 완공되었으며, 카자흐스탄 중부 아타수(Atasu)와 중국 북서부 신강지역의 알라샨코이(Alashankoy)간 962km 구간의 2단계 공사는 2005년 12월 완공되었다. 현재에는 켄키야크(Kenkiyak)에서 쿰콜(Kumkol)에 이르는 3단계 공사는 페트로카자흐스탄 주관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08년 완공 예정이다.

<그림 Ⅳ-1> 중국의 카자흐스탄 파이프란 건설부문 투자

자료: 경향신문, 2006.05.08

본 송유관의 건설로 중국은 처음으로 해외 원유를 육로 송유관을 통해 직접적으로 공급받게 되었고, 카자흐스탄 역시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첫 수출을 하게 되었다.

China-Kazakhstan oil pipeline goes into operation (2006-05-26) (http://english.people. com.cn /200605/26/eng20060526_268869.html)

2004년 9월부터 시작된 이 공사에 중국은 총 30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이 구간의 완성으로 2006년에는 연간 5천만 배럴, 2011년에는 1억 배럴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6년 초부터는 천연가스관 건설도 카자흐스탄 정부와 논의 중이다. 이 가스관이 현실화되면 2008년부터 연간 8억㎥의 천연가스가 중국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www.cainfo.ru/

⑤ 기타 산업 부문

중국기업의 카자흐스탄 투자분야는 석유가스부문 이외에도 섬유산업, 플라스틱 및 철강 제품부문, 그리고 농업부문 등이다. 2006년 카자흐스탄에는 40여개의 중국회사의 지사가 있으며, 670여개의 중․카자흐스탄 합작기업이 있다. 반면, 2004년 카자흐스탄은 우루무치 자유경제지대에 음료회사를 건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경에 유한회사 “카즈쁘라드코르파라찌야”의 대표부를 설립하여 카자흐스탄의 밀을 수입하고 있다.

신범식 엮음, “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 2006.09.

(2) 우즈베키스탄

중국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는 정부간 협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5년 안디잔 사태의 수습을 위한 국가 경제 활성화 전략의 하나로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투자협력을 이끌어 내었다. 중국은 2005년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시 석유ㆍ천연가스의 에너지산업 부문으로 약 6억 달러의 직접투자 협정체결 등을 비롯하여, 우즈베키스탄에 약 15억 달러의 투자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은 중국 민간기업들에게 기술, 기계, 화학 및 전력산업, 건축자재산업, 가구, 그리고 소비재산업 등에서 50여개의 계획안을 제출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우즈베키스탄 투자의 또 다른 특징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보증 하에 중국의 우즈베키스탄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이다. 중국의 우즈베키스탄에 대하 주요 투자 내용은 다음과 같다.

ВЕСТИ. UZ. 20.06.2005

신범식 엮음, “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 2006.09.

① 전력부문의 투자

중국은 우즈베키스탄과 상호우호협력이라는 원칙하에 원조성 차관을 지원하여 우즈베키스탄에 2개의 수력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2007년 3월 12일 우즈베키스탄 국영대외경제은행(НБУ)과 중국국영수출입은행 양자간 2개의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서에 서명하였다. 중국의 우즈베키스탄 차관공여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안디잔 저수지의 수력발전소-2(ГЭС-2) 건설과 수력발전소에 필요한 각종 기계 및 설비 중국산 장비 설치안, 둘째, 아한가르 저수지의 수력발전소-2(МГЭС-2) 건설과 수력발전소에 필요한 각종 기계 및 설비 중국산 장비 설치안이다.

http://www.cainfo.ru/ 2007.05

http://www.cainfo.ru/ 200

<표 Ⅳ-3> 중국의 우즈베키스탄 수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른 투자 안

(단위: 백만 달러)

차관공여 프로젝트	차관액	차관공여 조건
안디잔 저수지의 수력발전소-2(ГЭС-2)	10.03	차관공여 기간 15년. 이자율은 최초 5년간 3%, 중국의 기술 및 서비스 지원 및 이전
아한가르 저수지의 수력발전소-2(МГЭС-2)	5.9

자료: http://www.cainfo.ru/ 2006.08을 재구성.

중국의 우즈베키스탄 수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한 투자액은 안디잔 수력발전소-2(ГЭС-2) 건설에 10.03백만 달러, 아한가르 수력발전소-2(МГЭС-2) 건설에 5.9백만 달러이다. 차관공여 조건은 두 수력발전소 건설계획 모두 차관공여 기간은 15년이며, 최초 5년간은 연 3%의 이자율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수력발전소 건설 이외에 우즈베키스탄에 수력발전소 건설ㆍ유지에 필요한 중국의 기술ㆍ서비스 지원 및 이전 등을 약정으로 하고 있다.

② 농업부문의 투자

중국은 젬스나랴드(Зеснаряд: 모래․흙을 빨아올리는 펌프선)와 서부지역 관개수로 정비를 위해 6백만 달러, 저수량 660백만㎥이며 8개의 펌프시설이 설치된 레작사이스크 저수지를 건설에 2.5백만 달러, 그리고 카스카다린주의 쮸베가탄 칼리비료 공장 건설에 58백만 달러 투자이다. 또한, 2006년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통신 및 농업부문 개발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18.07백만 달러의 차관 도입 협정을 체결하여 중국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신범식 엮음, “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 2006.09.

③ 기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7년에는 연료-에너지단지 및 수자원 공급 시스템의 복구를 위하여 중국국영수출입은행과 추가적인 300백만 달러의 차관도입과 기간 연장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구소연방의 시절에 건설되어 재정자원 악화로 개보수 되지 못한 노후화된 농업부문과 사회간접자본 및 공공부문에 대한 시설의 현대화와 개보수를 위하여 중국국영발전은행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3) 키르기스스탄

중국의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투자는 무역에 비하여 저조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다른 중앙아시아 4국에 비해서도 낮은 투자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키르기스스탄이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가장 빈약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투자유인의 요인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표 Ⅳ-4> 중국의 키르기스스탄 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1	2002	2003	2005	2006
투자액	2.5	8.5	14.6	4.5	7.3

자료: http://www.stat.kg/. http://www.nationalbank.kg/.「Киргызстан В Цифр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2004. г. Бишкек.

특히, 중국의 경우 화교계열인 둔간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에 의한 상품교역과 도ㆍ소매업 등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향후 중국의 저가상품 유통 창구로서 중요성이 높아 중국 입장에서 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예상되어 진다.

(4)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철저한 자국의 서부 대개발과 향후 부족한 에너지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국가정책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석유 및 천연가스의 탐사 및 개발, 천연가스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 등 에너지 산업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투자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국영석유공사가 노후화되어 방치된 투르크메니스탄의 노후 유전 40여 개의 복구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더불어 투르크메니스탄과 중국 사이의 가스관 공사를 위해 20억 달러 투자하여 파이프라인 공사 중에 있다. 파이프라인 건설이 완성된다면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중국의 서부 및 동부지역의 에너지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이란ㆍ아프가니스탄 국경지역 가스전 탐사ㆍ채굴을 위해 1.2억 달러 규모의 특혜 차관을 공급할 예정에 있다. 이외에 중국의 석유기술건설회사는 유정 수리 및 굴착사업을 위해 0.25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쿰다그 유전 증산프로젝트에도 참여 중에 있다.

또한, 중국은 2005년 12월 투르크메니스탄과 1.28억 달러 규모의 디젤기관차ㆍ열차 및 설비도입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하여, 투르크메니스탄의 여객 수송 및 물류의 원활화를 위하여 중국제 철도설비 및 부품을 대부분 공급하고 있다.

(5) 타지크스탄

중국의 타지키스탄에 대한 투자는 양국 정부간 협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민간 기업들도 정부의 보증하에 타지키스탄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타지키스탄 투자는 빈곤타파와 사회 안정에 목적을 두고 있는 타지키스탄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경제발전의 기반인 인프라구축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다.

2007년 1월 타지키스탄의 에모말 라흐마노프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시 중국수출입은행 부행장 리쮸념(Ли Цзюнем)와 타지키스탄 시노히드로(Sinohydro)사 간에 타지키스탄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수력발전소(ГЭС) 건설 및 전력 공급과 교통 및 물류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중국ㆍ타지키스탄 간에 체결된 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된 지 오래되어 낙후된 두샨베-차낙 간 도로(자동차)의 수리 및 복구비 지원, 둘째, 타지키스탄의 부족한 전력난 해결을 위하여 송전선(ЛЭП)-500 “남-북”, 송전선(ЛЭП)-220 “롤라조르-하뜨론”의 건설, 제라프샨(야반)에 150МВт 규모의 수력발전소(ГЭС) 건설, 펜지켄트시의 수력발전소(ГЭС)와 60㎞ 떨어진 지역에 220кВк 용량의 송전선(ЛЭП)건설 포함하여 260백만 달러를 투자할 협정을 체결하였다.

http://www.cainfo.ru/ 2007.05

4. 중국의 對중앙아시아 통상전략

가. 현재의 통상전략 기조

중앙아시아는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러시아, 유럽, 미국, 일본 등 각국들의 정책적인 투자진출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전략의 결과 소비재 및 생산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 국가들이다. 특히, 중저가 소비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중저가 상품을 생산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상품의 중요한 소비처이다.

중앙아시아는 구소연방 붕괴 이후 소비재를 생산하는 경공업의 기반 붕괴와 자본재 생산 기반이 없어 대부분의 소비재 및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구소연방 국가들은 독립국가연합(CIS) 형성 이후 몇 년은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통합에 대한 희망을 유지하기 위하여, 1998년 러시아의 금융위기와 동반하여 이러한 특혜성 무역이 감소하면서 새로운 대체무역국이 필요하였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급성장에 따른 소비재의 과잉공급에 대한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하게 된 것 지역이 바로 중앙아시아 신생국가이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빈부는 국가별, 국가내 지역별로 아주 심한 차를 보이고 있어 중국산 제품이 소비되기에는 매우 적절한 소비처로 부각하게 되었다. 중국의 중앙아시아 통상전략은 상하이협력기구(SCO)를 바탕으로 양자간협력과 다자간협력, 그리고 유라시아경제공동체(ЕврАзЭС), 중앙아시아협력기구(CACO)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간 각종 협력기구도 이용하고 있다.

http://www.donga.com/fbin/output?f=f_s&n=200106010292&main=1(검색일: 2005년 2월 1일)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크스탄 등 옛 소련에 속했던 독립국가연합(CIS) 5개국이 유라시아경제공동체를 창설하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5개국 정상들은 2001년 5월 31일 벨로루시 수도 민스크에서 회의를 갖고 유라시아경제공동체 창설을 통해 경제, 정치, 안보, 사법 등의 분야에서 서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1999년 관세동맹등 단일경제권 구상에 합의했던 5개국은 다른 CIS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 공동체에의 가입과 협력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2004년 6월 18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정상회의를 개최, 경제통합 심화 및 교통, 에너지 인프라 확충방안을 협의하고 공동법규 및 재정, 금융시장 통합 조약을 체결하였다.

http://www.donga.com/fbin/output?f=f_s&n=200408300377&main=1(검색일: 2005년 2월 1일) 러시아는 2004년 8월 28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으로 이루어진 중앙아시아협력기구(CACO)에 가입하였다. 이로서 역외열강의 중앙아시아 진출에 냉가슴을 앓던 러시아는 CACO 가입을 성사시키면서 일단 한시름 덜었다. 러시아로서는 9ㆍ11테러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병력을 주둔시켜 온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상품 접근성에 대하여 경쟁을 할 수 있는 주변 국가들이 없다.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우위적 접근성을 기타 국가에 비교해서 볼 때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지리적 접근성이다. 중국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단일물류가 가능한 지역이다. 즉, 육로수송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접근성은 경쟁국가인 터키에 비해 높은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둘째, 민족ㆍ종교적 접근성이 있다. 신장위구르자치구에 거주하는 4천 5백만 명의 회족이 거주하며, 이들은 이슬람과 선조가 중앙아시아인이라는 민족 및 종교적 접근성이 있다. 셋째, 중국 상인들의 개미적인 상술이다. 중국 상인들은 개미적인 무역은 중앙아시아 모든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저렴한 소비재 및 생산재 가격이다. 중국의 소비재에 대한 수요는 중앙아시아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중앙아시아 소비자들에게 아주 적합한 제품들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기술력이 향상되고 있는 중국산 자본재에 대한 수요도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점으로 인하여 중국은 저렴한 소비재 및 자본재 공급을 기반으로 점차적으로 기술력이 향상된 중고가의 제품을 수출하고 원료재와 에너지자원의 안전한 공급지 마련을 위한 무역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나. 미래의 통상전략 전망

중국에 있어 중앙아시아는 자국의 경제성장과 서부대개발의 결과물에 대한 주요한 소비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중국 서부대개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에너지자원 및 원료재의 원활한 공급처 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 이를 통한 서부대개발의 성공적 이행은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한 저가의 중국산 소비재 및 생산재에 대한 소비지가 될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통상 전망은 양자간의 정책적 희망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계 에너지 소비 2위국인 중국은 향후 동부 연안 중심의 경제개발에 따른 극심한 지역불균형으로 인한 농공민의 발생, 농어촌 및 동ㆍ서부 지역간 소득격차에 따른 주민간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부대개발 전략을 수행 중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은 세계 제1위의 소비재 및 생산재 공장이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 대국이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 정책적 상호우호관계에서 무역 및 투자는 필수적이다.

중국은 정책적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의 안정인 확보를 목표로 중앙아시아아의 통상을 꾸준히 증대시켜 나갈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전략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가발전을 위한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 산유국과 긴밀한 우호관계 유지이다. 중국은 자국 발전을 위해 중앙아시아 최대의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의 최대 수입국이 될 것이다. 현 상태와 같은 중국의 연평균 성장을 지속한다면 향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에너지자원의 소비대국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근거리에 위치한 중앙아시아 유전 및 가스전에서의 에너지 자원 수입은 급증할 것이다. 둘째, 지리적 근접성과 중저가의 소비재 중심의 무역을 지속할 것이다. 고가의 소비재 부문은 유럽연합, 미국, 그리고 일본과의 브랜드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류비 절감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중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무역을 수행할 것이다. 셋째, 중앙아시아로부터 곡물 등 농산물가공에 필요한 원료재 농산물 교역을 증대시킬 것이다. 세계 제2의 농산물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매년 부족한 엄청난 식량자원을 수입하고 있는 중국에게 중앙아시아 농업국들이 중요한 농산물 수입국이 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중국은 중앙아시아의 농업부문에 투자도 감행하고 있다.

