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연구사업 수요조사

2017.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년도 연구사업 수요조사

안녕하십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국제금융과 무역․통상 및 세계지역연구를 수행하는 THINK TANK로서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연구인력 확보 및 국내외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우리원은 국내외 경제환경 및 전망에 관한 연구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부처는 물론 연구기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국민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국가의 대외경제정책수립 및 대응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우리원이 수립한 2018년도 연구사업 목표 및 후보과제에 대한 고견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걸맞은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 과제를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시는 고견을 우리원의 2018년도 연구사업목표, 연구주제 및 2017년도 정책현안과제 발굴·선정에 적극 반영하여 국가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선별하여 소정의 사은품을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조사기간 : 2017년 7월 25일 ∼ 8월 9일 18:00

※ 고견은 인터넷 설문조사, 우편, 팩스, 메일 중 편하신 방법 활용 가능합니다.

※ 우리원 홈페이지 연구제안창을 통해서도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기획예산팀 강세영

(전화)044-414-1258, (팩스)044-414-1033, (E-mail)plan@kiep.go.kr

1. 2018년도 연구사업목표 적절성 평가

■ 아래의 부문별 연구사업 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다고 보십니까?

부문	연구사업목표(안)	목표설정의 적절성
		적절	보통	부적절
국제 거시 금융	국제거시금융분야에서는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보호무역주의 지속, 4차 산업혁명 확산 등의 대외 환경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V
무역 통상	무역통상분야에서는 ‘신보호주의와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에 대한 통상정책 대응’을 목표로 설정하고 보호주의 조치 중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심층연구 및 리쇼어링 정책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우리 통상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또한 반세계화, 반자유무역 정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불평등, 불공정한 분배 등의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새로운 통상정책 모델을 연구하는 한편, 새로운 FTA 추진전략 방안을 제시하고 다자통상체제의 복원과 중견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역할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V
동북아 경제	동북아경제분야에서는 한중일 3국의 갈등심화로 경제협력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중국경제의 구조개혁과 경제성장세의 둔화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등 한반도 상황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활로 모색을 위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V
아시아 태평양	아시아태평양분야에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통상마찰 및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비하여 역내 주요국의 대응전략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중 의존도 심화에 대응한 아세안, 인도 등 주요 신흥시장 진출확대 및 수출다변화 전략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와 신기후체제에 대응하여 한국경제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십과 국제적 리더십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파리 기후협정 등 주요 이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국경제구조의 변화와 디지털경제 전환 등 새롭게 부상하는 주요 경제이슈에 대한 주요 정책과제와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V
구미 유라 시아	구미‧유라시아분야에서는 미국, 유럽, 중남미 등을 비롯하여 최근 세계 무역환경이 급속히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신흥국과의 경제협력 다변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기여하고, 협력 대상국의 구체적 수요를 파악하여 국가별 맞춤형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V
목표 설정의 적정성관련 의견	동북아경제의 세부 연구사업 목표에서, 중국의 대북경제 이슈와 관련한 내용을 주요하게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정부의 정책기조에서 나타나듯이, 남북의 경제협력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중국의 대북경제와 관련한 내용들이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의 대북경제정책과 향후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한 내용의 분석에 대해서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2018년도 연구사업목표 제안서

■ 위 1번에 제시된 부문별 연구사업 목표 외에 KIEP에서 추진해야 할 새로운 연구사업 목표가 있다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표 제안	리쇼어링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안 사유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신보호주의와 반세계화와 같은 최근 글로벌 트렌드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기조의 무역 및 통상의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내 기업의 U-Turn정책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이익창출과 국가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연구과제로 인식할 수 있음 ○ 하지만, 이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리쇼어링에 따른 기업의 Trade-off 비용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임. FDI의 동기와 이론적 메커니즘에 따르면, 기업의 해외투자는 risk를 수반하는 고수익 창출의 기업전략임 ○ 따라서 리쇼어링이 실질적으로 이들 기업의 경영성과를 제고하고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경제활동인지 아닌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볼 수 있음
기타사항

3. 2018년도 후보과제 적절성 평가

■ 아래의 부문별 연구사업 후보과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다고 보십니까?

