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내자료

APEC 연구컨소시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조건 - 제도적 접근

  • 게시일2007/01/24 00:00
  • 분류기타
  • 조회수4,246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지역 내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을 위한 접근방법을 제안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 보고서는 크게는 두 가지 문제의 제기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본질이 무엇이며 통상적인 FTA가 과연 동아시아 시장통합의 발전에 적절한 형태인가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최적통화이론을 배경으로 한 많은 연구가 지적하듯이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에 거시경제변수들이 수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통합의 추진은 부진한가 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내 대다수 국가들이 EAFTA 안(案)에 대해 적극성을 띠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만큼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역내에서는 먼저 시장통합의 추진에 지장을 주는 장애요인들부터 어느 정도 해결하자는 주장이 아직도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중요한 예로 민족주의, 안보불안, 과거 갈등의 해소, 중국과 일본 간 패권경쟁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요인들은 속성상 깨끗이 해결될 수는 없다. 오히려 순서를 바꾸어 ‘평화와 안정’의 실현에 초점을 맞춘다면 경제통합의 추진은 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평화의 정착과 함께 경제적 이득이 경제통합을 추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필요성’이다. 동아시아가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역내에서는 물론 역외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다른 어떤 목표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경제우선주의적, 시장주도적, 실리주의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동아시아지역은 세계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도 역내 국가 간 격차가 큰 경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자체가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역내 자본 및 기술이동 증대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중요한 것은 관련국들 모두가 이득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적절한 형태의 경제협력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자연적인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예로 역내 부품·소재를 비롯한 중간재무역은 국가 간 생산네트워크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핵심요인이다. 역내 생산분할(production fragmentation)은 각국이 갖고 있는 기술을 포함하는 요소부존, 경영전략 및 경영기법 등의 차이를 배경으로 하는 비교우위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은 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실상(de facto)의 시장통합’을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함으로써 시장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고 더 큰 이득을 얻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동아시아 시장통합이 역외국가에 대해 그리고 국제적으로 갖는 가장 큰 이점 중의 하나는 EU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외 협상력을 높여 준다는 것이다. 협상권의 제고는 동아시아가 국제경제관계에서 유리하게 협상을 전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아시아가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비중으로 미루어 자유무역지역을 형성한다면 EU 및 NAFTA와 더불어 세계 3대 성장축을 이루게 된다. 이와는 달리 동아시아 시장통합에 따르는 제일 큰 비용은 참여국의 경제주권에 대한 제약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주권에 대한 제약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어떤 형태의 시장통합도 가능하지 않다. 동아시아에서 주권은 상당히 민감한 주제이다. 따라서 시장통합의 추진 초기에는 경제협력의 확대를 중심으로 가능한 한 회원국의 경제주권을 존중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첨부파일

목록

등록
0 /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