이처럼 미래 중국의 중앙아시아 통상전략은 상호보완적인 원칙하에서 중국의 소비재 및 자본재를 중앙아시아에 수출하고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자원과 원료자원을 수입하는 통상정책을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중국의 對중앙아시아 부문별 통상정책

1990년대 들어 중국은 개혁ㆍ개방에 따른 동부 연안의 개발과 산업화, 서부대개발에 따른 에너지 수급문제,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난 문제가 중국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수급문제와 식량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의 핵심 정책은 기존의 수입노선을 다원화 정책이다. 중국은 현재 자국내 에너지자원 활용과 해외로부터의 수입증대로 당장 심각한 에너지 부족사태를 겪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2010년 무렵에는 중국내 석유 수요의 상승추세가 급격히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충당할 대체 유전개발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kiep, 2007.01. p.118.

이에 중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육로로 연결할 수 있는 근거리에 있어 안전하게 가스․송유관을 건설이 가능하며, 세계 3대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 지대이며,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은 중앙아시아 지역은 미래에 중국의 가장 중요한 석유 및 천연가스 공급지역이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중앙아시아 에너지부문의 통상전략은 미래 중국의 국운을 맡길 정도로 매우 공격적이다. 이에 중국의 중앙아시아 통상은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교역량 또한 급증할 것이 예상된다.

다음으로 중요한 통상정책은 식량안보 문제이다. 세계최대의 곡물 생산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농현상으로 인한 경작지 감소, 수확량 확대를 위한 밀재배 면적 감소, 그리고 고령화에 다른 노동인력 부족으로 농산물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구소연방 최대 곡물 생산지었던 카자흐스탄의 쿠스타나이주 등에서 곡물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국은 현재 중앙아시아 각국에 농업생산 및 농업기반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처럼 미래 중국의 중앙아시아 통상전략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수급과 식량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국가적 및 민간적 차원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들 국가들과 선린우호관계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진다.

6. 한국에 주는 시사점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투자 및 무역은 과거의 기득권 인정을 요구하는 러시아와 새로이 진출한 유럽, 일본 등 국가들과의 경쟁에 있어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성공적인 진출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최근 10년간 일련의 에너지 협력 정책을 통하여 중앙아시아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와 이해 증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패권국이 아닌 상호 수평적 관계에서 평화와 공동번영, 경제개발을 위한 믿음직한 협력자라는 이미지를 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신장 위구르 지역의 분리ㆍ독립 저지와 안보문제, 마약과 테러 문제의 공동대응을 위해 주변국과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와 같은 다자협력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큰 성과다.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kiep, 2007.01. p.118.

둘째, 중국은 중앙아시아에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외교ㆍ경제적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러시아를 제외하고 중앙아시아 에너지산업에 가장 성공적으로 진출한 국가이다. 중국국영석유공사(CNPC)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에너지산업 진출로 인하여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국영 기업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국영금융기관의 보증 하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kiep, 2007.01. p.118.

셋째, 소상공인이 중앙아시아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중앙아시아 저가시장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에 있어 또 하나의 성공은 요인은 소상공인들이다. 중국의 소상공인들은 대기업들이 진출하지 못한 다양한 분야, 즉 요식업과 소매업으로 진출하여 중국의 저렴한 생필품을 앞세워 민간무역을 확대함으로써 낙후된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넷째, 농업분야로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의 특징은 농업부문의 진출이다. 세계적인 농산물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인구증가에 따른 농산물 부족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농업국가인 중앙아시아에 농업생산 및 농업기반 분야에 진출함으로써 자국의 식량안보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농업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정부, 민간기업, 소상공인이 혼연일체된 진출로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투자규모가 큰 에너지 및 농업분야는 정부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매업 부문에 있어 화교계 둔간족과의 협력이 우리에게 주목할 만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제 5장 러시아의 對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1. 중앙아시아가 러시아에 주는 전략적 가치

푸틴등장과 원유가 상승으로 국가체제정비와 경제회복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회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치 군사적으로는 물론 에너지, 자원,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구축, 항공 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국가들의 교역량은 168억 달러로 여전히 가장 비중이 큰 경제 파트너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부상하는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영향력을 견제하고 지속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한 러시아의 노력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의 중요한 ‘세력권(sphere of influence and interests)’이자 영토의 일부였으며, 그 이해관계의 우선순위는 시기마다 국내외 상황에 따라 변화해 왔다. 따라서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 갖는 정서와 인식은  경쟁을 벌이고 있는 다른 열강들에 비해 직접적이고 특별한 것일 수밖에 없다. 구소연방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며 자신의 근거지를 구축하려 했던 미국의 정책은 그래서 러시아를 더욱 자극하는 것이었다. 중앙아시아는 역사, 문화, 군사·안보, 외교, 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에게 매우 핵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국가 안보에 사활(死活)이 걸려있는 지역이다. 분리 독립 운동으로 러시아를 괴롭혀 오던 체첸사태와 연관된 과격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도,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막대한 경제적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구소련시절부터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의 보호 차원에서도, 또한 군사-안보적 완충지대라는 차원에서도 중앙아시아의 지니는 전략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의 입지는 1991년 구소련 붕괴이후 옐친시기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약화되어왔다. 이에 반해 미국의 영향력이 강화되었고, 중국역시 러시아의공백을 메우는 새로운 강자로 등장했다. 90년대 경제난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가 붕괴과정을 겪었던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서 무기력한 세력 후퇴라는 좌절을 겪어야 했다. 중앙아시아 신생국가들은 이슬람 분리주의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정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러시아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등 다른 힘에 의지하려 했다. 그러나 푸틴 집권이후 회복되는 국력과 함께 중앙아시아에서 자신의 존재를 회복하려는 러시아의 행보는 더욱 적극적이고 자신감에 차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회복의 범위와 수위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점차 경제적 요소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은 경제적 요소에 군사·안보, 외교적 요소가 연동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 수준에서 신생 공화국들과 러시아는 서로가 자신들의 안보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것을 안다. 경제적 수준에서도 실질적인 교역량과 경제의 상호 보완적 측면에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가장 비중이 큰 국가이다.

2004년 러시아는 타지키스탄에 영구적인 러시아군 기지를 건설했다. 이로써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서 키르키즈스탄에 이어 두 번째의 영구 기지를 갖게 되었다. 이번 기지 건설은 러시아가 2004년 8월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 모임인 중앙아시아협력기구(CACO)에 가입한 뒤 대(對) 중앙아시아 발언권을 높이려는 후속 조치다. 러시아는 특히 지난 2001년 CACO 회원국에다 중국까지 포함시켜 상하이협력기구(SCO)를 발족해 중앙아시아 문제를 놓고 중국과 대미(對美)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다. 반면 미국은 2001년 아프간 전쟁이 끝난 뒤 아프가니스탄에 군 기지를 건설했으며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에 미군 병력을 배치해왔다. 특히 친미 성향의 그루지야에는 지난 2002년 그루지야군의 테러 대응능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군사고문 파견 등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협력강화체제의 제도화 방안이다. 에너지자원의 수출에서 얻어지는 재원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러시아의 국가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에너지 부분의 협력은 양 진영의 이해관계를 보다 긴밀히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인식이다. 또 다른 차원에서 에너지의 전략 자원화로 냉전붕괴 이후 상실해 왔던 국제적인 영향력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판단에서 러시아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의 핵심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석유-가스 동맹’( Oil -Gas Union ) 창설이다.

만약 이러한 구상들이 성공 한다면 에너지 자원을 무기로 21세기 국제정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기구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는 세계적인 천연자원의 보고이며, 최근 에너지자원의 부족사태와 이로 인한 유가상승은 새로운 원유·가스 공급처로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

2. 러시아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

가. 對 중앙아시아 정책 목표

러시아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의 주요 방향은 지정학적, 경제적, 군사적 이해관계의 총체적인 틀 안에서 다음과 같은 장기적 목표에 기반 해 왔다. 1) 안보적 측면에서 중앙아시아는 러시아 남쪽 국경지역의 완충지대로 남아있어야 한다. 따라서 근접지역에서 핵 분쟁을 포함한 대규모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러시아의 군사력을 즉각적으로 중앙아시아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2) 중앙아시아가 갖는 특별한 의미는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며 러시아는 카스피 해에 대한 영향력을 강력히 유지해야 한다. 3)중앙아시아의 주요 교통·통신망과 송유관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은 중앙아시아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며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과 러시아어 사용 인구를 보호하고,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의 정치적인 역할을 유지시켜야 하는 의무가 러시아 정부에 있다.

박상남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복귀” 『중동연구』 제23권 2호 2004. pp 86-87.

위의 네 가지 전략적 목표를 실현시키는 것이 전통적인 러시아의 대(對)중앙아시아 전략이었다. 그러나 옐친시기까지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일관된 정책을 보여주지 못했다. 러시아가 이러한 목표실현을 일관된 정책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은 푸틴 집권이후이다. 집권 이후 푸틴은 "유라시아 대륙의 세력판도는 중앙아시아의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언명하면서 중앙아시아가 러시아에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가를 상기 시켰다. 이처럼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역할이 부각되는 요인으로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점, 천연자원의 부족사태와 유가상승으로 인한 새로운 에너지자원과 생산요소의 공급지로서 부상하고 있는 점, 그리고 중앙아시아가 광대한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통신망의 교차지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Изивстия, 2004. 10. 18.

특히 에너지 자원의 개발권과 그 수송로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면 중앙아시아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정치적 야망이 러시아-미국-중국-이란-터키 등의 경쟁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이란을 통해 페르시아만으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통해서는 인도양으로, 중국을 통해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세계적인 물류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닌다.

나. 對 중앙아시아 정책

러시아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의 변화 과정은 아래와 같이 5단계로 시기를 구분하여 설명해 볼 수 있다.

1단계(1992-1995년) - 러시아의 세력 약화와 친 서방정책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제한적 역할에 머문 단계이다. 소연방 해체 직후 러시아는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위기로 인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확립된 외교정책기조를 갖고 있지 못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탈냉전 초기 미국과의 평화적 동반자관계(partnership for peace)’라는 낭만적 밀월관계에서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친 서방외교가 자리하고 있었다. 또한 러시아내에는 냉전해체 이후에도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을 주도해 나아갈 수 있음은 물론 서방의 지원으로 러시아경제를 재건시킬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이 존재했던 시기이다.

2단계(1996-1998년) - 친 서방정책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회복으로 전환했고 근외(近外) 정책에 대한 윤곽을 재정립하여  중앙아시아로의 회귀를 시작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 미국의 ‘단극체제’구축에 대항하기 위한 ‘대서양주의 대 유라시아주의’ 간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1995년 총선에서 공산당의 승리는 옐친의 친 서방 일변도 대외정책에 대해 수정을 요구 하는 러시아 내부의 거센 압력으로 이어졌다. 새로 등장한 프리마코프 외교팀은 ‘NATO의 동진’ 저지와 동방정책을 통해 ‘미국의 일극체제에 대항하는 다극체제수립’, ‘근외지역(近外地域) 개념에 의한 구소연방 국가들에 대한 재통합추구’ 등을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설정한다. 특히 동방정책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냉전시기동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중국과의 관계회복을 통한 미국 견제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이었으므로, 1996년 국경문제조정을 위해 러시아와 중국이 중심이 되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구축한 상하이 5개국체제의 역할과 기능강화를 모색하였다. 이렇듯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배타적 권리와 이해가 걸려있는 중앙아시아지역에 중국의 지분을 인정한 것은 미국의 단극체제에 맞서 중국과 함께 다극(多極)적 세계질서를 형성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지전략적(geostrategy) 외교정책에 기반하고 있었다.

신범식 “유라시아의 자정학적 환경변화와 러시아의 대응” 국제정치논총 제43집 4호, pp305-317참조.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옐친시기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은 러시아의 개입으로 내전 종결을 가져온 타지키스탄경우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소극적이었다. 러시아 안보에 중요한 지정학적 공간인 중앙아시아에 탈레반 등 외부의 개입(engagement)이 점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쇠퇴기를 맞이한 러시아정부는 이에 대처할 일관된 정책을 갖지 못했다.

3단계(1999-2001년) - 상하이협력기구 출범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상호관계  구축을 위해 역동적인 근외 정책을  펼치던 시기이다.

1999년 ‘강한국가’와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2차 체첸 전쟁을 시작했던 푸틴의 등장은 이제까지 중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소극적 대응이 적극적 대응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푸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01년 무렵, 러시아는 군사-정치적인 영역과, 지역 안보에 있어 중앙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회복할 수 있었다.

푸틴의 대 테러 선언은 표면적론 체첸반군의 배후로 지목되었던 과격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을 겨냥한 것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상호협력강화를 통해 지역안보상황을 안정시키고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당시 중앙아시아 신생국들 역시 자신들의 정권안보에 위협요소인 과격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대항 할 역내 안보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1999년 8월 이슬람 과격단체인 IMU( 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행동대원들에 의한 키르기스스탄 내의 바켄 지역 무장 점령사건은 중앙아시아국가 수뇌부들에게 과격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위협을 현실적으로 느끼게 하는 계기였다. 이렇듯 이슬람 원리주의에 대한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의 공포감은 역내(域內) 안보수호자로서 러시아의 지위를 강화시켰다.

여기에서 외국개입이란 1990년대 후반이후 전개된 중앙아시아에서의 러시아 영향력 퇴보와 이에 비례해서 나타나는 미국영향력 증대 경향, 그리고 과격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세력 확장 등을 의미한다.

푸틴정부는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CIS국가들에 대한 정책을 수정하는데 이는 비현실적인 완전한 통합추구전략을 재고하고 통합을 위한 전단계로 독립국가연합 회원과의 쌍무관계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는 중앙아시아를 전체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사회, 경제 발전 속도나 정치발전 과정에 격차가 있는 중앙아시아 각국과 쌍방향 관계를 좀 더 발전시켜 상대국의 태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상호간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해야 함을 깨달은 결과였다. 푸틴은 대통령취임 이후 첫 해외 방문으로 탈 러시아화 경향이 가장 강했던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택함으로써 러시아의 대외정책 1순위가 근외 지역인 중앙아시아에 있음을 대내외에 확고히 하였다. 이러한 푸틴의 관심과 노력으로 2000년 7월 20-21일 CIS소속 국가들의 대표들은 2003년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과격주의와 국제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전쟁 프로그램을 채택하기로 합의 했으며, CIS안에 반 테러리즘 센터 설립을 결의 했다.

이고리 이바노프저,『새로운 러시아의 외교』, 이항재 역,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2003), pp. 114-115.

Ашимбаев М.С., Лаумулин М.Т.(2002)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до и после 11 сентября : геополитика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Алматы,  pp. 80-96 참조.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22/07,2000, 참조.

4단계(2001년) - 9.11이후 미군의 중앙아시아 진출 등 지역 내 세력구도의 변화 속에서 대외정책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던 시기이다. 9.11 직후 푸틴은 테러의 배후에는 알 카에다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있음을 상기시킨 후 반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해 부시와 연대할 것임을  선언했다. 그는 테러에 대한 응징은 정당방위라고 선언함으로써 곧 있게 될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보복공격을 지지했고 9월 13일에는 테러를 비난하는 성명을 나토(NATO)와 공동으로 발표함으로써 부시의 강경대응 방침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라는 선물을 미국에 제공했다.