부문		연구사업 후보과제(안)	과제 설정의 적절성
			적절	보통	부적절
국제 거시 금융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요인 변화 분석	V
		(2) 금융혁신이 개방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분산원장기술 발전의 시사점		V
		(3) 소국개방경제하에서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시사점: 국제통화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V
		(4) 미국 재정 확대정책의 국제 파급효과 분석 및 정책 시사점	V
		(5) 외환보유고 축적이 국제자본이동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V
무역 통상		(6) 사회통합형 통상모델 구축과 정책방향 연구		V
		(7) 신보호주의 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V
		(8) 디지털시장 관련 신무역장벽과 경제적 영향 분석	V
		(9)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영향 연구	V
		(10)국제인력이동의 현황 및 국내생산-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V
		(11)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총수출과 부가가치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V
동북아 경제	협력정책	(12)한‧중‧일 소비재 산업의 수출특성 분석 및 시사점	V
	통일 국제협력	(13)남북한 CEPA 체결을 대비한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V
		(14)5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실효성 분석 및 시사점	V
	중국	(15)중국의 공급측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		V
		(16)중국 주도 민관협력사업(PPP)의 전개와 한국의 참여방안		V
		(17)중국 스마트산업의 발전과 한국의 대응방안	V
아시아 태평양	일본	(18)한국과 일본의 경제환경 변화와 경제협력 방안: 한‧일 FTA를 중심으로	V
	동남아 대양주	(19)ASEAN 지역의 인프라 시장 확대와 한국 기업의 진출 방안	V
		(20)동남아의 고급인적자원 현황과 활용방안		V
	인도 남아시아	(21)한국의 대인도 수출정체요인과 대응방안	V
	개발협력	(22)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마련 방안	V
	전략연구	(23)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	V
구미 유라 시아	미주	(24)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과 시사점: 무역협정 정책을 중심으로	V
		(25)태평양동맹(PA)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방안	V
	유럽	(26)유럽 주요국의 기본소득정책 현황 및 시사점		V
	러시아 유라시아	(27)푸틴 집권 3기 극동개발전략 평가와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V
	아중동	(28)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국내 기업 진출 확대방안	V
		(29)아프리카 농업개발 잠재력과 한국의 협력방안: 농산물 가치사슬 창출을 중심으로	V
과제 선정의 적절성 관련 의견		(과제번호 16) 중국의 민관협력사업과 관련하여, PPP를 통한 인프라사업이 활발한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중남미시장을 이와 동일한 모델과 전략을 일련의 롤모델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한국형 PPP를 통한 인프라사업을 새로운 연구과제로 인식하고 보다 심도깊게 다룰 필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2018년도 연구 과제 제안서

■ 위 3번에 제시된 부문별 연구사업 후보과제 외에 KIEP에서 추진해야 할 새로운 연구과제가 있다면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명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방향 및 전략의 모색
주요 연구 내용	○ 4차산업혁명은 이미 글로벌 이슈 중 하나로, 많은 국가에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오고 있음. 4차산업혁명은 특히 기존의 글로벌 금융 및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전략 및 포지셔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따라서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투자 및 진출과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전략적인 방향과 포지셔닝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4차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부문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과 성공적인 해외진출 가능성읖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기타

5. 2017년도 정책현안(수시) 연구과제 제안

■ KIEP가 2017년도에 정책현안(수시) 연구과제로 추진하여야 할 주제를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명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현안과 이슈: 새정부에 대한 정책 시사점 도출방안을 중심으로
주요 연구 내용	○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와 더불어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 중 하나인 KIEP의 수시과제로써 최근 글로벌 해외 투자전망과 매핑(mapping)에 대해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과제가 필요함 ○ 이에 대한 내용은 주요 FDI유출 및 유입이 확대된 나라와 정책의 변화가 있었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이슈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이를 통해, 국제통상 및 무역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FDI에 대해서 다양한 양질의 후속연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무엇보다 KIEP의 연구과제로 가장 적합한 이슈 중 하나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과제로 볼 수 있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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