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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Webzine]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시사점/ 일본 경제안전보장전략 추진 현황/ 무역원활화 제고 위한 싱글윈도우 개선방안
- Date2021/12/01
- Hit3,150
VOL.15 · NO.23 · 2021.12.01
발간자료
오늘의 세계경제 | ||||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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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채택했으며, 각국 정부 및 민간부문 참여자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탈탄소 투자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며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글래스고 기후합의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에 대한 지원 강화 △온난화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mitigation)목표의 추가 상향 △석탄 및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 △기후재원 확대 등의 기조를 반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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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계경제 |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 추진 현황과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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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출범한 기시다(岸田文雄) 내각의 중요 과제는 경제안전보장이며, 2022년 정기국회에 「경제안전보장추진법」(가칭)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정부는 2020년 4월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 경제반 신설, 2021년 10월 내각관방 ‘경제안전보장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직 신설, 2021년 11월 ‘경제안전보장추진회의’(각료회의) 개최 등 경제안전보장 추진체계를 정비·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부부처들도 2022년도 예산안요구에서 경제안전보장을 전담하는 인력을 증원하거나 경제안전보장 관련 부서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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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전략연구 | ||||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역원활화 제고를 위한 싱글윈도우 개선방안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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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간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수출입 물품의 품목간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품목분류에 따라 이뤄지는 수출입 통관절차에서 기업은 큰 부담을 떠안게 되었는데요. 통관절차에서 품목분류는 관세 적용뿐만 아니라 수출입 관련 인허가 대상인지의 판단 기준이기도 하지만 관련된 정부 부처간에도 품목분류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품목분류 통일을 위한 국내외 노력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의 속도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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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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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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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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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중국 상하이 산업용 소프트웨어 발전 정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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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중국지역전략팀 김주혜 전문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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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정부는「산업용 소프트웨어 고품질 발전 촉진 행동계획(2021~2023년)」을 발표하고, △공급역량 강화 △국산화 촉진 △기업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공급역량 강화에 있어 시 정부는 EDA, CAD, CAE 등 연구설계 SW의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국산화 촉진에 있어 국산 SW 보급 확대를 언급했는데요, ‘산업용 SW 추천 리스트’를 제정해 상하이 소재 기업에 국산 SW 사용을 장려하고, 리스트 내 SW 사용 시 정부 자금지원 혜택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
EU집행위,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한 툴박스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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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유럽팀 이현진 전문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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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원회는 최근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전유럽의 가계와 비즈니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바, 10월 13일 EU 차원의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책으로서 ‘툴박스(toolbox)’ 안건을 발표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차 전세계적인 에너지 수요가 증가했고, 2021년 들어 에너지 가격 특히 가스 가격이 급등했고 탄소 가격 또한 급등했는데요. EU집행위원회는 가스 가격 상승에서 이어진 전기 가격 상승이 미치는 영향은 탄소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의 9배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
숫자로 보는 세계경제
2022년 세계경제 전망 (주요 선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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