Igory Zonn, Sergey Zhiltsov (2003), “Russia and the U.S. in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a search for regional stability,"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 1, Vol. 19, pp..111-113.

더 나아가  2001년 9월 24일, 푸틴은 군사 작전이 아닌 인도주의, 인명구조와 정보탐지 임무를 위한 것이라는 단서조항을 달기는 했지만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연합이 미국과 그 동맹에게 영공 통과와 비행장 이용을 허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통적으로 중앙아시아는 외부 개입이 어려운 러시아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던 국제사회에서 푸틴의 정책선회는 놀라운 것이었다.

이러한 푸틴의 단서조항도 2001년 9월 28일 소집된 CIS소속 국무총리회의에서 격론 끝에 철회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러시아의 정책변화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이라는 점을 수용하고 ‘세력전이’를 인정하면서 최소비용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지위의 현상유지를 추구하고자 했던 푸틴정부의 전략적 옵션에서 이러한 정책선회는 설명될 수 있다. 즉, 푸틴정부는 초강대국 미국에 협력하면서 체첸에서 러시아군의 무자비한 진압이 부른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마하고 체첸반군의 배후인 탈레반 정권의 붕괴가 가져다주는 안보적 이익을 취하면서, 동시에 이 지역에서 미국의 파트너로 인정받으려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체첸전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반테러 선언도 동원 가능한 정치·경제적자원의 한계로 인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푸틴정부로서는 이러한 정책선회는 미군의 힘을 빌려 지역안보상황을 일거에 개선할 수 있는 실용적인 선택이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연합군이 군사작전에 나섰을 때 러시아는 국내의 반대를 이유로 군대를 직접적으로 참여 시키지 않았으며 이는 러시아 병력의 추가적인 손실 없이 이 지역에서 안보상황을 향상시키려 했던 모스크바의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Lena Jonson의 논문 참조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2001년 10월 7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 주도의 공습이 시작되었을 때 푸틴정부는 새로운 딜레마에 봉착한다. 푸틴정부가 미국에 협조하면서 추구했던 전략적 목표는 미군주도의 연합군으로 하여금 CST의 통제 또는 협력아래서 아프가니스탄전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역내 국가들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러시아 주도의 안보체제인 CST를 명실상부한 지역 안보기구로 인정받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반 테러리즘 연합에서 직접적 역할은 결코 러시아 주도의 CST나 CIS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며 철저히 미국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미국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지역적 협력파트너를 CST나 CIS가 아닌 우즈베키스탄, 키르기wm스탄, 타지키스탄 등 개별국가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구축하고자 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서 유지되고 있던 러시아의 우월적 지위를 동유럽에 이어 구소련 영토 내에서까지 제 3자의 지위로 밀어내려는 부시의 일방주의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Lena Jonson,(2003) “Russia And Central Asia: Post-11 September,2001,"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 1, Vol. 19, pp. 86-87.

5단계(2002년-2004) - 역 내 미군의 장기주둔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양보’와 ‘축소’라는 전략적 옵션을 선택한 시기이다.

미군주둔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진행된 당황스러운 세력전이는 푸틴정부로 하여금 미국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대외정책 재설정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새로운 관계 모색의 필요성을 절감케 했다. 즉, 중앙아시아의 환경은 러시아로 하여금 현상유지정책포기를 강요했고 이에 따라 ‘양보’와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외교적 실용주의 선택과 ‘안보’개념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안보개념의 수정은 경제적 우선순위의 ‘안보화’ 또는 ‘지정학화(geopoliticization)’ 를 의미한다.

Bobo Lo, "The Securitization of Russian foreign policy", p.19.

6단계(2005-현재) - 급격한 오일달러 유입으로 자신감을 회복한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기 시작한 시기이다. 푸틴은 강대국간 협조체제(러시아-중국-인도)와 상하이 협력기구강화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 중앙아시아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고하게 복원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2000년 등장한 푸틴(Putin)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세력약화를 멈추고 과거의 위치를 되찾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이러한 영향력 회복 의지가 과거처럼 제국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닌 중앙아시아 신생독립국들과의 상호 동등한 쌍무관계 발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러시아가 깨닫게 되었다는 점이다.

푸틴은 지난시기 이러한 정책적 오류를 인정하고 중앙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새로운 정책은 그동안의 패권적 목적중심에서 상호 평등의 접근방법으로 전환을 의미 했다. 군사·경제적으로 체제이행과정의 경제파탄으로 인해 전혀 이행하지 못했던 중앙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갔으며, 접근방식에 있어서도 수직적 관계에서 탈피 대등한 수평적 관계설정으로 인식을 전환했다. 이러한 정책선회는 CIS회원국들이 다시 러시아에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이에 비례해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역할은 강화되었다.

3. 러시아의 對중앙아시아 무역ㆍ투자 현황

가. 러시아의 對중앙아시아 무역 현황

구소연방 붕괴 후에도 러시아연방의 對중앙아시아 교역은 자주적인 무역관계를 유지하려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반해, 러시아는 루블화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조성 교역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CIS국가들의 자주적 대외관계 수립과 러시아를 배제한 유럽으로의 편입에 대한 갈망은 러시아에게 시장경제원칙에 의한 교역으로 변화하게 만들었다.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교역은 2000년까지는 정책적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2000년 이후에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무역흑자 속에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중앙아시아 5개국의 사회ㆍ문화적으로 구소연방에 대한 향수가 내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특히, 무역수지의 불균형의 근본적인 요인으로는 석유정제산업이 미발달한 중앙아시아의 석유 수출입구조의 특이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카자흐스탄은 자국에서 생산한 석유를 러시아에 수출하고, 정제한 석유제품을 비싼 값에 수입하는 구조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을 이름

러시아의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에 대한 무역액은 2001년 25,819백만 달러에서 2006년에는 연평균 25% 증가한 64,633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대중앙아시아 무역액은 2005년은 전년대비 119% 증가한 12,600.9백만 달러, 2006년은 전년대비 33%인 16,746.9백만 달러의 무역액을 나타내고 있다.

2006년 현재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교역의 대부분은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어 있다. 러시아의 대카자흐스탄 무역액은 2000년 4,447백만 달러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현재 중앙아시아 무역액 중 76.5%인 12,808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대카자흐스탄 무역수지는 2001년 760백만 달러의 무역흑자 나타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5,130백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무역액의 증가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발 의지와 외국인투자 급증으로 경제성장에 성공한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교역량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Ⅴ-1> 러시아의 對중앙아시아 지역협력체별 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ЕврАзЭС1)	수출	5,815	7,974	8,278	8,497	11,172	16,335	17,257	-
	수입	5,128	6,236	6,169	6,063	7,528	10,140	9,164	-
	무역액	10,943	14,210	14,447	14,560	18,700	26,475	26,421	-
중앙 아시아 5개국	수출	3,767.1	2,809.9	3,479.7	3,170.9	8,037	6,124	8,247	11,221
	수입	4,011	3,661.6	2,833	2,462.3	3,161.4	4,311.1	4,275	5,525.9
	무역액	7,778.1	6,471.5	6,312.7	5,633.2	11,198.4	10,435.1	12,600.9	16,746.9
	무역수지	-243.9	-851.7	646.7	708.6	4,875.6	1,812.9	3,895.1	5,695.1
C I S	수출	14,530	13,824	14,617	15,711	20,498	29,471	32,627	42,285
	수입	13,592	11,604	11,202	10,163	13,139	17,713	18,995	22,348
	무역액	28,122	25,428	25,819	25,874	33,637	47,184	51,622	64,633
	무역수지	938	2,220	3,415	5,548	7,359	11,758	13,632	19,937

자료: http://www.gks.ru/free_doc/2007/b07_11/23-13.htm. 2007.09.15. 검색

주:[eqn: {} ^{1)}]는 벨로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교역 중 카자흐스탄이 급부상하게 된 것은 첫째, 정치ㆍ군사적 중요성이다. 러시아와 가장 폭넓은 국경선을 접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러시아의 우주기지가 카자흐스탄에 위치하고 있는 영향도 있다. 또한 미국의 중아아시아 진출에 있어 러시아는 카자흐스탄과의 우호관계 유지는 가장 급선무이다. 둘째, 급증하는 소비수요의 증대이다. 2000년 이후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상승세 유지로 카스피해 주변에 광대한 석유 및 천연가스전을 보유하고 있어 외국인투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설비자재 수요와 국민소득 상승에 따른 소비수요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은 구소연방 해체 직후인 1992년 옐친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중앙아시아의 평화유지 적격자로 인정을 받아, 러시아와의 무역량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국내 정치ㆍ경제적 불안정으로 경제상황의 정체로 인하여 무역량은 주변의 카자흐스탄에 비하여 급증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우즈베키스탄 무역액은 2002년 14.5%인 937백만 달러에서 2006년 2,375백만 달러로 무역액은 증가하였으나, 중앙아시아 전체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로 비슷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장병옥,「중앙아시아 국제정치의 이해」, 한국외대출판부, 2001, 143p.

이외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의 무역액도 급격한 증대는 없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에 대하여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국가건설과 경제성장에 있어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와 더욱 긴밀한 우호관계를 통하여 안정적인 가격의 석유 및 천연가스 수입을 위한 노력을 기할 것이다.

<표 Ⅴ-2> 러시아의 對중앙아시아 5개국 연도별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카자흐스탄	수 출	2,555	2,247	2,778	2,403	3,279	4,664	6,524	8,969
	수 입	2,675	2,200	2,018	1,946	2,475	3,429	3,225	3,839
	총무역액	5,230	4,447	4,796	4,349	5,754	8,093	9,749	12,808
	무역수지	-120	47	760	457	804	1,235	3,299	5,130
우즈베키스탄	수 출	824	274	409	453	512	767	861	1,086
	수 입	889	663	584	344	484	613	904	1,289
	총무역액	1,713	937	993	797	996	1380	1765	2,375
	무역수지	-65	-389	-175	109	28	154	-43	-203
키르기스스탄	수 출	105	103	83.3	104	161	268	398	560
	수 입	101	88.6	61.9	74.2	104	150	146	194
	총무역액	206	191.6	145.2	178.2	265	418	544	754
	무역수지	4	14.4	21.4	29.8	57	118	252	366
타지키스탄	수 출	190	55.9	69.4	67.9	128	183	240	377
	수 입	167	237	130	66	69.9	75.9	95	125
	총무역액	357	292.9	199.4	133.9	197.9	258.9	335	502
	무역수지	23	-181.1	-60.6	1.9	58.1	107.1	145	252
투르크메니스탄	수 출	93.1	130	140	143	222	242	224	229
	수 입	179	473	39.1	32.1	28.4	43.2	77.2	78.9
	총무역액	272.1	603	179.1	175.1	250.4	285.2	301.2	307.9
	무역수지	-85.9	-343	100.9	110.9	193.6	198.8	146.8	150.1

자료: http://www.gks.ru/free_doc/2007/b07_11/23-13.htm. 2007.09.15. 검색

나. 러시아의 對중앙아시아 투자 현황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는 과거 자신들이 이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서방 각국과 주변국들이 인정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과거 이 지역의 유전개발 및 수송에 필요한 투자를 진행시켜 왔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석유ㆍ가스 개발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이를 근거로 우월한 이해관계를 가질 권한이 있고, 유럽, 미국과 중국 등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Vasily Mikheev,｢Applicability of SCO Experiences in Northeast Asia｣, □Northeast Asian Cooperation & Lessons of SCO Experiences□, 2004. 10. The IFANS Workshop program, Seoul, Korea. 3쪽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이 영향권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러시아 우위의 이해관계를 전제로 한 세력 균형이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1990년대 초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투자는 과거 구소연방시절에 이루어지던 정치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된 투자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적 측면의 요인이 대두되면서 정치적 측면의 요인과 혼합되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투자 방향은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과 지질탐사, 송유관 공사, 전력 등의 분야로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 및 투자협정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이후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미국과 서방 선진국, 중국, 일본 등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석유 및 천연가스의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증대에 대하여 러시아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의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수출함에 있어서 구소연방시절에 건설된 러시아 소유의 파이프라인을 반드시 이용해야만 한다. 이러한 러시아 소유 파이프라인 이용은 가격상승 등 유럽 에너지 자원 안보에 러시아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진출하여 러시아를 경우하지 않는 새로운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의 추진은 러시아에게 크나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러시아는 이들의 진출에 대하여 경쟁적 의미 및 자국의 에너지자원 안보를 지키지 위해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 생산국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군사 및 안보적 접근과 에너지자원에 대한 투자는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투자 증대를 가속화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막대한 유용 광물자원 등 지하자원에 대한 투자도 급증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투자는 2002년 7,323천 달러를 투자하였으나, 이후 5년간 연평균 13.5배 증가하여 2006년에는  499,814천 달러가 투자되었다. 이러한 러시아의 투자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투자는 2000년도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 각각 47.2%, 40.1%로 이 두 국가에 87.3%를 차지하였으나, 2006년에는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투자지역 다변화로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고 있다.

http://www.gks.ru/free_doc/2007/b07_11/23-13.htm. 2007.09.15. 검색

러시아의 대카자흐스탄 투자는 2000년 3,453천 달러로 전체 중앙아시아 투자액의 47.2%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의 카자흐스탄 투자 감소는 유럽 및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중앙아시아 투자증대에 따른 대비책으로 러시아의 투자도 모든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다변화되어가고 있다.

