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WTO 각료회의 연기와 논의 전망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의 확산으로 WTO 각료회의(MC12)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스위스가 일부 회원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전체 회원국의 회의 참가가 어려워지자, WTO 일반이사회는 MC12에 대해 무기 연기를 발표했습니다.(’21. 11. 27) 다만 일반이사회는 WTO 협상의 추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2022년 3월 개최 가능성을 열어두고 회원국에 주제네바 대사들에 대한 협상권한 강화를 요청했는데요, MC12까지 성과 도출을 목표로 주요 의제별 협상이 계속되어 왔으나, 주요 이슈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최근 터키 환율 불안 원인 및 전망

최근 터키 리라화(TRY) 가치가 미국 달러화 대비 약 40% 하락하는 등 터키 환율 변동성이 심화됐습니다. 물가상승 추세에 역행하는 저금리정책으로 리라화 가치는 2021년 9월 평균 1달러당 8.56리라에서 12월 17일 종가 16.41리라로 폭락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되 환율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예금자보호정책을 발표(12월 18일)하였으며, 리라화 환율은 다소 진정(12월 28일 종가 11.62리라)됐습니다. 한편 터키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첫해인 2020년 1.6% 성장하였고 2021년 9% 성장이 전망되는 등 경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상황입니다...

14·5 규획 기간 중국의 대외무역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2021년 11월 18일, 중국 상무부는 <14.5규획 대외무역 고품질 발전계획>(이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품질 발전’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의 방향전환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번 문건은 대외무역에서도 2035년까지 고품질 발전을 달성할 것이라는 계획을 포함합니다. 2021년 3월 발표된 <14.5개년 규획 및 2035년 중장기 목표>의 대외무역 부분을 구체적인 목표와 임무를 서술하여 명시했습니다. 중국의 대외무역은 WTO가입 이후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성장하여 이미 고품질 발전 단계에 들어서 있습니다...

중국 「공업 녹색발전 14·5 규획」 의 주요 내용 및 전망

2021년 12월 3일 공업정보화부(이하 ‘공신부’)는 「중국 공업의 녹색 발전 14.5 규획(이하 「규획」)」을 공표, 2021~25년 공업 부문의 탄소 배출 정점 계획을 위한 녹색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규획」을 살펴보면 ‘하나의 조치, 2개 시스템, 6개 전환’ 의 공업 녹색 사업을 중점으로 중국정ㅈ부는 2025년까지 공업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8%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규획」은 △탄소집약도 저감 △오염 물질 배출량 감소 △에너지 효율 개선 △자원 재활용 △녹색 제조 시스템 개선 등 공업부문의 수치화된 목표 5가지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최근 EU의 규제개편 및
우리나라의 통상친화적 제도 개선 방향

디지털플랫폼 규제 논란이 국내외에서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디지털플랫폼이 거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자 및 전통산업 보호 여론 속에서 대형 디지털플랫폼의 역기능 규제를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대형 디지털플랫폼의 순기능마저 옥죄는 과도한 규제로의 전환도 현명한 처사는 아닙니다. 대형 디지털플랫폼 규제를 위한 한 가지 준거점은 2020년 12월 EU가 공표한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과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 Act) 제정안입니다...

중국 고령화 대응 조치 강화

원고: 중국지역전략팀 최지원 전문연구원

11월 24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신시대 고령 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2년 만에 발표된 종합적 고령화 정책으로 △고령화 사회에 관한 긍정적 인식 제고 △고령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정부의 고령인구 당면과제 해소를 강조했는데요, 중국의 고령사회 진입이 기존 추정된 2025년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로서비스, 양로보험(연금) 등 노후보장체계 정비와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14·5 규획 기간(2021~2025) 중국의 은퇴인구는 약 4,000만 명 증가할 것이나, 동 기간 생산가능인구는 약 3,5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라오스 고속철도 공식 개통의 의미와 영향

원고: 동남아대양주팀 김미림 전문연구원

라오스 역사 상 최대 공공사업이자 중국 일대일로(BRI)의 대표 사업인 중국-라오스 고속철도가 착공 5년 만인 2021년 12월 3일 공식 개통됐습니다. 중국-라오스 고속철도는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엔과 중국 윈난성의 국경지역 보텐을 잇는 총 길이 414㎞, 총 사업 규모 59억 달러의 철도입니다. 동 철도는 BRI 대표 사업 중 하나로 라오스 국영철도가 지분 30%, 중국철도그룹, 중국투자공사, 중국전력건설이 지분 70%를 보유하는 합작 형태로 건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