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그린뉴딜, 산업구조와 노동인구 재배치

서론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서술해보려 합니다. 한국의 그린뉴딜과 미국의 그린뉴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종합적 정책 유무라고 판단됩니다. 한국 그린뉴딜의 경우, 주요과제 △⓵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⓶저탄소 분산형 에너지확산 ⓷녹색산업혁신 생태계구축 이러한 3가지 주요과제에 업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그린뉴딜의 경우, 마찬가지로 3가지 주요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내용은 다릅니다. △⓵온실가스 감축 ⓶일자리 창출 및 보장 ⓷사회불평등 해소. 이처럼 미국의 그린뉴딜이 종합적 정책이라 볼 수 있다면, 한국의 그린뉴딜은 탄소중립에 집중된 세분화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그린뉴딜은 일자리 영역에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이는 앞으로 달라질 산업구조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용역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연구과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론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으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친환경적인 환경 조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산업구조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 보입니다. 미국 의원들은 이러한 산업구조변화에 대비해 ‘19년 그린뉴딜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결의안 정책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⓵온실가스 “0” 배출 ⓶완전고용·의료보험 지원, 교육 및 훈련 지원. 이를 설명하는 한 예로 ⓵번 정책의 경우, 탄소무배출(Zero Emission)을 위해 가스 사업, 석탄 사업, 내연기관 엔진 사업 등 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사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⓶번 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준비(교육 및 훈련)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일자리 전환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미국 그린뉴딜은 10년간의 프로젝트로 수백억이 투자될 예정이고 이는 후에 완전고용의 형태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모든 석탄 관련 사업을 중단시키진 않겠지만, 탄소세의 도입 등으로 인해 규제를 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5년까지 그린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 73조5천억 원을 투자, 약 65만9천 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구제나 전환 부분에 있어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예방정책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e-mobility, 전기차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따라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량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사업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자동차 부품산업의 위기는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모델의 등장으로 기존 시장과 경쟁구조는 파괴됐고, 더욱 붕괴될 것입니다. 더불어 고용감소는 부품업체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1차 부품업체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제품과 공정에서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 고용과 숙련구조에도 변화가 생기므로 기존 산업구조에 있던 노동자는 직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산업구조 변화를 예로 들어 그에 따른 기술개발 교육, 인력 제공, R&D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게 된다면 실업방지와 일자리 전환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동차 산업분야의 일자리 구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할 산업구조에도 대비책이 될 것입니다.
결론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구조가 재편됨에 따라 노동인구도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 그린뉴딜과 노동인구의 연관 관계를 분석하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