<표 Ⅴ-3>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투자 추이

(단위: 천 달러)

구 분	2000		2004		2005		2006
	투자액	비 중	투자액	비 중	투자액	비 중	투자액	비 중
카자흐스탄	3,453	47.2	84,104	36.9	204,314	95.9	189,231	37.9
우즈베키스탄	929	12.7	138,547	60.7	6,968	3.3	176,174	35.2
키르기스스탄	7	0.0	628	0.3	1,247	0.6	112,094	22.4
투르크메니스탄	2,934	40.1	1,865	0.8	-	-	-	-
타지키스탄	-	-	3,067	1.3	496	0.2	22,315	4.5
총 투자액	7,323	100	228,211	100	213,025	100	499,814	100

자료: http://www.gks.ru/free_doc/2007/b07_11/23-13.htm. 2007.09.15. 검색

(1)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은 구소연방 해체 이후 17년이 지난 지금에도 국가건설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2006년 현재 카자흐스탄은 약 90여개의 경제분야 발전을 위한 계획이 수행 중이다. 특히 “카자흐스탄 우주항공 발전 사업: 2005-2007”, “카스피해 연안 카자흐스탄 부문 개발 국가 계획”, “카자흐스탄 석유화학산업 발전 계획: 2004-2010”, “카자흐스탄 통신 분야 발전 계획:2006-2008”, “카자흐스탄 원자력에너지 발전 계획: 2004-2008”, “2030년까지 카자흐스탄 전력발전 계획” 등의 6개 국가발전 계획 수행에 있어 러시아와 간접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러시아의 카자흐스탄 에너지 분야 투자는 2003년 6월부터 카자흐스탄의 카스피해 해상광구의 유전개발 협력을 위해 30억 달러 상당의 도스쭉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05년 1월 및 7월 러ㆍ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서 카자흐스탄의 케엠지(KMG)와 러시아 로스 네프찌간에 추정 매장량 80억 배럴의 카스피해 쿠르망가지 광구에 대한 생산분배계약(Production Sharing Agreement: PSA)과 카자흐스탄 에너지자원부와 러시아 산업․에너지부 간에 단일 전력시장 구성을 골자로 하는 전력ㆍ에너지 분야 협력의정서를 체결하는 등 양국간 실질협력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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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즈베키스탄

구소연방 붕괴 후 우즈베키스탄은 친러시아 편향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지도적인 입장을 고수하였다. 따라서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투자는 우즈베키스탄에 편중되었으며, 투자의 성격도 원조성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러시아의 우즈베키스탄 투자는 에너지자원 및 광물자원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즈베키스탄 투자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쩨흐스나브엑스포르트사는 악타우 우라늄광산 개발을 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나보인 광공업단지(НГМК)와 지질 및 광물자원 정부위원회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였다. 가스프롬사(ГазПром)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식료품, 의류, 가전제품, 건설부문에서 연간 500백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스위스의 Zeromax사의 비석유가스 부문의 자산을 매입하여 우즈베키스탄 건설 및 소비재 부문으로 진출하였다. 또한, 가스프롬사(ГазПром)는 우즈베키스탄의 우즈벡네프쩨가즈와 싸흐파흐트 유전의 생산물분배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06년부터 우스쮸르트스키 지역의 유전지대 지질조사를 위해 2011년까지 260백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이외에 우르가 유전의 복구, 쿠아느스 및 악찰라스키 유전지대에 350백만 달러 투자협정을 맺어 단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루코일(PTC: LKOH)사는 총 투자액이 995.2백만 달러가 소요되는 부하라주 칸드임 지역의 천연가스 채굴과 우스쮸르트지역의 지질탐사를 위해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신범식 엮음, “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 도서출판 한울.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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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2006~2010년간 가스프롬사(ГазПром)이 우스튜르스키 지역의 지질조사와 천연가스 채굴에 약 900만 달러 직접투자를, 주)스트로이트란스가즈는 무바렉스키 가스공장 재건을 위해 225백만 달러, 아한가란-푼간 사이 가스관 공사를 위해 700백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신범식 엮음, “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 도서출판 한울. 2006.09.

(3)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가입되어 있는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등 모든 주변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키르기스스탄의 대외정책은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러시아에게는 위협이다. 특히,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부터 사용한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의 국제공항을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 테러방지를 위한 군사기지로 계속 사용하고 있어 러시아에게는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러시아는 키르기스스탄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러시아의 정치노선을 지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키르기스스탄의 산업발전 및 사회 안정을 위한 인프라에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2000년 7천 달러이던 키르기스스탄 투자가 2004년 628천 달러, 2005년에는 1,247천 달러, 2006년에는 중앙아시아 투자액의 22.4%인 112,094천 달러를 투자하였다. 러시아의 키르기스스탄 투자 증대는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안 할 때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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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러시아의 관계는 다른 중앙아시아 4개국과의 관계보다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투르크메니스탄 가장 중요한 수출품인 천연가스의 수출이 러시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에너지자원 수출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는 러시아와 관계개선을 강화하고 있다. 2007년 5월 12일 투르크메니스탄의 카스피해 연안도시인 투르크멘바시에서 푸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새로운 대통령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프, 그리고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나자르바에프와의 3국 정상회담에서 카스피해연안 가스수송 파이프라인 재건과 신 가스관 건설에 합의하고 2007년 7월에는 투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러시아는 자리트(Zarit) 지역 유전탐사, 무선호출서비스에 46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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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2007년 러시아와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합의도.

자료: 조선일보 2007.05.14.

(5)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은 키르기스스탄과 더불어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자원이 빈약한 국가에 속한다. 타지키스탄의 주요 생산품은 면화 및 면화가공품이다.

타지키스탄은 지리적으로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전력과 농업을 위한 수자원 확보가 중요한 정부의 정책이다. 이에 러시아는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샨베에서 남쪽으로 200㎞ 떨어진 하틀론주의 바흐스강에 발전 용량 670МВт의 “샹투진 수력발전소(ГЭС)-1” 건설을 위해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러시아와 타지키스탄 양국의 에너지부 장관들의 합의하에 자금조달을 위해 약 277백만 달러의 주식회사 “샹투진 수력발전소(ГЭС)-1”의 주식을 발행하였으며, 현재 러시아의 РАО“ЕЭО”가 주식 75% - 1주를 타지키스탄이 25% +1주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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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는 수력발전소의 조속한 마무리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워싱톤에서 러시아, 타지키스탄, 그리고 국제금융기구의 3자간 대표자 회의에서 러시아 РАО“ЕЭО”의 주식 일부를 국제금융기구에 매매하기로 합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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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러시아의 對중앙아시아 통상전략

가. 현재의 통상전략 기조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민주화와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과정에서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5개국 역시 러시아와 국가간 통상협력이 자국의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對중앙아시아 통상정책은 러시아 중심의 경제통합에 역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어 미국 및 선진국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 5개국은 구소연방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경제적 통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지역이다.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 등이 진출해 있어 정치ㆍ경제적 우선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러시아에게는 이들 지역과 적극적인 통상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아시아 5개국과 미국 및 EU국과의 관계 특히,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에너지자원 수출국과의 밀접한 통상협력 관계는 러시아에게는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러시아의 對중앙아시아 통상전략의 핵심은 카자흐스탄과의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하의 통상이다. 이는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의 구소연방 지역의 경제통합화 과정에서 “기관차”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카자흐스탄은 에너지, 교통 및 운송, 군사 및 기타 양국간의 관심분야로 인해 러시아에게 지경학적 중요성을 갖는다. 우즈베키스탄과는 전통적인 동맹관계 유지라는 원칙과 우즈베키스탄의 독립국가연합(CIS) 역내의 각종 기구에 있어서 지지 측면을 유지하면서 러시아 우위의 통상전략을 지속할 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과는 새로운 대통령인 Г.М. 베르드 무하메도프와 과거의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가스개발 및 이의 수출입에 협력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과의 통상전략은 3개국과는 다른 인도적 부문이 포함된 통상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나. 미래의 통상전략 전망

러시아에게 중앙아시아는 동반자이자 러시아의 대외 관계에서 지지자로 러시아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와 이러한 관계를 미래에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에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와 전통적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통상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성공적 접근을 위해 집단안보조약기구(ОДКБ), 유라시아경제공동체(ЕврАзЭС), 상하이협력기구(ШОС) 등의 기반 위에 양자간 또는 다자간 접근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의 발전 가능성, 파국 없는 전환, 사회 및 경제상황의 안정 등 미래를 위해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의 사회 및 경제상황의 안정화 관점에서 러시아 에너지회사와 중앙아시아 에너지회사의 합작 및 개별 투자 계획안을 수립할 것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협력관계 유지는 이 지역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큰 의미를 가진다.

또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통상관계개선은 러시아의 루블화존 재통합을 위한 러시아의 바람일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통상정책은 시장경제 원칙하에 원조성 지원이라는 전제하에 첫째, 에너지자원을 보유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둘째,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을 구분하여 통상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 에너지자원 보유국

에너지자원 보유국에 대한 통상정책은 시장경제 원칙하에 원조성 지원이라는 전제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이들 국가는 막대한 오일 및 가스머니와 외국인투자 유입으로 토목ㆍ건설 산업의 경기 호전과 더불어 설비자재 및 소비재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특히, 국가건설을 위한 과거의 낙후된 산업시설의 재건과 복구를 위해서는 러시아의 기계 및 설비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이에 러시아는 자국의 기게 및 설비자재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 보유국의 수요에 대한 대비책으로 생산량 증대와 상품의 질적 향상을 기할 것이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수입대체산업 육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러시아는 이들 산업에 대한 직접투자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의 에너지 보유국과 에너지자원의 수출입을 확대할 것이다. 중앙아시아 에너지 생산국은 석유를 정제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 또는 낙후되어 러시아로 석유를 수출하고 러시아로부터 정제된 석유제품을 수입해 쓰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이들 지역의 석유 및 가스를 수입하여 유럽지역으로 재판매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2) 에너지자원 비보유국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 비보유국에 대한 통상은 현재와 같이 러시아의 무역흑자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러시아의 통상정책 또한 에너지자원 보유국과 마찬가지로 시장경제 원칙하에 원조성 지원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러시아의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무역액은 꾸준히 증가하겠지만, 러시아의 수출입의 다변화 전략과 중국과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중앙아시아에 대한 시장점유율이 점차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호적인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5. 러시아의 對중앙아시아 부문별 통상정책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가장 큰 매력은 에너지자원에 대한 투자 및 통상일 것이다. 러시아의 현재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한 것은 현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강력한 리더쉽의 결과 뿐만 아니라, 에너지자원을 수출하는 러시아에서는 국제유가의 지속적이 상승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에너지자원 수출에 있어 일조한 국가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국가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다. 이처럼 중앙아시아 에너지 생산국들은 러시아의 대외 통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부문의 통상정책은 석유를 수입해서 정제해 수출하는 현재의 구도를 유지할 것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향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 진출해 있는 유럽,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진출하고 있는 일부 유럽 및 기타 국가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특히,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에너지 부문의 통상은 천연가스 수입의 약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과 경쟁이 불가피하다. 유럽과 미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천연가스 수급에 있어 러시아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하여 러시아 영토를 지나는 파이프라인이 아닌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수송 프로젝트를 항상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이들 국가의 신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는 러시아에게 대유럽 석유 및 천연가스의 에너지자원 통상에 있어 막대한 손실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러시아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오펙(Gas-Opec)건설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러시아는 과거 구소연방 시절에 건설된 중앙아시아의 노후화된 파이프라인의 개보수 및 새로운 파이프라인의 건설이 관건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수출 국가와의 정치․외교적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러시아의 제조업에 대한 중앙아시아 통상은 과거 구소연방 산업 분산화 생산전략에 기인한다. 구소연방 하에서의 기계 및 각종 설비자재 등 자본재 생산 공장은 대부분 현 러시아연방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자본재에 대한 수입대체정책 또는 대체생산정책에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각국들은 낙후된 자본재의 개보수를 위한 자본재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이에 러시아는 기존의 자본재 생산시설의 자동화와 기술혁신으로 대체수입국과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농업부문 통상전략은 현재의 보완적인 무역구조를 유지할 것이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로부터 수박, 메론 등의 박과 채소류, 건과류를 수입하며, 밀 등 곡물은 수입하여 가공하여 수출하는 통상전략을 고수할 것이다. 예를 들면, 러시아의 국경도시인 첼랴빈스크는 카자흐스탄 최대의 곡물생산지인 쿠스타나이주의 밀을 수입하여 면류와 과자류로 가공하여 전 중앙아시아 국가와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의 농업부문 통상은 원료수입을 통한 가공 수출하는 통상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6.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정치적 수준에서 러시아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은 과거 패권적 목적중심에서 상호 평등의 접근방법으로 전환을 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 했다는 점이다. 또한 1990년대 체제이행과정의 경제파탄으로 인해 전혀 이행하지 못했던 중앙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푸틴 집권 이후 다시 늘려나가고 있으며, 접근방식에 있어서도 수직 관계에서 탈피 대등한 수평적 관계설정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정책선회는 CIS회원국들이 다시 러시아에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이에 비례해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역할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러시아의 대 중앙아시아 통상정책이 전통적인 군사ㆍ안보ㆍ외교적 요소와 더불어 경제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중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통상의 성과는 시장경제 원칙하에 원조성 지원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이중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통상 정책으로 말미암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 등이 진출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진출 성과에서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가 과거 제국적인 대 중앙아시아 접근정책을 포기하고 푸틴 집권 이후 정책 전환을 통해 상호 평등과 상호 이익추구라는 호혜적인 접근 자세로 전환이다.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국가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에 있어 자국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추구한다면 오히려 반발과 저항을 부를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에너지 분야에 있어 외교력을 통하여 러시아의 입장을 많이 관철시키고 있다. 러시아는 유럽과 미국이 계획하고 있던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안을 러시아 방안대로 관철시키는 외교력을 나타내었다. 기존에 계획한 아제르바이잔 영토를 경유한 신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을 러시아는 외교력으로 러시아 영토를 경유하여 건설하도록 하는 성과를 얻었다.

셋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맹주의 자리를 지금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소연방 붕괴 이후 자주권을 가진 중앙아시아에 대하여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과 투자를 증대함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반감을 감소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경제성장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유럽, 미국, 그리고 중국 등에게 중앙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중앙아시아의 사회간접자본과 농업 분야로의 진출이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진출의 또 다른 성공은 사회간접자본 및 농업 분야로 진출이다. 러시아는 구소연방 붕괴 이후 낙후 또는 파괴되어 있는 각종 사회간접자본의 개보수 및 신설에 대하여 투자하고 있다. 예를 들면, 타지키스탄의 부족한 전력 및 농업용수 개발 사업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부족한 전력난 해소를 위한 수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투자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진출의 성공은 우리에게 다음의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중앙아시아 대한 상호 평등과 상호 이익추구라는 호혜적인 접근, 둘째, 외국의 기 진출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노하우를 습득과, 셋째, 비교우위에 의한 진출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들의 투자 진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다.

제 6장 EU의 對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1. 중앙아시아가 EU에 주는 전략적 가치

EU에게 중앙아시아는 냉전붕괴 이후 그 중요성이 새롭게 증대되는 지역이며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EU의 안정과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쟁 및 안보적 불안요소를 지닌 지역이다. 이는 중앙아시아가 새로운 발칸반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EU는 우려하고 있다. 두 번째, 에너지 안보적 측면에서 과도해지는 EU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대체유전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EU에서 확장되고 있는  러시아의 에너지 영향력은 유사시 EU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변수로 까지 부상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중동과 함께 이러한 러시아의 에너지 안보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EU의 가장 가까운 대체 유전지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에너지자원공급처의 입지조건은 매장량과 지리적 위치에 의해 좌우되는데, 카스피해의 지리적 위치는 세계 최대 석유, 가스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와 EU의 중간지대에 위치해 있고, 동시에 대량의 에너지 자원 매장지로 추정되고 있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지리-경제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카스피해 지역은 미국과 EU은 물론 중국의 에너지 정책수립에 있어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K. Syroezhkin(1999), “Neft im geopolitika," Kontinent, No. 4, pp. 23-24.

