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State of the Region Report Released

2019 아태지역 연례 현황 보고서 발간

2019년 12월 13일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태지역 연례 현황 보고서(SOTR: State of the Region)’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총 세 개의 챕터와 부속서로 구성된 올해 보고서는 ‘2020년 이후 APEC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설문에는 PECC 23개 회원국의 정계, 관계, 학계, 언론계 등 627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68%의 전문가들이 내년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예상 경제성장률은 2018년도 3.8%에서 0.5% 감소한 3.3%로 나타났고, 2020년도 역시 3.3%로 예상되었다. 수출증가율은 2018년 4.0%에서 올해 0.9%로 급격하게 하락했고, 내년은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측했다. 향후 심화될 수 있는 경제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 보고서는 각 회원국이 금리인하뿐 아니라 혁신적인 경제구조 개혁 이행 등 다른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설문에서 파악된 아태지역 경제성장의 주요 위협요인은 다음과 같다. ① 보호무역주의의 확대와 무역 분쟁(63.8%) ② 세계무역 성장 둔화 가능성(54.5%) ③ 중국경제의 둔화 가능성(48.4%) ④ 미국경제의 둔화 가능성(44.3%) ⑤ 정치적 리더십 부족(35.2%). 2018년도 설문 결과의 위협요인과 비교했을 때 ‘미국의 경제둔화 가능성’ 요소가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동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중국 경제의 둔화’와 결부되어 또 다른 위협요인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의 2장은 2020년 이후 APEC의 과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실현’을 핵심과제로 하는 보고르목표의 달성기한이 다가오고 있고,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로 세계는 APEC 창설 이래 전례 없는 통상마찰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APEC 정상들이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를 꼽는 질문에서는 미·중 무역분쟁 및 무역 긴장(57.2%)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고, WTO의 미래와 다자주의체제(53.2%), 반(反)세계화 및 반무역 분위기(46.4%)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보고서는 포용성, 구조개혁, 디지털 경제, FTAAP, 보고르목표 등 다양한 논의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APEC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한편 회원국 전문가들이 향후 국제사회에서 APEC에 기대하는 역할은 ‘회원국 사이의 굳건한 대화관계와 효과적 협력관계 수립’으로, 응답자의 49.9%가 매우 중요, 32.6%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보고서의 3장은 PECC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연계성 지수를 제시한다. 2014년 APEC 정상선언문 부속서 중 하나인 ‘APEC 연계성 청사진’은 아태지역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역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경제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채택된 바 있으며, PECC 연계성 지수는 각 분야마다 연계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지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에 따르면 아태지역 국가들은 물리적 연계성이 전체 연계성의 41%, 제도적 연계성은 35%, 그리고 인적 연계성은 24%의 비율을 차지한다. 보고서의 총책임자인 에두아르도 페드로사(Eduardo Pedrosa) PECC 국제사무국장은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지역경제 협력이 아닌 더 나은 삶과 기회의 제공”이라면서, “자유무역은 분명 그 수단 중 하나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프라, 항구, 세관, 교육 교류 등을 통해 사람들이 무역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즉 무역을 포용적으로 만들어주는 연계성”이라고 언급하며 해당 지표의 중요성을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