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Symposium on APEC Post 2020 Vision and Asia Pacific Regional Integration

2020년 이후의 APEC 비전과 아태 지역 통합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2018. 9. 18~20, 중국 하이난성 싼야시)

중국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CNCPEC)는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중국 하이난성 싼야시에서 하이난 골든 이글 평화발전재단(CGE: Hainan China Golden Eagle Peace Development Foundation) 및 난카이대학 APEC 연구센터와 함께 Post-2020 APEC 비전 및 아태 지역의 통합을 논의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개최하였다. 본 심포지엄에는 따이 위밍(Dai Yuming) 싼야시 부시장, PECC 국제 공동의장 수 거(Su Ge)와 도날드 캠벨(Donald Campbell)을 비롯하여 40명이 넘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한국 측 대표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실의 서진교 선임연구위원이 “APEC Post 2020: New Role and New Goal(2020년 이후의 APEC: 새로운 역할과 목표)”을 주제로 진행된 세 번째 세션에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활성화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새로운 어젠다를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이후 APEC 비전 및 역할과 지역협력 원칙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지역경제통합(REI), FTAAP, 연계성, 디지털 경제 등 이슈와 관련하여 회원국 간 협력 가능한 분야를 찾아서 이해당사자들의 경제적, 기술적 협력을 끌어내야 하며,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 새로운 비전을 구현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PEC이 세계 및 지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응하여 다자간 무역 시스템(MTS)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새로운 어젠다를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토론 참여자들은 APEC이 보호무역주의에 맞서서 자유무역을 옹호해야 하며, GATT 조항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수립하고 지역무역협정과 다자간 무역체제의 연결고리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2020년 이후의 APEC 비전을 수립하기에 앞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목표와 APEC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태 지역 협력 원칙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APEC이 새롭게 추구해야 할 목표가 단순한 무역 옹호가 아닌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개방된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2020년 이후의 APEC 비전에 대해서는 (1) 전략적이고 실용적일 뿐 아니라 지속성, 혁신, 전망 사이에 균형을 이루면서 APEC이 가진 강점에 초점을 둘 것 (2) APEC의 핵심 원칙인 자발성, 합의, 유연성, 점진주의, 그리고 협력 등의 가치를 유지할 것 (3) 보호주의에 맞서서 개방적인 지역주의를 촉진할 것 (4) 역내 주민들의 복지와 번영을 목표로 하는, 즉 사람 중심적인 비전일 것 (5)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APEC 차원의 협력 효율성을 높일 것, 이상 다섯 가지 사항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회원국 간 공통분모와 협력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지역경제통합(REI)과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건설’이 보고르 목표의 미완 사업이자 APEC의 장기 목표 중 가장 우선으로 이뤄야 할 목표로 꼽혔다. 그다음으로 ‘연계성(Connectivity)’이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의제로 꼽혔다. 또한 ‘디지털 경제’가 세계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APEC 차원의 디지털 경제 로드맵을 이행하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조 개혁과 혁신, 빈곤 완화, 교육 및 훈련, 역량 구축, 식품 및 에너지 보안, 환경 및 기후 변화 등의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혁신개발, 경제개혁, 성장 촉진에 관한 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전문가들은 APEC Post-2020 비전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대해 개방적이라는 APEC의 제도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경제 및 기술 협력과 비전 이행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APEC 사무국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업무 체계를 개선하여 제도적 효율성과 거버넌스를 점차 개선해나갈 것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