이 밖에도 EU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앙아시아의 보건과 극단주의, 테러리즘, 인권문제와 마약밀매,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에 대해 EU은 중앙아시아 지역과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사안들은 EU안보와 통합된 사회유지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EU는 중앙아시아에서 테러와 국가간의 분쟁, 불법무기와 마약의 밀매 등의 위협요소를 제거하여 안보적 불안정성이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EU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

가. 對 중앙아시아 정책 목표

전술한 바와 같이 EU의 입장에서 볼 때 중앙아시아는 중동과 러시아에 편중된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대안 지역이다. 따라서 EU은 중앙아시아 지역이 어느 한 국가의 지배권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내부적으로도 안정되기를 바란다. 또한 중앙아시아가 EU안보의 불안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EU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목표의 핵심목표이다. 그러나 독립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은 끊임없는 국가간 갈등과 내부 긴장 속에 놓여있다. 9.11이후 탈레반 정권붕괴와 미군의 상시적 주둔체제구축은 중앙아시아의 전반적인 안보환경을 향상시켰다. 9.11이후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러시아와 중국, 터키 이란 등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의존에서 탈피하여 미국과 EU 등 외부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외부적 조건을 가짐으로써 과거에 비해 보다 다양해진 외교적 옵션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 내부의 극단주의와 민족주의, 심각한 경제적 빈곤의 편차와 권위주의적 정권에 의한 압권통치 등은 내부적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이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처로써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가치를 위협하는 요소로 EU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EU은 중앙아시아에서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갖는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EU이 가진 이러한 한계는 미국으로 하여금 중앙아시아에서 그들의 지정학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파트너로 EU보다는 러시아를 선택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EU 역시 중앙아시아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U의 주도국내에서도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대한 입장차이가 존재한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친미노선을 견지해 왔으나 냉전해체이후 EU안보에서 차지하는 약화된 영국의 비중을 반영하듯 유럽주의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있다. EU에서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독일은 EU연합 내에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려함과 동시에 동쪽의 거대한 시장 러시아를 EU의 일원으로 초대하고 싶어 한다. 냉전시대부터 힘의 균형추 역할을 자임하며 독자노선을 걸어왔던 프랑스는 막강해져가는 통일 독일의 영향력을 경계함과 동시에 미국과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려 해 왔다. 2007년 새롭게 등장한 프랑스의 신임 대통령은 이러한 프랑스의 대외정책 수정을 암시 하고는 있으나 큰 틀에서 프랑스의 전통적인 입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EU 열강들은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 세계 모든 지역에서 충돌했으며, 이러한 전통은 20세기 냉전시대에 이르러 미국과 서EU의 대서양 동맹과 소련 및 동EU과의 차가운 긴장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대립의 전통은 21세기에도 열강들에 의한 3차 대전 또는 제 2의 냉전체제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충돌이 다시 발생한다면 현재로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중앙아시아가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에서 미국, 러시아, EU이 공정한 경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EU이 중앙아시아에서 갖는 잠재적 능력은 미국, 러시아, 중국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9.11 이후 미국이 이 지역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시작하면서 중앙아시아는 국제사회에서 더욱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유고사태에서 경험했던 사실은 21세기에도 EU 주변부의 분쟁으로 인해 언제든 EU의 안보는 무방비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EU의 공통가치를 이야기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접근을 비난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미국에게 EU안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러한 잠재된 안보적 위협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다른 측면에서 EU은 결속력의 부족으로 EU의 정치적 통합이 표류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 그리고 어느 정도 덜하지만 경제적, 금융적 우위를 지닌 독일의 야망과 알력으로 인해 단일한 입장과 정책의 도출이 힘들다는 평가다. 푸틴의 러시아는 구 제국시대의 영광을 회복하여 EU의 주도자가 되려는 야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심하게 경도되지 않을 만큼 실용적이다. 러시아의 실리외교는 사안에 따라 러시아와 미국이 즉각적 협력 또는 대립할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열강들의 이해에 따라 형성될 이러한 다양한 연합과 반목들은 중앙아시아 시장과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충돌가능성이라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항시 내포하고 있다. 구소련 소멸 이후 러시아에 있어 코카서스의 상실은 새로이 부상하는 터키의 영향력에 대한 공포를 낳았고 중앙아시아의 상실은 거대한 에너지자원을 둘러싼 이권으로  부터 후퇴와 박탈감을 가져다주었으며 동시에 이슬람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우려를 갖게 했다. 또한 미군의 중앙아시아 주둔과 대서양동맹의 동진은 러시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하였으며, EU의 동EU통합은 러시아로 하여금 소외감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 따르는 서방에 대한 반감을 갖게 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결국 러시아로 하여금 러ㆍ중 연대 강화를 통한 서방과의 대립구도 형성에 나서게 했으며 중앙아시아에 복귀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했다. 따라서 열강들의 경쟁구도의 장이 되고 있는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의 현대화와 발전을 돕고, 상존하는 모든 긴장을 해소하면서 국제사회에 안정적으로 편입되도록 유도하여 EU안보의 위협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앙아시아에 대한 EU의 핵심적인 정책 목표라고 볼 수 있다.

Sevara SHARAPOVA, 의 논문,p. 168

Z. 브레진스키. (2000). p,123.

나. 對 중앙아시아 정책

2007년 4월 EU 외무부 장관들은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키wm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법치주의 확립, 교육교류협력, 교역확대, 환경문제, 에너지 부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러한 EU의 새로운 중앙아시아 정책은 지역 및 양자간 조약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외무부 장관인 스타인마이어는 중앙아시아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 터키, 미국 등의 활동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EU의 중앙아시아 정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안보문제와 중앙아시아의 인권, 다원주의 및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 6월부터 가시화될 대 중앙아시아 정책에는 먼저 에너지 협력이 구체화 될 예정이다. EU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석유 30%, 가스 40%)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대체 공급선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아시아는 EU에게 매력적인 지역이다. 이번 EU 장관급 회의에서는 우즈베키스탄과 인권 대화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은 2007년 6월 EU 위원회에 의해 새로운 중앙아시아 정책으로 발표된다.

EU outlines new Central Asia strategy(2007), http://www.euractiv.com/en/enlargement/eu-outlines-new-central-asia-strategy/article-16332. (검색일 2007.5)

EU는 스스로를 '부드러운 세력(soft power)'으로 규정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 중국, 미국 등에 비해 덜 공격적인 대안적 협력 주자가 되고자 한다. 그러나 향후 중앙아시아에서 EU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분명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3. EU의 對중앙아시아 무역ㆍ투자 현황

EU와 구소연방과의 관계는 동서 냉전체제에서도 외교 및 경제적인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 구소연방의 연합국인 중앙아시아는 구소연방이 붕괴되어 주권을 가진 독립국(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이 되기 전인 1990년대 이전에는 EU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치적ㆍ경제적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EU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EU의 관심이 집중되는 원인으로 첫째, 석유 및 천연가스 풍부국이며, 미개발국들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본격적인 에너지자원 개발, 둘째, 테러 와 전쟁이 종결되지 않음으로써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중동지역의 불안으로 에너지수급의 불안정, 셋째, 막대한 광물성 지하자원과 원재료를 부존하고 있어, 이들을 수입하여 가공생산 및 수출을 하는 EU에게는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지하자원은 지경학학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처럼 21세기 들어 중앙아시아의 지정ㆍ지경학적 중요성이 EU에서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에 EU 국가들은 중앙아시아에 대하여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교역량도 증대되고 있다. 더불어 동구권 국가들의 EU 가입으로 인하여 EU와 중앙아시아의 무역은 점차로 증대될 것이며, 특히, 독립국가연합국(CIS)들의 EU 및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본격화 될 경우 양자간의 무역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2004년에 가입

EU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 및 교역이 에너지자원 및 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EU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들의 자금지원 및 인도적 원조성 투자는 중앙아시아 빈곤국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자원 부존량에 따른 EU 국가들의 투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

1) 중앙아시아 무역 현황

가.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최대의 석유ㆍ 천연가스 및 유용 지하자원 보유국인 카자흐스탄에 대한 EU의 무역은 국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매년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

EU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출품은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에 따라 소비재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EU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수출되는 품목으로는 고가의 자동차, 가전제품, 의류, 음식료품 등의 소비재와 정밀기계, 설비장치 등이다. 수입품으로는 석유 및 천연가스, 우라늄 등의 에너지 자원과 금, 구리 등의 유색 및 흑색 광물자원, 그리고 제조업에 필요한 농산물 등의 원재료 등을 들 수 있다.

2001년 EU국의 중앙아시아 무역액은 15,085.1백만 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후 2003년 전년대비 54.9% 증가한 32,877.5백만 달러를 비롯하여 연평균 33.75% 씩 증가하여 2005년 EU의 대 중앙아시아 무역액은 46,770.5백만 달러 무역액을 나타내었다. 2005년 카자흐스탄에 대한 EU의 주요 수출국은 독일이 1,418.7백만 달러로 최대 수출국이며, 다음으로 프랑스 744.3백만 달러, 이탈리아 576.3백만 달러 순이다. 주요 수입국은 독일이 2,788.1백만 달러로 1위 수입국이며, 다음으로 이탈리아 2,120.2백만 달러, 프랑스 2,033.0백만 달러 순이다.

이러한 EU와 카자흐스탄 간의 교역량은 EU의 에너지자원 수입 다변화 정책과 각국의 에너지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인한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라 매년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표 Ⅵ-1> EU의 카자흐스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총계[eqn: {} ^{1)}]	6,446.0	8,639.1	6,584.0	9,670.3	8,326.9	12,900.4	12,781.3	20,096.2	19,862.3	26,908.2
영 국	249.4	294.4	259.7	131.8	252.1	143.0	301.1	240.0	321.4	-
독 일	490.2	501.8	586.2	220.3	742.4	145.8	1,053.1	212.8	1,418.7	2,788.1
이탈리아	268.9	956.3	219.1	904.2	244.3	1,020.4	426.2	3,109.0	576.3	2,120.2
네덜란드	85.4	144.2	87.5	123.6	128.2	186.7	179.3	464.6	-	-
프랑스	141.6	10.4	110.2	27.4	-	-	313.7	1,468.2	744.3	2,033.0
스위스	67.6	408.7	60.2	792.4	-	-	107.2	3,759.8	-	82.5

자료: Statistical yearbook of Kazakhstan」, Agency on statistical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03. http://www.stat.kz/, http://www.nationalbank.kz/.2007.

http://adb.org/Documents/Books/Key_indicators/2006/pdf/KAZ.pdf. 2007.09. 검색

주: [eqn: {} ^{1)}]은 EU국 전체의 카자흐스탄 무역액임.

나. 우즈베키스탄

EU의 우즈베키스탄 무역은 카자흐스탄 보다 활발하지는 않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처럼 EU과 우즈베키스탄 간 무역이 카자흐스탄에 비해 활발하지 못한 원인은 아직까지 상호수요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인구는 카자흐스탄에 비하여 약 10백만 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의 국민소득이 카자흐스탄보다 현저히 낮아 EU 제품에 대한 수요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터키와 중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더 높다. 이를 증명하듯이 중국과 터키의 우즈베키스탄 교역에 있어, 수입은 각각 2위, 4위, 수출은 각각 6위,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첫째, 상대적으로 비싼 EU 상품에 대하여 저소득층의 우즈베키스탄 소비자들의 수요가 적으며, 둘째, 터키와 중국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탈리아의 교역액이 다른 EU국가에 비하여 높은 것은 면사 및 직물 등 가공을 위한 원재료 수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http://adb.org/Documents/Books/Key_indicators/2006/pdf/KAZ.pdf. 2007.09. 검색

<표 Ⅵ-2> EU 주요국의 대우즈베키스탄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95	2001	2002	2003	2004	2005
수 출	독 일	389.4	227.2	224.5	235.7	242.9	316.0
	이탈리아	33.5	45.5	69.2	48.9	76.3	73.0
	터 키	74.3	98.7	103.1	152.3	159.7	176.4
수 입	이탈리아	196.7	155.2	133.8	54.3	48.7	65.4
	터 키	14.6	32.8	68.5	90.4	162.4	222.9

자료: http://www.stat.uz/.2007.09. 검색

http://adb.org/Documents/Books/Key_indicators/2006/pdf/KAZ.pdf. 2007.09. 검색

http://www.stat.uz/STAT/2006year/doklad_russian.pdf

EU의 우즈베키스탄 무역은 무역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시장점유율은 아시아지역의 증대로 인하여 감소하였다. 2005년  EU의 우즈베키스탄 총 무역액  9,500.1백만 달러 중 57.3%인 약 5443.56백만 달러였으나, 2006년에는 총 무역액 10,785.7백만 달러의 53.5%인 약 5773.35백만 달러의 무역액을 나타냈다.

http://www.stat.uz/STAT/2006year/doklad_russian.pdf. 2007.09. 검색

<그림 Ⅵ-1> 우즈베키스탄의 지역별 무역구조

2005년 단위: %	2006년 단위: %

자료: http://www.stat.uz/STAT/2006year/doklad_russian.pdf. 2007.09. 검색

그러나 향후 우즈베키스탄은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외국인투자의 유입과 사회ㆍ공공부문에 대한 국제기구의 원조성 지원에 힘입어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국민소득의 증가로 국민들 내부에 잠재된 소비를 외부로 나타내게 하여 활발한 소비활동이 이루어져 EU 상품에 대한 수요도 증대될 것이다.

다.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타지키스탄과 더불어 중앙아시아에서 자원 및 산업이 가장 낙후된 국가이다. 따라서 EU과의 무역량은 많지 않다. EU의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수출은 키르기스스탄 전체 수입액 1,718.1백만 달러의 54.1%인 929.9백만 달러이며, 독일이 39.9백만 달러, 네덜란드 27.6백만 달러 순으로 수출하고 있다. EU의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수입은 키르기스스탄 전체 수입액 794.1백만 달러의 50.6%인 401.7백만 달러이며, 스위스가 207.7백만 달러, 이탈리아 6.5백만 달러, 영국이 5.2백만 달러 순으로 수출하고 있다.

EU에 CIS+발트 3국 포함된 통계치 임.

EU는 키르기스스탄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으로 키르기스스탄 전체 무역액에서 50% 이상이 EU과의 무역액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무역을 제외하면, 수출은 16.2%, 수입은 45.6%를 차지하고 있다. <표 3>처럼 EU의 대키르기스스탄의 무역은 감소하고 있지만, 2006년 현재 39.3%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EU과 키르기스스탄의 무역구조는 중국과 아시아국가의 시장점유율 증대에도 불구하고 키르기스스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장기간 변하지 않을 것이다.

