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1차 KOPEC 아태전략포럼

(2016. 5. 26, 서울)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는 지난 5월 26일 황멍푸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 부주석과 중국 PECC(CNCPEC) 대표단을 초청하여 2016년도 제1차 KOPEC 아태전략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에는 각계각층의 전·현직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중국의 경제전망과 아태지역 내 한중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China’s Economic Prospect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owards Common Prosperity in the Asia-Pacific)’을 주제로 김준동 KIEP 부원장이 사회를 맡아 포럼을 진행하였다.

  발제를 맡은 황멍푸(黃孟複) 전 정협 부주석은 2012년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인 세계경제 상황에 대해 브리핑한 후 중국의 경제성장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다뤘다. 또한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대일로 정책을 소개하며 아태지역 내에서 한국과 중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황 부주석은 2012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제주체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또한 성장률이 20%대에서 한 자릿수로 대폭 하락하였다고 설명했다.

  황 부주석에 따르면 그동안 개혁개방 이후 높은 투자율로 인해 중국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이러한 과잉투자 방식은 몇 가지 큰 문제를 야기하였다.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의 공식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선언에 따라 중국의 강철과 석탄의 가격이 폭락하여 과잉생산 문제가 심각해졌다. 또한 중국의 300여 개 철강 기업들은 최근 몇 년간 과도한 투자로 첨단설비를 갖추어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수용능력 제한으로 제품 재고가 쌓였다. 중국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과잉설비 및 재고문제로 인하여 중국의 6~7%대 경제성장률이 뉴노멀이 되었다고 말하며, 중국정부는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3차 산업(서비스업)은 2차 산업(제조업)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 이상으로 제조업의 비중을 능가하였다. 황 부주석은 이처럼 제조업으로 인한 성장률이 하락한 이후 중국정부는 실업자 증가를 우려했으나, 제조업 1% 하락 대비 서비스업 1% 증가가 훨씬 많은 일자리 창출하였기 때문에 대규모 실업사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발전된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다면 6~7%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앞으로는 에너지, 자원, 노동력과 같은 기본적인 생산요소에 의존한 경제성장이 아닌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체결된 FTA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 건에 달하고 있지만 EU, ASEAN 등 지역통합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배타적인 경제통합은 오히려 세계화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국이 제시한 일대일로 정책은 각 지역의 경제통합체를 연계시키고, 동서를 연결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한 나라의 경제발전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 앞으로는 ‘공유형’ 발전으로 나아가야 하며,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또한 ‘공유형’, 즉 윈-윈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진 토론세션에서 참석자들은 한·중·일 간 과잉설비 및 과잉재고 처리문제 공동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직면한 과잉설비 문제는 한·중·일이 직면한 공통의 문제이며, 한국의 전자 상품과 중국의 시멘트, 유리, 철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만약 한국, 중국, 일본이 공동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이러한 과잉설비를 외국으로 이전한다면 과잉설비나 재고처리 문제가 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서비스업 내 일자리가 양적으로는 증가했지만 질적으로는 저하된 측면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황 부주석은 서비스업에서 파생되는 일자리의 수준은 다양하므로 질적 저하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한·중 간 협력방안에 대한 질문에 황 부주석은 한국과 중국 모두 반도체 등 전자산업에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대일로 전략을 활용하여 설비나 기술 등 노하우 공유를 통해 상호 협력한다면, 각자의 비교우위를 융합해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참가자들은 최근 한·중 상호간의 무역의존도가 큰 폭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한·중 FTA가 발효됨에 따라 단계별 관세인하 등을 통해 양국의 공동발전을 기대하며 본 포럼을 마무리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