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출연연 법률･노무･계약실무 고문 위촉 공고문

1. 위촉 개요

ㅇ 모집 예정인원 : 6인

법 률	3인(법인 포함)
노 무	2인(법인 포함)
계약실무	1인(법인 포함)

※ 개인･법인 모두 지원 가능하나, 법인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노무사·계약실무에 해당하는 지원 자격을 갖춘 자 중 출연연구기관 전담인력(1인)을 지정하여 응모해야함.

ㅇ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ㅇ 과업내용

분 야	과 업 내 용
법 률	‣소관 업무 관련 법령, 규정 등의 해석 및 적용 자문
	‣계약서 등 주요 서류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작성
노 무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인사･노무 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
	‣노동관계 법령과 관계되는 사안의 상담, 자문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
계약실무	‣국가계약법 등 법적 해석 이외의 계약절차, 필요서류 확인 등 계약 관련 실무적 업무에 대한 자문

ㅇ 과업방식

- 온라인 자문 사이트를 통한 의견서 등록 및 정보 게시

※ 긴급한 사안의 경우, 유선 또는 방문 자문 제공

- 주요 관련 법률, 판례, 이슈 등 동향 자료 수시 업로드(사이트 내)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자문결과를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에 공개할 수 있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 서울(5), 세종(16), 진천(3), 나주(1), 울산(1), 부산(1) 소재(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www.nrc.re.kr)–연구회 안내–소관연구기관 참조)

※ 단, 사안에 따라 보안 및 경영상의 비밀 및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자문료 기준

분 야	월정 기본 자문료(VAT 별도)	비 고
법 률	50만원	<건별 자문료 지급기준> 참고
계약실무	20만원
노 무	100만원	건수와 관계없이 월정액 지급

* (법률·계약실무) 월정 기본 자문료의 경우, 유선으로 이뤄지는 자문에 대한 자문료이며 서면자문의 경우에는 지급 기준에 따라 건별 자문료 추가 지급

<건별 자문료 지급기준>

분 야	기 준	자문료 (VAT 별도)
법률	‣위원회의 결정 등에 전제가 되는 판단사항에 관한 의견을 주었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있어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자문 제공	50만원
	‣자문과제에 대해 검토의견과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보고서 형식에 따라 답변 제공(A4 기준 10장 내외)
	‣소송 관련 서면 작성을 위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거나 서면(안)을 수정･보완	30만원
	‣위원회의 결정 등 업무수행에 있어 인용(引用), 참고할 만한 내용의 의견이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간략한 서면형식으로 검토의견 등 답변 제공(A4 기준 5장 내외)
	‣그 밖의 현안 업무 관련 의견･자료의 조회, 상담 등으로 시의성 있는 조력을 받은 경우(A4 기준 3장 내외)	20만원
계약 실무	‣계약 관련 서면작성을 위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거나 서면(안)을 수정･보완	5만원
	‣간략한 서면형식으로 검토의견 등 답변 제공
	‣계약 체결 등 업무수행에 있어 인용(引用), 참고할 만한 내용의 의견이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그 밖의 업무수행에 있어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자문 제공

2. 지원 자격

분 야	지원자격
법 률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변호사법」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변호사법」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노 무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계약실무	▪ 내자구매(일반용역) 또는 시설 공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계약실무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거나 동 분야에서 3년 이상 계약실무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23. 2.)를 기준으로 함

3. 자격제한

ㅇ 변호사, 노무사로 활동 중 제명되거나, 공직자(공공기관 근무 포함)로 근무한 당사자가 재직 시 해임, 파면된 경우

ㅇ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노무사로 활동 중 금품·향응 수수, 청탁 등 부패행위로 인하여「변호사법」제90조,「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자격제한은 공고일 현재(’23. 2.)를 기준으로 함

4. 지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3. 2. 10.(금) ~ 2. 20.(월) 17:00까지  * 마감일 도착분만 유효

ㅇ 접수방법 : 지원서를 E-mail 파일 제출 및
인쇄본(책자제본형태) 10부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

(※ e-mail 및 우편/직접제출 2가지 방법으로 모두 제출, 증빙서류는 1부만 책자 제본하여 제출)

ㅇ 접 수 처 :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4층 행정운영본부 운영지원부 (E-mail : hkhk06@nrc.re.kr)

ㅇ 문의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운영지원부 이하경(044-211-1238)

ㅇ 향후일정

- 서류심사(자격요건 및 전문성 등 제안서 서면심사)  : ‘23. 2월 넷째주 중

- 최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3. 2월 말

※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ㅇ 지원서 <서식 1> 1부    ※ 분야 표기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2> 1부

ㅇ 청렴서약서 <서식 3> 1부

ㅇ 확약서 <서식 4> 1부

ㅇ (법인) 사업자등록증 1부

ㅇ (법률·노무 분야) 자격증 1부

법 률	노 무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상세현황 포함)	공인노무사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

ㅇ 재직 및 경력증명서(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류) 1부

ㅇ (법인) 신용평가등급확인서

ㅇ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ㅇ (법률 분야)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1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대해서만 유효

6. 심사방법

ㅇ 제출서류에 의거 자격요건 충족 여부, 업무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대상자 개별 통보

제안서 접수 (’23년 2. 10.～2. 20.)	⇒	서류심사 (’23년 2월 넷째주 중)	⇒	최종대상자 선정･통보 (개별 통지) (‘23년 2월 말)

ㅇ 서류심사에 의함(단, 필요시 면접심사 실시(별도 연락))

- 평가항목

･ 일반현황(주요 수행실적, 업무수행의 안정성 등), 업무수행 능력(전문성, 이해도, 자문수행방법 등), 자문 지원내용(사후 지원사항 및 지원내용 등의 적정성 등) 등

- 서류심사에 의한 항목별 평점 합산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제안자를 최종대상자로 선정

- 동점일 경우, 분야별로「업무 수행능력(전문성, 이해도, 자문수행방법 등)」,「주요 수행실적」,「자문 지원내용」평가항목순의 평점이 고득점인 자를 우선하고, 평가항목순의 평점도 동점일 경우 해당업체 대표들의 입회 하에 공개추첨하여 결정

ㅇ 최종 선정 후 해당자의 선정 결정사실이 무효로 되거나 계약 해지 시에는 차순위 득점자 선정

ㅇ 제출서류에 의거 자격요건 충족 여부, 업무 수행능력 등 심사

7.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계약 후에라도 무효처리할 수 있음)

ㅇ 지원서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ㅇ 심사과정은 비공개로 하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지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하지 않고, 재공고를 통해 선정

ㅇ 본 공고는 고문 선정을 위한 공고이며, 선정 후 계약 및 용역관련 추후 사항은 최종 위촉된 대상자와 협의하여 결정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고문을 해촉할 수 있음.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

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법률･노무･계약실무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라.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때

※ 기타 사항은 연구회 내부 규정에 따름

2023. 2. 1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