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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제29차 APEC 정상회의 (2022. 11. 18~19 태국, 방콕) 주요 논의 결과

  • 작성일2022/12/23
  • 분류정상회의
  • 조회수2,043


APEC

자료: www.apec.org




제29차 APEC 정상회의 주요 논의 결과

(2022.11.18.-19, 태국 방콕)

 

 

29APEC 정상회의가 20221118~19일 양일에 걸쳐 개방(Open), 연결(Connect), 균형(Balance)’이라는 주제로 올해의 APEC 의장국인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금년 APEC 정상회의는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었으며, 이번 정상회의에는 우리나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APEC 21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가 모두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로는 총 23개 항으로 이루어진 2022 APEC 정상선언문 및 바이오-순환-녹색(Bio-Circular Green) 경제에 관한 방콕 목표(이하 방콕 목표’)’가 채택된 점과 역내 경제통합 및 무역투자 자유화에 관한 논의가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상선언문과 별개로 채택된 방콕 목표에는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이 담겨 있으며, 기후변화 완화 지속가능한 무역과 투자 환경 보존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아울러 금년도 주제인 개방, 연결, 균형에 대해, 개방분야에서는 WTO 다자무역체제 강화 및 FTAAP 등 역내 자유무역 논의 진전을 제시했고 연결 분야에 대해서는 인력이동 활성화 및 디지털 연계성 증진을 균형 분야에 대해서는 각국 내 중소기업 지원 필요성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을 제시했다.

 

회원국들은 정상선언문을 통해 경제회복을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혁신적으로 설계된 성장 중심의 구조개혁 추진을 우선과제로 삼았다. 또한 역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전문성, 혁신성 강화 및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 제공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서비스 경쟁력 회복과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ASCR) 구현을 목표로 작업을 가속화하여 서비스 무역 비중을 높임으로써 역내 경제 회복을 촉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극복과 경제 회복에 대해서는 혁신 및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 역량 강화 및 기술적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서비스 제공과 금융 지원을 위한 디지털 도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 국경간 이동과 관련해서는 안전이동작업반(Safe Passage Taskforce) 설치 등 APEC 회원국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항공 및 해상 승무원 등 필수인력의 이동을 포함해 안전하고 원활한 국경간 이동을 위해 회원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다짐했다. 이 밖에도 APEC 역내 연계성 강화, 디지털 전환, 에너지 및 기후 등 환경 문제, 코로나19를 포함한 보건 이슈, 농업 및 식량 시스템, 포용적 성장, 부정부패 방지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한 협력방안이 정상선언문에 제시되었다.

 

또한 공동선언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및 총회 등의 규탄을 재확인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조건적인 철수를 요구했다. 대부분의 회원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야기한 인도적 고통·세계 경제의 취약성 악화·에너지 및 식량 불안정에 대해 비난하였으나, 전쟁 상황과 제재에 대해 다른 견해를 내비치는 일부 회원국도 있었다.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정상들은 방콕 목표채택을 통해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을 포함하여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이행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APEC 협의체 내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2040년까지 APEC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여 공동 목표를 위한 협력 의지를 공고히 하는 자리였다.

 

한편 2023년도 의장국인 미국은 내년도 회의 주제를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 창조(Creating a Resilient and Sustainable Future for All)’로 선정하고, 3대 핵심 의제로 상호연계(Interconnected) 혁신(Innovative) 포용(Inclusive)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과제로 [상호연계] 공급망 회복력 강화·서비스 무역 향상·국경간 여행 촉진 등 [혁신] 기후변화 완화·복원력 증진, 디지털경제 증진·디지털화 촉진, 식량안보 증진, 해양 등 환경 이슈 대응 [포용] 무역에서의 다수 이해관계자 참여 등 포용성 증진, 여성 역량 강화, 양성평등, 중소기업 역량 강화, 노동자 권익 신장 등을 포함했다. 미국은 2011APEC 의장국 수임 이후 12년 만에 다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아태지역의 경제 회복과 포용·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리더십을 다시 한번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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