<표 Ⅵ-3> 키르기스스탄의 대EU 무역 추이

(단위: 천 달러,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수 출	벨기에	3,220.3	4,914.4	3,890.0	2,952.8	5,158.2
	영 국	2,777.7	2,498.9	4,184.0	4,663.0	7,041.5
	독 일	31,397.1	38,215.0	52,554.4	37,593.3	39,919.0
	이탈리아	3,594.1	5,811.6	4,968.5	5,605.4	13,814.2
	네덜란드	16,103.9	12,311.3	15,705.9	18,910.2	27,680.4
	스위스	3,542.7	2,475.1	2,943.8	4,368.0	6,497.9
	스웨덴	7,402.4	2,045.3	4,583.3	3,575.2	16,752.6
	러시아(C)	116,705.1	176,128.2	293,663.0	378,944.4	652,159.8
수 입	벨기에	3,220.3	4,914.4	3,890.0	2,952.8	5,158.2
	영 국	862.2	80.9	282.4	2,298.3	5,186.8
	독 일	1,756.7	3,011.3	3,099.7	4,104.4	2,189.1
	이탈리아	1,003.3	427.0	85.3	898.3	6,457.6
	네덜란드	4,184.6	5,279.0	1,312.1	3,203.5	3,224.8
	스위스	96,372.5	117,868.7	101,760.5	65,273.3	207,699.1
	스웨덴	40.6	255.4	228.8	17.0	363.2
	러시아	32,828.8	37,369.8	34,612.7	48,970.1	39,332.5
키르기즈의 대러시아 무역액(C)		149,533.9	213,498.00	328,275.7	427,914.5	691,492.3
유 럽	수 출	223,462.0	295,004.3	446,918.4	554,355.8	929,965.5
	수 입	216,725.1	286,624.0	280,353.1	235,907.7	401,697.2
	무역액(A)	440,187.1	581,628.3	727,271.5	790,263.5	1,331,662.7
	증감율	-	32.1	25.0	8.7	68.5
	무역수지	6,736.9	8,380.3	166,565.3	318,448.1	528,268.3
	러시아/EU비중 (A/C)	34.0	36.7	45.2	54.1	51.9
키르기즈 전 체	수 출	485,544.0	581,728.9	718,840.5	672,013.7	794,067.4
	수 입	586,752.5	716,959.8	941,026.3	1,101,333.7	1,718,196.7
	무역액(B)	593,489.4	725,340.1	1,107,591.6	1,419,781.8	2,246,465.0
EU의 대키르기즈 무역 비중(A/B)		74.2	80.2	65.7	55.7	39.3

자료: http://www.stat.kg/Rus/Annual/xc.html, http://adb.org/Countries/ 2007.05. 검색

라. 타지키스탄

주요 산업이 농업인 타지키스탄은 구소연방 붕괴로 경제는 구소연방 시절에 비하여 후퇴하였다. 친러시아 성향을 가진 타지키스탄의 무역은 러시아와는 높은 반면, EU과는 그리 활발하지 않다. EU의 타지키스탄 교역은 2000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EU의 타지키스탄에 대한 수출은 전년대비 25.4% 증가한 660.3천 달러를 수출하였다. 2004년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565백만 달러의 수출하였으며, 이중에서 EC가 87.8%인 496.2백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수입부문을 살펴보면, 2006년 수입액은 247.7백만 달러로 2005년에 비하여 8.2% 증가하였다. EU의 타지키스탄의 교역액 증가는 최근 6년(2001-2006) 동안 연평균 14.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EU의 타지키스탄의 무역액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표 Ⅵ-4> EU의 대타지키스탄 무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수 출	EU 전체	364	340.1	318.7	319.3	384.6	394.7	565.4	526.6	660.3
	EC	258.5	248.3	220.2	213.5	238.9	224.2	496.2	496.7	-
	벨기에	12.8	7.0	5.1	6.0	9.5	7.6	7.2	4.9	-
	영국	5.1	5.5	6.0	2.5	3.9	2.5	0.9	1.3	-
	독일	1.4	0.1	0.4	0.2	0.1	0.2	0.2	0.5	-
	스페인	0.6	0.3	0.1	2.0	0.9	1.5	2.1	0.8	-
	이탈리아	9.8	4.9	21.4	5.7	6.5	7.7	10.1	15.6	-
수 입		203	121.3	82.7	66.7	80.8	125.3	184.8	228.9	247.7
무역수지		161	218.8	236	252.6	303.8	269.4	380.6	297.7	412.6

자료: http://www.stat.tj/.  http://www.nbt.tj/ 2007년 5월 검색

마. 투르크메니스탄

EU과 투르크메니스탄의 무역은 투르크메니스탄이 중아아시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이며, 대서방 정책에 있어 경직된 정책을 실시한 결과로 높은 교역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중앙아시아 최대의 천연가스 부존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천연가스 수입과 EU 상품에 대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의 제조업 개건을 위한 기계 및 설비장치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독일의 기계 및 각종 설비장비 수출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이 EU국가들 중 투르크메니스탄에 가장 높은 수출액을 나타내고 있다.

EU의 투르크메니스탄 수입은 세계의 패션모드를 창출하고 있는 이탈리아가 세계 4위 면화 생산과 2위의 수출국인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면사 및 면직을 수입함으로서, EU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수입액을 나타내고 있다. 루마니아는 투르크메니스탄 수출국 중 9위의 수출국으로 교역액이 급증하였다. 이는 루마니아의 질 좋고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의류 봉제기업들의 투자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투르크메니스탄과 루마니아의 교역액이 급증한 원인으로는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브랜드인 베네통 등 의류 제조업체들의 직접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http://www.nbt.tj/ 2007년 5월 검색

http://www.nbt.tj/ 2007년 5월 검색

2005년 EU의 투르크메니스탄 1위 수출국은 독일이 151.0백만 달러가 1위이이며, 1위 수입국은 헝가리로 266.6백만 달러이며, 다음으로 이탈리아 186.4백만 달러, 루마니아 167.5백만 달러 순이다.

<표 Ⅵ-5> 투르크메니스탄의 10대 무역국 중 EU 국가의 무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95	2001	2002	2003	2004	2005
수 입	이탈리아	13.0	473.0	486.8	624.8	158.2	186.4
	헝가리	-	-	-	0.2	56.7	266.6
	루마니아	0.2	-	0.0	0.1	137.3	167.5
수 출	독 일	52.1	197.9	103.7	106.3	219.5	151.0
	프랑스	16.3	10.9	32.6	82.6	136.4	96.9

자료: http://www.adb.org/Documents/Books/Key_indicators/2006/pdf/.

2) 중앙아시아 투자 현황

EU의 대중앙아시아 투자는 기업에 의한 투자와 국제기구의 인도적 차원의 투자로 구분할 수 있다. EU의 대중앙아시아 투자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내부적인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ㆍ지경학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매년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EU의 대중앙아시아 투자는 다음의 두 가지 원칙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지금까지 러시아에 의존하는 천연가스의 수입원의 다변화와 이를 통하여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함이다. 그 동안 EU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분쟁, 러시아의 자원민족주의화의 진행, 그리고 국제적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등으로 원활한 수급이 어려웠다. 둘째, 인도적 차원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지원이다. 여기에는 EU에 본부를 두고 있는 각종 국제기구의 지원적 투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1) 국제기구의 인도적 차원의 투자

중앙아시아 諸국들의 공공 및 사회부문의 개선은 국제기구들의 투자에 의하여 건설되고 있다. 이들 국제기구 중에서 EU지역에 위치한 국제기구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07-2010년 기간 EU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중앙아시아에 330백만 유로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EU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지원은 2개의 지원 기준에 의하여 실시될 예정이다.

첫째, EU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지원 자금 중 30%는 교통, 통신, 국경 유지, 교육 등 지역협력 발전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둘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 지원이다. 중앙아시아 중 정치적으로 안정화가 이루진 나라, 그리고 빈곤률이 높은 국가에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타지키스탄에는 80백만 유로를 지원할 것이다. 이는 1989년 이후 매년 개최되는 EU위원회와 타지키스탄 정부 간의 공동회의에서 의결된 무역 및 협력에 관한 협정의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EU는 안디잔 사태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해결부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경제제재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은 후진국의 경제성장 및 빈곤층 감소를 위한 “우즈베키스탄 발전전략”에 따라 농업지대의 저수지 재건 사업, 의료, 개인사업자를 위하여 271백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www.cainfo.ru/ 2007.05 검색

ИА "PRESS-UZ.info".

(2) 중앙아시아 국가별 투자 현황

EU의 대중앙아시아 투자를 살펴보면, 국가별로는 대부분 에너지 자원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들은 사회간접자본 등의 각 국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EU 주요국의 대중앙아시아 투자부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Ⅵ-6> EU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진출 특징

국 가	투 자 진 출 부 문
영 국	석유 및 가스 개발
독 일	정보통신 및 에너지산업, 광물자원 개발 및 가공업
프랑스	석유 및 가스 개발, 광물자원 채굴 및 가공업

자료: 신범식 엮음, “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 2006.09. 재구성

가.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에 대한 EU의 투자는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EU의 대중앙아시아 투자분야도 에너지 자원 개발 분야로 편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EU지역의 지하광물자원의 고갈에 따라 유색 및 흑색광물 자원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것이다.

<표 Ⅵ-7> EU의 카자흐스탄 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FDI	1,232.8	1,852.1	2,781.2	4,556.6	4,106.4	4,624.5	8,317.3	6,618.6	10,437.1
스위스	46.7	23.8	20.6	361.0	520.0	630.5	235.6	103.4	108.8
영 국	86.5	160.0	481.8	600.6	622.7	591.4	924.6	-	851.1
독 일	69.2	15.6	69.5	50.6	37.8	63.9	65.2	76.9	-
이탈리아	0.8	126.2	351.0	488.3	469.1	375.7	313.0	306.6	374.8
네덜란드	27.0	250.3	114.4	211.1	401.2	612.2	1,768.2	1,549.2	2,877.6
프랑스	0.1	8.0	33.2	64.9	123.6	161.3	275.7	774.7	801.6
국제기구	-	-	-	7.5	0.4	32.8	-	4.8	114.4

자료:「Statistical yearbook of Kazakhstan」, Agency on statistical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03. Kazakhstan today, 2006.01.09.

http://www.stat.kz/, http://www.nationalbank.kz/. 2007.08. 검색

① 영국

영국의 카자흐스탄 직접투자는 카스피해 광구의 석유 및 가스 개발 등 대부분 에너지자원 개발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2년 직접투자는 622.1백만 달러, 합작회사 80개사, 지사 132사 총 212개의 영국계회사가 등록되어있다. 이러한 영국의 투자는 매년 증가하여 1993~2005년간 영국의 대 카자흐스탄에 대한 직접투자는 누적 총액 43억 달러로, 동기간 전체 직접투자 10.6%로 매우 높은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kiep, 2007.재인용.

② 독일

독일과 카자흐스탄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스탈린 당시 재소 독일인이 강제 이주된 곳이고, 구소연방 붕괴 후 이들의 이민이 독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하다. 이에 독일은 교포 지원차원에서 대 카자흐스탄 인도적 지원 뿐 만 아니라, 직접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이다. 독일의 직접투자는 정보통신 및 에너지산업, 광물자원 개발 및 가공업 등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3~2005년 09월 기간 투자액은 40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또한 독일은 하이델베르크시멘트가 250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악타우 시멘트공장과 합작회사를 설립, 다임-크라이슬러사는 카자흐스탄에서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장소는 АзияАвто가 있는 우스찌-카멘고르스크, 또는 아스타나, 알마티이다. 그리고 독일회사 티손 그룹은 카자흐스탄 발전펀드 카즈나(Казына)의 재정적지원 30%와 티손 그룹이 100만 유로를 투자하여 서카작주에 규소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Гзета“KZ-today". 2005.09.

http://www.cainfo.ru

③ 프랑스

프랑스는 2005년 현재 카자흐스탄의 직접투자국 중 9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액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카자흐스탄에 3개의 프로젝트에 직접투자를 하고 있다. 토탈은 카사간스키 유전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코제마와 카자톰프롬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우라늄 가공업, 프랑스 시멘트는 쉼켄트 시멘트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였다. 이런 프랑스의 대 카자흐스탄 직접투자의 석유개발 뿐만 아니라, 광물자원 개발 및 가공업에도 투자하는 특징이 있다.

kazinform, 2005.11.14.

나. 우즈베키스탄

2005년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65.72백만 달러가 이루어졌으며, 국가별로 서EU(영국, 독일, 스위스 등)지역이 44.8%인 29.5백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www.cainfo.ru/ 2007.05 검색

① 영국

영국 Oxus Gold는 1996년 우즈베키스탄과 50:50 투자로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아만타이타우 금광 개발을 완료하여, 2003년부터 연강 19만 온스의 생산체제를 갖추었다. 또한 Oxus Gold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중앙아시아 최대 유색광물 광산인 ОАО “아말 광산단지(АГМК)”의 “한디자(Хандиза)”광산의 개발 및 판매 허가를 획득하였다. 이에 Oxus Gold의 우즈베키스탄 자회사인 Marakand Minerals Oxus Gold는 71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합작회사를 설립 “한디자(Хандиза)”광산을 개발할 것이다. 따라서 “한디자(Хандиза)”광산에서 금의 생산은 2007년 말-2008년 초에 이루어질 계획이다.

ИА <ВЕСТИ. UZ>. 2006.08.16.

② 독일

독일은 EU연합 중 우즈베키스탄에 외국인 직접투자국 중 2위로, 2005년 12월 현재 141개사가 진출해 있으며, 이중 37개사는 100% 독일자본회사이고, 55개사는 지상사이다. 그리고 2005년 12월 21일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의 목적으로 독일은 우즈베키스탄에 향후 19억 유로의 투자를 합의함으로써 양국의 상호협력은 급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www.cainfo.ru/ 2007.05 검색

③ 프랑스

프랑스는 Societe General은행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보증아래 국영대외상업경제은행에 중앙 크즐쿠막흐 지역의 금 채굴단지 건설을 위하여 33백만 달러의 차관 공여에 대한 협정서를 체결하여, 2006년 12월에 공여를 시작할 것이다. 크즐쿠막흐 지역의 금 채굴단지의 자산 평가액은 150백만 달러이며, 콕파타스(Кокпатас)와 다우기스타우(Даугистау) 등 두 금광을 보유하고 있다. 콕파타스(Кокпатас)광산은 3백만 톤의 매장량에 연간 10톤, 다우기스타우(Даугистау)광산은 2백만 톤 매장량에 연간 10톤의 금을 생산하고 있다.

ИА <ВЕСТИ. UZ>. 2006.12.05.

