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PEC Asia-Pacific Strategy Forum

2015년 제2차 KOPEC 아태전략포럼

(2015. 11. 11.)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는 지난 2015년 11월 미시건 대학(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의 알랜 디어도프(Alan V. Deardorff) 교수와 브랜다이스 대학(Brandeis University)의 피터 페트리(Peter A. Petri) 교수를 초청하여 ‘변화하는 무역협상 전망과 아태지역에 대한 함의(The Changing Landscape of Trade Negotiation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Asia-Pacific)라는 주제로 2015년도 제2차 KOPEC 아태전략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역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을 포함한 약 20인의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이일형 KIEP 원장(KOPEC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발제자인 디어도프 교수는 TPP 협상과정에서 논쟁이 된 이슈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하였으며 페트리 교수가 이에 대한 코멘트를 덧붙였다. 디어도프 교수는 2015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의 타결로 인하여 본격적인 메가 FTA시대가 도래했다고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WTO는 여전히 회원국간 공식적인 분쟁해결 기구로서 지금까지 그 역할을 잘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분쟁 해결뿐 아니라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돼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TPP 협상 시 논쟁이 된 이슈들을 항목별로 나누어 각 회원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분야에서는 미국이 수입 트럭에 부과하고 있는 25%의 관세를 최장 3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최대한 장기간 높은 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트럭으로 분류되는 SUV 차량 역시 높은 관세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TPP에서 가장 특징적인 결과 중 하나는 누적원산지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TPP 역외 부품 조달량이 많은 일본과 북미자유협정으로 인해 거대시장을 독식하던 멕시코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지만, 결국 45%로 합의하여 일본의 승리(winner)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주장을 굽히지 않아 막판까지 합의가 불투명했던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 특허 보호기간이 최소 5년으로 합의되어 타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대기간은 정해지지 않아 국가별로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남용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국 대형 제약회사들의 로비로 이어져 TPP의 체결을 지연시킬 뿐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일본의 농산품에서는 쇠고기 관세 인하 및 쌀 수입쿼터 증대 등 긍정적인 합의를 이루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S)나 이번 TPP 협상에서 언급되지 않은 환율문제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가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페트리 교수는 TPP 합의내용에 새롭게 추가된 챕터들에 대해 강조했다. 트럭에 부과되는 높은 관세 등 다소 아쉬운 측면도 있지만, 한·미 FTA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규제조화(Regulatory Coherence) 챕터가 추가되어 규제형성의 투명성이나 중앙-지방정부 간 규제를 일관화시킨 점, TPP 내 분쟁해결제도를 두어 WTO의 분쟁해결제도 이전에 회원국간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 등은 메가 FTA로서 좋은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TPP 회원국과의 협력관계와 지정학적인 의의를 고려할 때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중개자(intermediary)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아태지역 내 모든 국가들이 TPP에 참여하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지금은 가입여부보다는 가입시기와 방식에 대해서 깊게 고민할 때라고 제언하였다.
 
  이어서 발제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응답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페트리 교수는 “TPP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에서 합의되었으며, 특히 협정문의 새로운 챕터들은 앞으로 역내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향후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TPP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TPP가 타결됨으로 인해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보다 빠른 시기에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RCEP은 설립초기에 비해 더 커진 기대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TPP는 기존에 체결된 무역협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문제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완벽한 치료제라기보다는 해결과정으로서 중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여러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은 2016년 여름쯤에 TPP에 가입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추측했다.
 
  참가자들은 미국이 TPP를 통해 무역질서를 새로 쓴 것은 중국을 배제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공동 번영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본 포럼을 마무리지었다.

※상기 내용은 회의에 참석한 발표자 및 토론자의 평가와 견해일 뿐, 참석자 전원의 컨센서스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