④ 스위스

스위스의 Zeromax GmbH사는 총 400백만 달러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남서부지역 기사르 유전 및 가스전 개발에 착수하여 2006년 15백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www.cainfo.ru/ 2007.05 검색

다. 키르기스스탄 투자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EU의 투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저조한 투자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키르기스스탄이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유용 가능한 부존자원, 특히 에너지자원이 없으며, 기타 유색광물의 매장량도 거의 부재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EU 국가들의 투자는 주로 사회간접자본 확장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Ⅵ-8> EU 주요국의 키르기스스탄 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키프러스	EU개발은행	기타 국제기구
2005	29.5	36.4	48.9	10.5	0.3	0.8
2006	38.0	53.4	34.5	22.9	4.8	4.8

자료: http://www.stat.kg/Rus/Annual/xc.html. 2007.05. 검색.

(4) 투르크메니스탄

EU의 투르크메니스탄 투자 진출은 다양한 분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히 에너지자원의 채굴과 석유화학공업 산업분야와 면방직 산업으로 편중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① 영국

영국의 Burren Energy Group이 Burren의 나프트타그 해상유전의 석유채굴에 2.5억 달러를 투자하여 2005년부터 연간 950천 톤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ОАЭ와 영국계의 드레곤 오일은 카스피해 해양광구 지역인 첼레켄 반도에 석유 채굴을 시작하여 2005년 940천 톤의 석유를 채굴하였으며, 이 두 기업의 경영자들은 2006년 280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2006～2010년 기간 년 평균 2.5백만 톤의 석유를 생산할 계획에 있다. 아일랜드의 에머럴사는 4,320만 달러를 투자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 건설에 투자하고 있다.

www.cainfo.ru/ 2007.05 검색

②독일

독일 지멘스사(Simens)가 남카미슬야(Kamyshldja) 지역의 유전 및 가스전 복구에 1,240만 달러, 세계 제일의 통신회사인 알카텔(Acatel)은 지방의 전화국 건설, Wintershell은 유전 탐사, Mannesman과 알카텔(Acatel)은 0.72억 달러를 투자해 나이프 천연가스 처리공장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www.cainfo.ru/ 2007.05 검색

② 스위스 및 덴마크

스위스의 MAN 투르보마시넨 스바이츠는 석유화학단지 건설, 덴마크의 Maersk Oil Trukmenistan은 카스피해 유전 개발에 진출해 있다.

www.cainfo.ru/ 2007.05 검색

③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2006년 8월 헬가 뮬레르 임포르트-엑스포르트는 투르크메니스탄 석유화학단지 내 휘발유와 디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량 20천㎥의 저장탱크 PBC-20000 5개를 건설하기 위해 3.6백만 달러 투자계약에 서명하였다.

www.cainfo.ru/ 2007.05 검색

④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Agip Swissital은 3,070만 달러를 투자해 소다, 실, 양말제조 공장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 Europian Technology Development S. r. l.사가 16억달러가 투자되는 투르크멘바쉬 지역의 투르크메니스탄 석유화학단지(ТКНПЗ) 건설에 투자하고 있다.

⑤ 기타

터키의 Norsel이 4,000만 달러를 방직공장 건설, Ahmet Chalik사가 2,500만 달러를 투자해 섬유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해 있으며, Engin Group과 Gap-Trukmen이 각각 690만 달러와 4,150만 달러를 투자해 섬유공장 건설에 진출해 있다. 이외에 약 16억달러가 투자되는 투르크멘바쉬 지역의 투르크메니스탄 석유화학단지(ТКНПЗ)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www.cainfo.ru/ 2007.05 검색

4. EU의 對중앙아시아 통상전략

1) 현재의 통상전략 기조

EU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정책은 국가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측면은 수출에 있어서는 음식료품 등의 소비재와 장비 및 설비장치 등의 자본재 수출정책이며, 수입에 있어 에너지자원 및 유용한 유색 및 흑색광물 수입통상정책이다. EU과 중앙아시아의 무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구소연방 붕괴 이후 연방공화국들이 주권을 가진 독립국인 된 1992년부터이다. 또한, EU에 본부를 두고 있는 각종 국제기구의 활발한 인도적 원조도 이 시기부터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EU은 육로수송이 가능하다는 지리적 근접성을 가지고 중앙아시아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유도하고 있으나,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4개 국가는 현재의 국민소득 수준으로는 음식료품을 제외한 기타 상품에는 소비가 저조하다. 따라서 EU의 통상정책은 지속적으로 수출 및 수입을 늘려가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통상정책에 부응하듯이 일부 소비재에 대한 수요는 미흡하나마 증대되고 있으며, 정부의 투자 및 외국인투자로 인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정밀기계 및 설비 등의 자본재의 수요는 증대하고 있다.

EU의 대중앙아시아 수입 통상정책은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수입이다. 특히, EU 지역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가 중앙아시아의 천연가스를 러시아의 간섭없이 안정적으로 수입하는 것이다. 이에 EU은 2007년 초 미국과 함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정서를 체결하여 러시아 영토를 우회하는 카스피해 횡단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시도하였으나, 러시아의 방해로 무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안정적인 EU의 천연가스 수급을 위해 지속적인 파이프라인 건설계획을 제안할 것이다. 그리고 EU이 중앙아시아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수입품은 가공된 상품보다는 EU에서 부족한 원재료 또는 가공하여 수출할 수 있는 유색 및 흑색광물, 섬유산업에 필요한 원사 및 직물 등을 수입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EU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정책의 핵심은 러시아에 의존하는 획일화된 석유 및 천연가스의 수급선을 다변화시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EU 제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원료들을 중앙아시아로부터 수급하는 량을 늘려가는 통상정책을 실시할 것이다.

2) 미래의 통상전략 전망

중앙아시아는 국가별로 서방에 대한 시장 개방의 정도가 다르지만,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개방을 서두르고 있어 지리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EU은 공격적인 접근을 서두를 것이다.

현재의 중앙아시아는 시장 형성이 미흡하고 소비제품이 아직은 열악하고 조잡한 것이 사실이나, 에너지자원 부국들은 미래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EU은 현재보다 더욱 적극적인 통상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EU의 소비재 상품들이 중앙아시아에서 터키와 중국 상품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을 갖지 못하여 아직까지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석유 및 천연가스의 에너지자원과 우라늄ㆍ구리 등 유용광물의 자원개발에 따른 기계 및 설비장비 등의 자본재  수출을 적극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제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한 중앙아시아의 원재료 수입을 증대시키는 통상정책 기조를 견지할 것이다.

EU의 천연가스 수입정책도 현재 수입 천연가스의 46%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수입구조를 중앙아시아로 다변화시켜 독립적인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 EU은 더욱 적극적으로 에너지자원 개발에 참여할 것이다. 나아가, 고갈되어가는 EU의 광물자원과 수입의 다변화를 위해 지하광물자원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 및 개발 수입을 적극적으로 행할 것이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농산물 및 1차 가공품에 대한 수입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가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대부분 농산물이 유전자변형(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 농산물인 미국에 비하여 비유전자변형(Non-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Non-GMO) 농산물 생산국들인 중앙아시아 농산물에 대한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차 가공품을 원료로 하는 재조업의 성장을 위해 EU은 중앙아시아의 원사, 원면 등의 가공품 수입도 늘어날 것이다.

이처럼 EU의 대중앙아시아 미래 통상정책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수급과 제조업 발전을 위한 원재료 수입을 중점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수출은 기계 및 설비장비, 의류ㆍ식료품 등의 소비재를 수출하는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5. EU의 對중앙아시아 부문별 통상정책

EU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에너지 통상정책은 러시아, 중동에 의존적인 수입선을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이다. 현재 EU의 에너지자원 수입 의존도는 석유 81%, 천연가스 54%이나, 2030년도에는 에너지자원의 수입의존도는 북해산 석유의 생산량 감소로 석유 94%, 천연가스 84%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7년 현재 EU의 지역별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는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46%, 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에서 51%의 의존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와 중동에 편중된 에너지자원 수입선은 향후 EU의 에너지 안보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다.

<그림 Ⅵ-2> EU으로 향한 카스피해 가스 파이프라인

이에 EU은 새로운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인 중앙아시아에 대한 에너지자원 수입에 대한 갈망은 어느 때 보다 높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파이프라인이 러시아연방 소유로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을 통과하고 있어,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정치적 분쟁 또는 러시아연방 내부의 파이프라인 이동경로에 위치한 연방주체들과의 내부적인 분쟁시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EU의 중앙아시아 에너지 통상정책은 러시아와 마찰을 피하고, 분쟁이 잦은 중동에 의존하지 않는 중앙아시아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입 통상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러시아연방 영토를 경유하지 않은 새로운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이 필수적이다.

제조업 분야의 통상정책은 유색 및 흑색광물 등의 지하자원과 면화, 원사 등의 농산물 1차 가공품 수입이 증가될 것이다. EU의 최대 광물자원 생산국인 독일을 비롯하여 일부 국가에서 이미 지하광물자원이 고갈된 상태이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저렴하고 질 좋은 면화, 원사 등 원재료를 중앙아시아로부터 수입을 강화하는 통상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6. 한국에 주는 시사점

EU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경제협력은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주도권 인정, 미국과 중국 등 견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에 비하여 뒤지지 않는다. 이러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EU의 중아아시아 진출에서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EU은 중앙아시아에서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EU이 중앙아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천연가스 수입선의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급이다. 이를 위해 EU은 중앙아시아 천연가스 수출국가에 안정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처의 안정적인 기반조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러시아의 영향력을 벗어난 안전한 수송파이프라인 건설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반쪽인 성공으로 볼 수 있다.

둘째, EU 기업들이 중앙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EU은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 부존국 뿐만 아니라, 비부존국들으로도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산업 전반에 걸쳐 비교적 다양한 분야 진출로 평가되고 있다. 즉, EU은 중앙아시아의 농업, 광산업, 통신 및 사회간접자본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다.

셋째, EU은 지역 국제기구의 지원을 통한 EU의 이미지 제고에 성공하였다. EU연합 소속의 기구의 중앙아시아 투자 및 원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은 중앙아시아의 빈곤을 타개하기 위한 지원과 공공부문 및 사회부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EU의 이미지를 제고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민주화 개혁 후 경제개방을 시작한 소련 및 동EU권의 경제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금융기관. 1989년 11월 프랑스 대통령 프랑시스 미테랑(Francis Mitterrand)의 제의에 따라 1990년 6월 6일 회원국 대표들이 은행 설립 약관에 서명한 뒤 1991년 4월에 창립하였다. 참가국은 EU연합(European Union: EU) 12개 회원국을 포함한 미국·일본 등의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4개국, 동EU권 8개국, EC 위원회 및 EU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 등이다.

이처럼 EU의 중앙아시아 진출 성과는 우리에게 다음의 교훈을 주고 있다. 첫째, 중앙아시아에서 미래 EU의 에너지 안보를 공고히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듯이, 우리도 중앙아시아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및 수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미래 에너지안보 기반을 중앙아시아에서 마련해야 한다. 둘째, 중앙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 우리도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등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를 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미미하다. 이에 좀 더 실질적인 지원 확대로 국가 이미지 제고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제 7장 결론

1. 중앙아시아가 주요국에 주는 전략적 가치

소연방 해체 이후 유라시아 지역에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됨에 따라 중앙아시아는 아래의 요인들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 중의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첫째, 중앙아시아는 동양과 서양, 기독교와 이슬람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전통적 가치를 지닌 지역이다. 둘째, 중앙아시아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안 벡터(eurasian vector)와 미국이 주도하는 트랜스 퍼시픽 벡터(transpacific vector)가 충돌하는 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셋째, 석유 및 천연가스로 대표되는 에너지자원의 보고라는 지경학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지역이다. 주요국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 역시 이렇듯 부상하는 지정, 지경학적 가치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이 냉전 붕괴 이후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 수립을 위한 유라시아 전략을 전개함에 있어 중앙아시아는 중요한 지정학적 변수로 부상하였다. 유라시아 대륙의 영향력 유지와 중국포위, 러시아와 중동의 이란을 견제하고 아프카니스탄과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안보벨트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도 미국은 중앙아시아에 군사, 경제적 거점을 확보 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중동의 불안정성과 중국, 인도의 산업화로 인한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경쟁에서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 지역으로 중앙아시아는 급부상 하고 있다.

일본의 중앙아시아 정책은 외교 전략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외교적 차원에서 일본의 중앙아시아 접근은 초기 양자관계 중심에서 점차 “다자주의(Multilateralism)”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일본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접근은 원조외교중심으로 진행된 경제지원 정책이다. 이는 에너지 확보를 위한 기반마련은 물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일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강화, 친선도모, 리더십 구축, 지역안정 및 국제평화유지 등을 위한 일본의 역할과 영향력 부각 등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특히 21세기 일본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선결과제로 부상한 에너지 수급 문제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접근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켰다.

경제적 수준에서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의 주안점은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이나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을 중화경제권으로 흡수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중국은 다양한 차원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성장하는 경제력에 걸맞게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중앙아시아 전략과 정책 목표는 러시아와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실리를 추구하는 통상정책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U에게 중앙아시아는 냉전붕괴 이후 그 중요성이 새롭게 증대되는 지역이며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EU의 안정과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쟁 및 안보적 불안요소를 지닌 지역이다. 이는 중앙아시아가 새로운 발칸반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EU는 우려하고 있다. 두 번째, 에너지 안보적 측면에서 과도해지는 EU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대체유전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EU에서 확장되고 있는 러시아의 에너지 영향력은 유사시 EU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변수로 까지 부상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중동과 함께 이러한 러시아의 에너지 안보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EU의 가장 가까운 대체 유전지중의 하나이다.

푸틴 등장과 원유가 상승으로 국가체제정비와 경제회복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회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치ㆍ군사적으로는 물론 에너지, 지하자원, 도로ㆍ철도 등 인프라 구축, 항공 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교역량은 168억 달러로 여전히 가장 비중이 큰 경제적 파트너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부상하는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영향력을 견제하고 지속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한 러시아의 노력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2. 주요국의 對중앙아시아 투자 및 통상의 특징

가. 對중앙아시아 무역 특징

주요국의 대 중앙아시아 투자는 지리ㆍ지경학적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2000년대 들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주요국의 대 중앙아시아 투자에 있어 경제적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될 수 있다. 첫째, 중앙아시아는 주요 진출국들의 에너지안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9.11사태 이후, 중동의 군사적 위기, 남미의 반미 분위기 등으로 인한 에너지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아시아를 주목하였다. 국경을 접한 중국 역시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자원을 중앙아시아에서 안정적으로 공급 받으려고 하고 있다. 에너지 자원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일본 역시 중앙아시아를 대체유전지대로 보고 주도면밀하면서도 적극적인 진출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천연가스 수입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EU역시 에너지자원 수급의 다변화라는 절실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아시아에 접근하려 한다. 러시아는 과거 중앙아시아지역의 주도권을 유지, 회복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전개하고 있다.

둘째, 주요국의 대 중앙아시아 진출은 ODA등 원조를 앞세워 자국의 이미지 고양과 유리한 입지 구축을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요국들은 기업 진출과 병행하여 국제기구 또는 정부기구의b원조외교를 통해 진출에 보다 유리한 현지 투자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Ⅶ-1> 주요국의 대중앙아시아 투자 특징

구 분	투 자 특 징
미 국	- 에너지자원으로의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음 - 경제협력에 있어 다자간 보다 양자가 협력을 우선시 - 사회간접자본으로의 원조성 투자
일 본	- 에너지자원 및 우라늄 등의 광물자원 투자 - 주요국과 과도한 경쟁을 피하면서 투자 - 先 정부개발기금(ODA) 투자, 後 민간기업 투자
중 국	- 주요국 중 가장 다양한 분야로 투자(에너지산업, 농업, 사회간접자본 등) - 정부간 협정에 의한 투자 - 대규모 사업에 있어 정부의 보증하에 국영기업의 투자
러시아	- 현재의 에너지 수급상황을 유지하려는 의도에 의한 투자 - 중앙아시아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유지 - 비에너지산업 분야 및 사회간접자본에도 적극 투자
E U	- EU소재 국제기구(EBRD 등)를 통한 프로젝트 투자 - 에너지산업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에너지산업 인프라, 지하자원 개발 등에 투자 - 특히, 러시아로부터 수급선 다변화를 위한 투자

나. 對중앙아시아 통상 특징

주요국의 대중앙아시아 무역 시작은 구소연방이 해체된 1991년 해체 이후이다. 주요국의 대중앙아시아 무역은 1992년 이후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는 그 무역의 증가폭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무역액은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무역품도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무역 초기의 수입 품목은 저가의 소비재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고가의 소비재 및 자본재도 무역품에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구소연방이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의 신생독립국들은 산업 및 사회 인프라는 붕괴되어 자본재 및 소비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였다. 초기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의 수입의 대부분은 러시아와 국제기구의 원조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 국제유가의 지속적 상승, 외국인투자의 유입 증가로 인한 국민소득 상승으로 소비패턴이 다양화되어 수입도 다변화되기 시작하였다.

향후 이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심지이며, 석유 및 천연가스의 에너지자원과 유용한 유색 및 흑색광물, 관광자원 등이 무궁무진한 지정ㆍ지경학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에 부응하여 중앙아시아 각국들은 산업 및 사회간접자본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서두를 것이다.

이러한 중앙아시아 각국들의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소득의 증대는 주요국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주요국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은 저가의 소비재 및 자본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미래에는 고가품에 대한 소비수요가 증대되어 주요국의 무역품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미래 중앙아시아 각국들의 경제성장에 따른 시장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무역관계를 구축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각국과의 양자 및 다자간 협력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해야겠다.

<표 Ⅶ-2> 주요국의 대중앙아시아 현재 및 미래의 통상 특징

구 분		통 상 특 징
미 국	현재	- 비교우위에 있는 세계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각종 음식료품 등 소비재 수출 및 기계 및 설비 등 자본재 수출 -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원활한 수급 및 우라늄 등 유용한 광물자원의 수입
	미래	- 소비재 및 자본재에 대한 수출 증대와 광물 및 연료, 화학제품, 금속, 섬유 및 면화 등에 대한 수입을 늘려갈 것임 - 중앙아시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통해 정치적ㆍ경제적 영향력을 한층 더 제고
일 본	현재	- 정부개발원조(ODA)를 통한 일본의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한 무역의 확대 - 일본의 에너지 안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투자를 통한 석유ㆍ천연가스의 에너지자원과 전력생산을 위한 우라늄에 대한 개발 수입 정책과 산업 원료 수입 병행
	미래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의 투자로 인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소비를 유인하는 통상정책을 유지 - 국가간 국민소득의 격차는 향후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기존의 차별적인 통상정책을 유지
중 국	현재	- 저렴한 소비재 및 자본재 공급을 기반으로 점차적으로 기술력이 향상된 중고가의 제품을 수출하고 원료재와 에너지자원의 안전한 공급지 마련을 위한 무역정책을 실시
	미래	- 상호보완적인 원칙하에서 중국의 소비재 및 자본재를 중앙아시아에 수출하고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자원과 원료자원을 수입하는 통상정책을 이행
러시아	현재	-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하의 통상 - 과거의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가스개발 및 이의 수출입에 협력한다는 기조를 유지
	미래	- 전통적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통상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임 - 중앙아시아 통상정책은 시장경제 원칙하에 원조성 지원이라는 전제하에 첫째, 에너지자원을 보유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둘째,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을 구분하여 통상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
E U	현재	- 수출에 있어서는 음식료품 등의 소비재와 장비 및 설비장치 등의 자본재 수출정책이며, 수입에 있어 에너지자원 및 유용한 유색 및 흑색광물 수입통상정책 - 러시아에 의존하는 획일화된 석유 및 천연가스의 수급선을 다변화시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 - EU 제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원료들을 중앙아시아로부터 수급하는 량을 늘려가는 통상정책을 실시
	미래	-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수급과 제조업 발전을 위한 원재료 수입을 중점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수출은 기계 및 설비장비, 의류ㆍ식료품 등의 소비재를 수출하는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

3.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중앙아시아는 지리적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게 정치ㆍ경제ㆍ민족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러나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아직까지 미약하며 체계적인 정책 수립의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철저히 자국의 이해와 현실적, 실용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중앙아시아에 진출한 주요국들의 진출 현황 및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Ⅶ-3> 참조)

<표 Ⅶ-3>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구 분	현 황 및 시 사 점
미 국	- 지역협의체가 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양자간 및 다자대화채널을 구축 - 사회간접자본 건설 및 개보수와 공공부문에 대한 원조성 투자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 각국의 견제 속에서도 중앙아시아의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 및 파이프라인 건설 분야로 진입
일 본	-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과감한 차관 제공과 적극적인 지원정책: 일본 정부는 경제협력기금을 통한 저율의 차관을 민간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진출에 다른 리스크를 최소화 - 정부의 적극적인 정부개발원조(ODA)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 “low-risk expectation for steady returns”를 택함으로써 꾸준한 이윤추구와 낮은 리스크 전략을 채택 - 독자적인 다자대화채널 구축: 중앙아시아+일본 협의체
중 국	- 중앙아시아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와 이해 증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 -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외교ㆍ경제적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평가 - 소상공인이 중앙아시아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중앙아시아 저가시장의 기반을 구축 - 농업생산 및 농업기반 분야에 진출함으로써 자국의 식량안보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농업분야 발전에 기여
러시아	- 상호 평등과 상호 이익추구라는 호혜적인 접근 - 에너지 분야에 있어 외교력을 통하여 러시아의 입장을 많이 관철 -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과 투자를 증대함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반감을 감소시킴 - 사회간접자본과 농업 분야로의 진출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의 개보수 및 신설에 대하여 투자
E U	-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기반을 조성 - 산업 전반에 걸쳐 비교적 다양한 분야 진출: 농업, 광산업, 통신 및 사회간접자본 분야 등 - 빈곤을 타개하기 위한 지원과 공공부문 및 사회부문에 대한 지원을 통한 이미지제고

한국역시 중앙아시아 주요 진출국의 성공적인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경제상황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주요국의 진출정책을 세밀히 파악하여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부문으로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에너지안보를 위해 우리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보증 하에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중국계 둔간족 보다 더 많이 거주하는 고려인들과의 적극인 협력은 한국만의  민족적 자산임을 깊이 인식하고 활용하는 전략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상과 같이 중앙아시아는 에너지안보 및 대외관계 구축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민간의 상호신뢰구축에 기반 한 주도면밀한 전략수립과 적극적인 진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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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물

국문요약

구소련 붕괴이후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 중의 하나로 급부상히고 있다.

첫째, 중앙아시아는 동양과 서양, 기독교와 이슬람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전통적 가치를 지닌 지역이다. 둘째, 중앙아시아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안 벡터(eurasian vector)과 미국이 주도하는 트랜스 퍼시픽 벡터(transpacific vector)가 충돌하는, 지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넷째, 석유 및 천연가스로 대표되는 에너지자원의 보고라는 지경학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지역이다.

미국, EU,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의 투자 및 통상에 대한 관심이 중앙아시아에 집중된 것은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1991년 이후이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심지이며,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과 광물자원, 관광자원 등 지정ㆍ지경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투자에 부응하여 중앙아시아 각국에서는 산업 및 사회간접자본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대외무역이 급증할 것이다.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투자는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투자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주요국의 입장에서 중앙아시아는 에너지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9․11 사태 이후, 중동의 군사적 위기, 남미의 반미 분위기 등으로 인한 에너지안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부족한 에너지자원을 중앙아시아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려고 하고 있다. 에너지자원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중앙아시아를 대체 공급처로 보고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고, 천연가스 수입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EU는 에너지자원 수급의 다변화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아시아에 투자하고 있다. 또 러시아는 과거 중앙아시아 지역의 주도권을 유지, 회복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 둘째, 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등 원조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이다. 주요국들은 원조외교를 통해 자국 기업의 투자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투자는 철저히 자국의 이해라는 현실적, 실용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무역은 1992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의 무역규모는 크지 않았다. 2000년 이후 국제유가의 상승,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따라 무역액이 증가하였으며, 무역품도 다양화되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이후 산업 및 사회 인프라가 붕괴되어 자본재 및 소비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국민소득의 상승으로 소비패턴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수입국도 중국, 터키, 유럽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중앙아시아 각국들의 경제성장은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통상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통상은 중ㆍ저가의 소비재 및 자본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미래에는 고가품에 대한 소비수요가 증대되어 주요국의 무역품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앙아시아는 한국과 정치ㆍ경제ㆍ민족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아직까지 미약하며 체계적인 정책 수립의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미래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시장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무역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국과의 양자 및 다자간 협력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앙아시아 주요 진출국의 성공적인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경제상황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주요국의 진출정책을 세밀히 파악하여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부문으로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현재 국제사회가 가장 중요시하는 에너지안보를 위해 우리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보증하에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려인들과의 협력은 한국이 가진 민족적 자산임을 깊이 인식하고 활용하는 전략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앙아시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므로 정부, 기업, 그리고 민간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여야 할 것이다.

Executive Summary

Major Countries' Trade Policy toward Central Asia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Sang-Nam Park and Myung-Gu Kang

Since the Soviet Union disappeared into the history, the Central Asia has been emerged as one of the regions rapidly gaining huge attentions over the world. Under the new international order dynamically formulated in the Eurasian Continent, indeed, the Central Asia has been frequently taken places in the world politics. There can be three factors which resulted the new international conditions in this region.

First of all, the Central Asia owns the traditional value which is described as the geopolitically strategic region, being located at the crossroad of the East and West and the Christianity and Islam. Secondly, it is the geo-strategically important region since the Russian-led "Eurasian vector" and the U.S.-led "Transpacific vector" come to collision in the heart of the Central Asia. Lastly, in terms of the geo-economy, the Central Asia has been recently gaining emphaseswith its abundant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For this reason, the value of the Central Asia, as the possible alternative to the unstable Middle East, has been increased among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facing with soaring high price of hydrocarbon.

Since the independence from the former USSR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in 1991, the major countries have taken a growing interest in investment and commerce for Central Asia. The Central Asia is the main hub linking Europe and Asia and has abundant in energy resource like petroleum, natural gas and mineral wealth and tourism. There is geopolitical advantage causing increase of foreign investment continuously in the future. To keep foreign investment, the major countries' foreign trade in Central Asia will go up actively caused by economic growth, increasing SOC (Social Overhead Capital) and development of industries.

Their investment to Central Asia has been increasing rapidly in the 2000s. There are herewith two features of their investment to Central Asia. First, the Central Asia may guarantee energy security to them. The United State hopes to cut the Gordian knot to resolve energy security caused by military crisis in the Middle East and anti-U.S in the South America after the terrorist attacks of September 11, 2001. The China has tried to make up energy deficit from Central Asia for his continuos economic growth. The japan has been aggressively seeking to strengthen relationships with Central Asia countries as it grows more heavily reliant on imported energy resource. The EU, 40% reliance on imported natural gas from Central Asia, has been investing in Central Asia to diversify energy resource. The Russia has been investing in Central Asia to maintain and recover former initiative.

Second, it is an enhancement of the national image through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So, the major countries have been trying to set up profitable mood for their own companies' investment through foreign assistance. The investment of major countries is based on realistic and practical aspect thoroughly.

Their trading with Central Asia had been launched in 1992. However, it was not large volume in 1990s. Since 2000, trading volume has been increased according to high international oil prices and Central Asia countries' economic growth and dealt in wild variety of the goods. The Central Asia countries depended on imported capital goods and consumer goods due to collapse of industries and infrastructure since their independence. However, an increasing of national income diversifies consumers' spending habits since 2000s. Also they have imported the goods from China, Turkey and Europe broadly.

Economic growth Central Asia countries will effect on the major countries Central Asia trade policy.

Currently the major countries trades in Central Asia mainly about capital goods and lower price consumer good's, however, needs at high price goods become increase and it will effect on trade goods change. Central Asia is in close connection with Korea in politics, economics, and nationality. Korea’s advance in Central Asia still weak and place in the primary stage of systematic policy making. So, meet the market expands with Central Asia economic growth we should construct diversified trade connection. For this, we should improve the image of our goods though out participation in mutual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y. And, we should frame policies which meet our economic situation through bench-marking to mainly advance country in Middle-Asia. First of all, through grasping other countries advance policy, we should grope entering comparative field. Secondly, for national energy security we advance with government’s support and guarantee. Lastly, cooperation with Koryoin is national property. So, we should recognize and make the good use of that to use our strategy. As mentioned, Central Asia is very important place to us. Therefore we should advance positively base on mutual reliance among government, corporations and nationals.

뒤표지글

이 책은 국제시장의 새로운 일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앙아시아에 대해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EU의 주도면밀한 진출전략을 비롯한 통상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주요국들의 치열한 경제전쟁에 대한 연구를 통해 거대한 신(新)시장인 유라시아 대륙을 향한 한국의 새로운 관점 및 전략의 점검이 요구된다.

저자약력

(책임)

박상남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카자흐스탄 동방연구소 해외주재 연구원

한국외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대우교수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現, E-mail: peace2006@hs.ac.kr)

저서 및 논문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공저, 2007)

□푸틴의 러시아』(공저, 2007) 외

(공동)

강명구(姜明求)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북한농업연구소 특별연구원

안양대학교 무역유통학과 겸임교수

한국산업은행 산은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現, E-mail: mgk101@kdb.co.kr)

저서 및 논문

□21세기 유라시아의 도전과 국제관계』(공저, 2006)

□중앙아시아 및 극동러시아의 경제』(공저, 2005)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